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호 - 인도네시아 민법(20)
짧은주소
본문
(전호에서 계속)
18.1. 서면증거
서면증거는 입증 목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하 는 문서를 의미하며 공정증서와 사문서로 구분한 다.(제 1867조)
18.1.1. 공정증서(Akta Autentik)
공정증서란 관련 법규에 정한 양식에 따라 법 규에 정한 지역에서 법규에 정한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뜻한다.
공정증서의 3가지 필수 요소는,
i)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거나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 되어야 한다.
ii) 법규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되 어야 한다.
iii) 공증인에 의해 작성되거나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되거나 법규에 의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이 부여된 공직자가 작성해야 한다.
공정증서에는 2종류가 있다.
i)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Akta Relaas)와
ii)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한 공정증서(Akta Partij)이다. 공증인이 작성항 공정증서는,“예"를 들면 회사의 주주총회에 공증인이 참석해서 주총회의록을 작성하면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주총회의록이 된다.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계약 당사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합의된 내용으로 공증인 면전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이다.
“예”를 들면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매매조건에 합의하고 주식매매증서에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하면 공정증서 주식매매증서가 된다. 공정증서는 진정성이 추정되며 사문서는 진정성이 추정되지 않는다. 사문서 증거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진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증거 방법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 상속 분쟁에 통상 자주 나타나는 유언장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밀봉해서 공증인이 보관해야 한다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문서로 작성된 유언장을 공증인이 보관하지 않은 유언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않았거나 공증인이 보관하지 않은 사문서 유언장은 강제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유산 분배에 상 속인 간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고인의 종교에 따른 상속법대로 상속이 된다. 법에는 상속인의 종교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속인 전체의 종교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 배분이 순조로우나 종교가 상이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다. 토지의 권리 이전에 관 한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 이전을 초래하는 모든 문서, 즉, 매매증서, 증여증서, 상속증서, 교환증서 등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 토지 거래 문서는 반드시 토지증서 작성관(Pejabat Pembuat Akta Tanah/PPAT)이 작성해야 하나 등기권리증서가 없는 토지의 거래는 면장(Camat)이 토지거래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Camat은 고율의 Fee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Fee를 확인 후 Camat 이용여부를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민법에서는 공정증서의 증거능력은 반대 증거로 공정증서의 진정성이 부인 될 때까지는 Sempurna(“완전”)하다 라고 규 정하고 있다.
18.1.2. 사문서(Akta Dibawah Tangan)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인도네시아 단어 중에 하나가“Dibawah Tangan”일 것이다.
직역하면“손 아래”라는 뜻이다. 따라서“Akta Dibawah Tangan”을 직역하면“손 아래 문서” 라는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되나,“Akta Dibawah Tangan”을 한글로 번역하면“사문서”혹은“ 일반문서”가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일 것이다. Akta Dibawah Tangan을 법학적으로 설명하면“공정증서가 아닌 모든 문서를 Akta Dibawah Tangan이라고 호칭한다”.“예”를 들면 주식매 도자와 주식매입인이 주식매매증서를 공증인면 전에서 작성하면 공정증서 주식매매증서가 되고, 공증인에게 가지 않고 주식매도자와 주식매입자 간 직접 체결하면 사문서 주식매매증서가 된다. 사문서 증거를 상대가 인정하면 사문서 증거는 증거능력이 Sempurna(“완전”)하다. 사문서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서명 이외에 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사문서 증거가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 시키는 시점을 민법 제1880조에서는 다음과 같 이 규정하고 있다.
i) 공증인 혹은 법정 공직자가 사문서 증거를 공증한 이후부터,
ii) 사문서에 사 명한 당사자가 사명한 이후부터,
iii) 다른 증서로 해당 사문서의 존재를 입증한 날부터,
iv) 제삼자 가 사문서를 인정한 날부터. 따라서 사문서로 작 성하더라도 사문서를 공증인에게 갖어 가서 공증 인이 그 내용을 낭독해준 후에 당사자들이 공증인 면전에서 서명을 하거나 사문서에 당사자들이 서 명 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후 공증인 사무실에 등 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8.2. 증인 (Saksi)
증인이란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자신의 유감 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재판부로부터 법정 에서 증언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을 뜻한다. 자신 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들어서 알게 된 사람은 증 인이 될 수 없다.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행위 능 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증인이 될 자격이 있으나,
-18.2.1.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재판부 에게 증언 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i) 수평 2 등급 근친 혹은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자,
ii) 수직 근친 혹은 배우자의 수평 2등급 근친,
iii) 법규상으로 직업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는 사람(*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18.2.2. 민법 제 1910 조에서는
i) 가족(부모처자식),
ii) 처부모,
iii) 부부(*이혼한 부부 포함)은 증언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건에 대한 증 언은 허용하고 있다.
i) 한 당사자의 민법상 지위에 관한 사건,
ii) 미성년 자식의 생활비에 관한 사건,
iii) 부모 혹은 보호자의 법적 지위 박탈에 관한 사건,
iv)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
-18.2.3.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은
i)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ii) 금치산자, 정신박약자, 정신이상자, 판사의 명령으로 구금된 자.
18.3. 추정(Persangkaan)
추정은 법에 의한 추정이 있고 판사에 의한 추 정이 있다.
-18.3.1. 법에 의한 추정은
i) 해당 행위의 본질이 범법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법에 의해 행위가 취소되는 추정,
ii) 물건 취득 혹은 채무 면제가 법규에 의해 간주되는 추정,
iii) 법원의 확정 판결문의 효력에 의한 추정(*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 사 건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이나, 무죄 확정 판결은 민사사건에 면책 증거가 될 수 없다).
iv) 시인 혹은 선서에 근거하여 법규에 의한 추정이 있다.
-18.3.2. 판사에 의한 추정 재판에서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 며, 1개의 증거는 증거로서 능력이 없다(Unus Testis Nullus Testis 원칙)는 원칙에 미달하기 때문에 1개의 증거로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예”를 들면 성기능이 있는 남녀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경우에, 호텔 종업원이 증인이 되어도 증거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간통 유죄 판결을 내릴 수 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판사는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추정한다.
최근 한국의 재벌 총수에게 내린 유죄 판결이 판사에 의한 추정으로 판결되었다는 주장을 읽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민법 제 1922조에 판사에 의한 추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판사에 의한 추정을 한국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18.4. 인정(Pengakuan)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면 패소로 판결이 된다.
-18.4.1. 판사 면전에서 인정은 완전한 증거 능력이 있으며 인정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18.4.2. 법정 밖에서 인정 : 법정 밖에서 한 구두 인정은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을 판사에게 있다고 민법 제 292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밖 구두 인정을 판사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로 채택한 판례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다.
18.5. 선서(Sumpah)
판사 앞에서 선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신에게 맹세하는 종교행위이다. 따라서 자신의 종교에 따라 선서를 한다. 이슬람 신자는 알 코란를 두고, 크리스쳔은 성경을 두고, 불교신자는 불경을 두고 선서를 하며, 종교가 없는 외국인(*인도네시아 국민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다)은 그냥 손을 들고 사실만 진술하겠다고 서약한다. 선서는 반드시 상대측이 참석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Indonesian Rupiah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