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8월 2016 년 7월 월간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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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방 재무부 장관 “외국인 투자 감소할 것”
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자금 본국 송환이 잘 이뤄진다면 민간 분야에서 외채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외채가 자본 또는 자산 등의 형태로 변모할 것이라는 게 장관의 생각이다.
밤방 장관은 또한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된 국채 비율도 줄어들고 국내 소유 비율이 증가하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주 대통령 궁에서 밤방 장관은“인도네시아 국적의 투자자가 싱가포르 등 특별목적회사 (SPV)를 통해 투자한 자금들이 국내 소유주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밤방 장관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형태를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국내투자 (DCI)로 바꾸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FDI 비율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 사면법이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 세수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되면, 국내 외환 보유고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인도네시아 외환보유고는 1,097억 9,000만 달러였다. 밤방 장관은 은행 유동성 또한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밤방 장관은 루피아화 가치가 현재 매우 높은 수준인 것 같다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현재 일부 국가 중에는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자국 상품 경쟁력을 유지하는 곳도 있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인니 섬유업계, 올해 수출 경쟁력 저하로 침체 전망
인도네시아 섬유업체협회(API)는 올해 섬유 제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1% 증가한 12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API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국내 섬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부양책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13일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아데 수드라잣 API 회장은 “2분기(4~6월) 국내판매와 수출 모두 정체돼 있어 연간 수출액의 전년대비 3% 증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한 “국내 구매력도 침체되고 있어 연말 인니 섬유업계, 올해 수출 경쟁력 저하로 침체 전망에는 국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아데 회장은“정부의 전력 요금 할인 등의 부양책이 섬유 업계의 실적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베트남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반덤핑 과세 등 기존과 다
른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I 측은 현재 이란과 터키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대표단이 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외국인들‘뿔랑’하며 인니 경제 먹구름
“경기가 어렵더니 자카르타에 한인들 수가 많이 줄었어요. 자카르타 밴드만 봐도 뿔랑(Pulang, 온 곳으로 돌아감)한다며 살림살이 내놓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4년째 인도네시아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자신의 인근 이웃은 물론,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재인도네시아 한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관련 기업들은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이와 동시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체류자에 관한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2013년 19만 4,162건에 달했던 외국인 임시체류 허가 건수는 지난해 17만 1,94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행된 임시 체류증이 7만 2,399건인 점을 미루어보면, 올해 체류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자카르타 고급 주택 수요는 물론, 국제학교 입학자 수도 줄었다. 국제 이사 운송 업체인 앨라이드 픽포즈의 고문인 데보라 미니콜라는 “2016년에 특히 외국인 체류가 가뭄이 돋보인다”면서 다각도에서 외국인 커뮤니티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는 외국인 유출로 인해 고가 상품 소비가 감소했으며 실업률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주재원 등으로 파견된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며 운전기사, 가정부, 정원사, 경호원 다수를 고용하는 데, 고용주가 빠져나가면서 현지인들도 새 일자리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동부 깔리만딴 발릭빠빤에 소재한 호주사립학교는 올해 학생 36%가 줄었다고 밝혔다. 광산 업자들이 많은 위 도시에서는 최근 원자재 사업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출이 심화됐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국제학교만 세 곳에 달하며, 외국인들의 급여 수준도 예전 같지 않아 지역 경제가 위축된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떠나면서 기술 이전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기존 인도네시아 경제 구조를 타개하려면 선진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이를 전수해줄 외국 인력이 없다는 거다.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석유.가스, 광산 분야에 적용되던 인센티브도 확연히 줄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인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
광산, 석유.가스, 지역 분야는 2015년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7.62%를 차지했다. 이는 2011년 11.81%였던 것에 비해 4.19% 하락한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체결 및 탐사측량 등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분야에는 쉐브론, 토탈, 엑손모빌 등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있다. 토탈 인도네시아 대변인은 사측 개혁에 따른 인력정책이 있다고 밝혔으며 쉐브론과 엑손 측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혼란 가중
지난 5월 회계.컨설팅사인 PwC가 석유가스 기업 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세 곳 중한 곳은 외국인 고용 규정이 매우 까다로워 향후외국 인력을 최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꼬 위도도(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경제‘빅뱅’을 일으킬 목적으로 기존 외국인들에 제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로, 조만간 대표단이 양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되던 분야의 외국인 출자비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투자 유인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토로했다.인도네시아 노동부는 기업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더 많이 채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외국 인력에 대한 노동 허가 과정은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
한편 석유.가스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 인력은 55세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눈에 띈다. 55세 이상의 인력은 질병에 걸리기 쉬워 덜 생산적일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물론, 직급이 대표 (executives)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외국 인력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력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어학 시험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철회했으며, 외국 인력 1명을 채용할 시 인도네시아인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이른바 ‘1:10’ 규정도 도입하려다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고급 주택 ‘임대주를 찾습니다’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남부 자카르타 끄망 (Kemang) 지역에서 ‘임대합니다’ 간판을 찾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부동산 중개업자 줄리자르는 말한다.
