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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KPK K해운은 화물선 K17호 가 나포된 후 현지 대리점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하고 수습에 나섰다고 한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할 부처 장관이 현지 관세청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 고 K해운의 P상무는 ‘참고인’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K해운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현지 로펌의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호사님 “인도네 시아에는 저유황 선박유가 없으니 인근 국가에 들 러 기름을 채우라”는 지시를 덧붙였다. 문제는 행선지였다. 현지 해운청이 발급한 출항 허가서상의 목적지는 인근 국가가 아닌 인도네시 아 내의 다른 항구(S항)였다. 선장은 본사의 지시 에 따라 인근 국가로 향했지만 ② 수사 ③ 기소 ④ 공 판 단계에서 시행 가능. 10.9. 적용 요건: 벌금 최대 3급 또는 징역 최장 5 년 이하의 범죄 / 초범 / 벌금형 또는 과실범으로 재범이 아닌 경우. 10.10. 수사 전 단계인 경우 피해자 고발에 근거 해 내사 단계에서 화해 합의 형태로 처리한다. 10.11. 개시 절차: 당사자(가해자·피의자·피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61회) 한인뉴스 2026년 9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인·피해자 및 가족)의 신청 또는 사법기관(내사 관·수사관·검사·판사)의 제안. 10.12. 압력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강압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개인 밀수범 은 징역 1~10년과 벌금 50억 루피아에 처해지지 만 경제가 발전하여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문 등 인 권 침해 행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0.13. 적용 제외 대상: 10.13.1.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관세 전문가 등을 이 미 신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K해운 본사에서 온 P 상무에 대해서는 자카르타에서 관세청 본청 수사 관이 별도로 신문한 조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 러나 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에 자신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방검찰청으로 발길을 옮겨 담당 검사를 만났 다. 검사는 이미 선장을 기소한 상태였다. 필자는 간곡한 요청 끝에 형사 파일과 공소장을 검토할 수 있었다. 서류상 선장은 ‘개인 밀수 피고인’ 신분 이었고 관세청 감시관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만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노동법원 다시 페리를 타 고 2시간을 더 이동해서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 었다. 이미 해가 저물어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교도소 면회가 가능했다. 면회실에서 마주한 선장의 모습은 처참했다. 육 체적 다행히 재판부는 필자의 간곡한 요청 과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최저형인 징역 1년과 벌 금 50억 루피아를 선고했다. 판결 직후 검사를 설 득해 항소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형은 그대로 확 정되었다. 선장은 지방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모범수 심사 를 통과했고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대리인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도청 동생의 소 식 앞에서는 간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제 동생은 K해운 소속 화물선의 선장입니다. 최근 국경 해역에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관 세청 감시반에 체포되어 또는 거주지 통·반장에게 교 부해야 한다. 12.9~12.10. 범행 현장(현행범) 적발 시에는 영 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무죄 문서 검사 물어볼 때마다 형식적인 답변만 늘어 놓습니다. 회사만 믿고 있다가는 동생이 큰 변을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필자는 곧장 선장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2시간을 날아가 국경 지 역 공항에 내린 뒤 미이행 사유가 포 함된 이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0.7. 위 보고서는 사법 처리를 속행하기 위한 근 거로 사건 파일에 편철된다. 10.8. 적용 단계: ① 내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드시 그 위험성을 상부에 보고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범죄 혐의 요지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법인(회사) 밀수범으로 처리될 경우 벌금이 100억 루피아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밀수에 이 용된 선박 자체가 몰수된다는 규정이 있었다. 6만 톤급 대형 화물선인 K17호의 몰수를 막기 위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복권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 건 요지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서류상으로는 허 가된 항로를 이탈해 원광석 4.5만 톤을 싣고 밀수 출하려 한 셈이 된 것이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발 생한 모든 법적 책임을 선장 개인의 독단적인 행 동으로 전가했다. 공판은 화상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었다. 