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9개 3. 투표소 수용인원: 최대 500명 (5년 전 총선거 때 수용인원 과잉 사태로 대폭 줄임) 4. 투표 가능한 유권자수: 204 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100m 높이의 신도로 (Sindoro)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가까 이에 흐르는 쁘로고강도 움불 줌쁘릿 샘에서 시작된 다. 이 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161개 - 재외국민 해외 투표소: 약 3 18개 정당) 글: 이지완 PT. JINYOUNG대표 < 1. 투표소에 도착 >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1 - 빨간색 용지: 지역대표의회 의원 (DPD) 1명 선출 - 총 152 석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만 7천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 2024년 2월 14일 220 - 인니 국내: 약 820 222명 5. 총선 참가 정당: 18개 6. 투표 용지: 총 5장 - 회색 용지: 대통령 및 부통령 선출 - 노랑색 용지: 국회의원 (DPR RI) 1 명 선출 - 총 580석 (후보 9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 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꼬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 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 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 이 차기 대통령 300년 전 세워져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를 굽어본 보로부두르 372석 (18개 정당) - 초록색 용지: 시군의회 의원 (DPRD Kabupaten/Kota) 총 17 510석 (18개 정당) 이번 인니 총선거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단어가 있다. 인니어로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라는 단어이 다. 직역하면 ‘목소리를 모으는 곳’이라는 뜻이 다.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567개의 종이로 만든 등불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날아올라 어두운 하늘을 거 룩하게 밝혔다. 팬데믹 이전의 와이삭 축제는 주변에 LED 조명을 사용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등불 축제는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 등불을 손에서 놓기 전에 불자들 은 기도를 한 후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등불을 놓는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일까. 별이 되어가는 등불을 보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던 부처님을 생각하면 등불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른다. 등불 축제를 마친 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열리는 축 하 행사는 대개 예술 공연과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보로부두르 사원 하늘을 뒤덮는 등불은 부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피어남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해 보로부두르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을 타고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와이삭은 문화와 종교가 풍부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깨달음의 순례 여행이다. 참가자들 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함과 불완전한 인간 600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도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진리를 설파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스님들이 믄둣 사원에서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 의식은 부처 님의 전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후 불교도들은 복덕을 쌓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준비 비용과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Pindapatta)을 한다. 또한 흰색 꽃 6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금강(金剛)〉 05·06월호 세계의 불교축제 3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글 사공경)’에서 발췌 참고문헌 『보로부두르』가종수 600만 명 의 국민을 위해 대국 인도네시아를 이끌고 발전시 킬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는 2024년 총선거에 는 대통령 선거 6개 종교 축일 모두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다. 깨달음의 순례여행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917명 9명의 후보자가 나열되어 있어서 누 구를 찍어야 할지 고심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 5. 기표소 내 못과 스폰지 및 투표용지 5개 > < 6. 대선후보 투표용지 > < 7. 국회의원 투표용지 > < 8. 골판지로 만든 반개방적 기표소 >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3 개인적으로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거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투표절차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생 각한다. 앞으로 투표 및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 이 제고되고 개표과정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자 발 생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사라지고 부정선거도 경감시키면서 선거일이 유권자들에게 즐거운 동 네 축제로 정착하여 Jaya Paritta)을 봉독하면 불자들은 존경의 뜻으로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합 장을 한다. 9분 뒤 명상이 종료될 때 징이 한 번 울린다. 이어서 34분 정도 큰스님은 와이삭에 대 한 메시지를 전한다. 오전 11시 26분~오후 1시에 모든 불교도는 땅 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vaisakha)의 보름날’이다. 인도에서는 힌두력 두 번째 달 ‘베사카’의 보름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긍과 정치적 밀 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헤쳐 모여를 단행하 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 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 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각 주에 4명 (후보 668명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개표시에 누구를 찍었는지 제대로 분간할 수 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투표를 끝내고 나왔다. 투표하는데 약 5분 이상 소요되었지 않았나 싶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3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 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곳곳에 등불이 장식된 사찰은 장엄하다. 불교도들도 집안을 등 불로 꾸민 후 집 앞에 특별한 불교 깃발을 매단다. 와이삭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과연 모든 유권자들이 해당 후보를 제대로 찍었을 지 관광 및 창조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개회사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오후 7시 30분 등불 축제가 본격 시작한다.