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5월

월간 경제 브리핑

인도네시아, 수입 휴대폰에 사치세 20% 전면 부과키로

산업부“10월 유도요노 정부 끝나기 전에 규정 완료될 것”

인도네시아 정부는 급증하는 통신기기 수입 억제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산 휴대폰에 20% 의 사치세(PPnBM, Pajak Penjualan atas Barang Mewah)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현지언론 신도뉴스 닷컴이 지난달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7일 히다얏 산업장관은 루트피 무역장관과 회의를 연 뒤“정부는 국내 산업이 성장하 려면 모든 사치품에 대한 사치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히다얏 장관은“예정대로 판매가 5백만 루피아 이상의 외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등에 20%의 사치 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5백만 루피아 이하의 기기도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혀 사실상 전면 적용 을 밝힌 셈이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휴대폰 수입이 절반 정도 감소해 18억 달러의 외화를 절약하고4조1000억 루피아 (3억6000만 달러)의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국내 휴대폰 산업 발전을 위해 자국산 휴대폰 메이커 4개사에 대해 인센티브 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로컬 휴대폰 제조업체는 액시오(Axioo)의 테라 인도누사(PT Tera Indonusa), 티폰(Tiphone)의 티폰 모바일 인도네시아(PT Tiphone Mobile Indonesia), 폴리트론(Polytron)의 하르또노 이스따나 테크놀로기(PT Hartono Istana Teknologi), 에버코스(Evercoss)의 아리스 인도 글로벌(PT Aries Indo Global)이다.

히다얏 장관은“오는 10월 20일이면, 유도요노 정부가 끝난다. 우리는 현 정부가 끝나기 이전에‘수입 휴대폰 20%사치세 부과’ 규정을 반드시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정부, 외국인 투자제한목록(DNI) 개정안 발표

<DNI List>

유통.냉장창고.에너지 일부 등 투자규제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출자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투자 네거티브 리스트(DNI List)’대통령령‘2014년 제39호’를 지난달 23일 개정.공포했다.

BKPM 측은 투자 규제가 강화됐다는 의견에 대해 인도네시아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억제 하여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의 투자규제 부문 설명에도 불구하고, 규정 해석이 불명확한 부문이 여전히 남아있어 각 기업들은 신규투자 안건별로 BKPM 측에 문의해 정확한 투자규제정보를 얻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보인다.

BKPM측은 원칙적으로 규정 개정 전에 기 승인을 얻은 투자안건은 적용 대상 외로 하는 경과조항이 적 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신청 시 新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투자안건은 개정 전 규제 범위 내에서 주주와 출자비율, 입지 변경 등 사업 확장을 할 수 있 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분야에 추가된 디스트리뷰터(유통사)에 대해 회사가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외에서 판 매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회사에 위탁생산한 제품을 대규모 상업 분야로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

수출입업자의 출자비율은 지금처럼 100% 인정하지만,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판매할 시에는 디스트리뷰 터를 경유하거나 지역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자비율은 최대 33%로, 수입 판매 형태의 완전자회사 설립은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ASEAN국가를 경유하는 출자를 새롭게 인정한, 광고와 포스터 등 영화 광고 관련 및 운수 일부에 관해 서는 역내 서비스 협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며 외국계 기업의 자본이 들어있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상장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BKPM 홈페이지(http://www.bkpm.go.id/)내 상단 투자안내 메뉴-투자금지품목(DNI)에서2014 년도 투자금지규정 개정안 PDF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재정적자 줄이자”... 허리끈 졸라매는 인도네시아 정부

올해 예산 100조 루피아 긴축.. 공공사업부 예산축소율 27%로 최대

중앙은행“루피아화 환율 달러당16,000대로 추락해도 버틸 것”

유도요노 대통령은 20일 올해 정부예산 100조 루피아를 긴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2014년도 예산지출액을 삭감하여 재정적자 확대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예산 삭감 대상이 된 86개 기관 가운데 공공사업부의 예산삭감액은 22조 7,462억 루피아로 최대 규모 다. 유도요노 대통령은19일 예산축소에 관한 대통령령‘2014년 제4호’에 서명했다.

예산삭감액 달성을 위해 7일 이내에 보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공공사업부에는 2014년 예산보다 27% 줄어든 61조4,020억 루피아로 축소하도록 지시했다.

국방부에는 12% 줄어든 75조 8,680억 루피아, 교통부에는 12% 감소한 30조2,200억 루피아로 각 각 10조 루피아 이상 삭감한다. 정부가 예산 긴축까지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 다. 기존에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대비 1.7%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적자폭의 예상 을 2.5%로 올렸다. 까띱 재무장관은“국가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예산 긴축은 어쩔 수 없 다”고 밝히고“예산삭감을 실현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비용과 출장비 등을 절약할 것”이라 말했다. 그 는 또“정부 목표 재정적자2.5 % 이내로 적자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루피아화 환율이 달러 당 12,000대에 근접한 상태가 지속되는 등 시세가 회복되지 않았고, 연료 수입 비용이 부풀어 오르는 등 재정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예산삭감액이 큰 10개 부처

순위	기관명	삭감액	2014년 예산	축소율
1	공공사업부	22,746	84,148	▲27%
2	국방부	10,509	86,377	▲12%
3	운수부	10,151	40,371	▲12%
4	국가경찰	5,780	44,976	▲13%
5	보건부	5,461	46,459	▲12%
6	농업부	4,423	15,471	▲29%
7	에너지광물부	4,400	16,263	▲27%
8	내무부	3,893	14,903	▲26%
9	재무부	3,053	18,712	▲16%
10	종교부	2,553	49,402	▲5%
86개 기관 합계		100,000	637,842	▲16%

 

출처 : 대통령령‘2014년 4호’

단위: 십억 달러

찌까랑 드라이포트 이용 급증한다

<내륙항만>

하역작업 2.8일이면 완료...톨.철도 접근성 높아

서부 자바주 찌까랑에 있는 내륙항만(드라이포트)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자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