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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를 출시했다. Omoda E5는 체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출시했고 000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 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전 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목표를 20만 대 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000 여 조항 에 이르는 민법뿐이 아니고 000.- 벌금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이천 오백만 루삐아)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공법 혹은 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을 고의로 위반했거나 과실로 위반했거나 모두 불 법행위에 해당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대 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 생한다. 형법이나 공법의 형벌 조항을 어긴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사법의 조항을 어 긴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불법행위의 범위 종전에는 법규에 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를 불법행위로 규정 000만톤을 돌파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인 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 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 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POSCO) 의 제 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크라 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 한 일관제철소로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의 찔레곤(Cilegon)에 위치해 있다. 현재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공 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라카타우스틸의 현물출 자를 통해 열연공장도 갖출 예정이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크라카타우포스코에 고로 1기 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조강량을 6백만 톤 이상으 로 대폭 확대하고 025 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현지 체 류자들은 1998년 5월 폭동 이전에 12만여 명이나 체류했지만 이후 2만 명 규모로 줄면서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 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68년 한국외환은행( 현 KEB하나은행) 자카르타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은 제2차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에 진출하는 시기다. 1988년부터 한국 신발과 봉 제 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쏟 아져 들어오자 1999년 10월 1차 개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인도네 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 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5년 이후 제3차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러시가 이어진다. 시의적절하게 KEB하나은행은 2007년 현지 은행을 인수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200개였으나 200만명 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 며 2017년에 각각 15 2020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을 67%까지 확대하며 경 영권을 확보했다. 최근 수년간 동안 한국계 은행이 앞다퉈 인도네 시아에 진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률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률은 약 1.17%p에 불과한 반면 2021년 기준 4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 는 서부자바주 브까시 지역에 있는 공단에 총 3억 53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1단계 완공 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승용차용 타이어 2024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 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치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2024 이달의 시사상식 1. 멀티레이블 멀티레이블란 ‘다채로운’을 뜻하는 multi와 ‘ 음반사’를 뜻하는 ‘label’이 합쳐진 용어로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현지 총자산은 163억 달러(약 21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0년 전후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도 네시아 투자가 이어진다. 롯데마트가 2008년 10 월에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1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하며 우리나라 유통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 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8월 직접 투 자 방식을 통해 수도 자카르타에 간다리아 시티점 (Gandaria City)을 오픈했고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씩 투자해 설립한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 제철소를 완공해 가동한지 4년만에 누적 판매량 1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35개 와 13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 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말 대형마트 ‘마크로’ 19개 점을 인수 하며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 장에 진출했다. 2019년 12월 롯데마트는 중부자 바주 뜨갈 지역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 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 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 지인 ‘찌뿌뜨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 인 ‘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 만 아니라 46개의 자회사 및 계열 사를 보유한 철도 부문 세계 1위의 기업이다 KCI는 광역 자카르타 통근 노선에서 노후 열차 10편성을 2023년에 퇴출시킨데 이어 2024년에 추가로 19편성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새로 수입하는 열차는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PT INKA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새 열차를 일본 기업에 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4분기에는 5.04%를 기록했다. 에르윈 하리요노 BI 대변인은 “(올해) 총선과 대 선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와 신 수도 개발을 포함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경제가 성장 한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5). 잠비주 500억 루피 아(미화 1 588만 달러)를 투자했다. CKD는 해 외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체리는 향후 5년 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체리 “인니를 동남아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 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 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 로는 주 100회 이상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67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n 정상가격원칙 (ALP) : 팔길이 원칙이란 ? Arm’s length principle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해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지원 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금융사들이 난립해 있다. 더욱이 인 도네시아 현지 은행들의 독점 체제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엄격한 감독은 외국계 은행 에게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 진출 초기에 현지에 진출 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영업에 초 점을 맞췄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 은행인 빈땅마눙갈은행(PT Bank Bintang Manunggal)을 인수를 시작으로 이후에 진출한 한국 계 은행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리테일(소매)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신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3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뱅킹을 확 대되면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에서 비대면·디 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 첨단 금융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다. 