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올 상반기 자카르타 외국인 주택시장이 꾸준한 성 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6년 한인뉴스가 창간했다. 이어 1997년 K-TV 1998년 벼룩시장과 한울 1999년 데일리인도네시아 1999년 창간한 데일리인도네시아는 하루 두 차례 뉴스 레터를 통해 시위와 자연재해 소식 등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해 한국인들이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한인미디어들은 웹사이트 2002년 일요신문 2003년 한타임즈 2005년 한나프레스(한인포스트) 2006년 인도웹 2007 년 OKTN 2012년 자카르타경제신문이 설립됐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은 미디 어와 웹사이트 2021년 온라인 미디어 인니투데이가 창간했다. 한인미디어는 자연재해 2022년부터 보조금연 료의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보조금연료 판매 관리 방안 중 하나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료보조금 지급 대상인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등록하게 한 후 보 “8월 17일부터 보조금 석유제품 판매 제한?”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3 조금연료를 구매하게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금연료 구매 제한으로 연료 구 매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구매력이 하락할 수 있 다는 우려로 이 계획을 연기해 왔다. 한편 정부는 휘발유 수입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 에탄올을 섞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2024년 1분기에 4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 했다. 그는 이어 “많은 인도네시아 기업인들이 싱가포 르를 금융 허브로 생각하고 있으며 294.4로 0.45% 하락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에서 석유제품의 연 료보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17일부터 보조금이 포함된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자 격을 갖춘 소비자에게만 보조금연료를 제공할 계 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2종의 밧데 리팩 및 전기오토바이 생산공장을 공식 출범했다. 이날에는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대표 인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회장 300만대에 달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구축 과 환경오염 개선 관련 정부 보조금 등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앞으로 eMOA가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바이 시장의 산업 성장에 있어서 매우 발전적 인 전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T.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 표는 인도네시아내 한국인 최초로 전기오토바이 생산 조립공장을 설립해 우리 한인기업에 근무하 는 근로자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위해 한국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5 계 KB은행과 제휴해 기존 할부제의 금융이자를 대폭 낮춘 할부 프로그램으로 한국기업에 근무하 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위한 특별한 금융을 지원 한다고 덧붙였다. 한인 기업인으로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편의성 과 부담을 줄이면서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상생하고자 하는 박재한 대 표의 기업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다. eMOA는 초기단계에서 E1 327.5에서 7 358조 루피아로 감 소했다. 자카르타종합지수(JCI)도 전주 마감지수 7 478조 루피아에 비해 12 50 메가와트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 등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장관 관저 650 조루피아의 24.3%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중국산 주요 상품들 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이자 인도네시아 오토바 이 협회(IMI)회장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Botanica District 8 및 Pondok Indah Residence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수요가 많 아서 실제로 빈 집을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집 주인이 제시하는 임대료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다른 아파트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즉 앞 서 언급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여전 히 선택의 폭이 넓다. 콜리어스에 따르면 E2두가지 모델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제품의 대량 생산과 고객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 게 될 것이며 E2의 기능적인 면을 살 펴보면 E1의 경우 1회 충전으로 140km(E2는 100Km)이상을 주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내장되 어 있다. 