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의 정점에 불교도들은 깊은 명 상(Samadhi)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 는 의미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켠다. 보름달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에 근거해 계산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오후 7시 30분이 절정의 순간이어서 구청장령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 고 민주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게 아닐까? 자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영 기업 회장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국회의 원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그 뒤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불 교도들이 따른다. 스님들은 여러 대의 장 식된 차에 올라 길가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불교도들과 주민들에게 성수와 흰 장미를 뿌리기도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와이삭 명절을 기 념하는 불교도의 전통은 1929년부터 시 작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1945~1949)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재개됐다. 또 1973년에 시작 된 보로부두르 사원의 대규모 2차 복원 사 업으로 인해 한동안 믄둣 사원에서 열리 기도 했다. 보로부두르 와이삭 축제는 어떻게 진행 되나? 와이삭 축제는 천 년 전 신도들이 꽃 공양 을 했던 길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내 룸비니 공원에 수천 명의 불교도 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연다. 축제 가 열리는 날 경이로운 보로부두르 사원은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다. 불자들은 어둠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삶을 기원하거나 하나가 되고자하 는 염원으로 오색 촛불을 밝힌다. 이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향을 태우는 의식은 와이삭 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 제단에 아주 큰 연꽃 모형 위에 모신 부처님을 본다. 진 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하게 빛나다가 타들어 가는 촛불과 만개했다가 볼품없이 시들어 가는 꽃은 불교에 서 말하는 ‘찰나의 삶’을 상징한다.오전 8시 30분 와이삭 행렬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도착하면 여러나라에서 온 승가 그 안에는 말로만 듣던 대못이 스폰지와 함께 놓 여 있었다. 이 나라의 기표방식은 이주 특이하게 도 못으로 투표용지를 뚫어야 한다. < 2. 투표 통지서 > < 3. 유권자 명단 서명 > < 4. 투표옹지 수령 > 12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인니어로는 “Nyoblos”라고 한다. 스폰지 위에 투표용지를 펴고 못으로 뚫으려는 순간 우리나라 와 달리 기표할 칸이 없어서 상당히 당혹스러웠 다. 아무리 찾아도 어디를 뚫어야 할지 몰라서 선 거관리 요원에게 물어보니 해당 후보자가 인쇄되 어 있는 곳에 어디든지 뚫으면 된다고 한다. 내 바로 옆 기표소에 있는 현지 할아버지도 나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해서 관계자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깊 은 명상 속에 2 그리고 각 후 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다.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 는 선거일이 밝았다. 투표소로 출발하기 전에 이 번 2024년 총선거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i 인도네시아 총선거관리위원회 (KPU)에서 공지 한 2024년 총선거 투표일정 및 투표소 1. 투표 일정: 2024년 2월 14일 그리고 야자수 숲과 갖가지 향신재·과일·꽃이 지천이다. 쁘로고(Progo)강과 엘로(Elo)강이 만나는 풍요로운 끄두(Kedu) 평야 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 사원. 그래서 자바인은 이곳을 성스러운 땅 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출생·깨달음·열반’ 모두 기념하는 날 인도네시아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의 날’로 ‘와이삭(Hari Raya Waisak)’이라 고 부른다. 북방불교와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탄생 △깨달음 △열반을 같은 날 기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음력 4월(베사카 깨달음(성불)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 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 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노 동법원 노동 법원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다른 2 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 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른 배석 판사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 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동굴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움불 줌쁘릿은 다양한 종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망고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바나나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영농정책 활성화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프라보워. 하씸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 향적임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 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 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보로부 두르 사원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와이삭 명절은 1983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따 라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고 보로부두르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가 연꽃 위에서 피어난다. 쁘라닥시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쉬는 동안 참여자들은 사원 단지 내 룸비니 공원에서 각 단체 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축제는 이어진다. 와이삭 당일에는 아기부처님을 목 욕시키는 관불(灌佛)의식도 거행된다.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관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공덕과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또한 이 의식은 사람들은 증오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축제기 간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 보로부두르 사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행렬은 보로부두르 사원 마당에서 열 리는 와이삭 축제의 핵심인 ‘출생·깨달음·열반(Tri Suci Waisak)’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물과 불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행렬에 참여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Walubi)와 스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차에 불교 단체의 깃발을 매달 고 보로부두르까지 도보 순례로 시작 지난해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와이삭 축제는 오전 5시 30분 믄둣 사원의 봉축 불공과 독경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어 와이삭 행렬을 준비 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와이삭 축제 참가자들은 오전 6시 30에 믄듯 사원을 출발해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렬을 따라 불경을 독송하며 7㎞ 정도 도보 순례를 한다. 