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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2024 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18 일 라흐맛 빰부디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과 회의 를 마친 후 이 같이 결정했다며 <경제특구 개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개 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 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2012년 9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한국과 아 세안(ASEAN <창조문화산업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 000만명으로 집권 8년차에 도 대통령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직 후인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를 맞았으나 000만명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000명의 의대생이 졸업하는데 0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협력 협정> 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 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 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 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 극적으로 협력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썼다. 2014년 11월 한국이 발족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수임 100 억루피아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2 11월에는 마스터플 랜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사무국이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었다. ★ ‘무궁화 대훈장’ 수훈 유도요노 대통령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기간 (2004∼2014년) 10년 동안 한-인니 관계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 국가원수에게 수여 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 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 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하고 2009년 대권에 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했다. 무궁화 대훈장 수여(2014. 11.19)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7 5)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국빈 방문: 상생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동반자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 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직후 2013년 10월 10~12일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하였다. 방문 둘째날에 대사관 신청사 준공식 제 막식과 기념식수 2020년 1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 계’격상 합의를 명시하면서 ①전략적 협력 ②실 질협력 ③인적교류 ④지역·글로벌 협력 분야별 로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장관급 공 동위원회·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전 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온 데 만족감을 표하 며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는 한편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 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면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공동생산을 더욱 강조 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 러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2년 임기의 의장에 취임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 명박 대통령에게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한 공로 로 인도네시아 최고 훈장인 ‘빈땅 아디뿌르나’ 훈장(Bintang Republik Indonesia Adipurna)을 수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49년 동부 자 바주 빠찟딴 지역에서 퇴역 육군 준위의 아들로 태 어나 1973년 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정계에 진 출하면서 군을 떠날 때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2000년 압두라흐만 와히드 정권에서 에너지광물 장관으로 입각해 뒤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승 진했지만 1년 뒤 탄핵사태에 직면한 와히드 대통 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구를 거절하다가 해임됐다. 2004년 메가와티 정부에서 정치·안보조정장관 으로 재임명됐지만 대통령과의 불화로 다시 물러 났다. 이후 그는 민주당을 창당해 2004년 대선에 서 출마해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 박근혜 대통령 36%를 득표해 힘겹게 당선된다. 부패가 만 연한 행정을 뜯어고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불시 현장방문(blusukan)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찾아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시내 중심가 도로를 장악해 교통과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과 수십 차례 면담을 통해 새 유통센터로 이전시키는 등 대화와 설득을 통한 행정력을 보여주었다. 언론을 통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조코위는 2012 년에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돼 특유의 발로 뛰는 지도자로서 종횡무진하면서 큰 성과를 냈다. 히로시마 G7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2023.05.21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3 이어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한 조코위는 2014 년에는 투쟁민주당(PDIP) 대통령 후보가 되어 명 문가 출신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그린드라당 총재 와 맞붙어 대권을 거머쥔다. 조코위 대통령은 전 국을 누비며 민생을 챙기면서 높은 인기를 얻어 2019년에 쁘라보워 후보와 다시 격돌해 연임에 성공한다. 조코위 대통령의 국정활동을 알리는 소셜미디어 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공식 계정의 팔로워는 각각 4 4.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노무현 정 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간에 한국 과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사는‘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의 격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양국은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동 반자라는 인식 하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증대 시킨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 후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방산·문화·인 적교류·국제무대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여 협력관계가 급속히 증진되었다. 2015년까지의 무역액 500억 달러 달성 400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8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992만명이다. 2024년 12월 중에 시작될 예정인 VFS글로벌 의 새로운 e-VoA 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97개 e-VoA 대상 국가의 국민들[https://www.imigrasi.go.id/wna/daftar-negara-voa-bvkcalling-visa]이 이용할 수 있다.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은 전 세계 정부와 외교 공관 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혁신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온라인 으로 전체 수속을 완료하고 사전 승인된 e-VoA 를 받음으로써 VFS글로벌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 한 비자신청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VoA는 여행에 앞서 VFS글로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 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 다. 신청서를 제출한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이메일 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 전자 게이트 또는 입국 카운터를 통 해 더 원활하고 빠른 입국 절차를 받을 있게 된다. 실미 까림 법무·인권부 차관은 “출입국관리국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외 관광객 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FS글로벌을 통해 인도네시아 e-VoA를 신청 한 여행자들은 영어 400만 달 러) 규모 장기소액대출을 탕감하는 규정을 지난 11월 5일 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특 히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어민 단체의 제안을 듣고 오늘 ‘2024년 제47호 규정’을 서명하여 농업 400억루피아 를 마저 투자해야 아이폰16 국내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또 애플이 아이폰16의 국내 판매에 필요 한 국내부품사용률(TKDN) 요건인 40%를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인니에 약속대로 투자하겠다” 당국 “아직은…”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3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 (Colliers)가 전망했다. 컬리어스는 올해 3분기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서 2024년 인도네시아 경 제성장률을 내수시장 회복과 국제 투자 증가에 힘 입어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오피스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 며 5. 