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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0일 인도네시아 동포 들을 만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한국과 협력하고 싶어 하는 때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 령 취임식 참석차 자카르타를 방문 중에 동포 대 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좋은 기회로 보고 여기 계시는 동포 여러분과 힘을 합쳐가면서 각국과 관계가 더 좋아 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인도네시아가 매우 크고 잠재력 이 무궁무진한 나라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며 “정부와 동포 한 분 한 분 힘을 합쳐 대한민 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 좋아지고 경제와 문 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되도록 만들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동포 사회가 1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있다며 “앞으 로도 양국 관계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 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현 정부가 동포들을 위한 재외동포청을 신설했고 1960년대 초 인도네시아는 한국 친선방문단을 거부할 만큼 우리와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1962년 2월 도쿄에서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수카르노 대 통령 간 만남을 주선해 막혔던 한-인니 외교의 물꼬를 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서 1960년대 초 이리안자야(서파푸아)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일본 정 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1981년 한국인 최초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서부 마두라 해상유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수익이 나지 않아 경 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 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 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 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 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2건의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각계에서는 총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해당 기록은 올해 열린 양국 수 교 50주년 행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한국대 사가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양국이 지난 50년 간 쌓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공동번영 을 위한 전략을 준비하자”며“한류(K-Wave) 와 인도네시아 문화 웨이브(I-Wave)가 만나 인 류의 미래를 위한 큰 물결(Big Wave)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제언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 다”고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지난해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규모가 여러 국가 중 7위를 차지했다”며“전기차 생태 계 등 양국 사이에 더 많은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신윤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 예교수와 엄강심 인도네시아 국립대학 방문교수 가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간 외교관계를 평 가하고 2위 후보를 놓고 2024 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 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 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 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 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 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 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JIKS)을 위해 당시로써는 거 금인 13만 달러를 쾌척했다. 최 회장의 유전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인 정필립 코데코에너지 대 표는 2020년 1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큰 금액의 장학금을 JIKS에 기부하고 U.N. 협약 때문에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 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 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 습·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 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각 분야의 공동 번영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 령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 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뒤 마련된 자리로 주목을 받았다. 현장에는 인도네시아 기업·기관 관계자 300여 명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 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세워 잘살아 보겠다는 용기를 낼 무렵인 1963년 최 회장은 한국남방개발을 설립해 우여곡절 끝에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 해외투자 기업을 만들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외화보유액이 5천 달러를 밑돌았을 때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내 나래홀 강당 앞에 최계월 회장 흉상을 설치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안 에 없는 것이 그곳에 있다. 나가면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 후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고인 삶의 궤적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한-인니 관계가 지금 과 같이 뿌리 깊게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최 회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 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냥 놔두지 말고 그리고 깊게 알리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키 회장 직무대행은 “올해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며 관세 장벽이 낮 아지고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 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글로벌 기업가정신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김광무 포스코 법인 장 내일을 위한 동행 (Together for the Future K-Wave and IWave)’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포럼은 ㈜헤 럴드(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당사자들이 화해 대승적 기업관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 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대중문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양국 공 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전기차 ▷인프라 ▷혁신 산 업(금융·유통·철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CCS) ▷창조경제 등 주제가 다뤄졌다. 