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변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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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 55/2026은 Pihak Lain의 자격 요건 고정사업장(BUT) 공식 세무대 리 권한과 리스크 관리에 관한 구조적 변화로 인 식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관련 규정 - PMK No. 55 Tahun 2026 (세무컨설턴트 및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기타인에 관한 규정) - PMK No. 44 Tahun 2026 (세무 분야 대리 인 자격 및 권리·의무 이행 절차 규정) 국세청(DJP)으로 부터 등록증명서인 SKT(Surat Keterangan Terdaftar)를 발급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세 등급으로 나뉜다. A등급: 일반 개인 납세자 대상 (조세조약(P3B) 체결국 거주자 제외) B등급: 일반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대상 (외국인투 자법인(PMA) 등록 절 차 실무적으로 한국계 기 업을 대리하려면 C등급 SKT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3년 유효기간과 보수시험 SKT와 SKK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다. 자격을 갱신하려면 만료 전 보수시험(ujian penyegaran)에 합격해야 한다. 한 번의 취득으로 영구적 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며 업무 범위 및 감독 체계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1. 핵심 요건: SKK와 SKT의 등급 체계 Pihak Lain으로 활동하려면 역량시험을 거 쳐 역량증명서인 SKK(Surat Keterangan Kompetensi)를 취득하고 이제는 공식 SKT가 없으 면 법적 의미의 대리인(Kuasa Wajib Pajak)으로 활동할 수 없다. 대리 행위와 단순 보조의 구분: 고 객사를 공식 대리하는 인력은 반드시 SKT를 갖 추어야 한다. 반면 세무서류의 단순 제출·수령과 같은 보조 업무는 지정서(Surat Penunjukan)를 통해 일반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세무 법인과 기업은 공식 대리 인력과 내부 보조 인력 을 명확히 구분해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4. 국세청의 직접 감독 및 행정제재 DJP는 Pihak Lain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정황이 발견되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위 반 사안에 따라 단계적 절차 없이 곧바로 SKT 정 지(pembekuan) 또는 SKT 취소(pencabutan) 와 같은 강력한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Pihak Lain을 단순 보조자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는 '조 세 중개인(tax intermediary)'으로 규등하겠다 는 의도다. Coretax 도입 등 세무 행정의 전산화 와 맞물려 세무대리인의 자격과 책임 요건도 대폭 강화되었다. 현지 진출 기업과 세무 전문가는 이 를 단순 자격증 제도의 개편이 아닌 인도네시아 세무대리 제도의 변화: PMK 55/2026과 ‘Pihak Lain’의 제도화 김재훈 세무사 |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kimjhoon@bngconsulting.co.kr 김재훈의 세무 TALK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2026년 8월 24일 시행한 재무부령 PMK No. 55/2026은 그동안 관리 사 각지대에 있던 Pihak Lain(세무컨설턴트 및 가족 을 제외한 기타 세무대리인)을 공식적인 자격·등 록·감독 체계로 편입시켰다. 앞서 시행된 PMK 44/2026이 대리인 자격의 큰 틀을 제시했다면 조세조약 체 결국 개인·법인 제외) C등급: 제한 없이 모든 개인 및 법인 납세자 대리 가능 한국계 기업의 대다수는 PMA 법인이고 한-인 니 조세조약이 적용되므로 지속적인 전문성 검증이 요구된다. 3. 실무상 변화: Brevet의 한계와 업무 분리 Brevet 효력의 변화: 과거에는 Brevet 자격증 이나 사내 직원 신분만으로 외부 세무대리를 수행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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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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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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