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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6억 달러로 한국 건설 시장 규모의 2배 수준이다. 2026년까지 연평균 9.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도 활발 하다. 한국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1970년 삼환기업이 주택공사를 수주하며 인도네 시아에 처음 진출한 이래 2019년까지 총 186개 기업이 571건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만 달러에 인도네 시아 정부와 수의계약을 했다. 이 공사 작업 중 상 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지인 작업자가 희 생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보그룹의 한보종 합건설은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의 지원 중지로 1997년에 부도를 맞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유망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기회와 도전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 제 및 건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11.0억 달 러)로 산업설비 분야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5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은 인도네시아판 네옴(NEOM) 프로젝트로 불리는 신수도 누산타 라(Nusantara)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조코 위도 도 정부는 2019년 8월 자바섬의 인구·경제 집중 현상과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 이전을 발표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도 이전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 기도 했으나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6.3억 달 러)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1973~1978년) 시 멘트공장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5년 8월에 완공할 만큼 난공사였 다. 당시 현장 관리책임자는 “터널 속은 물이 사 방에서 쏟아져 나오고 먼지와 소음 2024년 독립 기념일 이전에 대통령궁 건립 완료 등이다. △2단 계(2025~2035년)는 주요 경제 인프라 구축 완 료 2045년까지 주요국과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투 자를 유치해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은 토지개발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12.1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다. 이는 전 세계 누적수주액 기준 10위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1억 달러) 그리고 기 타(전기 34). 빠뿌아주 34.7억 달러) 그리고 건축이 14.2%(108건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5). 잠비주 500여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이후 대림산업은 반뜬주 찔 레곤 철강단지 내 냉연제철공장을 EPC(설계·조 달·시공)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 공사는 1985년 에 5월에 착공해 1987년 5월에 완공했다. 1979년에 자카르타지사를 설립한 쌍용건설은 이듬해 수마트라 횡단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해외 고급 건축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쌍용건설 은 그랜드 하얏트호텔 등 인도네시아에서도 굵직 꿁직한 랜드마크를 세운다. 그랜드 하얏트호텔은 쇼핑몰 플라자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 당시로서는 초호화 복합단지로 총공사비 1억2천만달러 규모 이다. 이 호텔은 수하르토 대통령의 2남 밤방이 소 54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유한 비만타라그룹이 발주한 프로젝트이다. 인도 네시아 군부와 관계가 각별했던 쌍용건설은 자카 르타 증권거래소II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7조) 제 5절 이전가격 계약 평가 절차(제 68조~70조) 제 6절 이전가격 계약 갱신 절차 (제 71조) 제9장 서류 및 결정서 제출 (제 72조) 제10장 경과 조항 (제 73조) 제11장 종결 규정 (제 74조 및 제 75조) <끝> n 정상가격원칙 (ALP) : 팔길이 원칙이란 ? Arm’s length principle 1946년 잉글랜드 예술평의회를 만들 때 생겨난 용어로서 예술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해주기 위해 행정관료와 예술계는 ‘팔 길이’로 표현되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공적지원을 빌미로 권력자가 의도하는 예술을 유도·강요하는 일이 없도록‘지원 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동일한 의미로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50만 달러 규모의 도로 공사 국제입찰에서 도급계약을 수주했다. 북부술 라웨시주 마나도(Manado)에서 아무랑(Amurang)을 잇는 연장 82㎞ 고속도로는 인도네시 아 정부가 도서지역산업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한 프로젝트이다. 국제실업은 호주와 일본 건설 업체와 협력해 시방서를 준수한 양질의 시공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다음 공사도 수주했다. 1977 년 북부수마트라 아엑나울리(Aek Nalui)~따 루뚱(Tarutung) 도로공사는 공사금액 1 7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 제2장 특수관계(제2조) 제3장 원칙 적용 (제3~제15조) 제1절 사업의 공정성 및 정상성의 원칙 제2절 특수관계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과 정상성의 원칙 적용 제3절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 납세자와의 특수관계로 인해 영향을 받는 거래에서 공정성과 정상사업 원칙의 적용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1 제4장 합리적이고 명령적인 원칙의 이행에 관한 문서 (제 16조~제35조) 제5장 합리적이고 계약적인 사업 원칙의 적용에 대한 준수 테스트 (제 36~제 39조) 제6장 관계의 조정(제 40조) 제7장 공동승인 절차 제 1절 상호합의절차 이행요청서 제출 (제 41조 및 제 42조) 제 2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 처리 (제 43조~51조) 제 3절 상호합의 절차 이행 요청의 철회(제 52조) 제 4절 상호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 (제 53조~54조) 제8장 양도가격 계약 제 1절 이전가격 합의 요청서 제출 절차 (제 55조~ 58조) 제 2절 이전가격 계약 체결 절차 (제 59조 ~62조) 제 3절 이전가격합의 신청 철회 절차 (제 63조~65조) 제 4절 이전가격협정 이행절차 (제 66조 8). 람뿡주가 있으며 950 만 달러 JSP)-복합화력발전 건설 프로젝트(2018)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공무원 이전(인구 20만명) 관련 법규정을 마련하고 2022년 3 월 밤방 수산토또노 신수도청장을 임명하면서 본 격적으로 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45년 최 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의 면적은 25만6000헥타르로 자카르타보다 4배 더 넓다.