최대속도는 70kph이며 4가지 속도 모드 가 있고 HUB 오토바이용 선택적 후진모드 기어 기능 Pakubuwono Signature Robert J Kardinal 국회의원 등 많 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가 참석해 공식 런칭 을 축하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석유연료를 사용하는 약 1 억 3천만여대의 오토바이로 인해 배출하는 배기 가스와 소음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환영을 받을 시의적절한 런칭이라고 각 기관과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재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미래지향적 깨끗하 고 지속 가능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인 eMOA 전기 오토바이를 인도네시아 시장에 소개하는 역사적 인 날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오토 바이 시장 중 하나이며 오토바이는 인도네시아 경 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TF) 를 구성한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줄끼풀리 하산 무역장 관은 지난 17일 경찰과 검찰이 포함된 불법 수입 품을 관리·감독할 태스크포스를 조직할 것이라 고 밝혔다. 줄끼풀리 장관은 “불법 수입품 범람에 대응해 강 력한 법집행을 시행할 것”이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지원을 받아 태스크포스가 가까운 시 일 안에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이어 무역부가 불법수입품과의 전쟁을 위한 내부 전담 “인니 U.N. 협약 때문에 eMOA는 현지 에서의 생산과 고용 창출로 인도네시아 경제의 발 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네시아를 아시 아의 전기 모빌리티 리더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Bambang Soesatyo 국회 상원의장은 축 사에서 203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전기 오토바이 가 1 ‘자료 보관소’ ‘자료 저장소’ ‘자료 전산 화’로 순화하였다. 한인뉴스가 한인 기록소 또는 플랫폼이 되려면 한인뉴스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게 웹사이트를 개선해야 한다. 종이잡지는 한 달에 한 번 발행하더 라도 개별 뉴스는 실시간으로 보도해야 하고 “싱 가포르가 최근 5년동안 투자국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23년에 대인도네시아 투자 가 총 154억 달러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가스파이프설비 개인이 소식을 올리는 등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게시판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며 거 주국 주류 사회에 한국 알리기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인도네시아 대학교에 처음 한국어과가 생길 때 후 원금은 누가 냈을까? 1998년 5월사태 때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어떻게 대응했나? 한인미디어는 한인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속도로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광고들을 통해 한인사회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한인상공회의소 그냥 놔두지 말고 그래파이트퍼플 그리고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갖춘 주택을 선호한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이미 임대가격을 인상 외국인 유입으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임대료 상승 조짐이 뚜렷이 나타났다. 또한 팬데믹으로 지난 수년 간 임대료가 정체되거 나 하락한 상태인 만큼 시장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의 러닝메이트로 자당의 유숩 함까 후보를 골까르 “까에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관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회의(2013년 3월 8일)에 서는 ‘아카이브’를 ‘기록 보관’ 기사 공유와 기고 등으로 한인뉴 스를 지원해야 한다.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한동섭 교수는 재외한인언론이 정보 제공과 한인사 회 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결속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언론 의 고유한 기능으로 고국과 거주국의 소식 보도 기숙사 기업도 마찬가지이 다.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단지내 주택 임대료는 높은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가격이 조 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외국인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 지는 Pakubuwono Residence 네 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 뉴스 생산자와 공급자의 경계를 허물었다. 한인포스트 밴드와 인도웹 및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개인이 직접 소식을 전달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한다. 2013 년부터는 한인 유튜버들이 등장했고 니켈광산 당사자들이 화해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도심 테러 등 사회 혼란과 치안 불안이 심각했고 독립기념일에 맞춰 계획대로 완공” 인프라 및 인도네시아축구협회(PSSI) 훈련센터 도 점검했다. 엔뚜스 사장은 “축구협회 훈련센터가 천연 및 인 공 잔디운동장 동시에 집 주인들은 세입자의 고용주 동시에 환경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여론 형성 동포사회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 러닝메이트로 자당 후보 내세워 협 력할 것이라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골까르당 대표가 11일 밝혔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루피아화가 미국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면서 마룬레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언급한다. 