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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직 원 칙을 지켜야 한다. 9.9.2. 지도이사 2026 년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5ha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사업권 토지 면적은 최 대 25ha까지이며 9.10.3.2. 공익목적으로 기증받은 재산(“예”. 사원 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EU Pembina Pengurus dan Pengawas. (2) Pengecualian atas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1) UN UNICEF Yayasan의 재산을 직접 혹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급여 anggota organ yayas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juga dikenakan pidana tambahan berupa kewajiban mengembalikan uang atau bentuk lain yang dapat dinilai dengan uang kepada Pembina atau honorarium atau honorarium sebagaimana dimaksud pada ayat (2) atau kekayaan yayasan yang dialihkan atau dibagikan. (다음 호에 계속) 9.12. 지도이사 baik dalam bentuk gaji barang dalam hal Pengurus Yayasan : a. bukan pendiri Yayasan dan tidak terafiliasi dan Pengawas; dan b. melaksanakan kepengurusan Yayasan secara langsung dan penuh. (3) Penentuan mengenai gaji dapat ditentukan dalam Anggaran Dasar Yayasan bahwa Pengurus menerima gaji dilarang dialihkan atau dibagikan secara langsung atau tidak langsung dipidana dengan pidana penjara paling lama 5 (lima) tahun. (2) Selain pidana penjara ditetapkan oleh Pembina sesuai dengan kemampuan kekayaan Yayasan.” 9.13. 재산 양도 혹은 급여/사례비 받은 지도이 사.운영이사 maupun honorarium maupun kekayaan lain yang diperoleh Yayasan berdasarkan Undang-undang ini upah 감독 감독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9.13.1. Yayasan 법 제5조에서 금하고 있는 감사하며 조언한다. 9.8.1.2. 감독이사는 정당한 이유를 들어 운영이사 를 하시라도 임시 해임할 수 있다. 운영이사를 임시 해임 시에는 감독이사는 임시 해임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지도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개발권 토지 혹 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 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토지문서 작성관(PPAT) 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 이 부여하며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갱신 30년을 합쳐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사업권은 자유롭게 매매 건축권 보 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 이어야 하고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익 수용 공인회계사의 감사 소 견서를 붙여야 하며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교환 교회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급여 혹은 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지 도이사회에서 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정관에 등재 해야 한다. *UU Nomor 16 Tahun 2001 Tentan YAYASAN Pasal 5 (1) Kekayaan Yayasan baik berupa uang 급여 혹은 사례비 지 급 금지 9.12.1. Yayasan의 재산(현금 기관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 기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 는 건축권 취득세 5% 외에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정부의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 고 환경 훼손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 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 원본도 정부에 반 납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동산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문화·다법체계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각자 의 직분으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신뢰는 오늘날 한인사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도네시아의 사법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안전 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투 명한 행동만이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경험과 2세대의 감각이 조화롭게 연 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세대는 열린 마음으로 다 음 세대를 포용하고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묘지 등) 이외에 200억Rupiah 이상 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Yayasan. 9.11. 재단법인의 납세 의무 9.11.1. 영리 목적 사업자와 같은 납세 의무가 있 다. 쓰고 남은 돈은 전액 과세대상이다. 9.11.2. 그러나 양도세 및 재산세 등에 면세 혹은 감세 혜택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0회) 한인뉴스 2025년 10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dengan Pendiri 무 형자산 물건 혹은 자산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추가한다. * Undang-Undang Nomor 16 Tahun 2001 Tentang YAYASAN Pasal 70 (1) Setiap anggota organ Yayasan yang melanggar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5 법원 확 정 판결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 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사업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법인 자격 법인 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PT) 보고 및 공개 의무 9.10.1. 운영이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늦어 도 5개월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작성해야하며 부동산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사례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도이사 사례비 혹은 금전으로 계산이 가능한 여하한 형태로도 지도이사 사무실 빌딩 사회 혹은 국가에 손해를 끼친 감독이는 확정판결 문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Yayasan의 감독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8.2. 감독이사 개선 시 보고 의무 감독이사 개선 시 개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9.8.3. 다. 감독이사의 인원 및 임기 9.8.3.1. 법정 최소 인원은 1명이나 한 사람의 독단 적인 결정을 제도적으로 예방하며 설립인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 을 사업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사업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5. 토지 비옥도를 유지하고 자연 자원 파손을 예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6. 사업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7.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8.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권 등기 권리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사업권의 소멸 사유 10.6.1. 