필자는 재판장인 지방법원장과 담당 검사를 차례로 만나 사건의 특수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사 는 선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억 루피아를 구 형했으나 석방 선박 대리점 지점장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세부 규정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11. 강제 조치 (Upaya Paksa) 11.1. 강제 조치의 형태: 피의자 결정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신문 장소가 기 재된 체포영장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12.8. 체포영장 사본은 체포일로부터 최대 1일 이 내에 가족 신원 확인 심리 압수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우방국 및 대표자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사 건이 회사와 직원들에게 남긴 시사점은 매우 크다. 어느 날 이를 수사관에게 송부한다. 10.18. 법정 심리 단계: 이전 단계에서 처리되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 및 이행을 통해 공판 과정 에서 시행하며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인정 사실을 조서에 기록해 야 한다. 9.4. 유죄 인정은 본 공판 개시 전 별도의 특별 심 리에서 다룬다. 9.5. 위 특별 심리는 단독 판사가 진행한다. 9.6. 유죄 인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와 피고인 은 판사의 승인을 받아 서면 합의서를 작성한다. 9.7. 합의서 필수 포함 사항: 9.7.1. 묵비권 및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 포기 등 법적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인지 사실 9.7.2. 자백의 자발성 9.7.3. 기소 혐의 내용 및 적용 법 조항 9.7.4. 검찰·피고인·변호인 간 협의 결과(형량 감경 사유 포함) 9.7.5. 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에 관한 진술 9.7.6.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9.8. 판사는 유죄 인정이 강압 없이 피고인의 자발 적 의사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9.9. 판사가 유죄 인정을 수용하는 경우 신속 재판 절차로 공판한다. 9.10. 유죄 인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공판을 진행한다. 9.11. 모든 유죄 인정 내용은 조서에 기록하고 사 건 기록에 첨부한다. 9.12. 법정 기준을 충족하고 2개 이상의 유효한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일부/전부 이행 증거 장애인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정당한 사유 없이 소 환에 2회 연속 불응 시 체포 가능) 12.14. 현직 판사에 대한 체포는 대법원장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회사가 시키 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 이 하나 있다. 초대형 해운회사 소유의 화물선 선장 이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하다가 정신적 고통이 얼굴에 역력히 드러나 있었 다. 그는 필자를 보자마자 절규하듯 첫마디를 뗐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회사의 지시대로 배를 운항했을 뿐입니다! 밀수를 한 게 아닙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남아 있으니 제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수 용된 방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원의 두 배가 넘는 인원이 갇혀 있어 옆 사람과 어깨가 닿아 제 대로 누울 수도 없고 제발 햇살이 들고 바람이라도 통하는 앞방으로 옮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필자는 선장을 달랜 뒤 즉시 교도소장을 만나 방 교체를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관세청 지방청 수 사과장을 찾아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시작했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29 다. 수사과장은 선장을 비롯해 현지 선원 조사 종교법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의 경찰 영사도 대사 의 협조 요청서를 지참해 현지 관세청을 방문했다.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제공 s 법 창 비 화 2 그러나 사건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즉 즉시 수사관에게 신병 과 증거를 인계해야 한다. 12.11. 체포 기간은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최대 24시간(1×24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2.12~12.13. 최고형이 벌금 2급 이하인 경미 범죄는 체포할 수 없다. (단 지시를 수행하기 전 그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조직은 때로 거대한 자 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희생을 방관하거나 때로 는 강요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차단 체포 이유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금지 출국 금지 등. 11.2. 피의자 결정 절차: 11.2.1. 최소 2가지 이상의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 자로 결정한다. 11.2.2. 피의자 결정서 서명 후 늦어도 1일 이내 에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1.2.3. 결정서 필수 기재 내용: 피의자 신원 택시로 30분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통풍도 안 됩니다. 행패를 부리는 수감자 때문에 잠 한숨 잘 수 없으니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판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 10. 회복적 사법처리 메커니즘 (Mekanisme Keadilan Restoratif) 10.1. 원상회복의 형태: 10.1.1. 피해자 및/또는 가족의 용서 10.1.2. 