기타 리스업으로 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의 50%를 지원한다. 12. 재난취약자 재난취약자는 몸이 불편해 즉각적인 대피가 어렵 거나 재난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난 에 더욱 취약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린이 755 개와 5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1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명 유 치했고 830억 루 피아(미화 4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69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합의했 다. 열차를 공급할 중국 기업은 중국 국영 철도 차 량 제조업체인 CRRC Sifang으로 9개 증권사 등 28개 한국 금융사가 진출했 다. 이들은 그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5천700 억원)를 투자했으며 BYD는 세 가지 모델을 합해 약 1 Bahasa Negara CRRC의 자회 사이다. CRRC는 우쉬에 전동차(electric multiple unit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EMU)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IBK인도네시아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등은 각각 현지 은행 두 곳을 인수·합병(M&A) 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2018 년 7월 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 주가 됐고 ITC K-마트 등이 있으며 KB 부코핀은행 등 순차적으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소매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 (Hanwha Life Insurance)이 2013년 현지법인 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도 속속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NH 투자증권이 지난 2009년 현지 증권사와의 합작 사 형태로 처음 진출한 이후 키움증권과 미래에 셋대우 KOZ(지코·보이넥스트도어) 등 여러 레이 블을 거느리고 있다. 2.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공장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OK뱅크인도네시아 OK저축은행은 2019년에 OK뱅크인도네시아 그 리고 IBK은행은 2019년에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특집]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1) 중화학공업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singkong) 같은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식량토지(Food Estate) 프 로젝트를 시행했고 ‘한국 사람’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역사적 숙명으로 “예”를 들면 신문에 사과 광고 혹은 원상 회복 등을 명할 수 있다. 4. 손해 배상의 범위 불법행위가 민법상의 해야 할 사항을 하지 않았거 나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했거나 주어야 하는 것 을 주지 않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공하고 가우디는 1926년 사망했는데 당시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불과 10~15% 정도만 완성된 상태였 다. 특수성과 건축물의 규모와 아름다움으로 사그 라다 파밀리아는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으로 지정됐고 가족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가족권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감가상각 가속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 건축법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각 시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함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람’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곳은 1962년 9월 22 일 조선일보이다. 이전엔 ‘조선사람’이란 단어가 존재했지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쟁 후보들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프라보워는 거의 5년 전부터 대선을 준비해 왔다. 2019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에게 패 한 직후 2019년 7월에 프라보워는 자카르타 도시철도(MRT)에서 정적인 조코위 대통령 과 극적인 만남을 연출했다. 그해 10월 프라보워는 조코위 2기 정부에 국방장관으로 입각 하면서 조코위와 손을 잡았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셈이다. 수하르토의 전 사위 인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 활동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와 지명도를 높였다. 프라보워의 당선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 서민 출신으로 정 치적 기반이 약한 조코위 대통령은 2기 조코위 내각에 프라보워를 합류시키면서 야당 세 력을 규합해 하원(DPR) 의석수 70% 이상을 장악했다. 이로써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해 고용촉진법(일명 옴니버스법)과 신수도 이전 관련 법률 등 주요 국정 과제를 신속하게 처 리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중 도로와 철도 경쟁력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사상적 측면 에서의 한국사람은 없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함이 특색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 들 수 있다. 독창적 문명이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할이 더 커질 것 으로 전망했다. 인도네시아 농민단체 HKTI 회장을 역임한 프라보워는 당장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지난 2월 21일 조코위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아구스 하리무 르띠(45)를 농지공간기획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장남 인 아구스 신임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 후보를 지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구스 장관의 등용을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36)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까?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진입하 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을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Industry 4.0’의 개념을 도입해 경쟁력을 강화해 5대 제조업(식음료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연간 600만개를 생 산할 수 있는 최신 제조 설비를 갖췄다. 2013년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업 체 크라카타우스틸(PT Krakatau Steel)이 각각 70%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고려인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군참모총장 공산주의 등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했다. 그게 우리의 20세기 초반 역사이다”라며 “하지만 해방 이후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과실 이란 일정한 사항이나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도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해 사항이나 사실을 발생 하게 한 경우를 뜻 한다. 형사에서는 고의만을 처 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실에 대해서는 상황 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그러나 민사에 서는 고의이거나 과실이거나 상관없이 불법행위 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에 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3. 불법행위의 법적인 효과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민법 제 1365 조). 피해자의 재산권 흑 은 인격권을 배상해야 한다. 민사에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인 계약 관 계로 보고 있으므로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 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과학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관세 면제 관세법 광고비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권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구청장령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에 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 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 라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체리와 BYD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권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만두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발언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는 판 단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꼭 인도네시아법 해설 (335회)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9 예 훼손의 경우에는 손해 배상과 명예 회복에 필 요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비 용이란 어떠한 사항이나 사실이 발생시킬 때까지 지출된 실제적인 금전 지출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와 계약하고 음악쇼를 하기 위하여 장소와 설비를 임대하는데 지출된 비용 그 위용이 엄청나다. 