제2차 성숙기(2017년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그리고 미래 1)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과 CEPA 발효 제2차 성숙기에는 한-인니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발효하면서 양국은 50년을 넘어 영원 한 미래 동반자로 발돋움하는 시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 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60㎞ 떨어 진 대통령궁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 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 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총 4개 분야 500만 명의 학 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프로그램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 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 도디 장관은 “연기된 인프라 프로젝트는 충분 한 자금이 확보되면 재개될 예정”이라며 “적절 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500만명과 1 75만 명이 싱가포 르 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PEC 정상회의(11월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ICT(정보통신기술) 등 투자와 협력을 고도화시 켜 나가고 있다. 또 한류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 아 국민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문화에 대 한 이해와 교류가 심화됐다. 2006년 4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카르 타를 방문하여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VFS글로벌와 협력해 12월부터 새 전자도착비자 서비스 내달 중 한국어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파트너로 참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둔 11월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 고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 빈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국빈 방문 중에 원자력협력협정과 관광협력협 정이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서명되었고 “부채는 농민들이 발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물”이라 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프라보워 대통 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에 계획된 모든 대형 인 프라 자금이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도디 장관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댐과 교량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만 큼 내년 15조 루피아(약 9억 4777만 달러)의 예 산이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계획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 정과제인 식량 같 은 해 아세안 국민 27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20년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22년 초반까 지 각종 회의 경 제 경제안보까지 포괄하는 실질적 협력을 더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광물이 많은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공급망 안정화를 돕고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 을 포함하게 된다. 2) 문재인 대통령 공동기자회견 국내외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전자도착비자를 간소화하고 효 율을 높이면 올해 자국 외국인 방문객 수가 1 국방·방산 등 여러 방면에서 후속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 령은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공급망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네트워크를 고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첨단 제조기술 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 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통해 한국이 ‘메 이킹 인도네시아 4.0’ 전략에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 교육 국방장관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간 공동연구가 이 루어진 한-인니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하였 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양국이 보다 심화된 양자 간 FTA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 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 세안 산림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산림 녹 화 성공 경험을 아세안에 본격적으로 전수하게 되 어 한국 산림정책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40여년 이상의 공고한 한-인니 산림협력 파트너 십이 동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한국 그리고 기타 중소 기업의 부채 탕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농어민이 1천만∼2천만 루피아(약 89만∼177 만원)에 불과한 소액 미납 부채로 인해 은행 대출 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기념식수 및 국빈만찬의 일정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 내 타결에 합의하고 2015년 500억 달러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 슈들에 있어서도 아세안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다방면 에 걸쳐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 다.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돼 상품 기후변화와 환경 농어민 장기 소액대출 탕감 규정 서명 14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글로벌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VFS Global)과 협력해 오는 12월부 터 전자도착비자(e-VoA)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출입관리국은 입국 절차를 원활하 게 진행하고 농어민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굴랏 마누룽 인도네시아팜오일농민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서명이 정부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농장 높 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 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3분기 자카르타의 신규 사무실 공급은 6만 평방미터로 소폭 증가했다. 컬리어스는 이러 한 공급 증가로 기존의 높은 공실률과 맞물려 공 급 과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컬리어스는 인도네시아 오피스 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 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만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 도를 3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기본약정을 인도 네시아 정부와 체결하였다. 양국 간 실질협력은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독일어 동시에 디지털 금 융 등 디지털 경제 분야와 원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투자 유 치라는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인니 오피스 시장: 성장 잠재력과 과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농어민 및 중소기 업 운영자들의 약 10조 루피아(6억 3 라오스 말레이시아 무 역·투자 물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 1 미얀 마 민간기업 간 MOU 등도 체결되었다. 민간 조림투자 50만ha 조 성을 합의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임업 부문 진출 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선언에 따라서 2007년 4 월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 장으로 한 20여명의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자카 르타를 방문했다. 경제사절단은 에너지·자원 발전소 건 설 방위산업 등 8개 분과별로 회 의를 가졌고 번영의 3대 비전 과 베트남 부 패방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산림투자 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가 충분 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 중 모디 총리와 만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도 출신 전문 의사들이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16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인 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 인도 의대 교수를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따르면 사회·문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 국들간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분쟁 이나 금융위기 산업기술협력 산업장관 서 비스 협정에 이어 2009년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 다.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 계’로 격상되었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교역대상 지역이자 건설 수주 대상 지역이며 석유·가스·석탄 개발 설립 이후 지난 50여년 간 정치·안보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고도화하자고 제 안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 하자는 데 공감했다. 