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 월간경제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2015년도 자카르타 노동 문제 급증해

인도네시아의 노동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률구조공단(LBH)은 올해 수도권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민원 244건을 접수 했으며 민원 건수는 지난해(193건)보다 26% 늘어 났다고 발표했다.  행정구역별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곳은 남부 자카르타로 총40건에 달했다. 이어 동부 자카르타 37 건, 반뜬주 땅으랑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으로는 크게 노사관계와 노동자의 기본 권리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고용계약 갱신을 반복해 인력법 제5조9항에 반하는 사례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금지하는 기업 에 대한 불만 등이 접수됐다.

넬슨 시모라 LBH 관계자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에 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직 원보다 14% 정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 했다. 또, 외주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보다 17.5%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정부 와 지자체 측에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니 로피아뚤 LBH 관계자는 노동조합을 조성하는 것도 큰 노사 분규 쟁점 중 하나라며 일부 기업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반대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 리를 갖는다면서 노조 결성을 막는 것은 법에 위촉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동 보험 미가입 기업, 꼼짝마

노동 보험 미가입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자바 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직원들의 노동 보험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경고했다. 주정부는 BPJS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감시활동에 나 설 것이라고 암시했다. 노동국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많은 기업들이 지역 최저 임금(UMK)을 적용하고는 있으나 이에 비

해 노동보험 가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는 실정이다. 직원들의 노동 보험을 보장하지 않 고 있는 기업의 구체적인 기업명과 기업수, 그리 고 근로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BPJS 는 자바 주와 인접한 족자카르타 주 기업 중 BPJS노동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올해 10 월 기준으로 2만 7,000여 개사로 이중 8,500여개 사가 올해 신규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입 된 노동자는 자바 및 족자카르타 주에 서 총 135만명에 달하며 올해 신규 가입자는 47 만 6,000여 명으로 집계 되었다.

고젝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

버스 택시 등 인도네시아 대중교통 서비스들의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고젝(Go-jek) 서비스의 성공으로 인해 시민들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블루버드, 트랜스 자카르타 아울러 꼬빠자 같은 영세 사 업자들이 고젝과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로 불리는 고젝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이처럼 편리 함으로 무장한 고젝 서비스로 인해 지금까지 버 스나 택시를 이용하고 있던 고객을 빼앗긴 경쟁

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결국 정부가 고젝 서비스에 대한 제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항의 또한 만만치 않다. 이용 자들의 반발로 인해 정부는 제재 방침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고젝 측에“대중 교통과의 공정 한 경쟁을 위해 현실적인 가격을 정해 달라.”고 제안할 뿐이었다. 현재 고젝 서비스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주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법 정비를 추진해 여타 대중교통 사업자들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보색 할 것으로 보인다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인니 테러단 내 사상적 교체 일어나

테러 전문가는 지난 몇 주간 체포된 테러 용의자 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 인도네 시아 내에서 활발히 활동 하는 테러 조직단 사이 에 사상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테러 전문가 알 짜이다르는 22일, 경찰의 발표를 인용해, 테러단이 자살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암 호로 기존에“신랑(groom)”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최근“콘서트(concert)”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짜이다르는 현지 언론인 꼼빠스에 “이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격이다. 사람 은 같지만 조직은 새로워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급진주의적 이슬람 국가(NII)의 전 단원 이기도 했던 짜이다르는 인도네시아의 테러 조 직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조 이슬람교의 강경노 선인 와하비즘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와하비즘 자체가 3개의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그것은 각각 무르지아(Murji’a), 지하드 (Jihad), 딱지리(Takjiri)며, 첫 두 사상이 인도네 시아에 만연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시리아에서 귀국한 인도네 시아인은 약 100명에 달하며, 이들이 IS가 주입하 는 와하비 딱지리 사상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 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딱지리를 추종자들은 같은 사상을 믿 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로 여긴다. 그들의 자살 폭탄 테러와 잔혹한 공격 방식은 알카에다를 모방한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이슬람의 근본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말했다. 국가 경찰의 반테러단 덴수스 88(Densus 88)은 최근 몇몇 도시에서 기습 작전을 펼쳤고, 크리스 마스와 연말을 맞아 테러를 기획하던 테러 조직 단원 9명을 체포했다. 국가 경찰청장 바드로딘 하이띠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인 인도네시아 과격주의 단체 자마아 이 슬라미야(Jamaah Islamiyah) 소속이다.