규모도 규모지만 다 양한 문제로 인해 건축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으 로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닫혀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왕권이 약화되고 종교공동체가 붕괴되던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로 교류한 적이 없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은 때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고취하며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기간에 여행 2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리프 투어리즘(Grief Tourism)이 라고도 하며 국립국어원에서는 ‘역사교훈여행’ 으로 우리말 순화를 하였다. 7. 밀프렙족 ‘밀프렙족’은 ‘밀프렙(Meal prep)’을 하는 사 람들을 일컫는 말로 식사를 뜻하는 ‘밀(Meal)’ 과 준비를 뜻하는 ‘프리퍼레이션(Preparation)’ 의 합성어로 식사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으로 도시 락을 직접 싸서 다니는 사람을 말한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65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편의점 도시락보다 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 비용도 아끼고 건강한 도시 락을 만들어 먹겠다는 ‘밀프렙족’이 늘고 있다. 8. 사그라다파밀리아 사그라다파밀리아는 유명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 디가 주도한 설계에 따라 1882년 착공한 성당 건 축물로 그의 발언을 토대로 경제전문가들은 그가 에너지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경제학자는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 대출이 필요하므로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권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로의 권리와 금융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관을 넘어 신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각 가정에서도 오염원 배 출을 가급적 차단하기 위한 정책으로 에너지 사용 을 줄이는 만큼 공과금도 낮출 수 있다. 정부가 내 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 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을 뜻한다.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3. PA 간호사 ‘PA 간호사’는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 호사로 불리며 의사 면허 없이 의사로서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 보조를 수행하는 간호사다. 현재는 일반 간호사들이 관행으로 혈액 검사나 상처 소독 등 의사의 업무를 일부 맡아서 하기도 하지만 기독 교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1조4 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주로 니켈과 같은 광물의 국내 가공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 는 조코위의 정책을 확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5%대에서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은 그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긴급조치법 깔리만딴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동법원 노동 법원 노동법원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노인 등이 재난취약자인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뇌 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누사뜽가라 뉴서울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른 배석 판사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음날 인도네 시아 증시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프라보워의 초기 발언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대선 기간에 프라보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주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한 정 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력 당선인 프라보워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인니동화) 등 한국 기업의 제1차 인도네시아 투자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 지원과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자 당시 한국 남방개발)와 코린도(Korindo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당초 오가는 노선 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 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 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두의 주요 수입 국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TNI) 주도로 쌀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 을 받았다. 국가 재정 정책은 대선 퀵카운트 결과대로 프라보워가 10월에 대 통령에 취임한다면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댐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 가시적인 성과 를 보여주었다. 또 국민건강보험(BPJS) 확대와 저소득층에 현금과 기초식품을 지원하는 등 시의적절한 포퓰리즘과 집권 프리미엄을 활용해 임기 중 70%가 넘는 지지도를 보였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7 이렇게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 조코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프라보워 후보를 직간접적 으로 지원한 게 당선에 크게 작용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가 적극적으로 프라보워를 지지하면서 당선에 힘을 보탰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실시된 이번 선거운동은 기존의 거리에서 펼쳐진 방식과는 다르 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개됐다. 프라보워 후보는 특히 짧은 비디오 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는 틱톡(TikTok)을 통해 코믹한 춤인 조겟(joget)을 앞세워 젊은 유권자들 에게 친근하게 다가감으로써 기존의 강한 군인 이미지에서 부드러운 이웃 아저씨로 변신했 다. 이는 특히 25%가량을 차지하는 Z세대들의 표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유학파로 최연소 인도네시아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아니스 후보는 이슬람 지 식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선거운동 을 펼쳤다. 특이 사항은 아니스의 지지자 가운데 젊은 층이 트위터 등 쇼셜미디어를 통 해 K-Pop 팬덤(Fandom) 문화를 활용했고 한국어로 소통하는 독특한 선거운동을 보여 줬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총재가 이끄는 투쟁민주당(PDIP)의 지지를 받은 간자르 후보도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도소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업 역시 강한 국 내외 수요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말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술라웨시 도쿄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이유 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 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 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 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 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 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 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 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 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말루꾸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명예 명예훼손 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우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문제는 이들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 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인프라 물품구매 미국계 주민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 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 렛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미중 경쟁 구도에서 어떠한 균형점을 찾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프라보워가 집권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사업인 누산타라(IKN) 메가프로젝트 를 이어가겠지만 미화 2 민간기업은 종종 인 프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프라보워는 또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 장이다.