이어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 투자 분 야 고위급 대화 출범 ▲ 한·인니 경협 2.0(디지 털 파트너십) ▲ 핵심광물 협력 ▲ 녹색전환 이니 셔티브 ▲ 인프라 개발협력(신수도·중전철·해 양교통 등)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 됐다. 윤 대통령이 앞서 지난 11일 캄보디아 프놈 펜의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 상회의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과 ‘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공개한 다음 개최된 첫 아세안 경제인 행사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 양국 관계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인도네시아 관계에 크게 두 가지를 기여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또다른 하나는 2019년 양국 대통령은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의 최종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CEPA는 2023년 1월부터 발효됐다. 앞서 2017년 11월 9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며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구축 사 업에 한국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두 나라가 공동개발한 전투기 ‘KF-21’을 포함한 방산 분야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 5)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회담…”한국 신뢰 신수도 등 대형 건설 사업 보류 지시” 애플(Apple Inc.)이 인도네시아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 난달 애플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애플의 최신 버전인 아이폰16의 자국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21일 애플사의 투자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 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아세 안 협력 강화·발전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싱가포 르 아 직 아이폰16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폰16은 지난 9월 20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 가 됐지만 애플의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아랍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 오피스의 월평균 임대료 는 평방미터당 16달러로 앞으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 계’에 걸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4) 윤석열-조코위 대통령 “공급망·인프라·방산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은 2022년 7월 28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와 인프라 구축 등 양국 간의 실질적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방명록에 ‘ 인도네시아는 한국에 적합한 파트너’라고 적었 고 양국 간 ‘포괄적동반 자협정’(CEPA) 등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이의 달성을 위 해 공동 노력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양국 정상 간 실질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한국 기 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2007년 중 부발전·삼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출입은 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약 7억4천만 달러 규모의 찌레본 석탄화력 발전소 민자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5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 화하기로 했고 어업 및 해양 부문 에너지 역내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연 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 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명문 정치가문 출신이거나 재벌가 출신이 아닌 가 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조코위 대통령에게 인 도네시아 서민과 중산층들은 친근감을 느낀다. 정 치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중소 규모의 가구사 업가 조코위는 2005년에 중부자바주 솔로시장에 출마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 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두 정상은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 혜적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 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 본·호주·뉴질랜드 5개국을 더해 아시아·태평 양 지역 15개국 사이의 무역의 룰을 정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2020년 15개국간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EPA)을 타결하고 2023년 1월부터 발효하면서 양국간 경제 관계 전반에서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CEPA는 양국 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자유무역협 정(FTA)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상품과 서비스 교 역 영어 외국 의료기관이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의 시 야를 넓혀야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지정학 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3) 조코 위도도 대통령 국빈 방한: 창덕궁에서 특별한 환영식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8년 9월10 일 한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맑은 가을 날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결과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시작하자 지난해 요 소수 품귀 사태 당시 인도네시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서 공급망 이 로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부 각되었다. 이 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대통령 내외는 예정에 없던 단독 오찬 에 이어 서귀포 바다를 산책하면서 각별한 친분 을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한-아세안/아 세안+3/E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발리를 방문하였고 이 중 상당수는 1998년과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생겨난 부채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런 부채 상당수를 이미 상각채권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상환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 니 농어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 고 결국 사채업자와 같은 더 위험한 대출을 찾게 돼 수백만 명이 이런 오래된 부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정은 농어민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아리프 잠로니 코코아 농민협회 회장은 “농민 들이 겪는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 이는 분명히 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논 의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며 이는 의사 의사 부족 인니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의 A등급(Grade A) 오피 스 공실률은 25.2%로 이번 에는 한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 이 긴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포럼의 공동주재자 역할을 기 꺼이 받아들였다.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발리에 체류하는 동안 8개의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축적된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친분은 결국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인도네 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P3EI)에 주요 파트 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참여 요청에 대 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그 다음 해인 2011 년 2월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이와 관련 인도네시아 국군통합사령관의 방한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아세안 관계 4강국 수준 격상”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8일 7박8일 동남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 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방문의 첫 일정으로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동포 300 여명과의 동포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과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인 23명도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나의 첫 국빈방문 으로 인도네시아를 찾았다”며“인도네시아를 비 롯한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4대국 수준 으로 격상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5)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1 늘 강조해왔다”며 “주변 4대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머라삐 화산이 폭발하여 200명에 가 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 하였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는 신뢰에 기 초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성숙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앞둔 2010년 11월 하순 인도네시아 최적의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1월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코위 대통령과 재회했다. 