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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8). 람뿡주가 있으며 Ova Emilia) 가자마다대 학교(이하 UGM) 총장은 한국과의 오래된 인연을 이 같이 말하면서 “오래 전에 한국 가요‘사랑해’와‘나비소녀’를 즐겨 불렀습니다.”오파 에밀리아(60 “한국은 저개발 국가에서 빠르게 성장 해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경험이 있어서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기독 교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동법원 뇌 물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무언가에 중독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중독은 논리적인 사고 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UGM 발전 전략에 대해 A: UGM은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오지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 생들에게 교육에 기회를 주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글 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산학이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Q.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향상된 오픈스카이 협정을 체결했는데 A: 족자는 전략적인 유치에 있어 주변에 불교와 힌두교 문화재 및 족자 왕궁 등 풍부하고 훌륭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협정인 오픈 스카이(open sky)를 통해 한국과 족 자 간 관광산업과 교육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기를 희망한다. 또 물가도 타지역과 비교해 저렴 해 인기있는 여행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끝) Ova Emilia UGM 총장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법률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비리 비상조치령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가 활동은 A: 시간이 나면 독서를 한다. 인도네시아 젊은이들과 같이 한국 드라마를 즐기지는 않는다. 오 래 전에 한국 노래를 즐겨 불렀지만 요즘에는 오래된 팝송이나 인도네시아 가요 부르기를 좋아 한다. 개인적인 원칙이라면 예를 들면 이 공계와 바이오메디컬 등 의료 보건 및 농업 분야로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또 인도네시아 학생들 이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만큼 많은 한국 학생들도 인도네시아로 유학해 균형있는 인적교류 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Q. UGM과 한국 대학교와 교류 사례는 A: 한국외대와 교환교수 프로그램을 오래 전부터 진행하고 있다. 한서대학교와는 15년 넘게 봉 사활동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형제와 같은 학교이다. 한서대학교 해외봉사단이 UGM 학생들 과 함께 족자 오지마을을 찾아가 펼친 주택 보수와 농로 보수 등 봉사활동은 모범적인 협력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인니 첫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한 오파 UGM 총장 [특별 인터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33 Q. UGM 한국문화학과는 A: 한국학과 경쟁률은 2015~2023년 입학생의 경우 ‘47 대 1’ 정도로 타학과와 비교해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보니 합격과 불합격 간 차이가 근소하다. 한국문 화학과 인기가 좋아서 입학정원도 45명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늘려서 올해는 65명을 선발했다. Q. 족자는 물론 인도네시아 전역에 한류 열풍이 뜨거운데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혼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에서 양성평등 수준은 A: 인도네시아 사회는 원칙적으로 양성평등이 지켜지는 사회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같은 기 회가 주어진다. 실례로 UGM의 졸업생의 60%가 여성이다. 이는 고등교육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도 한류가 강한 영향권에 있다. 한 국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한국음식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한류가 현지에서 전통 문화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글로벌 역동성은 피할 수 없다. Q.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나 인도네시아의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라고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종교법원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지난 2월 19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한인뉴스와 데일리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말했다. UGM에서 드위꼬리따 까르나와띠 총장(2014~2017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총장이 남성이라면 일정 비율의 여성 부총장을 둔다. 정부와 정 치계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해 일정 비율의 직책을 여성에게 배분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Q. UGM과 한국 대학교 간 협력 방향은 A: UGM뿐만 아니라 다른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학교에서 언어와 문화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다양한 학문 분야로 확대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한류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은 A: 한국은 최근 글로벌 트랜드의 중심에 있고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현 기상기후지질청장)에 이어 두 번째 여 성 총장이 된 오파 총장은 UGM 의과대학장을 거쳐 2022년 5월 총장에 선출됐다. 오파 총장의 부친은 국립 IAIN 수난 깔리자가 대학교와 인도네시아이슬람대학교(UII)의 총장을 역임한 학 자이다. 오파 총장은 족자카르타(이하 족자)로 유학 온 인도네시아 첫 한국인 유학생 장근원 씨 를 만나 1990년에 결혼했다. 한국인 유학생인 장근원 씨는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 3학년 재학 중 1977년 한국 최초의 인도네 시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족자에 있는 IAIN 수난 깔리자야 대학에서 공부했다. 당시 이 대학 의 자이니 다흘란 총장은 장근원 씨의 성실함을 인정해 외동딸 오파 씨와 결혼을 승락했다고 한 다. 장근원 씨는 족자에 있는 종합병원 해피랜드 메디컬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오파 에밀리아 UGM 총장과의 일문일답 Q. UGM에서 두번째 여성 총장으로 선출됐는데 형량이 긴 범죄행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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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호 32 [특별 인터뷰] 오파 UGM 총장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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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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