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모 하맛 파이살은 “프라보워는 농민협회 회장이었 다. 그는 식량수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민단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타인에 게 피해를 끼친 자는 민사 계약을 어긴 것처럼 피 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와 비슷하 다. 따라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나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말은 정의조차 힘들다” 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밀 밈 주식은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을 가리킨다. 1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라고도 불리는 GTX는 수도 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를 말한다. ‘급행’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GTX는 일반 전철에 비해 빠르다. 이유는 지 하 40m 이하에 터널을 건설하여 노선을 직선화 했기 때문으로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 했다.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는 현재 쌀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발리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방산 등 기술· 자본집약산업 투자 증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인도네시아 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산 업으로 확장한다. 2000년 이후 봉제업체가 양적 으로 다시 증가하고 금융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백혈병이나 B세포림프종 같은 암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10.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대형 산업 현 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화재사고 범위에 따라 재난취약 자 대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의미 에서 재난취약자는 자연재해 등이 벌어져도 제대 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13. 레딧 레딧은 미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 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레딧은 지난해 10월 일 일 순 방문자 7천 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이들 이 사용한다. 레딧의 주식 토론방 ‘월스트리트벳 츠’(WallStreetBets)는 ‘밈 주식’ 거래로 유 명한데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령에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 미풍양속을 어긴 행위 등 도 불법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불법행위의 범 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소송을 청구하 는 경우에는 소송청구 이유가 불법행위PMH)인 지 계약위반(Wanprestasi)인지 분명하게 명시 해야 한다. 2.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사람의 행위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불법 행위 성립 요건에 해당된다. 가. 행한 행위가 법규에 저촉된다. 민법은 인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관계 를 규정하고 있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의 권 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유산 처리 방법도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들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 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법정 동등권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리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교 불법행위 혐의로 걸리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에 걸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조항이라는 뜻에서 “쓰레기통 조항”이라고 부 르고 있다. 소위 “All catches” 조항들이다. 민 법 제 1365 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손해를 당한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Perbuatan Melawan Hukum/PMH)(1)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우스겟 소리로 “Keranjang Sampah(쓰레기 통)”이라고 불리 는 법률 조항이 몇 개 있다. 민법 제 1365 조 불법행위를 협의로 규정 했으나 지금은 법규에 정해진 사항을 어긴 불법행 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사회의 보편타당성이 있 는 기준(Kepatutan)을 어긴 행위 비리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상조치령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빌리프랩(엔하이픈·아일 릿)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부의 부조리 사진 사회>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1 조코위 집권기에는 비대해진 국영 건설회사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사회생활권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살 균제 사건과 같은 환경사고와 대형 운송사고 등이 빈발함에 따라 2021년 1월 26일 법률 제17907 호로 제정되었고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되었다. 11. 유가연동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이란 유류세가 상승함에 따라 민생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 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경유 가격이 정해놓 은 기준금액(1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법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하이 상호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 이다. 진정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함재봉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장해 한국의정치·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53 함 교수는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민족사회”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조세기관을 설립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 현장을 방문하는 블루스깐 (blusukan) 등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활용했으나 크게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번 대선은 조코위와 프라보워 정치 세력이 협력함에 따라 기존의 대선과는 다르게 민족 주의와 이슬람 정당의 경쟁 또는 온건 이슬람과 강성 이슬람이 경쟁하는 구도가 다소 약화 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도 3명 후보 모두에게 지지하는 양상을 보여 양극화가 완화되는 다소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승리 축하행사에서 프라보워와 기브란- 스나얀 (14/2/2024) 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당 정치가 더욱 약화되고 인물 정치가 강화되는 모습 이 나타났고 지적했다. 또한 조코위 가문이라는 신흥 정치가문이 탄생함으로써 필리핀의 가문정치와 정치왕조 행태가 강화되는 모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조코위 대통령 의 장남이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조코위는 개헌 시도는 하 지 않았지만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선거법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을 부통령 후보로 만들어 큰 논 란을 낳았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프라보워가 조코위의 국정 운영을 이어갈 것인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 다.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으나 설탕 섬유 성 장하고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금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법 소득세 감면 소비자 신뢰도 향상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 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손해 및 이자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예”를 들면 권총강도를 만난 택시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면 책조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1997. 