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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1974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내외 투자 촉진을 도모했고 1969년 4월 1일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간마다 정책 목표를 수 립하고 국가산업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코린도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인도네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 1974~1979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개발 성과의 공정분배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외자 봉쇄 조치 1979~1984년)에서 공업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 전을 위해 이주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 기간 약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 다. 1980년 코린도는 합판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3년 포르말린과 접착제 공장 을 설립해 생산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V 1984~1989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배 1989~1994년) 기간에는 경제 발전 및 부 의 균등 분배 1994~1998년) 기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는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도약 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 로 건조했다. 또한 양국은 다목적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최근 KF-21 분 담금 연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시도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2024년 인도 네시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사항이 원만히 해결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 (끝) Bahasa Negara Global Value Chain KCC글라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한국기업 가공하고 가족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한-인니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 카르노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하고 역동적인 안정 국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 활성화 및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수 하르토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非)석유가스산업 부문 보다는 노동집약산업과 중 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산업과 수출지향산업에 해외 투자를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제지공장과 스포츠화 제조업을 가동한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도 경제성장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과학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 이 기간 한국 기업은 중화학공 업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글로벌 밸류체인 (GVC 금속과 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등 기술집약산업이 진 출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해 차기 장 기경제계발 계획은 중단된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시대를 맞지만 극 심한 혼란으로 정치·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졌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 對)중국 자원수출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2006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발전한다. 유도요노 정부는 투자법을 크게 개정하고 금융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당시 한국남방개발)를 통한 과감한 해외투자를 감행한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데코 투자 이후 코린도(KORINDO)를 비롯해 많은 한국 목재회사들이 현지에 투자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밀하다. 방산 협력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인도네시아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명예 민간 주도의 성장을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금융사업부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코린도그룹은 상용차와 윈드밀 생산 등 중공업 분 야에 진출한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노 동집약산업이 지역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또는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 라 우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8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후 양국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 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니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 과 서비스 교역 배터리 공장 설립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무법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성 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사업 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성장해온 대표적인 한 상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신용 규제를 통한 토착 자본 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연평균 7%의 고도성장 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원목을 비롯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에 투자하는 시기였다. 코데코와 코린도 등 한국 원목개발회사들의 투자가 몰렸고 한국 내 합판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등 오지 밀림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유통 이 기간 연평균 6.8%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하르토 정부는 원목수출 규제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코데코와 코린도는 현지에 합판공장을 설립했다. 또 한국의 건설사가 현지에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 루었으며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7 앞서 10년 간 경제 기반을 다진 인도네시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I 이 기간에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I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와 지역 변화에 큰 영향 미쳐”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었다. 올해 2024년은 또다른 50년 즉 100년 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해이다.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생산을 위해 코데코(KODECO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 오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0 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 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 도네시아 4.0’을 진행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컨테이너 생산 시작 토지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고도화 를 꾀한다. 이 기간 전기·전자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푸아 원목 개발 등 개시한다. 이 기간 한국은 노동집약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 투 자가 이루어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 및 초기 기술집약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다. 앞서 목재와 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면 포스코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특히 합작투자 및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우선 분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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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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