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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톤에 불과하지 만 000톤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세와 함께 한국의 인 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 는 만큼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2023년 기준 연간 180만 톤 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은 전기 차 배터리 산업 등 니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앞으 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현지 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수 출 금지 정책은 2020년 본격화됐으며 2030년에는 18만 1 300만 명의 아동·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 프라보워 정부 728 만 달러 상당의 니켈 제품을 수입했으며 Agus Harimurti Yudhoyono) 5. 식량조정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 (Menko Pangan Airlangga Hartarto) 3. 인력개발문화조정부 쁘라띡노 장관 (Menko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Budi Gunawan) 2.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 (Menko Perekonomian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24. 공동체역량강화조정부 무라이민 이스깐다 르 장관 (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Jaksa Agung) 21. 국가정보원 헤린드라 원장 (Herindra Kepala BIN) 22. 대통령소통실 하산 나스비 (Hasan Nasbi Kepala Kantor komunikasi Presiden) 23. 법무 인권이민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 (Menko Hukum Kepala Staf Kepresidenan) 53. 내각사무처 떼디 인드라 위자야 처장 (Teddy Indra Wijaya Mendagri) 7. 법무부 수쁘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장관 (Supratman Andi Agtas Mensesneg) 18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26. 외교부 수기오노 장관 (Sugiono Menteri Agama) 29. 인권부 나딸리우스 삐가이 장관 (Natalius Pigai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PN) 44.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빰부디 장관 (Rahmat Pambudi Menteri Badan Usaha Milik Negara) 17. 투자전방산업 및 투자조정청장 로산 루슬라 니 장관 (Rosan Roeslani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40. 이주부 이프띠따 수르야나가라 장관 (Iftitah Suryanagara Menteri Ekonomi Kreatif/Kepala Badan Ekonomi Kreatif) 51. 아동환경여성역량강화부 아리파뚤 코이리 파 우지 (Arifatul Choiri Fauzi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13.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 (Andi Amran Sulaiman Menteri Pertanian) 14. 산림부 라자 줄리 안또니 장관 (Raja Juli Antoni Menteri HAM) 30.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 (Agus Andrianto Menteri Hukum) 8. 재무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1. 초등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 (Abdul Muti Menteri Investasi dan /Kepala BKPM) 18. 협동조합부 부디 아리 스띠아디 장관 (Budi Arie Setiadi Menteri Kebudayaan) 34.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 (Yassierli Menteri Kehutanan) 15. 해양수산부 삭띠 와유 뜨렝고노 장관 (Sakti Wahyu Trenggono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16.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 장관 (Erick Thohir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47. 환경부 하닙 파이솔 장관 (Hanif Faisol Nurrofiq Menteri Kesehatan) 10. 사회부 사이풀라 유숩 장관 (Saifullah Yusuf Menteri Ketenagakerjaan) 35. 이주노동자보호부 압둘 까디르 까르딩 장관 (Abdul Kadir Karding Menteri Keuangan) 9. 보건부 부디 구나디 장관 (Budi Gunadi Sadiki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43. 토지공간기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 (Nusron Wahid Menteri Koperasi) 19. 청년체육부 디또 아리오떼조 장관 (Dito Ariotedjo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Pengendalian Lingkungan Hidup) 48. 중소마이크로기업부 마만 압두라만 장관 (Maman Abdurrahman Menteri Luar Negeri) 27. 국방부 사프리 삼수딘 장관 (Safrie Samsoedin Menteri Pariwisata) 50. 창조경제부 뚜꾸 리프끼 하르샤 장관 (Teuku Rifki Harsya Menteri Pekerjaan Umum) 38. 주택거주지역부 마르아르아르 시라잇 장관 (Maruarar Sirait Menteri Pemberdaya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52. 대통령보좌처 뿌뜨란또 처장 (AM Putranto Menteri Pemuda dan Olahraga 20.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ST Burhanudin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46. 가족개발부 위하지 장관 (Wihaji Menteri Pendidikan Dasar dan Menengah) 32.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사뜨리오 수만뜨리 (Satrio Sumantri Brodjonegoro Menteri Pendidikan Tinggi Menteri Perdagangan) 37.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 (Dodi Hanggodo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ppenas) 45. 행정역량강화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안띠니 (Rini Widyantini Menteri Perhubungan) 42. 디지털통신부 무띠아 하피즈 장관 (Meutya Hafidz Menteri Perindustrian) 12. 에너지광물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 (Bahlil Lahadalia Menteri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Kepala BPNTKI) 36. 무역부 부디 산또소 장관 (Budi Santoso Menteri Pertahanan) 28. 종교부 나자루딘 우마르 장관 (Nazaruddin Umar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mukiman) 39. 오지마을건설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 (Yandri Susanto Menteri Sosial) 11.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 관 (Agus Gumiwang Kartasasmita Menteri Transmigrasi) 41. 교통부 도디 쁘르와간디 장관 (Dody Purwagandhi Menter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49. 관광부 위디안띠 푸트리장관 (Widyanti Putri Muhaimin Iskandar) 25. 국가사무부 쁘라스띠요 장관 (Prasetyo Hadi Pratikno) 4.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 도요노 장관 (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Sains dan Teknologi) 33. 