특히 가짜 뉴스가 흔하게 돌고 있는 왓츠앱(Whatsapp) 그 룹채팅방에서 이 같은 얘기가 유통된다”며 “인 도네시아 정부는 FDI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는 모 든 투자국에 대해 포용적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바흐릴은 “(외국인 투자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 점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매니저(managerial positions)부터 중역급(directorial positions)까지 직책을 수행한다. 최근 자카르타에 오는 외국인들은 주로 가족 없이 독신으로 부임하는 경향을 보이고 모두가 공신력과 지속성을 갖지는 못한다. 인도네시아 한인공동체의 아카이브로서 한인뉴스를 활용하는 방안 을 모두 고민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문화 등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이런 뉴스들이 쌓여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다. 누구나 뉴스를 만들고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이지만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현지 생활이 어려 울 수 있다. 한인 미디어는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법 물류 등 다양 한 분야에서 근무하며 민주화 시위와 압둘라흐만 와힛 대통령 탄핵 바 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장관이 자국의 FDI는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를 받 아들이고 있다며 항간의 소문을 일축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직접투자 국가 중 하 나이며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발리 주도 덴빠사르 시내 학교운동장에 불시착했다. 발리서 헬리콥터 연줄에 감겨 추락… 5명 부상 골까르당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까에 상 빵아렙이 오는 11월 자카르타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경우 방수기능이 제공된다. 색상 은 새도우 블랙 법집행 기관이 참여하 는 새로 구성될 테스크포스는 불법수입업자의 관 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성될 태스크포스는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 (Apindo)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부대 시설 등 현재 공정률 이 99.6% 진행되고 있다”며 “8월 17일 독립기 념일까지 장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저를 마련 하는 등 목표한 대로 누산타라 프로젝트를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법 수입품 감독 위해 경찰·검찰 참여한 태스크포스 꾸린다” 팀을 이미 가동하고 있다며 뽄독인다 등 남부자카 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들은 자국 커뮤니티가 잘 구축되어 있 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무실이 자카르타 외곽에 있을 경우에 뽄독인다 지역과 같은 남부 자카르타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카르타 외국인 선호 주택 임대료 상승... 아파트 수요도 증가” 자카르타 주택시장의 외국인은 주로 단독으로 부임하는 아시아인들 인테리어와 시설에 대해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사회>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5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 립기념일 행사를 수도 자카르타가 아닌 동부칼리 만탄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에서 개 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스카이항공사측이 현장에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으며 석유 보조금이 국가예산에 배정 된 금액을 초과함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인 상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임대료를 선지불 하는 방법은 집주인에게 이익이 되고 소비자 구매력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시행을 미뤘다고 17일 현 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7 월 9일 “보조금연료가 정확하게 수혜 대상자에 게 혜택이 돌이갈 수 있도록 보조금연료 공급을 제한할 방침이다”라며 “국영 에너지회사 뻐르 따미나(PERTAMINA)가 보조금연료 수혜 대상 을 선별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스틸그레 이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 설 싱가포르 투 자 금액 중 일부는 인도네시아 기업인의 투자금이 다”라고 덧붙였다. 바흐릴에 따르면 대인도네시아 투자에 있어서 중국과 홍콩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2023년 중국 투자액은 총 74억 달러로 2위를 차 지했다. 홍콩이 65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러나 2024년 1분기에는 홍콩이 중국을 약 2만 달 러가량 앞섰다. 이외에도 네덜란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약 12억 달러와 13억 달러를 투자해 8위를 차지했 다. 스위스는 2021년에 약 5억 9천만 달러를 투 자하여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중국과 경쟁하는 미국도 2023년 순위에서 6위 (33억 달러)로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미국 투자가 총 11억 달러에 달해 4위로 올라섰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1분기 동안 국내외 투자 합 산에서 249억달러(401조5천억루피아)를 유치 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목표로 삼은 1 아틱화이트 등 각각 총 6가 지가 있다. 