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부 관세 담당 수장에 군장성 임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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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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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르토 독재정권서 인권운동가 납치로 유죄판결도 받아
(자카르타=연합뉴스) 박의래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권 유린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 장성을 재무부 관세 담당 수장에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자카 부디 우타마 전 중장을 재무부 세관·관세국 국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자카 전 중장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세관·관세국장에 내정됐다가 임명 직전 군에서 퇴역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정책 전문성이 없는 전직 군인을 발탁한 이번 인사에 대해 정부가 관세 정책보다는 밀수나 불법 무역 단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교의 자헬 제즈키 경제학 교수는 "세관을 이끌 사람은 세관 업무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경제법연구소(CELIOS)의 비마 유디스티라 소장도 "현역 군인을 세관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기업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경제 정책 결정에서 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일종의 정부 통제 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군인 출신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군부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군법을 개정해 군인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렸고, 실제 여러 기관의 고위직에 군인들이 임명돼 일하고 있다. 심지어 재무부의 경우 군인이 일할 수 있는 국가 기관도 아니지만 임명 직전 퇴임하는 '꼼수'를 부려 이번에 자카 전 중장을 임명했다.
인도네시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요세 리잘 다무리는 "인도네시아는 규제 불확실성이 이미 높은 수준인데 이런 모습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 전 중장이 과거 인권 유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그는 1990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수하르토 군부 독재 시절 현 대통령인 프라보워가 지휘하던 육군 특수부대에서 일했고, 특히 악명 높은 엘리트 부대 '팀 마와르' 소속이었다.
팀 마와르는 수하르토 정권 말기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불자 인권 운동가 등을 납치하고 고문하는 등의 임무를 맡았다. 자카 역시 이에 연루된 혐의로 1999년 군사 재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군에 계속 남아 중장까지 진급했다. 그가 실제 복역했는지도 불명확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권 단체 임파르시알의 아르디 만토 아디푸트라는 이번 인사에 대해 "피해자 권리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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