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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2024 년 11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지난 11월 18 일 라흐맛 빰부디와 국가개발기획부 장관과 회의 를 마친 후 이 같이 결정했다며 000명의 의대생이 졸업하는데 100 억루피아 중 아직 투자하지 않은 2 1991년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다극체제로 이행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 및 연성권력(Soft Power) 등 갖춰야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최근 전통적인 외교 중견국인 인도네 시아의 경제와 군사력이 신장되고 문화적인 힘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외교력 은 한층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400 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1~8월 기간 외국인 관광객은 992만명이다. 2024년 12월 중에 시작될 예정인 VFS글로벌 의 새로운 e-VoA 플랫폼은 한국을 포함한 97개 e-VoA 대상 국가의 국민들[https://www.imigrasi.go.id/wna/daftar-negara-voa-bvkcalling-visa]이 이용할 수 있다.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은 전 세계 정부와 외교 공관 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비롯한 혁신 기 술을 활용하고 있다. 조만간 인도네시아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온라인 으로 전체 수속을 완료하고 사전 승인된 e-VoA 를 받음으로써 VFS글로벌을 통해 더 빠르고 원활 한 비자신청 과정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VoA는 여행에 앞서 VFS글로벌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수 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 다. 신청서를 제출한 여행자들은 출발 전에 이메일 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여행자들은 온라인으로 결제한 다음 전자 게이트 또는 입국 카운터를 통 해 더 원활하고 빠른 입국 절차를 받을 있게 된다. 실미 까림 법무·인권부 차관은 “출입국관리국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양질의 입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는 국내외 관광객 을 늘리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FS글로벌을 통해 인도네시아 e-VoA를 신청 한 여행자들은 영어 400만 달 러) 규모 장기소액대출을 탕감하는 규정을 지난 11월 5일 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특 히 인도네시아 전역의 농어민 단체의 제안을 듣고 오늘 ‘2024년 제47호 규정’을 서명하여 농업 400억루피아 를 마저 투자해야 아이폰16 국내 판매권을 얻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또 애플이 아이폰16의 국내 판매에 필요 한 국내부품사용률(TKDN) 요건인 40%를 충족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 “인니에 약속대로 투자하겠다” 당국 “아직은…”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3 2024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컬리어스 (Colliers)가 전망했다. 컬리어스는 올해 3분기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서 2024년 인도네시아 경 제성장률을 내수시장 회복과 국제 투자 증가에 힘 입어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의 오피스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으 며 500만 명의 학 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프로그램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 성하려는 계획이 포함된다. 도디 장관은 “연기된 인프라 프로젝트는 충분 한 자금이 확보되면 재개될 예정”이라며 “적절 한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75만 명이 싱가포 르 행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VFS글로벌와 협력해 12월부터 새 전자도착비자 서비스 내달 중 한국어 “부채는 농민들이 발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물”이라 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지평을 넓히는 프라보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지난 10월 20일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아세안을 넘어 글로벌 을 지향하는 외교 전략을 천명했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연설은 인도네시아의 미 래 외교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엿볼 수 있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하면서 ‘군사동맹 반대’와 ‘식민지화 반대’ 및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Independent & Active Foreign Policy)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반복했던 아세안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대신 ‘좋은 이웃 정책’(Good Neighbor Policy)을 외교 정 책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천 명의 친구는 부족하고 “프라보워 대통 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에 계획된 모든 대형 인 프라 자금이 동결되었다”고 말했다. 도디 장관은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댐과 교량과 같은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만 큼 내년 15조 루피아(약 9억 4777만 달러)의 예 산이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계획의 미래가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 정과제인 식량 각국의 주권을 존 중하고 국내외 관광산업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당국은 전자도착비자를 간소화하고 효 율을 높이면 올해 자국 외국인 방문객 수가 1 국제분쟁 중재 등 중견국 외교를 펼치면서 외교력을 과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냉전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에 치우치지 않는 비동맹운동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Asian-African Conference)를 1955년 자국의 반둥에서 개최해 비동맹의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했다. 반둥회의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기타 중소 기업의 부채 탕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농어민이 1천만∼2천만 루피아(약 89만∼177 만원)에 불과한 소액 미납 부채로 인해 은행 대출 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냉전 상황에서 중립을 지키며 농어민 장기 소액대출 탕감 규정 서명 14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글로벌 아웃소싱 및 기술 서비스 전문업체 VFS글로벌(VFS Global)과 협력해 오는 12월부 터 전자도착비자(e-VoA)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출입관리국은 입국 절차를 원활하 게 진행하고 농어민들이 좀 더 숨 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굴랏 마누룽 인도네시아팜오일농민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서명이 정부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 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며 농장 높 은 공실률로 인해 임대료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 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3분기 자카르타의 신규 사무실 공급은 6만 평방미터로 소폭 증가했다. 컬리어스는 이러 한 공급 증가로 기존의 높은 공실률과 맞물려 공 급 과잉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컬리어스는 인도네시아 오피스 시장은 높은 공실 률과 낮은 임대료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 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지만 다자주의 독일어 동시에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투자 유 치라는 기회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인니 오피스 시장: 성장 잠재력과 과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농어민 및 중소기 업 운영자들의 약 10조 루피아(6억 3 물 안보를 지원하는 프로 그램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국 1 사회>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최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인도네시아가 충분 한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담 중 모디 총리와 만난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가 인도와 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인도 출신 전문 의사들이 인도네시아 의과대학 에서 교육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인도네시아는 현재 16만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인 도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또 인도 의대 교수를 초청해 국내 대학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에 따르면 신생 독립국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모 하마드 하타 초대 부통령이 제시한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이 시작이며 신수도 등 대형 건설 사업 보류 지시” 애플(Apple Inc.)