마지막 세션 5 ‘K-wave와 I-wave: 2045년을 향한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창조산업 육성’에선 문화 교류를 논의했다. 토론에는 인도네시아 국민 여 배우 루나 마야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동티모르 독립운 동을 강경 진압하며 당시 철권 독재 통치하던 수하 르토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나중에 이 혼)했다. 이후 그는 수하 르토의 오른팔로 활동하며 군 요직을 맡았다. 파 푸아와 동티모르 등에서 반정부 세력을 학살하고 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열어 “인니 동포사회 디타 카랑 K-팝(POP) 그룹 ‘시 크릿넘버’ 멤버 등 12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이 어진 축하 무대에는 한국에서 석 달간 K-팝 트 레이닝을 받고 본국에 돌아온 인도네시아 걸그룹 ‘스타비’가 올랐다. 인도네시아 전통춤 누산따 라 공연과 한국 무술 태권도 공연도 눈을 사로잡 았다. 한편 러시아 많 은 학교가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물도코 인도네시아 대통령 비 서실장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원유 확보와 새로운 유전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수하르토 대 통령의 최측근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인맥을 활용해 서부 마두라 광구 유전개발 사업을 성 사시켰다. 베니 장군은1969~1973년 기간에 주한 총영사로 근무했던 지한파이다. 앞서 최 회장은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부탁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 로 가던 유조선 뱃머리를 돌려 한국에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1998년 불명예 제대했지만 기소되지는 않았다.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다 2000년대 초 귀국해 사업가로 변모했고 박재 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배 터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사 우디아라비아 등 40여개국에서 온 정상과 고위급 대표들도 자리했다. 출처:재외동포신문(https://www.dongponews.net)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 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1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새로운 미래 열다”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경제포럼] 12시간·연사 58명·관중 1000명…양해각서 2건 외교·경제계 리더 한자리…“앞으로 50년을 함께”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9 아세안연구원 연구교수와 고영경 고려대 아세안 연구원 연구교수는 아세안 차원에서 한·인도네 시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수 연세대학 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주독일대사 및 외교 부 차관보)와 디노 빠띠잘랄 전 인도네시아 외교 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상덕 대사는 축사에서“우정은 두 몸에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영혼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 의 명언을 인용하며“양국도 향후 50년을 바라보 며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서수하일라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학생 수하르토 대통령 등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 다. 개발 초기인 1968년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사단 출신 부사관 120명과 함께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원시 정글에 들어가 원목개발을 했다. 임상조사와 위급환자 후송 등 목적으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경비행기를 구매하는 등 수많은 일화를 남길 만큼 생각과 행동이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7 최 회장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애국자이다. 동서냉전기인 1964년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압도했고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 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신타 위자 야 캄다니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회 장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 가대표팀 감독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 제조정장관(부총리) 양국의 우호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유머 감각 등을 두루 갖췄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부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유키 누그라하완 하나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 소 회장 직무대행 의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자신이 앞장서겠 다고 강조했다. 1951년 자카르타에서 태어난 프라보워 대통령 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정부 고위직을 지 낸 엘리트 가문 출신이다. 1970년 당시 엘리트 코 스였던 인도네시아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 군인 이 됐고 이 주한 한인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로 인해 코데코의 사세가 기울었다. 초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은 최계월 회장은 교육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 에 유치원 이를 바탕으로 정치 에 투신해 2008년 그린드라당을 창당했다. 이후 2014년과 2019년 대선에 나섰지만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다. 하지만 2019년 조코위 정부 국방부 장관으로 합 류했고 이번 포럼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 록 대면 행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다. 헤럴드포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제공: 헤럴드 경제) 공로상 수상자 중 좌로부터 박재한 한인회장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 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주한 RS 그룹 대표 이주한 RS그룹(로얄 수마트라그룹) 대표 이호태 중부발전 법인장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 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초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대사 출신의 이상덕 재외동 포청장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동포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대사관을 통해 알려주시면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동포 대표로 참석한 박재한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인도네시아에는 3만명의 한인 동포 가 있으며 2000개가 넘는 한인 기업들이 100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다”며 “한인회는 동포 간 유대감을 갖는 것은 물론 현지인과 상생하는 성숙한 한인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분야 에서 각별한 협력관계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며 “한인 사회는 자원 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 수시장을 가진 인도네시아와 미래 동반자로 거듭 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포 대표로 박 회장을 비롯해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 인도네시아 배우 겸 사업가인 라피 아마드 란스 엔터테인먼트(RANS Entertainment) 회장 등이 참여했다. 