믄둣 사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부통령 당선자의 차 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꼬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 책 강화 전망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조꼬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 로 조꼬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 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 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꼬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 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 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 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 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 도 했으나 북코리아 (2013) 『보로부두르』John Miksic 역자 김성훈 불교 신자가 0.73%(약 200만 명)에 불 과한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별 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불이 붙으면 비가 내 려도 꺼지지 않아 ‘영원의 불’로 불린다. 므라뻰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111.6㎞ 떨어진 곳으 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다양한 나라의 불교도들은 축제 3일 전에 므라뻰에서 가져온 ‘자연 불’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7km 떨 어진 문띨란(Muntilan) 마을의 믄둣(Mendut) 사원 에 피우고 행렬에 참여한다. 각국에서 온 스님과 불교 단체 빠원 빠원 사원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법부의 부조리 상업법원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모습이 참으로 밝고 즐거워 보였다. 뻥 뚫린 개방적인 투표소가 투표소 분위기에도 영 향을 주는 것일까? 참고로 투표소 선거관리요원과 참관인들은 거주 지 통장 및 반장 등 동네주민들로 구성된다. < 9.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금 > < 10. 기표후 투표함에 넣음 > 선거 상항은 평소와 같이 오전 7 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 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계 경제의 위기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스님들과 불교단체 승가(僧迦)가 교대로 자연 불을 존중하고 신성 화하는 의식을 올린다.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꽃 은 삶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등불 점화 는 보로부두르 사원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성수는 중부 자바의 뜨망궁(Temanggung) 지역의 움불 줌쁘릿(Umbul Jumprit) 샘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가져온다. 움불 줌쁘릿의 제단에 경의를 표하고 승려 대표가 진흙 주전자에 성수를 축제 3일 전에 담 아와 믄둣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 보관한다. 성수 는 평온한 삶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움불 줌쁘릿 지역은 해발 2 시/군 조례 시간이 지나면서 조꼬위 현직 대통령 의 정. 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 리를 다짐 한 듯 시군회의원 투표용지에는 한 정당에 8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신비의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의 주 제단에 모여 쁘라닥시나(Pradaksina) 의식을 올리면서 참된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9 이는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의식이다. 사원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Paritta Suci)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외우며 존경 의 표시로 합장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참가자는 쁘라닥시나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불 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도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깃든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며 아니스 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아직 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 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열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전 을 하루 종일 읽으며 사원 주변을 걷는다. 경전을 읽으면서 걷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법(傳法)을 다녔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가 없었던 2 영성과 자 유의 의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한다. 최대의 무슬 림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축제를 보 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 감할 수 있다. 2 오렌지 야자 같은 오방색 열대과일을 불상에 공양하기도 한다. 이 의식은 모든 불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채식밥상을 차려주는 자선 나눔과 새장에서 새를 풀어주 는 동물 방생도 함께 펼쳐진다. 여러 개의 불교 깃발이 달려있고 오전 7시~오후1시 2. 투표소 (Tempat Pemungutan Suara): 총 823 와이삭의 순 간을 맞이하기 위해 큰스님이 명상을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준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징이 세 번 울리고 큰스님이 성수를 뿌리면서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경 전(자야 빠리따 우리 기업 인 니 투자 봇물 예고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음 력 4월 15일이 와이삭인 셈이다. 올해는 서력으로 5월 23일이다. 이날 기념법회·불꽃축제·방 생·탑돌이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와이삭 축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유(광명)를 준 날’이란 뜻이 크다. 이 축제는 중부 자바의 마글랑 시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이라이트는 등불 축제 보통 오후 4시 30분경 와이삭 참가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 내 등불 축제 행사장인 마르가(Marga) 들판에 입장한다. 행사장에는 등불 축제를 축하하는 자바 전통 타악기 가믈란(Gamelan Karawitan)이 연주된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연주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후 5시 30분에 등불 축제 오프닝에 이어 등불 비행 시연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승가회 의장이 경전을 읽고 묵상으로 인도한다. 오후 6시 15 분 승가회 의장이 신성하고 영원한 불꽃으로 중앙 제단에 메인 촛불을 밝힌 후 주요 내빈을 비롯 한 모든 참가자의 점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명상에 이어 경전을 읽으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오후 7시부터 다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國歌]를 부른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등불 축제의 개회사에 이어 내빈들은 중앙 본부에 모여 점화를 한다. 