이 인도네시아에 약속한 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 난달 애플이 약속한 금액을 모두 투자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애플의 최신 버전인 아이폰16의 자국 판매를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산업부 대변인은 지난 11월 21일 애플사의 투자 절차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 직 아이폰16의 판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아이폰16은 지난 9월 20일 글로벌 시장에 출시 가 됐지만 애플의 인도네시아 공식 웹사이트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고 아랍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 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들의 오피스 수요 감소와 과잉 공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 오피스의 월평균 임대료 는 평방미터당 16달러로 약소국을 지배하려는 강대국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 퇴진 이후 개혁시대라는 큰 변화를 겪은 인도네시아는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 시기에 국력이 신장되면서 G20 회원국이 됐으며 어업 및 해양 부문 에너지 역내 주요 도시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외국 의료기관이 인도네시아 현지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중 상당수는 1998년과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생겨난 부채가 대부분이다. 은행들이 이런 부채 상당수를 이미 상각채권으로 처리했으면서도 상환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 니 농어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 고 결국 사채업자와 같은 더 위험한 대출을 찾게 돼 수백만 명이 이런 오래된 부채에 갇혀 있었다. 이번 규정은 농어민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아리프 잠로니 코코아 농민협회 회장은 “농민 들이 겪는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 이는 분명히 큰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도는 아직 논 의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은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며 이는 의사 의사 부족 인니 이러한 상황은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고 평가했다. 컬리어스는 자카르타의 A등급(Grade A) 오피 스 공실률은 25.2%로 이슬람 세계와 서구 사회를 연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 발리민주화포럼(Bali Democratic Forum) 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에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전망하려면 먼저 프라보워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1951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유력 가문의 네 자녀 중 셋 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수미트로 조요하디꾸스모는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으로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대통 령 정부에서 여러 장관직을 역임했다. 아버지 수미트로가 1958년 수카르노 정권에 반대해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7 설립한 인도네시아공화국혁명정부(PRRI)가 실패하자 인도네시아가 외국 병원의 운영에 개방적이 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8 인도에 의사 부족 해결 도움 요청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15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앞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올해 초 모스크바를 방 문했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도 같은 요청을 했다. 당시 프라보워는 푸틴에게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러시아로 보내 의학을 공부 하게 할 대규모 장학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 고 밝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또한 모디 총리와의 대화에 서 인도의 다국적 헬스케어 그룹인 아폴로병원 이 이미 바탐 보건·관광 특별경제구역 프로젝트 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며 일본 일본어 일본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정치 전년 대비 6% 하락했 고 정부는 이 제품에 대한 해외 구매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 산업부 장관은 앞서 애플이 투자하기로 약속한 금액 1조7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확대하면서 균형을 맞춰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인도네 시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또 브라질에 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가 브릭스(BRICs) 가입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세계는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에서 중국어 중동 국가 및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면서 국제 외교를 익히고 각국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개 방적인 자세를 보인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최근 호주와 러시아 등과 군사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안보와 외교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의 외무부 조직도 살펴볼 필요도 있다. 그는 외무부 장관 선 임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인 외교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고 자당인 그린드라당 출신인 수 기오노(45)를 중용했다. 프라보워의 측근으로 알려진 수기오노는 직접적인 외교관 경력은 없지만 국회 외교안보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만큼 초보자는 아니다. 즉 외교정책 은 프라보워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한다. 프라보워는 국내 문제에 집중한 조코위 전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외교 정책에 있어 좀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며 국제 무대에 정식 으로 데뷔했다. 다자는 물론 양자 회담도 활발히 진행하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글로벌로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강대국과의 외교에서 프라보워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 여전히 비중을 둘 것으로 예 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디지 털 경제의 성장과 해외 투자 유입이 시장 활성화 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 수 요구가 강화되면서 지금 까지도 인도네시아 외교의 근간이 될 만큼 유효하고 명확하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글 로벌 쟁점 지금은 공공 복지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축산 친환경 인증을 받은 Grade A 사무실 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 망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는 2025년에도 도전 과 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고 있다. 콜리어스는 높은 공실률과 낮은 임대료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 을 통해 시장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특히 특별경제구역(SEZ) 내에서 외국 의료 기관이 현지에 병원 설립을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특별경제구역은 투자자들에게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지정된 지역이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보건 분야를 개방하고 있 으며 프라보워는 망명생활을 한 아버지 와 함께 어린시절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냈다. 이에 따라 프라보워는 영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고 국제적인 감각이 익혔다. 프라보워는 조코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행정 경력을 쌓았다. 그는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10개국 이상의 국가를 방문하며 인도네시아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기간 중국 프랑스 프랑스어 등 7개 언어로 된 전용 이메 일과 실시간 지원을 받아 문의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VFS 글로벌은 적절한 시기를 통해 핵심 시 장에 더 많은 언어 지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인니 하나의 적은 너무 많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인도네시아 외교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했다. 역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외교정책을 살펴보면 한국어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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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인도네시아 외교력의 지평을 넓히는 프라보워”

2024년 12월호 1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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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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