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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시했다. Omoda E5는 체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출시했고 000 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전 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목표를 20만 대 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 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24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 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6개의 자회사 및 계열 사를 보유한 철도 부문 세계 1위의 기업이다 KCI는 광역 자카르타 통근 노선에서 노후 열차 10편성을 2023년에 퇴출시킨데 이어 2024년에 추가로 19편성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새로 수입하는 열차는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PT INKA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새 열차를 일본 기업에 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4분기에는 5.04%를 기록했다. 에르윈 하리요노 BI 대변인은 “(올해) 총선과 대 선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와 신 수도 개발을 포함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경제가 성장 한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5). 잠비주 500억 루피 아(미화 1 588만 달러)를 투자했다. CKD는 해 외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체리는 향후 5년 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체리 “인니를 동남아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 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 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 로는 주 100회 이상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8). 람뿡주가 있으며 830억 루 피아(미화 4 969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합의했 다. 열차를 공급할 중국 기업은 중국 국영 철도 차 량 제조업체인 CRRC Sifang으로 BYD는 세 가지 모델을 합해 약 1 CRRC의 자회 사이다. CRRC는 우쉬에 전동차(electric multiple unit EMU)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singkong) 같은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식량토지(Food Estate) 프 로젝트를 시행했고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체리와 BYD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기간에 여행 2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의 발언을 토대로 경제전문가들은 그가 에너지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경제학자는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 대출이 필요하므로 기독 교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1조4 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주로 니켈과 같은 광물의 국내 가공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 는 조코위의 정책을 확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5%대에서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은 그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노동법원 뇌 물 누사뜽가라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음날 인도네 시아 증시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프라보워의 초기 발언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대선 기간에 프라보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주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한 정 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력 당선인 프라보워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당초 오가는 노선 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 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 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두의 주요 수입 국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TNI) 주도로 쌀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 을 받았다. 국가 재정 정책은 대선 퀵카운트 결과대로 프라보워가 10월에 대 통령에 취임한다면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도소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업 역시 강한 국 내외 수요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말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술라웨시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 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 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 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 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 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 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 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 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말루꾸 민간기업은 종종 인 프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프라보워는 또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 장이다.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모 하맛 파이살은 “프라보워는 농민협회 회장이었 다. 그는 식량수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밀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 했다.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는 현재 쌀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발리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리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사회>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1 조코위 집권기에는 비대해진 국영 건설회사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새로운 조세기관을 설립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설탕 세금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소비자 신뢰도 향상 쇠고기 수마트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정치 숙박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식음 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부의 큰 역할을 선호한다고 정책 메시지를 일관 되게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 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보다는 ‘큰 정부’ 추진할 듯 조코위 집권 10년은 경제 성장이 꾸준했고 인플 레이션이 낮았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글로벌 전 기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도네시 아 경제가 다를 수 있다. 프라보워는 2월 4일 대 선 최종 토론회에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신자 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단순 히 규제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선도자로서 앞장 서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의 역할 확대할 듯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 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는 자유시 장 메커니즘을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 았지만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라 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 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 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푸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 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 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 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바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 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 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에르윈 대변인은 BI가 자체 통화 부양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양 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윈 대변인은 또한 운송 및 창고업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옥수수 우쉬 운영사인 PT KCIC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CRRC는 중국 내 고속열차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원료 수입 제한으로 생산 중단 위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9 인도네시아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것이 국 영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며 “국영은 행이 국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BI는 2024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 해 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실적이 여전히 약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는 3월 10일 만료된다. 컨설팅 회사인 Baker와 McKenzie는 블로그를 통 해 수입승인(PI) 신청을 위한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 할 경우 유예기간에 비즈니스 혼란이 발생해 수입 연기 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계 이는 지난해 판매된 8만 대 의 두 배 이상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게 전기차에 대한 국산 부품 비율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며 이들은 모두 중 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BYD는 인도네시아 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전기 차 수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 제79/2023호를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Omoda E5 500대를 주 문받았고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약 450조 루피아(288억1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아누쉬 카 샤는 “무상급식과 기타 계획한 정책들이 실 행된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해야 함 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 가재정과 부채 비율이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관 리됐다며 이를 위해 초기 비용으로 2 이혼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가 일본 대신 중국에서 통근열차를 수입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 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 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 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7~5.5% 전망: 중앙은행 4.94% 인도네시아 에서 조립한 이 차의 판매가는 5억 루피아이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오모다 E5가 TKDN(국산 부품 비율) 40%를 충족했다며 부가가치세(VAT) 인 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 자를 늘려서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 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 다. 특히 일본 대신 중국에서 열차 수입 결정 인도네시아가 철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보 다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부는 벨기에와 한국에서 수입했다. 엔 뿌르바 KCI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공식 입찰 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입법 기능 자바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중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근열차 차량 교체를 위해 중국에서 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배경에 중국 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 는 주장을 부인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언 론에 “아니요. (중국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국영철도회사 KAI의 자회사로 통근열차를 운영 하는 KCI(Kereta Commuter Indonesia)는 지 난 1월 31일 중국에서 열차 3편성을 7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기차 오모다 E5((Persepi)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에 MEG를 공 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 수한또는 ‘무역장관 규정 No36’ 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무역부는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관련 기업 기업의 요청 을 수용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령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프라보워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유세에서 보호주 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포퓰리 즘 정책을 포함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 보워가 지난 2월 14일 치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자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 로 보인다고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종교법원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중국업체로 돌렸다. 광역 자카르타 통근열차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 증한 중고 열차이고 중국에 대한 부 채 의존성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표들은 중국을 방 문해 CRRC 대표단과 만나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자율철도(ART)를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4.7~5.5%로 전망했다고 2월 6일 자카 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BI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인도네시아가 5.0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 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 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 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원이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한·인니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정 학적 긴장의 지속 차기 정부에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 군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에 착 수했다. 그는 대선토론회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제한선을 현재 ‘40% 미만’에서’50%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불 만을 촉발시켰다. 프라보워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 법을 밝히지 않은 채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체 리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EV)를 베트남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카사바(싱콩 칼리 만탄 태국 파푸아 지역이었고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식량토지 프로젝트를 감독했지만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체리는 현지 공장인 PT Handal Indonesia Motor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조립(CKD) 계획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해 왔으며 하늘길 넓어졌다는데… 항공자유화 ‘톺아보기’ <경제 비즈니스> 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7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가 인도네시 아를 현지와 동남아시장을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지방공항~자카르 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 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가루 다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1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체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연기관차 모델 오 모다 5(Omoda 5)와 티고7프로(Tiggo 7 Pro) 한두 달 안에 11개의 폴리에스터 생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르한은 인도네시아에 MEG 생산업체는 1개뿐 이어서 합병에 관한 사항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 아의 △바땀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 릭빠빤 △케르타자띠(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 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향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수출국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가 명 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선적을 중단했다고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방적사생산자협회(APSyFI)는 지난 3월 9일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원자 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폴리에스터 공장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 했다고 주장했다. 파르한 아낄 APSyFI 사무총장은 무역장관 규정 (Permendag) No. 36/2023에 따라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조달이 어 려워졌다며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형량이 긴 범죄행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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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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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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