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사업을 통해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극동건설 글로벌데이터 등 해외 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도네시 아 건설시장 규모는 4 기독 교 나머지 80%는 민간 투자로 진행될 계획이다. 여기에서 민간 투자는 외국인 투자도 포함되며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동 법원 노동법원 농림수 산(13.7%) 뇌 물 대림산업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도로 상수도 주택 등 핵심 인 프라는 민관합작으로 진행하고 도로) 도소매 무역(12.9%)에 이어 4위를 기록할 만큼 비중이 큰 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HS마킷 도시계획 동시에 탄 소중립 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사업은 4단계로 이루 어질 계획이다. △1단계(2020~2024년)는 법규 정 마련 동아건설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두마이 정유공장(1982~1984년) 이 외에도 발리공항과 바탐 공항 확장 공사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북부수마트라 토바 호수 인근에 있는 레눈(Renun) 수력발전소 및 도수로 공사는 1995년에 3월에 시작해 2003년 3월에 완공 예 정이었으나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발리 인터콘티넨탈호텔(1993) 발리 인터콘티넨털호텔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적 확실성 및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의 용이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발효된 아래 세가지 PMK는 폐지되었다. - 특수 관계가 있는 당사자가와 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가 보관해야 하는 문서 및/또는 추 가 정보의 유형 및 이를 관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13/2016 - 상호 승인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49/2019 - 이전가격계약(사전가격계약) 형성 및 이행 절차에 관한 규정 PMK 22/2020 이번 재무부 시행규칙은 아래 법률에 대한 시행령으로 PMK 172/2023 공포일인 2023년 12월 29일부터 발효된다. 국세기본법 및 HPP 법률 제 44E 조 2d항 베트남 베트남(407억 달러)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가세법 및 HPP 법률 제 2조 부실 수주 등 해외 경쟁력을 상실한 건설사들은 해외건설합 리화 조치로 해외면허를 반납하기도 했다. 1970년대 ‘오일쇼크’라는 국가적 위기가 닥 쳤을 때 한국 건설회사들은 중동 진출을 통해 ‘ 오일달러’를 벌어들여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산림 복구 등에 사용되며 삼부토건 삼성물산의 자와사투파워(Jawa Satu Power 삼환기업 등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성장하기 시작 했고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업시설 등은 민 간투자로 충당할 계획이다. 2023년 3월 인도네 시아 정부는 ‘2023년 정부령 제12호(Government Regulation No.12 of 2023)’를 통해 신 수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인센티브 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과 외 국인 근로자 거주 및 토지에 대한 혜택을 포함하 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는 신수도 이전 사업이다. 2014년에 임기를 시작한 조코위 대통 령은 2024년 10월 임기가 끝난다. 차기 대통령 에 따라 수도 이전이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가 나오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었다. 하 지만 2024년 2월 대선에서 조코위의 정책을 계 승하겠다고 공약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당 선되면서 신수도 투자의 열기가 다시 뜨거워질 전 망이다. 코트라 자카르타무역관이 발표한 2023년 5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직 투자 시 토 지 획득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가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수도 이전과 관련해 투자 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떠나는 제조 업을 이어받아 육성해 경제 발전에 밑거름이 됐 다. 해외 진출 초기에는 건설 사업들이 적자를 내 며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 하지만 1975년 정 부가 ‘해외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국가적으로 지원하면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삼환기업이 1970년 자카르타 주택공사를 수주 해 한국 건설회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후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이 이어졌다. 대림산업 의 가스압축플랜트공사(1973)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수도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쌍용건설의 자카르타 하얏 트호텔(1993) 아마르타푸라 초고층아파트 (1997) 아시아 지역 기준으로는 싱가포르 (431억 달러) 악천후와 엄격한 감독하에서 공사를 진행해 상당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특히 우기에 공사가 지연 인도네시아에서 뿌리내린 한국 건설의 과거와 현재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53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되자 안쫄바루해안지구매립공사(1999) 팔 렘방수반가스처리시설(2002)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연장 129km 규모의 프로젝트로 한국 건설의 도로공사 시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제 실업은 인도네시아에서 2건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했지만 1983년 서울 본사가 부도가 나면 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이어 나가지 못했다. 1980년에 진출한 한보종합건설은 자카르타~머 락(Merak) 간 13.5km의 고속도로 공사를 1981 년 3월에 착공해 1982년에 완공했다. 이어 자카 르타 또망(Tomang)~그로골(Grogol) 도심고속 도로 공사 등 대형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시공 능 력을 인정받았다. 1996년에는 자카르타 그로골 고 가도로 인터체인지와 쯩까렝(Cengkareng) 톨게 이트 진입로 공사 2건을 1 예를 들면 용역)가 5.2%(252건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할 건설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건설업법(1958년)도 도입됐다. 1960년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 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대형화됐다. 이어 1960년 대 후반에는 월남전 특수를 계기로 해외시장에 눈 을 돌리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이 1965년 태국의 파타니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서 우리 건설업계가 해외진출에 첫발을 내디뎠다. 1970년대는 압축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연평균 10.8%가 넘는 국내 건설투자가 이뤄졌다.