7. 하순에 발생 한 환난(Foreign Exchange Fluctuation) 같은 사건은 불가항력으로 받아드려지지 않으며 환난 으로 인한 불법행위는 가해자는 피해를 당한 자에 게 손해를 배상의무가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위 법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나 물적 증거물이 있 어서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했을지라도 손해에 대 한 입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다.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고의란 자기가 행할 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행한 것을 의 미하며 손해 및 이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손해 및 이자를 배상하지 않아 도 좋다는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생명 손해 배상의 범위를 비용 쇠고기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마트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정치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숙박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쉽게 여러 음반사가 합쳐진 형태의 경영 형태를 말한다. 가요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빅히트뮤직( 방탄소년단·투모로우바이투게더) 슈퍼마켓은 축소되 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 가 문을 닫았고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스테이지 제작비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군 조 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면 모두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켰다. 자동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인 경우에 고의 가 없을지라도 운전 부주의 과실로 불법행위를 행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의 무를 지게 되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식음 료 신.구 기독교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신앙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부의 큰 역할을 선호한다고 정책 메시지를 일관 되게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 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큰 정부를 선호한다는 정책 메시지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보다는 ‘큰 정부’ 추진할 듯 조코위 집권 10년은 경제 성장이 꾸준했고 인플 레이션이 낮았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글로벌 전 기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도네시 아 경제가 다를 수 있다. 프라보워는 2월 4일 대 선 최종 토론회에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신자 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단순 히 규제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선도자로서 앞장 서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의 역할 확대할 듯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 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는 자유시 장 메커니즘을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 았지만 신청 요건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신한금융투자 신한인도네시아은 행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쏘스뮤직(르세라 핌)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아파트 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법률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등 6년 동안 대통령이 3차례 교체되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 고 대(對) 중국 자원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 평 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도요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폈 고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라 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 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 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푸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 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 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 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바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 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 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양심 및 생각권 어도어(뉴진스)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어묵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창범 대사는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한식을 비롯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잘 없 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지방까 지 신경 써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에르윈 대변인은 BI가 자체 통화 부양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양 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윈 대변인은 또한 운송 및 창고업 여기에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1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영업속도 시속 320㎞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5. 대상포진 대상포진이란 과거 수두에 걸렸던 사람이 면역력 이 떨어지면 신경을 타고 나와 다시 바이러스가 활성화돼 피부에 발진이 생기면서 수포와 통증을 일으키는 질병이다. 이는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신경통’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6. 다크투어리즘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은 휴양과 관광 을 위한 일반 여행과 다르게 전쟁·학살 등 비극 적 역사의 현장이나 엄청난 재난과 재해가 일어 났던 곳을 돌아보며 반성과 교훈을 얻는 여행을 말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블랙 투어리즘(Black Tourism)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옥수수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엔더슨은 민족주의는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맺는 말 함재봉 교수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인’이 공통점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 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인 또는 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도 우리 스스로의 특징도 앞으로 계 속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행위가 되 지 않기를 바라며… [끝]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국사람 만들기’ 이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사람 우쉬 운영사인 PT KCIC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CRRC는 중국 내 고속열차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원료 수입 제한으로 생산 중단 위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9 인도네시아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통 육군참모총장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교민 또는 재외동 포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스스로를 현지인과 구별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른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 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로 이것이 국 영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며 “국영은 행이 국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BI는 2024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 해 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실적이 여전히 약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 이는 3월 10일 만료된다. 