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인회 방문

3월1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박사가 한인회를 방문하여 교민사회의 전반적인 한

인생활에 관한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준오 박사는 베트남, 말레 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교민대상으로 범죄피해 실 태를 조사한바 범죄피해율이 30%에 이른다며 재 외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않는 공관은 필 요치 않다는 현 정부의 방침아래 인도네시아를 방

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장박사는“한 달 후 회사원,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교민들에게 설문지등 심층면접을 통하여 본격적 으로 범죄현황을 파악하고 교민을 위한 범죄 예 방 메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밝히며“처벌 없는 범죄는 만연하기 마련이니, 여러 피해 사례를 체 계적으로 잡아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고도산업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죄의 양적 증가, 질적 변화 현상에 근 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이다.

1989년 3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거 설립 되었을 당시에는 법무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었으나, 1999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 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되어 정부 출연금 및 연구사 업 수익 등으로 운영한다.

주요 업무는 범죄 동향, 그 원인분석과 대책연구, 형사관계 법령 및 형사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조 사·연구 등이다. 또, 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 위탁 및 정부 연구용역 수탁, 범죄 계도(啓導) 및 연수(硏修) 등의 사업도 병행한다. 그 밖에 북한의 범죄 와 형사관계법령 형사정책을 연구하며, 범죄 방지 를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연구원은 법무부 요청에 따라 2011년부터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지역 내 재외 국민의 범죄피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 다. 법무부는 연구원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인 범죄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