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부동산에 대한 권리

번호

종류

정의

취득가능자

기간

1

소유권(Hak Milik)

토지에 대한 소유권

1.인도네시아 국민

2.인도네시아 법인

2

사업 사용권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1.인도네시아 국민

최초 25년

(Hak Guna Usaha)

농업,수산업,축산업에 한정됨

2.인니법에 기초한,

연장 35년

인니내 소재 법인

재발급 35년

3

건물사용권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 할 수

1.인도네시아 국민

최초 30년

(Hak Guna Bangunan)

있는 권한

2.인니법에 기초한,

연장 20년

인니내소재 법인

재발급 30년

4

사용권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1.인도네시아 국민

최초 45년

(Hak Pakai)

토지 사용에 대한 권리로서,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2.인니법에 기초한,

재발급 25년

토지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인니내 소재 법인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3.인니 거주 외국인

4.대표사무소등

* 인도네시아 토지관련 법령은 초대 대통령인 수까르노 대통령 재임 당시, 사회주의적 개념이 많이 반영되어있음

 외국인 또는 외국계 회사 법인은 기간 제한이 없는 소유권인 Hak Milik 은 부여 되지않음.

 단, 건물 사용권인 Hak Guna Bangunan 을 취득하여 사용하며, Hak Guna Bangunan은 매매 및 양도가 가능하며,

 담보 설정 또한 가능하고, 기간 소요에 의한 재산가치 하락도 없으며, 물가인상또는 시장 수요에 의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등 Hak Milik 과 동등한 가치와 기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이 분양 받는 주택등의 대부분이 분양당시 Hak Milik 이 아닌 Hak Guna Bangunan 으로 Setipikat 이 발급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원할 경우 Hak Milik 으로 변경가능한데, 이경우 토지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속비(약 30U$)

 정도만 지불하면 손쉽게 Hak Milik으로 전환 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굳이 변경하지 않고 Hak Guna Bangun 으로

 유지한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도, 두 권리의 차이를 크게 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Hak Guna Bangunan 상의 토지를 정부에서 사용하고자 할 시에도 Hak Guna Bangunan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 하여야 함을 관련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

 허가기간 또한 연장후에 재발급 제도를 만드는 등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되어 지고 있다.

* 2007년 현재 준비 중인 정부의 투자 유치 관련 법안에는 Hak Guna Bangunan 최초 허가 기간을 5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출처 -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