그는 끄망에서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주택 한 채의 임대료는 3분이 1가량 하락한 월 3,000달러수준이라고 전했다. “6개월 동안 주택 매물을 팔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임대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줄리자르는 토로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트렌드는?
루마123으로 보는 인니 부동산 수요 트렌드, 지역별로는 땅으랑, 유형별로는 방 3개 주택 가장 인기
인도네시아 부동산정보기업인 루마(Rumah)123이 자사의 부동산검색사이트를 유저들의 검색, 실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방 3개짜리 주택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루마123(Rumah123)의 이그나시우스 운뚱 총괄매니저는 23일“올해 부동산 판매 성장이 4.87% 가량 될 것으로 전망한다. 루마123 사이트에서 올해 1분기 부동산 검색량은 전년 동기대비 66% 늘었으며, 실제 거래량은 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루마123의 올해 1분기 거래건수는 1만 4,064건으로 전년(1만 2,900건) 대비 9% 늘었다. 지난해 4분기(1만 763건) 대비로는 31%나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 트렌드는?
지역별로는 땅으랑과 남부자카르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땅으랑 지역의 매매 건수는 3,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보데따벡 이외 지역에서는 반둥이 1,213건으로 많았다.
루마123 사이트에서 올 1분기 새로운 매물 정보 업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6만 2,861건으로 검색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주택, 아파트, 루꼬(상가주택), 토지 가운데 일반 주택 검색이 가장 많았다.
올 1분기 부동산 검색 매물 가격은 수도권 자보데따벡(자카르타, 보고르, 데뽁, 땅으랑, 브까시)의 경우 5억 루피아~10억 루피아대가 가장 많았다. 자보데따벡 외 지역에서는 2억~5억 루피아대 검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장관 “무비자 입국 남용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의 감시가 강화된다.
하니프 다끼리 노동부 장관은 무비자 입국 규정이 시행된 뒤 여행객인양 자국에 입국해 노동 허가를 받지 않고 일하는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할 방침을 발표했다.
24일 하니프 노동부 장관은 “이민국과 협력해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입국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비자 입국 정책이 확대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쉽게 자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하니프 장관은 지난 4월 동부 자카르타에 소재한 할림(Halim) 공군 공항에서 중국인 노동자 다섯 명이 여행자 비자로 입국했다가 노동 행위를해 체포된 일을 언급하면서 외노자들이 여행자 비자를 오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당시 체포된 중국인 인력들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이들로 밝혀졌다.
한편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비자 정책을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꾀하고 있다. 위 정책으로 인해 총 169개국의 국민은 별도의 사증 없이 30일간 인도네시아를 여행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 정책이 시행된 뒤 대략 6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도네시아는 올 연말까지 관광객 2,00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니 최악의 테러범“산또소”4년여 만에 결국 사살
인도네시아 최악의 테러범으로 꼽히는‘동인도네시아 무자헤딘’(MIT)의 우두머리 산또소(40)가 군경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띠또 까르나비안 인도네시아 경찰청장은 19일 대통령 궁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살된 조직원의 시신이 산또소인지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신이 산또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확인했으며, 산또소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의 시신이 맞는지를 확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찰청장은“경찰은 현재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인상착의 등으로 보았을 때 90% 산또소가 맞다”고 주장했다. 동일 국영 안따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군경은 전날 오후 5시께 중부 술라웨시 뽀소 지역의 한 마을에서 MIT 소속 남녀 조직원 5명을 발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군경은 MIT 조직원들과 30여분간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남성 조직원 2명이 사살됐다.
경찰은 사살된 MIT 조직원 중 한 명이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국가’(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고 경찰 등을 겨냥한 테러를 저질러 온MIT 지도자 산토소일 가능성이 크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띠또 경찰청장은“이마의 반점과 장발, 긴 수염등 산토소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MIT는 이슬람교와 기독교간 갈등 지역인 술라웨시에서 2010년 결성됐으며, 2012년 8월 테러 수사관 2명을 고문 살해하고 경찰초소를 폭파하는 등 주로 경찰 상대 테러를 저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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