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 수색

  • Home
  • 태그
  • 이승민
  • 수색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감독 및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계획에는 최소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9.1.1. 내사 명령서 3.9.1.2. 내사를 수행할 내사관의 인원과 신원 3.9.1.3. 내사 대상 공정성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 련 법령에 따라 검찰청 구금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내사관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3.5.2. 고소자 혹은 고발자가 문맹인 경우에는 해 당 사실을 고소장 혹은 고발장에 명기해야 한다. 3.6. 내사관의 신분증 제시 의무 내사관은 내사 직무를 수행할 때 상대에게 신분증 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7. 내사 직무 처리 지침 3.7.1. 범죄 현장을 관리한다. 3.7.2. 관찰한다. 3.7.3. 인터뷰를 한다. 3.7.4. 미행한다. 3.7.5. 위장한다. 3.7.6. 위장 구매한다. 3.7.7. 감독하에 배송한다. 3.7.10. 추적한다. 3.7.11. 문서를 조사 및 분석한다. 3.7.12.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 하거나 초청한다. 3.7.13. 현행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활동을 한다. 3.8. 내사 대상 3.8.1. 사람(자연인 단체) 3.8.2. 물체 혹은 물건 3.8.3. 장소 3.8.4. 사건 혹은 사고 인도네시아법 해설(357회) 한인뉴스 2026년 5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3.11. 내사 결과에 대한 심사회의(Gelar Perkara) 3.11.1. 내사 결과 해당 사건이 범죄 행위인지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회의를 개최한다. 3.11.2. 심사회의에서 사건을 범죄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내사를 수사로 승격시켜 수사관이 수사 를 진행한다. 3.11.3.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 한 경우에는 내사를 중단해야 한다. 3.11.4. 심사회의에서 범죄 행위로 판단했으나 수 사권이 다른 부처에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건 파일을 관할 당국으로 인계해야 한다. 3.11.5. 일반적인 내사 직무는 국가 경찰 내사관 들의 지휘 도청 목적 및 목표 결과 3.9.1.4. 수행될 활동 및 방법 3.9.1.5. 필요한 장비 및 물품 3.9.1.6. 실행에 필요한 시간 3.9.1.7. 내사 예산 3.10. 내사 결과 서면 보고 의무 내사관은 내사 결과를 서면 보고서로 작성하여 수 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10.1. 내사 장소 및 시간 3.10.2. 내사 활동 3.10.3. 내사 결과 3.10.4. 장애 요인 3.10.5. 내사관의 의견 및 건의 사항 무죄 문서 검사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법인 복권 부패척결위원회(KPK) 및 인도네시아 해군 내사과는 경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3.11.6. 내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 정부령으 로 정한다. (다음 호에 계속) 3.8.5. 특정 활동 3.9. 내사 계획 수립 의무 3.9.1. 내사관은 내사 계획을 수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석방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색 및 구금 3.1.2.3. 서류 검사 및 압수 3.1.2.4. 지문 채취 신원 확인 심리 압수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인물 사진 촬영 및 인물에 대한 법의학적 데이터 수집 3.1.2.5. 용의자를 데려와 수사관 앞에 세운다. 3.1.3. 내사관은 위 3.1.1.항에 언급된 직무의 이 행 결과와 3.1.2.항에 언급된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한다. 3.1.4. 내사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 화국 단일 국가의 관할권 전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3.2. 내사관의 내사 의무 3.2.1. 내사관은 범죄 행위로 합리적으로 의심되 는 사건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인지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내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2. 위 3.1.항에 언급된 내사는 내사 명령서가 있어야 한다. 3.2.3.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관의 명령을 기다 리지 않고 즉시 위 3.2.1.항 및 3.2.2.항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3.3. 내사관의 보고 의무 내사관은 위 3.2.1.항 및 3.2.3.항에서 규정한 조 치에 관하여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서 수사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3.4. 고소자.고발자 서명 의무 서면으로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에는 고소자 또 는 고발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5. 구두 고소 혹은 구두 고발 시 공동 서명 의무 3.5.1. 내사관이 내용을 기록하고 고소자 혹은 고 발자가 서명한 후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장애인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조사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국 금지 통신 및/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접수한다. 3.1.1.1. 정보와 증거를 검색하고 수집한다. 3.1.1.2. 의심스러운 사람을 검문할 수 있으며 신 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3.1.1.3. 여성 및 취약 계층의 특별한 요구 사항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다. 3.1.1.4. 관련 시설 및/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 한다. 3.1.1.5.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 한다. 3.1.2. 내사관은 수사관(Penyidik)의 명령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1.2.2. 체포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피해자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2) (전호에서 계속) 3. 내사(Penyelidikan) 3.1. 내사관(Penyelidik)의 직무 3.1.1. 범죄 행위에 관한 고발이나 고소를 서면
Total 2건 1 페이지
2026년 5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7회] 형사소송법

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이아 현지에서 "서바이벌 인도네시아어 초급과정" "제1권"과 "제2권"의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립니다. 현지에서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제 개인 카톡(아이디: kimjonglan)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참고로, 현재 현지에서 인쇄와 제본 중이니, 5월부터는 발송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권당 Rp 150.000입니다.…
쫑란 2026-04-21
카마그라 직구로 분위기 전환, 선택은 바라트몰카마그라를 해외 직구로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파트너와의 만족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제품 선택만큼 구매 경로도 중요하죠. 바라트몰은 이런 니즈를 반영해 신뢰도 높은 직구 환경을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카마그라 한 번에 정리효과 · 가격 · 실제 후기까지카마그라는 실데나필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으로, 빠른 체감과 비교적 안정적인 사용 경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바라트몰에서는 정품 위주 구성 + 합리적인 가격대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함께 취급되는 주요 품목카마그라핀페시아 / 에프페시아두타놀센포스리벨서스✔ 인도 식약처 인증 제품 ✔ 전 세계 배송 가능바라트몰 직구가 편한 이유빠른 발송: 주문 확인 후 당일 출고 시스템배송 안정성: EMS / DHL 선택 가능선택 폭: 젤 타입, 정제, 츄어블 등 다양한 형태구매 만족도: 후기 기준 평균 평점 약 4점 후반대처음 직구를 시도하는 분들도 절차가 단순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이런 분들께 잘 맞습니다국내 구매가 어려운 제품을 찾는 경우성분·제조 이력 확인이 중요한 분가격 대비 안정적인 선택을 원하는 분후기 기반으로 판단하는 소비 성향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제품 선택 가이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정리하면카마그라 직구를 고려 중이라면, 배송·정품·가격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트몰은 이 조건을 비교적 균형 있게 충족하는 선택지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배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평균적으로 7~10일 내 수령하며, 추적 번호가 제공됩니다.Q. 결제 수단은 어떤 게 있나요? A. 카드, 계좌이체, 일부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Q. 교환·환불은 가능한가요? A. 미개봉 상태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 처리가 가능합니다.관련 키워드#카마그라직구 #바라트몰 #바라트직구 #해외직구 #실데나필 #핀페시아직구 #에프페시아직구 #센포스 #리벨서스 #정품직구 #인도약직구 #주문당일출발…
김바라 2025-12-21
인기검색어
TAG
태그 더보기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
footerlogo

KOREAN ASSOCIATION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 CONSULAR SECTION 4TH FLOOR ]
Tel: +62-21-521-2515, +62-21-521-2474    Fax:+62-21-521-2486   Email:innehaninhoe@gmail.com

Copyright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