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1967∼1971년)에 는 사회기반시설(SOC)의 성장률이 무려 12.6% 에 달했다. 또 ‘중동 붐’을 타고 해외진출이 본 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다 경쟁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전가격(Transfer Price)에서 정상가격원칙 (Arm’s Length Principle : ALP) 이라고도 사용되고 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과 사 람 사이는 팔길이 만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혼 인권법원 인도(222억 달러)에 이은 4위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상 일 정과 세부 계획이 변할 수 있는 만큼 현지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고 조언했다. 다음호에 계속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건설기업이 구슬땀을 흘 리는 과정에서 겪은 애환은 적지 않다. 삼환기업 은 1970년 6월에 시공에 들어간 미국 공병단이 발주한 63만3천 달러 규모의 자카르타 주택공사 를 수주해 인도네시아 첫 발을 딛은 후 1980년 8 월 수마트라 횡단고속도로 잠비(Jambi)~무아라 붕오(Muara Bungo) 간 고속도로를 시공하였다. 1973년 2월에 자카르타에 지점을 설치한 현대 건설은 자카르타와 보고르 지역을 잇는 자고라위 (Jagorawi) 고속도로 건설을 1974년 초에 착공 해 1979년 6월에 완공했다. 이 프로젝트에 총 공 사비는 3 자카 르타 포시즌호텔(2016년 완공) 등을 완공했다. 국제실업은 1974년 2월 세계은행 산하 국제부 흥개발은행(IBRD) 차관 자금을 재원으로 인도네 시아 정부가 발주한 1 자카르타증권거래소(1997)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력 정부령 55/2022 제 11조 3항 및 37조 및 47조이다. PMK 172/2023 은 11개장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조세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종교법원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요 인프라 구축(주거단지 주지사령 중동 건설시장 진출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무렵 한국 건설산업은 잔뼈가 굵어져 현 대건설 중앙 행정부 구축 △3단계(2036~2045년)는 광역도시 구축 및 순환경제 시행을 위한 네트워 크 마련 △4단계(2045년 이후)는 세계 10대 도 시 진입(인구 190만명 이상) 즉 지방대표 국회 진동으로 지 옥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1973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1982 년 2월 수마트라 리아우주 두마이 탄화수소공장 을 수주한다. 이 프로젝트는 총 공사비가 10억 달 러에 달했으며 한국인 인력 1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천막을 치고 공사를 진행한 ‘천막공법’이 라는 기발한 방법으로 완벽에 가까운 시공을 해 지금도 한국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현지 한인들의 자부심으로 남아있다. 현대건설은 자고라위 고속도로 건설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해외 플랜트 분야 첫 번째 공사인 세 멘찌비농(Semen Cibinong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탄소배출 제로 달 성 및 100% 신재생에너지원 구축 등이다. 신수 도는 ‘미래형 스마트 산림도시’(Future Smart Forest City)로 구축된다. 인도네시아 신수도청 은 최근 ‘21세기 지속 가능한 스마트 열대우림 도시 콘셉트로 2045년 탄소중립 도시가 될 것” 이라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전 사업은 약 340억 달 러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총 소요 자금 가 운데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은 약 20%가 투입되 고 토목이 16.4%(113건 통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PMK No. 172 /2023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지난 12월 29일 재무부장관 시행규칙 172/2023호가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규칙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PKKU) 또는 정상가격 원 칙(ALP)* 적용과 관련된 통합 규정이라 하겠다. PMK 172/2023 규정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는 거래와 관련된 과세 분야에서 정의 특히 2019년도에는 16.8%의 수주 비중을 차지하며 전 세계에게 가장 높은 수 주액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공사 종류별 진출 현 황을 보면 산업설비가 64.2%(98건 팔길이 원칙이란 팔 길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상할 것이 없지만 팔길이 이내에 들어오면 그야말로 애인 또는 부부 관계 또는 그 이상의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것으로 그러한 친근한 관계가 기업간에 형성이 되면 이러한 관계를 “특수관계”가 되고 한국 건설기업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지 어느덧 50년이 넘었다. 한국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우리 건설산업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앞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 전후복구사 업 과정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팔 길이 이상 거리를 둔 이들 보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정상가격 원칙이다. <끝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향후 5년간 5%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그 잠재 력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건설 부문은 최근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건설 산업은 전체 GDP의 10.7%를 차지해 제조업(19.9%) 헌법 재판소 현대 엔지니어링의‘발릭파판 정유공장 고도화 프로젝 트’(2019)를 수주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 을 정도로 많다 현대건설의 바탐 공항 확장(1997) 현대건설의 수 카르노-하타국제공항 제3여객터미널(2015) 현대건설의 자고 라위고속도로(1973) 형량이 긴 범죄행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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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호 52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0 <신성철>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2월호 10 [김재훈의 ‘세무 TALK’]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공통 원칙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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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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