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한인회간담

6월 24일 한인회 회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일행과 토박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일행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2010년에 체결한MOU를 연장하고, 인도네시아 옴부즈만과의 고충처리 간담회,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2박3일 일정으로 방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우리 국민들의 민원 처리 편의와 각종 권익보호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키르기즈스탄, 태국 등 AOA 회원국의 옴부즈만 기관들과 양자간 MOU를 체결해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있는 민원창구를 개설하고, 해외 현지 이동 신문고를 운영해 각종 건의사항을 듣고 고충을 해결하는 민원처리 편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함께 듣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며“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규철 한인회 수석부회장의“대한민국의 외국인근로자 민원뿐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한국교민들의 민원에도 관심을 갖고 귀기울여주길 바란다”는 부탁에 박 부위원장은“쌍방향 민원처리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권익위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인도네시아와 옴부즈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두 나라 모두 재

외국민 권익향상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회 자문위원

(한인뉴스5월호 자문위원 명단에 이어)

국세청본청에코리안데스크개설제의

푸앗 라흐마니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5일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와의 면담에서“외국계 기업 중에서 불성실 납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은 맞지만 한국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대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영선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이날 인도네시아 국세청을 방문해 푸앗 청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에서 박영식 공사, 이경호 상무관, 강성팔 국세관, 김호일주무관, 신기엽 한인회장, 안광진 KOCHAM 부회장, 배도운 봉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푸앗 청장 외에도 데디 루다에디 차장, 존 후따가올 법령2국장, 아완 누르마완법령1국장, 끄리스마르따로 홍보국장, 헤리 수마르지또 자카르타 특별청장, 우리(Uri) 자카르타 특별청 법인납세국장 등이 배석했다.

김 대사는 푸앗 라흐마니 국세청장에게 최근 한국기업에 대한 과세 당국의 집중적인 징세활동과 관련한 한인 진출기업들의 분위기와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주재국 세정에 한인 납세자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를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청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푸앗 청장은 한인기업에 부당한 세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사관에서 애로사항을 정확히 알려주면 인도네시아 국세청 본부에서 직접 처리토록 할 것이라 밝혔다.

외국계 기업의 납세성실도 분석 결과와 대응방향에 대해, 푸앗 청장은“자카르타 특별청에 등록된 중소 규모 외국계 기업 7,000개 중4,000개가 5년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 중에는 한국기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푸앗 청장은“외국계 기업들의 성실도 제고를 위해 우선 기업들을 업종별, 협회별로 나누어 50인 내외 규모로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실무자급이 아닌 경영진에서 주로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양측간 협의체 설치 문제는 우리 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은 특정 국가 대사를 만나 세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약 2시간여 동안 세무 현안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김 대사의 국세청장 면담으로 일선 세무서에서 있을 수 있는 한인기업들에 대한 부당한 세무간섭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간접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 협의체를 구축하는 문제를 한인회, 코참 등과 협의하여 인도네시아 국세청과 구체적으로 조율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