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3월 국세청이 인도네시아동포에 무리한 세무조사 & 제4회 월드 코리안 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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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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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엽 회장
” 국세청이 인도네시아동포에
무리한 세무 조사 ”
배우자 국내체류도 세금납부 기준 포함 .
국세청“한국방문횟수, 체류일수종합판단” 원론적답변만
국세청이 해외 한인기업인에게 무리한 세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신기엽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이 주장했다. 그는 2월12일 여의도 국 회 본관에서 열린‘2013년 월드코리안대상 시상 식’에서“국세청이 수 십 년 인도네시아에 거주 하는 동포 기업인을‘한국 거주자’라 하여 세무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동포는 인도네 시아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하지
만 국세청은 인도네시아 동포가 한국에서도 100 일 가량 체류하고 있으며, 부인도 한국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 세금 납부를 청구하고 있다.
현재 세법상 거주지 기준은 영주권이나 국적이 아 닌 실제 거주지와 생활기반을 중시한다. 해외동포의 한국 방문 횟수 및 체류일수, 대한민국에 재산 보유 현황, 대한민국 투자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가족의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지만, 실제 거주지 와 생활기반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신 회장은 특히 국세청이‘가족 특히 부인이 한국 에 살면 납세 당사자(예컨대 남편)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자녀 들의 학교생활, 미혼 자녀들의 혼처 찾기, 연로하신 부모 모시기 및 신병 치료로 부인이 한국에 거 주하는 것 까지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한국의 국세청 및 정 부가 해외 동포기업인이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정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현 국세청 사무관은 본지와의 통 화에서 “단순히 가족의 한국 거주만으로 ‘거주 자’로 간주하지 않는다”면서 “가족의 현황 등 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기업이 2012년에 비해 약 31% 증가했다. 2013년도는 1,376곳, 2012 년도에는 1,050곳이었다. 또한 2011년 875곳, 2010년 874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청구한 경 우는 2012년도 4,343건이 최고를 기록했다.
‘제4회 월드코리안대상’시상식 열려
신기엽한인회장 리더십부문 수상
지난 2월 12일 오후 5시 국회 본관에서 2013 월드코리안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월드코리안대상은 2010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4 회를 맞이했다. 수상자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월 드코리안신문에서 위촉한 월드코리안 대상 선정 위원회가 12월 27일 전 세계에서 추천된 후보들
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 후 선정했다.
시상식에 앞서 이종환 월드코리안신문사 대표가 환영사 및 내빈 소개를 통해 각 수상자들의 이름
과 면면을 내빈들에게 소개하였다. 이 대표는“바쁘신 가운데 국내외에서 오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건 낸 뒤“세계 한인사회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
물을 기리기 위해 여러 상이 준비되어 있어 수상 자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며 환영사를 갈음했다. 이어서 축사가 진행됐다. 이기택 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민주당 전 대표), 이경재 방 송통신위원회장, 김성곤 민주당 의원, 이이재 새누 리당 의원, 마지막으로 이정관 외교부 동포영사대 사 순서로 수상자들에게 짧은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축사에서“여러분들의 업적에 비해 너무나 조촐한 자리를 마련했다”며“죄 송한 마음이 앞서지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받 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은 5개 부문에서 수상되었고 그 외에 특별상도 준비되어 있었다. 국가브랜드부문-린다
한 워싱턴한인연합회장, 문화소통부문-이숙순 북 경한국인회장, 리더십부문-신기엽 인도네시아한
인회장, 커뮤니티부문-김성학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나눔봉사부문-이말재 카타르한인회
장 등 다양한 분야, 다양한 인물들이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가족들과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박수 와 꽃다발에 화답으로 각각 소감을 밝혔고 예상
밖의 큰 환대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시상식은 감사패 및 위촉패 전달식 등으로 진행되 었고 축하공연과 만찬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은
훈훈한 축하연 분위기 속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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