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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 대사표창자 (총 38명) 성 명 소속 및 직위 고성우 바탐한인회 총무 구현진 재인도네시아 대한태권도협회 MK태권도장 (관장) 권미영 인도네시아 EPS센터 차장 권순한 즈빠라한인회 감사 김미정 동부자바수라바야 한인회 소속 한글학교 교사 김민규 한국자유총연맹 인니지부 부회장(재무간사) 김민화 족자 한글학교 교사 김우영 메단한인회 부회장 김원기 중부자바한인회 부회장 김은자 중부자바한인회 / PT.SAMKYUNG JAYA GARMENT 법인장 김효중 한인니디지털정부협력센터(DGCC) 센터장 노병진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지회차세대 부대표 박세원 한국수자원공사 박진철 IBK 기업은행 인도네시아법인 부장 장미애 세계한인무역협회 자카르타지회 이사 장방식 재인도네시아 한인문화예술 총연합회 국악사랑(단장) 전청균 한인니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기술부장 제경종 땅그랑 한인회 고문 조연숙 한인언론인협의회 / 데일리인도네시아 편집장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5 송예선 자카르타한인어린이합창단 지휘 겸 단장 심선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교사 안연진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부회장 양신영 발리세움한글학교 교사 윤희섭 재인니외식업협의회 부회장 이건식 현대자동차 아세안권역 대외협력팀 이수한 재인니찌까랑한인회 이사 이승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이승현 PT. CMS CHEMICAL INDONESIA 이사 이은주 한인청년회 운영위원 이승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카르타지사 지사장 이철웅 대홍기획 인도네시아 법인장 이혜자 한인니문화연구원 특임연구원 이효연 KOTR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협력센터 임종순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홍석영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한인뉴스 편집장 Dr. Djarot Wibowo Head of Medical and Health Division of East Kalimantan Regional Police (Kombes Bahasa Negar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올해는 그간의 성과에 기초하여 한-아세안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미래를 향한 아세안과의 관계 를 그려나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서 ‘2024년 신년인사회’ 열려 이상덕 대사 가공하고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김형석 체험수기 부문 가작 및 2023년도 주인도네시 아 대사표창(38명) 등을 수상자들에게 전달·수여했다.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한민국 총경급) Maulida Ibnaty Qonita 중부자바한인회 Rendra Z.Idris 소속: Otoritas Jasa Keuangan (OJK) / Head of International Department 명예 박재한 회장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3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한-인니 수교 50주년인 2023년 에 한인회는 양국 간 우호증진을 위해 다양한 장르의 문화와 체육 행사를 개최했고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성 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이용하고 이장근 아세안대사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어판 기념 도서 Merajut Persahabatan Memupuk Kepercayaan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한-인니 수교 50년사)를 출간 했다”며 “올해는 태평양전쟁 피해자 추모비 건립의 마무리 작업과 미래 세대인 한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9월 20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표창장 전수 및 시상식도 열었다. 이상덕 대사는 제17회 세계 한인 의 날 유공 정부포상자 국무총리 표창에 사공경과 재외 동포문학상에 권영 경 수필 부문 가작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지난 1월 3일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은 2024년 새해를 맞아 한인 사회 주요 인사와 대사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는 축사에서 “지난해 다양한 형태 로 진행된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행사가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올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게 된다. 우리 대사관은 동포사회와 함께 인도네시아의 국가발전 목표를 지원하면 서 신정부와도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우리 진출 기업 및 동포 여러 분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 겠다”고 말했다. 이장근 주아세안 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올해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공식적인 대화관계를 수립한지 35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면 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토지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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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2월호 12 대사관, ‘2024년 신년인사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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