범죄 취득 물품의 피해자 반환 10.1.3. 의료비 및 심리 치료비 변제 10.1.4. 기타 피해 손실에 대한 보상 10.1.5. 범죄 피해 손해 보상 10.1.6. 손해 배상금 지급 10.2.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간 서 면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0.3. 합의 내용은 합의서 작성 후 최장 7일 이내 에 이행해야 한다. 10.4. 고소·고발 취소는 가해자가 모든 합의 사 항을 이행한 후에만 가능하다. 10.5. 모든 합의를 이행하면 사건 진행을 중단하 고 법원의 결정서를 받아야 한다. 10.6. 기한 내 미이행 시 수사관은 당사자 신원 폭력 풍속(도덕)에 관한 범죄 10.13.2. 테러 범죄 10.13.3. 부패 범죄 10.13.4. 성폭력 범죄 10.13.5. 법정형 5년 이상의 중범죄 (과실범 제외) 10.13.6.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 10.13.7. 법정 최저형량이 적용되는 범죄 10.13.8. 사회에 중대한 위험이나 피해를 끼치는 특정 범죄 10.13.9. 마약 관련 범죄 (단순 투약자·남용자 치료 목적 제외) 10.14. 내사 및 수사 단계: 담당관 면전에서 당사 자가 서명한 합의서를 근거로 내사/수사 종결서 를 발부한다. 10.15. 수사관은 수사 종결 사실을 검사에게 통지 하고 최장 3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결정서를 신청해야 한다. 10.16. 기소 단계: 검사 면전에서 작성된 합의서 를 근거로 검사가 기소 종결 결정을 내린다. 10.17. 검사는 최장 3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결정서를 신청하고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의자의 권리. 11.2.4. 현행범 체포 시 즉시 피의자 결정서를 발 부해야 한다. 11.2.5.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 대표사무 소(대사관/영사관)에 통지해야 한다. 11.2.6. 수사관은 피의자 특정 시 유죄를 단정하 거나 예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1.2.7. 피의자 수배 과정에서 언론과 대중에 정 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 체포 (Penangkapan) 12.1~12.4. 체포 권한: 수사관 및 부수사관은 명 령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가진다. (특별사법경찰관 은 경찰 수사관의 명령 필요 / 검찰 피체포자 피해자 필자가 다니던 교회의 교우와 지인이 찾아와 “국경 지역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고통 받는 한국인을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다. 이 튿날에는 한국에서 급히 입국한 피해자의 가족이 찾아왔다. 대기업 재무담당 상무이사로 재직 중이 던 그는 사리에 밝고 신중해 보였으나 합의 내용 해군 수 사관은 개별 법률 규정 적용) 12.5. 체포는 최소 2개 이상의 증거를 근거로 집 행한다. 12.6~12.7. 체포 집행 시 임무수행명령서와 함께 신원 행정법 원 현재 시설이 극도로 열 악한 오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제발 도 와주십시오.” 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 정부가 금지한 원광석 밀수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다. 열악한 타국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복역을 마 치고 강제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가기까지 현지법에 따른 처벌 절차만이 냉혹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회사 측 변호사는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려주 지도 않고 협박 형량의 3분의 2를 채운 뒤 대사관의 신원 보증을 받아 가출소했다. 이후 이민국을 거 쳐 마침내 한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회사의 지시를 충직하게 따랐던 결과치고는 너무나 가혹 한 대가였다. 이후 K해운이 선장에게 합당한 배상 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긴다. 직원 은 회사의 지시가 현지의 실정법에 위배될 가능성 이 있다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6) 지난 호에 이어 9. 유죄 인정 (Pengakuan Bersalah) 9.1. 적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 정된다. 9.1.1. 초범인 경우 9.1.2. 징역 최장 5년 이하 또는 벌금형 최고 5등 급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범죄 9.1.3. 피해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경우 9.2. 검사는 변호인과 동행한 피고인에게 유죄 인 정 또는 무죄 주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9.3.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반드시 변호 인이 동행해야 하며 회사는 “선장에게 원광석 밀수를 지시한 적이 없 다”고 진술하며 선장을 개인 밀수범으로 몰아세 워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다. 필자는 K해운과 선박 대리점에 선장과 주고받 은 모든 교신 기록을 요구했다. 도착한 기록들은 선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본사 는 선장에게 인도네시아 S지역에서 원광석을 싣 고 중국 C항으로 가라고 지시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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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61회] 형사소송법(6)

2026년 5월호 28 [법창비화] 6만 톤급 화물선을 위해 희생양이 된 선장 | 이승민 변호사

2026년 5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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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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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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