사업권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 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사업권 시한 만기 전에 보유자가 자진 반 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 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거 의 전부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자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 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어업 및 목 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사업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 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사업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사업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어야 하며 연 장 최장 25년 연장 20 년 연장 20년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 인 대사관 외국 혹은 제삼자 로부터 5억 Rupiah 이상의 지원을 받은 Yayasan 외국인 운영 이사 혹은 감독이사로 겸직을 금하며 운영이 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주거나 받은 자는 징역 최 고 5년에 처한다.(제70조 (1)항) * 위 범죄에 대한 공소 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일로 부터 12년이다. 9.1323. 형사 처벌 이외에 Yayasan으로부터 받 은 돈 운영이사 및 감독이사는 Yayasan에서 출자하거나 설립한 사업체의 이사 회원 혹은 감사회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금한다. 9.10. 연례보고서 작성 운영이사 혹 은 감독이사에게 양도 혹은 지급하는 것을 금한 다.(Yayasan법 제5조 (1)항) 9.12.2. 그러나 예외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운 영이사에게는 급여 혹은 사례비 지급을 Yayasan 의 정관에 등재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 Yayasan 의 설립인이 아니며 운영이사 혹은 감독이사에게 재 단법인의 재산 양도 금지 유형자산)을 직접적인 방법 혹은 간접적 인 방법으로 급여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부동산 매 매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부여 및 등기국가 소유 토지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도네시아 사업 자일지라도 합명회사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2) 지난 호에 이어 10. 사업권 (Hak Guna Usaha / HGU)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자격 상실(국적/ 법인격) 후 1년 내 미처분 시 건축권은 실효한다. 다음 호에 계속 상실하거나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1년 이내에 건 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 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 미비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채 토지를 보유한 사례가 있어 자진 반납 재 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 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 자격을 획득하면 건 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인도네시아법 해설(353회) 한인뉴스 2026년 1월호 I 71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는 매매 재단법인 재무보고서 사본을 법무부 장 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9.10.3.1. 한 회계연도에 국가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어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재무보고서를 지도 이사에게 제출하고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전 체 운영이사와 전체 감독이사는 연례 보고서에 반 드시 서명해야 한다. 9.10.2. 년례 보고서를 Yayasan의 게시판에 부착 공고하여야 한다. 9.10.3.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Yayasan은 연례 보고서 중 재무보고서를 인도네시아 표준 회계처 리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감정이 아닌 합리적 절차 로 해결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품격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한인동포’라는 이름이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 교 법(Hukum Agama) (6) (전호에서 계속) 9.8. 감독이사(Pengawas) 9.8.1. 감독이사의 직무 및 책임 9.8.1.1. 운영이사의 Yayasan 운영을 감시 종교/사 회단체 주택 증여 및 상 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 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 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무 사항 불이행에 따른 취소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어 저당권 설 정이 가능하다. 10.5. 사업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사업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 는 농업 지 도이사회는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 임 확정 혹은 임시 해임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9.8.1.3. 연례보고서에 허위 혹은 숨긴 사실이 발 견되면 모든 감독이사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9.3.1.4. Yayasan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의 귀 책사유가 감독이사에게 있을 때에는 모든 감독이 사는 개인적으로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9.8.1.5.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의하여 Yayasan 지도이사 혹은 감독 이사와 관계가 없는 자로써 직접 상근자인 운영이 사(비상근 혹은 Part time 운영이사에게는 지급 을 금한다) 찬반 혹은 가부 동수일 때 Yayasan 업무 중단을 피하기 위하여 홀 수인원으로 3명 정도가 적당할 수 있다. 9.8.3.2. 임기는 5년이나 지도이사회에서 하시라 도 해임이 가능하며 연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9.8.4. 외국인의 감독이사 등재 자격 기한부 거주허가(KITAS) 혹은 거주허가서 (KITAP) 보유자로써 외국인 고용허가서(RPTKA) 같은 활동허가서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허가서가 없는 가족 혹은 유학생 신분으로 KITAS만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은 감독이사로 등재를 불허하고 있다. 9.9. 겸직 금지 원칙 9.9.1. 어떠한 이유라도 한 사람이 지도이사 창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총영사관 플랜테이션 합자회사 및 공동 사업체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 지 않으며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사업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 한 경우 11.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 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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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4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3)

2026년 1월호 70 [인도네시아법 해설 353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2)

2025년 10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0회] 종교법(Hukum Agam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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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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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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