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고용창출효과 높은 산업 유치에 주력

-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증가에도 고용효과는 미미 –

- 최저임금 안정화, 부정부패 척결, 인프라 개선 등 사업 환경이 개선돼야 -

□ 개요

 ○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장은 지난 2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 시바라니 총장은 연간 약 200만 명 고용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이 뿐만 아니라 수출 증진을 위해 수출지향적 산업에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힘.

 ○ 시바라니 총장은 신발,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 관계자와 한 차례 미팅을 가졌고 이 외에도 식음료, 가구 및 자원 등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달함.

프랭키 시바라니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

자료원: Metrotv

□ 안정적인 외국인투자 증가 추세에도 고용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 지난 5년간 인도네시아 외국인 투자는 투자 건수 및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 3분기까지 투자건수 총 8283건, 투자금액 217억4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 3% 증가함.

  - 또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10개국 중 외국기업의 향후 투자진출 대상 1위 국가이며,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 유입 기조로 2014년 올해 투자 중 신규투자가 전체의 68%를 차지

 ○ 한편, 외국인투자 증가 추세에 비해 2014년 3분기까지의 고용 창출건은 전년대비 약 18% 감소한 34만9377건에 그침.

  - 감소 요인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최근 인도네시아 외국인투자는 노동집약적산업보다는 자본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임.

 ○ 7000만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신발 공장을 설립할 경우 약 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봉제산업의 경우에는 더 작은 투자 금액만으로도 더 큰 고용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함.

□ 인도네시아 사업 환경을 저해 근본적인 요소 개선돼야 함

 ○ 인도네시아 신발산업협회 하리안또 회장은 최근 중국 및 베트남이 겪고 있는 임금 인상 문제로 인도네시아는 노동집약산업 유치에 있어 유리한 입장이지만 인프라 미비, 최저임금의 불확실성 및 행정 비효율 등의 요인으로 그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인도네시아 고용자협회 안톤 수핏 부회장은 수도권 변두리에 위치한 공장은 지방정부로부터 인허가 문제가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전함.

□ 시사점

 ○ 풍부한 노동력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강점 중 하나이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및 노동력 인구 경쟁력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격 및 심각한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2035년 인도네시아 인구 3억500만 명(전망치) 중 생산활동 참여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총인구대비 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은 소위 ‘인구 보너스(66.5%)’를 향유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68.1%까지 증가 예상됨.

 ○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집약산업 유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상승, 부정부패, 낙후된 인프라, 공공부문의 낮은 경쟁력 등의 근본적인 요인이 개선돼야 함.

자료원: 자카르타 포스트,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