문화부 파들리 존 장관 (Fadli Zon Sekretaris Kabinet)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9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Zulkifli Hasan) 6. 내무부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Tito Karnavian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니 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했다고 평가된다. 2009년 신광업법을 기반으로 2020년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 제적 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 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음날 저녁에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내각 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 색상에서 착안해 “ 메라 뿌띠(Merah Putih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부분 이 니켈 매트(HS Code 7501)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도네시아 니켈 제품의 전체 수입 비중 은 낮으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바흐릴 라달리 아 에너지광물자원장관 분리 빨간색과 흰색) 내각으 로 명명했다. 메라 뿌띠 내각은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을 합치 면 총 109명에 이르는 대규모 내각이다. 이번 내 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장관은 34명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 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 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장 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새 내각 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 스미따 산업장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6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 한 최대 매장국으로 이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광종 제련 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제련소 증가는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니켈 제품 수출액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 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은 니켈 제품을 총 19억 달러 수입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1 이로 인 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 를 건설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청산 (Tsingshan) 그룹과 같은 중국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제련소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을 주도하며 국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는 전략적 위치와 높은 니켈 광석 순도를 바탕으 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니켈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 유 입이 급증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는 44 개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인프 라 조정부 입법 기능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장관 53명 임명..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유임 원내 진출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 연정에 참여... 투쟁민주당만 참여 안해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7 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 간 약 280억달러(약 38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은행과 국제 신 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스 리 물야니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 한 투자자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조코위 정부에 서 해양조정장관과 투자부 장관을 지낸 루훗 빤자 이딴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코 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국무장관을 역 임했던 쁘라띡노는 새 정부에서 인력개발문화조 정장관에 임명됐다. 아래는 각 부처 장관 1. 정치안보조정부 부디 구나완 장관 (Menteri Koordinator Politik dan Keamanan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 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스리 물야니 장관 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 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 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 끌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물야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 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 는 8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 을 신설했다. 이번 내각에는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 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한편 원내 진출 정 당 가운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 당(PDIP)만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17 명을 다시 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에서 동일한 직위를 유지한 장관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 무장관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 서 큰 성장이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들은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티토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그 리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등 주 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다. 신설 부서인 식량조정부 의 줄끼플리 하산 장관과 로산 루슬라니 투자·전 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이다. 프라 보워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속 당인 그린드라당 간 부인 수기오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 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포스코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부총리급 조 정장관 5명과 장관급 48명을 임명하고 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23년 니켈 소비량은 9만 6 합병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니 켈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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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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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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