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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파산선고 소송 피소 시 채무자의 입장.

4,159 2007.06.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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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이 선고되면 회사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 등 모든 권한이 채권측의 사람인 법정권리인에게 넘어간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를 순식간에 고스란히 뺏기는 입장이 되 버린다.
 
. 채권자가 소송을 취소하지 않는 한 법정변론을 통해서 파산선고를 면하거나
지급연기를 받도록 하거나 화의를 받아야 하는데, 상업법원의 법정판결 30일시 한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더구나 재판부의 심리대상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유무여부와 만기가 됐는지 안됐는지만을
간단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파산선고 청구 내역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 상업법원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 상소심이나 재심청구심에서 승소하는 경우는
대부분 법 이외의 다른 요소때문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 피소를 당하면 지체 없이 파산법 전문변호사(파산법 연수과정 이수자)에게 위임해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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