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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최저 임금제.

2,737 2007.06.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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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정부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방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포한다.
 
. 회사 형편상 최저임금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최저임금실시 연기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용이한일이 아니다.
 
. 외자투자 업체가 지역최저임금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용납이 안 되는 실정이다.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실시를 연기해 보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다.
 
. 지역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최장 2년 혹은 벌금 2 Rupiah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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