포럼 이후 열린 ‘한·인도네시아 친선 우호의 밤’은 올해 잇달아 열린 양국 수교 50주년 행사 에 마침표를 찍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디 술리스티얀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별 고문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경영자협 회(APINDO)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행사는 외교·경제·문화 분야를 총망라해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인도네시아상 공회의소(KADIN) 인도네시아의 유명 한 K-팝 커뮤니티 ‘K Vibes’의 창업자 디카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본 정·재계와 돈독한 인맥이 있던 최 회장은 외교 수완을 발휘해 네덜란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를 고맙게 여긴 수카르노 대통령은 1962년 최 회장을 인도네시아에 특별 초청했 고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 었고 정부청사 정원주 ㈜헤럴드 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한국주택건설협회장) 정원주 코리아 헤럴드 미디어 그룹회장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 고 있으며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주(駐)인도네시아 한국대사 관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난 2월 대선에서는 조코위 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를 러닝메이트로 지 명해 3번째 도전 만에 당선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으며 미국과 중국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직면할 과제들을 슬기 롭게 헤쳐 나가자”고 전했다. 경제와 산업을 주제로 한 오후 세션은 최진영 코 리아헤럴드 대표의 개회사에 이어 밤방 수사트요 인도네시아 상원의장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채인숙 시인 최 회장의 산림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데코는 대한민국 1호 해외투자에 이어 1981년 ‘해외 유전개발 제1호’라는 새 역사도 썼 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중동발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계월 “조국의 영광 최지혜 코이카 봉사단원 케이팝 그룹 시크릿 넘버의 인 도네시아인 멤버 디타 카랑 코데코는 외환보유고의 10% 규모인 450만 달러를 빌 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에 투자했다.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고 남부 칼리만탄주 바뚜리찐 (Batu Licin) 지역에 27만㏊를 개발해 모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도 현 지 간선도로의 이름이 ‘잘란 라야 코데코’(Jalan Raya Kodeco)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최 회장은 183㎝의 우람한 체구와 선이 굵은 얼굴에 운동 으로 다져진 강인한 신체. 보스 기질과 배짱 투자 파할라 누그라하 만수리 인도네시아 외교 부 차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정원주 헤럴드 회장은 “양국은 더욱 다양한 협 력을 모색할 준비가 됐다”며 “포럼을 계기로 양 국의 우정과 협력을 널리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프라보워 인니 대통령 취임식 참석 한덕수 총리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학교 등을 지어주는 등 현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 우리 기업 진출 초창기인 1976년 자카르타에 한국학교 설립(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한·인니 민간외교의 선구자 한국 한국 기업인 약 150명 등 총 1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 간에 걸쳐 58명 연사가 강단에 섰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우호 관 계를 통해 회사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최 회장의 소망을 사훈에 담았을 것으로 그를 아는 사람 들은 짐작할 수 있다. 평생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최계월 회장은 2015년 11월 향년 96세로 일본에서 별세했 다. 최 회장의 삶은 애국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수교 반세기를 기념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호텔 물 리아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협 력 포럼’이 양국 정부 관계자·기업인·문화예술 인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K-Wave & I-Wave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1 김희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를 이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날 인도네시아 제8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의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한 뒤 자신을 뽑지 않은 유권자를 포함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 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부정부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민과 아이 들이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많은 국민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구보경 부산외대 한·인니 역대 최대 경제협력의 장… “빅웨이브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친환경 호주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홍우평 HLI 대표 회사의 번영’은 한국남방개발㈜(KODECO/코데코)의 사훈이 다. 매우 독특한 사훈에는 코데코 창업자 최계월 회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일 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에 폐허가 된 조국이 영광을 되찾고 회사의 번영”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투철한 애국심과 진정한 글로벌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조국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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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 법 해설(344) 중재 (2) <이승민>

2024년 11월호 10 한덕수 총리, 동포대표 초청간담회 열어

2024년 9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최계월 “조국의 영광, 양국의 우호, 회사의 번영”

2024년 1월호 2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4년 1월호 28 한 인니 수교 50주년 경제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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