세수 사상 첫‘1,000조 루피아’돌파…7년 사이 2배 증가

밤방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이 16일 열린 인 도네시아 금융분야 주요인사 행사에서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상황 평가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해 말 하고 있다

 밤방 브로조느고로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12 월 25일 기준 올해 세수가 지난해 982조 루피아 를 넘어 사상 처음 1천조 루피아를 돌파했다고 28 일 발표했다.

정부는 부진한 경제 성장 속에서도 개인과 법인 소득세의 징수에 주력하여 사상 최고액의 세수를 확보했다.

밤방 재무장관은“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동안 1,100조 루피아 돌파를 목표로 한다”면서 연내 에 추가 세수의 증대를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영은행들은 오는 31일까지 세금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분에 부과되는 세금과 주요 재벌의 납세 에 예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 이라고 재무부는 전망했다.

앞서 이달 1일, 재무부는 이례적으로 세수 확보가 낮다는 책임을 지고 국세청장이 사임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능력을 최대로 발휘 하며11월 27일 기준 806조 루피아였던 세수를 약 1개월 만에 200조 루피아 넘게 거둬들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무부의 정책을 칭찬하는 한편,“왜 연말이 되어서 세수를 늘릴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5년 세수는 지난 2008년의 534조 루피아에서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 부의 세수 목표치는 높아, 올해 역시 목표로 하는 1,294조 루피아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밤방 재무장관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 등록된 납세 자 수는2,700만 명이지만, 매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은 1천만 명뿐이다. 정부는 세금 체납이 많은 만큼 납세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크 다고 판단하고, 추가 세수 실현을 위해 적합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수 증가에 기대를 거는 정책 중 하나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금 사면

(Tax Amnasty)법이다. 이 법안은 과거 미지급 세 금을 일부 사면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전문가들 가운데는 납세의 여지가 있는 세수 규모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 인 1,50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 항공 부품 관세 철폐 8차 경제패키지서 발표

다르민 나수띠온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왼 쪽)과 쁘라모노 아눙 내각 사무총장(오른쪽)이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제8차 경제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1일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제8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새 패키지 에는 현재 5~15%로 설정된 항공 부품 산업의 관 세율을 0%로 낮추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당국은 적절한 부품을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정 비, 수리, 점검(MRO) 분야의 산업 육성을 추진함 과 동시에 양질의 제품으로 교통 안전성을 높이겠 다고 밝혔다.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부 장관은“근 몇 년간 국내 항공산업이 급격히 성장했다. 그러나 비행기 유지 및 보수는 해외에서 수행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 결과 주요한 부품이 부족하여 국내 에서 수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품 관세를 제로로 조절함으로써 인도네시아 MRO 서비스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당국은 관계 기관과 세율을 조정한 뒤 장관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뜽꾸 부르하눗딘 인도네시아 항공사협회 (INACA) 부회장은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뿐더러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새 패키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루다 인도네시아와 라이언 믄따리 항공 등이 본 정책으로 운영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디르 간따라 인도네시아(Dirgantara Indonesia)와 같 은 항공기 제조 산업을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항공사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에어 버스에 의존하는 식으로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다. 아리프 위보워 가루다 인도네시아 사장에 따르면 가루다의 항공기 유지보수 비용은 총 운영 비용의 15%로, 매년 38억 달러가 투입된다.

자카르타 사무실 임대료 세계 41위…1위는 런던

2015년 3분기(7~9월) 세계 주 요 50개 도시의 사무실 임대료 순위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 카르타는 1분기 32위에서 41위 로 9단계 하락했다고 22일 인도 네시아 현지 언론은 전했다. 세계 부동산 정보를 전하는 인 터넷 뉴스 사이트인 ‘World Property Journal’의 조사에 의하면, 자카르타의 사무실 임대료는 평방 피트   (㎡) 당 65.11 달러였다. 가장 고가를 형성하는 곳은 영국 런던의 센트럴 웨스트 엔드 지역으로 무려 272.56 달러에 달했 다. 뒤를 이어 홍콩 센트럴 상업지구, 베이징 파이 낸셜 스트리트, 뉴델리 코넛 플레이스, 도쿄 마루노우치 / 오테마치가 상위권에 올랐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자카르타 외에도, 싱가포 르(16위), 베트남 호치민(46위) 등이 순위에 진입 했다. 자카르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타이페이(43위), 호주 퍼스(49위) 등을 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