이제 출범한 eMOA 생산공장은 현재 인도네시 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차세대 교통 수단인 전기차의 비전과 함께하는 전기 오토바이 공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며 특히 주목 할 만한 점은 한국기업으로 인도네시아 이륜시장에 도전 장을 내밀어 인도네시아 서민들의 발이 되고 운송 및 이동수단을 이끌어 나가는 미래비전형 기업이 되기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과제가 많지만 한국기업 특유의 끈기 와 집중력으로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는 현대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벼룩시장과 한울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에사 웅굴 대학교의 자말루딘 리똥아 정치전문가는 골까르당 내에 리드완 까밀 등 자당 의 후보가 있음에도 아이르랑가 당대표가 까에상 을 지지하는 등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이 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정치 올 상반기에 다양한 국가에 서 온 외국인들이 많았고 외국인들은 신축이고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지 유숩은 자카르타의 주요 아 젠다인 인프라 개발에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강 조했다. 아이르랑가는 자카르타 골카르당 중앙당사에서 까에상을 만난 자리에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 는 도시로서 자카르타는 세계의 다른 대도시와 경 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카르타 후 보 등록 마감일이 아직 두 달이 남은만큼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까에상 인도네시아연대당(PSI) 대표는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 총재의 딸인 뿌안 마 하라니 하원의장 및 조코위 정부를 비판해온 무슬 림 기반의 번영정의당(PKS) 간부들과도 회담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은행업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공하 고 있는 국영건설사 아디까르야(PT Adhi Karya Tbk) 사장이 “계획 대로 완공할 수 있다”고 확 신했다. 지난 7월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다르면 엔뚜스 아 스나위 아디까르야 사장은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 부 장관과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누산타라를 방 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에릭 장관과 수행원들은 대통령궁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들 중 90% 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택한다. 이러한 추세 는 팬데믹 이후 기업의 주택 임대료 예산이 동결 되거나 최대 30%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파트 임대 지역은 사무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수디르 만 상업중심지역(SCBD)과 자녀들의 학교가 가 까이 있는 찔란닥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스리 물야니 이어 데일리인도네시아와 한인포스트의 뉴스도 인용했다. 누구나 미디어를 만들 수 있지만 모두가 미디어가 될 수는 없다.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는 1996년 7월 창간 이래 단 한 번의 결호도 없이 발행해왔고 이에 한국대사관과 한인회는 한인뉴스를 통해 인도네시 아 상황과 대응 방안을 알렸고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 시아 시사 뉴스 인도네 시아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환경과 사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한다. 또한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생활 정보 인도네시아 서민속으로 한 걸음 더... PT. Baterai Listrik Motorindo 박재한 대표 인도네시아 정부도 중국 수 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인니 투자장관 “인도네시아에서 중국이 독점하지 않아” 14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9일 비행 중이던 헬리콥터 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 가 발생해 조종사 1명과 승객 4명이 크게 다쳤다 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사고 현장에 파견된 교통국 항공국 관계자에 따르 면 화이트스카이항공(Whitesky Aviation) 소속 관광용 헬리콥터(기종: PK-WSP Bell 505)가 발 리 남부 꾸따 지역에서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해 조 종사와 승객 등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인도네시아 주요 프로젝트에 중국이 참 여하면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다. 중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반둥 고속 철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섬유협회(API) 및 인니상 공회의소(Kadin) 등 경제 단체들의 정책 제안으 로 이루어졌다. 상공회의소는 저가의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산업 을 보호하기 위해 의류 인도네시아인과 호 주인 등 관광객 4명이 탑승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 도했다. 지난 2008년 5월 발리 따나롯에서 사누르 해변으 로 향하던 헬리콥터가 연줄에 감기면서 추락할 뻔 한 위기상황을 맞았다. 기종 Bell 206-Cal Ser 사 고 헬리콥터는 프로펠러 축에 연줄이 감기면서 기 체가 심하게 흔들리자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기 관과 한인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뉴스를 공유해야 한다. 원고료를 지불함으 로써 원고의 질도 높여야 한다. 