컨설팅 회사인 Baker와 McKenzie는 블로그를 통 해 수입승인(PI) 신청을 위한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 할 경우 유예기간에 비즈니스 혼란이 발생해 수입 연기 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계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는 지난해 판매된 8만 대 의 두 배 이상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게 전기차에 대한 국산 부품 비율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며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식품 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8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푸드 트럭과 홍보 버스를 몰고 ‘자바섬 횡단’이라는 색다른 공공외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 친 구 이들은 결국 ‘어떤 한국인이 될 것인가’ 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라서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한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다섯 종류로 정리했다.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 가 아닌 이들은 모두 중 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BYD는 인도네시아 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전기 차 수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 제79/2023호를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Omoda E5 500대를 주 문받았고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태는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상 법적 책임 문제 소지가 있다. 4. KTX-청룡 KTX-청룡은 국토부가 차세대 고속철도 연구개 발(2007~2015)을 통해 100% 국내 기술로 설 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기존 KTX 에 적용된 동력집중식보다 우수한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순수 기술로 설계·제작된 KTX-청룡은 최고 속도 시속 352㎞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약 450조 루피아(288억1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아누쉬 카 샤는 “무상급식과 기타 계획한 정책들이 실 행된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해야 함 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 가재정과 부채 비율이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관 리됐다며 이를 위해 초기 비용으로 2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용하고 이자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 날로부터 완전하게 손해 배상을 받는 날까 지의 손해 배상 청구 총액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 다. 이자율의 기준은 민법에서는 연리 6%로 되여 있으나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 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이혼 이후 스페인의 유명 관광 명소 중 한 곳으로 이름을 떨치며 연간 500만명의 방문객 을 끌어모으고 있다. 9. CAR-T CAR-T는 ‘Chimeric Antigen Receptor T cell’의 약자로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가 일본 대신 중국에서 통근열차를 수입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 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 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 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건비 등 음악쇼 준비에 들어간 비용 등이다. 손해란 유명 가수가 약속 시간에 출 연하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즉 입장료 손해와 음악쇼 도중에 광고를 내어 보내 광고주로 부터 받기로 되여 있는 광고료를 받지 못한 공고 료 손해를 뜻하며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7~5.5% 전망: 중앙은행 4.94%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는 약 5%p나 된다. 더욱이 2억 8천만명의 세계 4 위 인구대국으로 성인 인구의 계좌보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 지만 어려운 금융환경이 장애물이다. 인도네시아 에는 시중은행 격인 상업은행이 120여 개에 달하 고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에서 조립한 이 차의 판매가는 5억 루피아이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오모다 E5가 TKDN(국산 부품 비율) 40%를 충족했다며 부가가치세(VAT) 인 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는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최적의 파트너로 꼽고 있는 만큼 향후 다양한 제조업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 화될 것으로 낙관한다. (끝)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 자를 늘려서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센티브 인종 등 어느 하나도 공통점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본질이 아닌 ‘왜 이 렇게 다양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고민했다. 국권 회복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인천공 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 다. 특히 일 본인 일본 대신 중국에서 열차 수입 결정 인도네시아가 철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보 다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부는 벨기에와 한국에서 수입했다. 엔 뿌르바 KCI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공식 입찰 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권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동차 자동차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 업에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평가받는 송도국제도시 개 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반뜬주에 약 47만㎡ 면적의 부지에 납사분해설비(NCC) 등 대규모 석 PT Lotte Chemical Indonesia(LCI)는 Cilegon City 5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만 39 억 달러(약 5조4300억원)로 롯데그룹이 진행하 는 해외 투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t 자바 자바에 오다!’라는 뜻의 현지어 ‘뜨꼬 낭 자와’(Teman Korea(Teko) Nang Jawa!)라 고 이름을 붙인 이벤트는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롭게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중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근열차 차량 교체를 위해 중국에서 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배경에 중국 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 는 주장을 부인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언 론에 “아니요. (중국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국영철도회사 KAI의 자회사로 통근열차를 운영 하는 KCI(Kereta Commuter Indonesia)는 지 난 1월 31일 중국에서 열차 3편성을 7 잘 문명화된 민족주의는 삶을 안정 되게 만든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강한 수평적 형제애나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 내부 로만 향할 뿐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협 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무 기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 업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2)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 이어 디지털금융으로 1960년대 후반에 코데코(KODECO 장관 령 장관령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재미교포 등. 이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한 국사람은 영토를 넘어서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한국에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을 포용하 려면 혈연도 넘어서야 한다. 같은 영토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라면 한국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은 무엇 일까? 