창덕궁 환영식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 2018.9.10 [청와대]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2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DIN)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발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기 업인 회의)을 맞아 마련됐다. 양국 정상은 사전 환담에서 지난 7월 말 서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이후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산업 인도네시아가 외국 병원의 운영에 개방적이 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8 인도에 의사 부족 해결 도움 요청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5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초 모스크바를 방 문했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도 같은 요청을 했다. 당시 프라보워는 푸틴에게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러시아로 보내 의학을 공부 하게 할 대규모 장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 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모디 총리와의 대화에 서 인도의 다국적 헬스케어 그룹인 아폴로병원 이 이미 바탐 보건·관광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 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인프라 일본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정치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 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 모로 늘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모로 늘 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잠수함 공동생산을 비 롯한 방산 협력 지속 등 양국 정상은 앞서 2017년 11월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성과와 진전이 있 었음을 평가하고 재난 대응 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 투자를 추진할 전 망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도네시아 수도 이 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도로 전기차 등 아세안의 미래 발 전 수요를 반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끝) 전년 대비 6% 하락했 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 도약을 맞게 된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대통령은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해 2009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는 유도요노 대통령으로서는 매 우 민감한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내 정치 문제로 여념이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정부 도 그해 11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해외 구매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애플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1조7 조림 투자 등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발굴했다. 2) 노무현 대통령 인니 방문과 유도요노 대통령 국빈 방한 그리고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 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한-아 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 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 써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 가 서명되었고 조코 위 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 프라 확충 조코위 대통령 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주택과 같은 인 프라 건설은 물론 전자 행정 중국어 중장기적으로는 디지 털 경제의 성장과 해외 투자 유입이 시장 활성화 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 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지금은 공공 복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창덕궁 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이례 적이고 특별한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신남방정책 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세안 국가 중 처음으로 양국을 서 로 방문한 조코위 대통령 부부를 맞이하기 위해 특 별히 창덕궁을 열어 귀한 손님을 맞이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후에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정상 회담에서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 맞은 실질협력 내실화 △자카르타 경전철 건설에 한국 컨소시엄 참여 △온라인 비자신청 제도 도입 등 인도네시아 관광객 비자신청 절차 간소화 합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철강 청 정개발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축산 친서 민정책을 통해 높은 지지도를 유지하고 있다.(끝) 친환경 인증을 받은 Grade A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 망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도 도전 과 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콜리어스는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지역협의체로서 틀을 갖추고 성장해왔다. 2022년 말에는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세안은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설립된 지역협의 체이며 태국 통상장관 투자 투자청장이 포함 된 대규모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하였다. 특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찰에 대통령 전용기 까지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한-인니 경제협력실무 T/F가 발리에서 출범하여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 을 위한 MOU가 한국 지식경제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에 체결되었고 특히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 외국 의료 기관이 현지에 병원 설립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별경제구역은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정된 지역이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보건 분야를 개방하고 있 으며 페루 리마) 등 다자 정상 회의 계기에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양국 정 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평화 포용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된 전용 이메 일과 실시간 지원을 받아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VFS 글로벌은 적절한 시기를 통해 핵심 시 장에 더 많은 언어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니 필리핀 5개국 간 합의한 방콕선 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후 아세안은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말까지 브루나이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교 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 여 우리 동포 35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방문 마 지막 날에는 영웅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한국 LVTP-7A1 상륙돌격 장갑차 10대를 인도네시아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양국 대통 령 간의 회동은 G-8 정상회의(7월 일본 도야코) 한국 기업이 인도 네시아에 배터리 한국 또한 아세안의 제5위 교역대상 국가이다. 인 적교류도 활발하여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 국 민 1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 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한국어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해병 대사령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 께 행사나 인적교류가 어려웠으나 이 후 각국의 외교활동들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프놈펜 에서 개최된 3년만의 한-아세안 대면 정상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자유 호혜의 3대협력 원칙을 제시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 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기 조를 강조함과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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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호 1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5월호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5 <신성철>

2024년 4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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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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