정부 기관과 한인들도 한인뉴스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인뉴스는 기업들의 광고수입 과 후원금으로 어렵게 운영하며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부 산업협회가 회보를 발행하지만 역시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으로 남지 못한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의 기록이 1회성으로 휘발되지 않고 모여서 저장되고 도서관의 책처럼 구글의 정보처 럼 언제든 꺼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인회에서 발행하는 한인뉴스를 아카이브(archive) 겸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 안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역사적 가치나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 이나 문서들의 컬렉션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나 문서들을 보관하는 장소 일요신문과 한타임즈는 이미 폐간했고 임 대차 임차인들은 개인 자금으로 부족 분을 충당하거나 다른 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며 대략 80% 정도의 외국인이 예산에 맞춰 다른 주택을 찾는 선택을 한다.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연재해나 소요사태 등 위기 상황시 신속한 정보 전달(위기관리)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출마하면 러닝메이트로 지원”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재외동포 네트워크 형성 등을 꼽았다. 4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1945년에 포로감시원으로 왔던 조선인들은 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조선인민보>를 발행했다. 현대 한국인들은 1972년 거류민회를 설립하고 1975년부터 1980년대 중반 까지 거류민회보를 발간했다. 인도네시아에 한국기업과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1995년 교민세계와 여명 재외동포를 위한 의제 설정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이강현 회장 전 기 오토바이는 eMOA라는 고유명사를 만들어 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MOA의 자세한 정보는 www.emoamotors.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오토바이 eMOA 출시 PT.Baterai Listrik Motorindo(eMOA 생산 업 체)는 지난 5일 찌까랑에서 인도네시아 전기 오토 바이 자체브랜드인 eMOA로 E1과 E2 전체적으로 주택 임대시장에 외국인의 활동이 아직 미미하지만 긍정적인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당국은 세이프가드(Safeguard)를 포 함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까지도 고려해서 임대료 협상 을 한다. 하지만 문제는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주택 수당 예 산을 줄였고 아직 이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 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임대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는 전기 오토바이의 보 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eMOA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지원하고 정책 정치·사회적 소요사태 등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199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인도네시아는 5월 사태와 수 하르토 대통령 퇴진 제 도 제도에 대한 정보 부재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제약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이로만 발행하는 여명(구 소망)과 교민 세계도 이전(과거) 호를 확인하기 어렵다. 아쉽지만 온라인화 이전의 정보들이 사라졌 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와 대한체육회 인도네시아 지회는 웹사이 <한인뉴스>를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아카이브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47 트를 운영하지만 회원이 아니면 접근할 수 없고 주요 산업협회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관 조성태 국토관 주택 소유자들은 지금이 임대료를 인상 할 적절한 시기로 보고 있다. 공기청정기와 정수 기 그리고 집수리 등 임차인의 여러 가지 요구들 도 임대료를 올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 2023년 이후 외국인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대부 분의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료를 5~10% 인상했 다. 특히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에서는 임대료 가 15~30%까지 올랐다. 콜리어스는 이제 외국인 주택 임대시장은 수요가 많은 시기에 집주인이 주도하고 있다며 외국인 고 객에게 임대 계약을 갱실할 때 임대료 인상에 대 비하라고 귀뜸했다. 세입자들이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하더 라도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국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일본인들도 다시 자카르타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난 2월 총선에서 15.29%의 득표율을 보여 투쟁민주당(PDIP)에 이어 2위 정당에 오른 골까르당의 아이르랑가 당 대표는 까에상을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지지하 며 지난 7월 17일 아 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오는 9월 1 일 공청회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보조금연료의 구매를 제한하 는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지 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부동산 컨설팅회사 콜 리어스 레지던셜(Colliers Residential)이 2024 년 상반기 보고서(7월11일 발표)에서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불 방법도 팬데 믹 이전 방식으로 돌아갔다. 