한국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2세대만 지나도 한국어가 쉽지 않고 3세대부 터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한족’ 만들기 시작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만들기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는 저서 『한국사람 만들기』 제 1권에서 “‘한국사람’이란 역사 60여년에 불과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며 “한국이 라는 국가 역시 고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글이 사용된 지도 70년이 안 됐다. 새 나 라에 새 말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적대적 인 개념이 아닌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 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푸드트럭이 함 께 달려 머무르는 도시마다 현지인들에게 떡볶이 와 닭강정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재일교포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적대감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 자 전기차 오모다 E5((Persepi) 전달하고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에 MEG를 공 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 수한또는 ‘무역장관 규정 No36’ 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무역부는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관련 기업 기업의 요청 을 수용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 보통신기술(ICT)과 한류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 업이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 통 계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포는 2009년에 3만 700명으로 2005년의 2만 3 정 부령 정 조 혹은 안전을 위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내 동등권 정부령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프라보워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유세에서 보호주 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포퓰리 즘 정책을 포함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 보워가 지난 2월 14일 치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자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선인 조선족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조총련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 로 보인다고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조코위 2기 정부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한다 면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조코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로 보고 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종교 종교법원 종파 주의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 주 식회사법 주 조 례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조례 주지사령 준법의 의무 중국 동포 중국업체로 돌렸다. 광역 자카르타 통근열차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 증한 중고 열차이고 중국에 대한 부 채 의존성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표들은 중국을 방 문해 CRRC 대표단과 만나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자율철도(ART)를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4.7~5.5%로 전망했다고 2월 6일 자카 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BI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인도네시아가 5.0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난 2 월 14일 치러진 선거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72)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대선 직 전에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당선 가능성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 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 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 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원이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한·인니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정 학적 긴장의 지속 지지부진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국자본의 유 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내 용을 담은 신투자법(Undang-undang tentang Penanaman Modal 2007)을 제정한다. 신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 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 한 내외국민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차기 정부에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 군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에 착 수했다. 그는 대선토론회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제한선을 현재 ‘40% 미만’에서’50%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불 만을 촉발시켰다. 프라보워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 법을 밝히지 않은 채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철강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체 리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EV)를 베트남 체면 초고성능 타이어 초음 속 고등훈련기 T-50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최고 시속 200㎞로 운행하 게 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기존의 전철보다 약 3배 이상 빠르다. 출처 : 시선뉴스(http://www.sisunnews.co.kr)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허가해준 체 류 허가목적과 다르게 체류한 외국인은 최고 5( 오) 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25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를 근거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혐의로 걸면 카사바(싱콩 칼리 만탄 키메릭 항원 수용체를 발현시키 는 면역 T 세포를 의미한다. CAR-T 치료제는 CAR-T세포가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골라 공격 하게 만든 것으로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태국 토지 토지법 토지세 감 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신투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 아 정부는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정리한 새로운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를 발효시킴으 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법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로 구성되는 직접 투자 관련한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은행 인수 를 시작으로 우리소다라은행 통장령 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우호적인 정치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PMK No. 172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 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특히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푸아 지역이었고 판결문에 재판장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 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편협함 평균 연령은 29 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 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폐업한 한국 봉제업체 출신의 관리자들 이 귀국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2006년 1 폴리프로필렌 25만t 등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표정속도(정차시간을 감안한 평 균속도) 시속 100㎞ 표현의 자유 풍 습 프라보워 후보가 50% 전후 의 지지율을 보였으나 신속표본개표(quick count) 결과에서 과반을 기록함에 따라 프라보 워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됐다.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 후보는 신속표본결과 57% 이상의 득표율로 오는 6월로 계획된 결 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속표본개표는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비교 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온 만큼 오차범위가 크기 않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경합을 벌였던 아니스 바스웨단(54) 전 자카르타 주지사와 간자르 쁘라노워(55) 전 중부자바 주지사의 득표율은 각각 25%와 17%로 프라보워 후보에 크게 뒤졌다. 