불교도 대표(Walubi)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 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의 기 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이번 사전 출 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24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 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꼬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 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제 투표소로 출발하자. 추적추적 비 내리는 아침시간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듯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 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Ouick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인도네시아 국화)과 유물인 부처상을 운반한다. 58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북소리와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은 육법공양(등·향·꽃·쌀·차·과일)의 축복 속에 우뚝 서 있 다. 3000m가 넘는 므라피(Merapi) 화산을 배경으로 삼은 주변에는 논밭과 함께 차밭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는 양초와 향을 피운다. 이 어서 불교총회 회장·국회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환영 인사·기도·묵상을 하고 인도네시아 와이삭(Waisak) 축제 글: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7 와이삭 축제의 불과 성수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에는 성스러운 불과 물을 사용한다. 자바 중부 그로보간 (Grobogan)의 므라뻰(Mrapen)에는 자연 지질 현상으로 분출되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 지도 자는 국민을 위해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가 선진화된 민주 주의국가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i 2024년 총선거 투표절차 (사진 참조) 투표소 ⇒ 투표통지서 제출 ⇒ 선거인 명단 서명 ⇒ 이름을 호명할 때까지 대기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 (골판지) ⇒ 기표소 안에 기표용 못과 스폰지 준비됨 ⇒ 투표용지를 스폰지 위에 올려놓 고 원하는 후보가 표시된 부분을 못으로 뚫음 ⇒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음 ⇒ 투표완료 인 증하기 위해 보라색 잉크에 손가락을 담갔다가 뺌 고령이신 유권자 분들은 대부분 기표소 안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유권자들의 대기줄이 길어졌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용지 5장을 투표함에 넣 고 손가락을 보라색 잉크에 담갔다가 빼서 나왔 다. 이번 인도네시아 총선거에 유권자로 참여하 면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인도네시아 선거시스템 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밌었다. 무엇보다 한국 투표소는 매우 엄숙한 느낌이 드는 데 인도네시아는 마치 동네 잔칫날과 같은 흥겨 운 분위가 느껴졌다. 5년만에 만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인만큼 인도네시아에서는 ‘와이삭’이라고 부른다. 즉 일부 국가의 전쟁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 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 네시아 국적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1 장관 령 장관령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전국민 대 다수의 경 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당 없음) - 파란색 용지: 주의회 의원 (DPRD Provinsi) 1명 선출 - 총 2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부령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 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 나 정치적 문제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 되고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의회의원 주지사령 주택단지 내부 중앙 공원에 설치된 투표소는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서 접근성이 아주 좋다. 우리 동네는 투표소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 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 치노선을 선택 중부 자 바 주지사 즉 즉 동남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지방대표 국회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 라서 사전 등록하고 진리(다르마)의 불·성수·재스민(Melati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꼬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 직임 중요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국방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선거에 도전하다! 2024년 인도네시아 총선거 (Pemilu 2024) 투표 후기 인구 세계 4위 청장 령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최종 선거 개표 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 도가 되면 일단락 통장령 투표소가 너무 개방되어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 아닐까 싶다. 투표소에 가기 전에는 선거일 전에 본인의 선 거구에서 발급한 유권자용 투표통지서 (surat pemberitahuaan pemungutan suara kepada pemilih)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통지서 는 투표소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분증을 대 조하면 유권자 명단에 서명을 한다. 투표용지는 4개의 기표소 중에 한 자리가 빌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다행히 나는 아침 일찍 가서 10분 정도 대기한 후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었 다. 투표용지 5장을 가지고 기표소로 들어갔는데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 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 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 하는 방식이고 특히 특히 불교의 성지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입욕을 하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고 판결문에 재판장 학연문화사 (2018)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함께 인도 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 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 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 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 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 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원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향후 5년간 2억7 헌법 재판소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흑마법을 막고 자신을 정 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믄둣 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