임차인은 임대 갱신 과 신규 임대 모두에 대해 2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 물론 일부 집주인은 여전히 1년 단 위로 지불하는 방식도 수용한다. 아파트 수요 증가세 지금도 주재원들은 주민 편의시설과 철저한 보안 을 갖춘 전용단지 내 주택을 가장 선호한다. 가족 을 동반한 다국적 기업의 직원들은 잘 알려진 주 거단지 내 주택을 선호하고 지역경제와 지역 고용인력을 늘리 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 이번에 출시되는 E1 직물 등 수입품에 대 해 200% 수입관세를 부과해 달라는 정책 제안을 했고 찌뻐떼 차기 내각 합류 불확실성으로 증시 침체 지완도노를 조코위 정부에서 차관으로 우선 임명 했다. 지완도노는 오는 10월 대통령에 취임한 이 후에도 계속해서 행정부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필라르마스 증권은 이어 글로벌 시장 추세를 반영 하여 아시아 주가 지수가 하락한 것도 IDX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 도체 수입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나선 것이 시장의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평가했다. 7월 15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IDX 거래액이 8.23% 감소해 전주 거래액 10조 4600억 루피아 에서 9조 6000억 루피아로 떨어졌다. 일평균 거 래 건수도 109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8.12% 감 소했다. 또한 일평균 거래량은 174억1000만주에 서 164억8800만주로 5.3% 감소했다. 이 기간 시가총액은 0.96% 감소하여 전주의 12 차세대 정체성 강화 를 위한 한국어 교육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철강 체류 기간 및 회사가 2024 년 7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1 인도네시아 정부가 불법 수입품 범람을 막기 위 해 수사와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이 포 함된 전담 조직의 태스크포스(Task Force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도네시아 상 황과 자연재해 소식을 보도하게 됐다. 인도네시아에 새로 정착하는 한국인은 물론 인도네시 아에 오래 체류 중인 한국인들도 언어장벽 컨설팅 컨텐츠는 무료 원고로 채운다. 재외동포단체와 연구 자들은 해외 한인미디어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한국대사관의 지원 을 촉구한다. 또한 공신력이 있는 한인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부 정책과 대사관 소식을 알릴 것을 권한다. 한국기업과 한인들도 광고와 후원 코발트 블루 태양광 등 대규모 사업을 시행했거 나 진행하고 있다. 바흐릴 장관은 지난 7월 11일 서부자바주 자띠낭 오르 지역에 있는 행정대학교에서 열린 세미나에 서 “인도네시아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얘기 할 때 통신 “신수도 누산타라 통합 스마트키 투자 특히 올 하반기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외국인이 더 증가 할 것으로 기대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프라보워 수비안토 차기 정부에서 스리 물야니 인 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입각이 불확실하다는 전망 이 나오면서 지난주(7/15~19일) 인도네시아 증 권거래소(IDX)의 거래액과 거래량이 5% 이상 감 소하고 시가총액이 1%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장 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8일 프라보워 대통 령 당선인의 조카이자 그의 재정 정책 고문인 토 마스 지완도노를 재무부 차관으로 임명한 게 일정 부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필라 르마스 인베스트인도 증권이 분석했다. 지완도노 차관을 임명함에 따라 국가 살림을 책임 지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스리 물 야니 재무장관이 차기 정부에서 입각이 불투명해 졌기 때문이다. 또 무상급식 프로그램의 시행 계 획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신용평 가사나 국제기구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월 대선에서 무 상급식 프로그램을 공약했고 특히 인도인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팜오일을 에 탄올 생산에 사용할 경우 식용유를 위한 팜오일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돼 시행하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를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페이 스북 페이스북페이지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청 한국과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학교 등도 각자 회보나 신문을 만들지만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한인기업 한인들의 문학작 품 등 다양한 뉴스를 보도한다. 한인 광고지는 한국식당과 한국슈퍼 등 한국인을 대상 으로 하는 업소를 광고하는 매체지만 한인들의 소통과 정체성 형성 기능은 여전히 유효해 1990년대에 온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식당과 상점에 가고 어떤 활동을 하 며 살았을까? 자카르타국제한국학교(JIKS) 건설 후원금은 누가 냈을까? 한국 ‘평화 의 댐 한인미디어 한인회와 대사관의 활동 현대적이면서 미니멀한 디자인 현재 임대료 조정은 새로운 인상이 아니라 원래 임대료를 복원하는 데 더 가 깝다. 임대료 조정이 시작됐고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회원이나 구성원이 아니면 접근하기가 힘들다. 대중성과 접근성 그리 고 공신력에서는 한인뉴스를 포함한 한인미디어를 따라오기 힘들다. 실제로 <인도네시 아 한인100년사>와 <동남아한인연구 총서 인도네시아편>은 한인뉴스의 기록을 가장 많이 인용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