인도네시아 선거의 공식 결과 는 투표일로부터 한 달 후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 후보의 주요 당선 요인들을 살펴보면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식량토지 프로젝트를 감독했지만 프로필렌 52만t 플레디스(세 븐틴·프로미스나인·투어스)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피해자는 그 이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국 세 혹은 지방세 체납의 경우에 법정 체납 이자율 이 월 2%로 되여 있는 등 이유를 들어 실제 월 2%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명예 훼손의 경우에 는 정신적인 피해이며 피해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 적인 점 때문에 금전 피해 배상 판결은 상당히 다 양하다고 할 수 있다. 5.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민법 제 1245 조는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는 비용 피해자에게는 손해 배상 청구권 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법규에 명시된 불법행위일 지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에는 손 해 배상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한 경우에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체리는 현지 공장인 PT Handal Indonesia Motor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조립(CKD) 계획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해 왔으며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하늘길 넓어졌다는데… 항공자유화 ‘톺아보기’ <경제 비즈니스> 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7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가 인도네시 아를 현지와 동남아시장을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라고 규정된 사항을 하지 않 아도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하와이 하지 말라고 규정된 사항을 해도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2 한 사람 안에 다섯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 일마트 한국 지방공항~자카르 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 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다른 표현으로 재외동포와 교민? 해외에서 치르는 선거는 재외 선거이고 이때 유권자의 명칭은 국외부재자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에는 국적 차이처 럼 개인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인이라고 부르고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가루 다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1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체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연기관차 모델 오 모다 5(Omoda 5)와 티고7프로(Tiggo 7 Pro) 한국사람은 없었다. 대 한제국 시절에도 대한제국인이었다. ‘한국사람’이란 말이 생긴 지 약 60년이 됐다 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사람만큼 세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어 한국수출입은행이 1992년 인 도네시아에 종합금융(리스) 현지법인 인도네시 아 한국수출입만디리은행(PT KOEXIM Mandiri Indonesia)을 설립했다. 1992년 이 은행 설립 당 시 인도네시아 측 합작은행은 만디리은행의 전신 인 방크다강느가라(Bank Dagang Negara)였다. KDB산업은행이 201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코린도그룹의 클레몽종 합금융(PT Clemont Finance)이 1989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 3)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유통·식품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한국은 ‘통일신라’가 신라인 만들기를 시작한 후 고려인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54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하지만 그는 ‘한국사람 만들기’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 는 수단이어야지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족은 제한 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국가들이 민족 의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면서도 민족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23년 현재 7개 은행 한두 달 안에 11개의 폴리에스터 생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르한은 인도네시아에 MEG 생산업체는 1개뿐 이어서 한인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인사회 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공동체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 덕분에 소 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면서 봉제 부문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다시 성황 을 이뤘고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끝 합병에 관한 사항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 아의 △바땀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 릭빠빤 △케르타자띠(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 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향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수출국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가 명 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선적을 중단했다고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방적사생산자협회(APSyFI)는 지난 3월 9일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원자 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폴리에스터 공장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 했다고 주장했다. 파르한 아낄 APSyFI 사무총장은 무역장관 규정 (Permendag) No. 36/2023에 따라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조달이 어 려워졌다며 헌법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금 융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1990년에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 어 1992년 한일은행(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이듬해 5월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다. 이후 민주 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혁시대(Era Reformasi) 를 맞는다. B.J 하비비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 법 제 335 조 및 출입국 관리법 제 50 조 등이다. 민법 제 1365 조를 걸어 소송을 걸거나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형법 형법 제 335 조는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최 고 1(일)년 징역형 혹은 최고 Rp.4 형법 제 335 조를 걸어 입건시키거나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화학)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후손권 흑색 선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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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호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lt;신성철&gt;

2024년 12월호 60 인도네시아 법 해설(340) 법치국가 2 &lt;이승민&gt;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9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lt;이승민&gt;

2024년 7월호 58 인도네시아 법 해설(335) 불법행위 &lt;이승민&gt;

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6월호 64 2024 이달의 시사상식

2024년 5월호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3) 인도네시아 헌법(5) <이승민>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 대선 결산... 인도네시아 향배는

2024년 3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2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2024년 2월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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