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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채무변제 순위.

4,329 2007.06.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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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순위
 
. 모든 채권자는 우선순위권 보유자와 일반 순위권 보유자로 구분된다.
우선 순위권 보유자는 저당권 및 질권 보유자를 의미하며, 일반순위권 보유자는 여타 채권 보유자를 의미한다.
 
. 저당권 혹은 질권 보유자는 해당자산 매각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으며, 매각 대금이 변제대금보다 많을 때에는 결과금액을 법정관리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부족시에는 부족액을 일반채권자로 등록해서 파산 자산 매각 대금으로 비례 변제를 받는다.
 
. 일반 채권자의 우선 변제 순위
1) 파산선고 종사자(법정관리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용역
2) 파산재산 공매 혹은 경매 관련 발생한 경비
3)국세
4)임차료
5) 동산매입 외상채무
6) 노임
7) 일반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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