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판 단 위로 계란을 사던 한국과 다르게 여기에서는 kg 으로 알을 팔고 있다. 1kg을 맞추기 위한 아주머 니의 깡마른 손이 부지런히 알 무더기를 오고 간 다. 999g으로 맞추던 눈금은 이제 1.02g으로 맞 춰진다. 나도 익숙한 듯 “Terima kasih Bahasa Negara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Bekasi)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57 마다 오던 딱 만물상이다. 대무대 위에는 꽃잎에 한 바구니 놓여있다.(힌두교인들이 기도할 때 쓴 다.)향을 팔기도 하고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U.N. 협약 때문에 bu”인 사를 나눈다. 코로나 상황은 더욱 심각 해졌다. 등교 수업이 금지가 되고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니... 두 아이들은 좁은 원룸을 답답 함을 놀이 삼아 방을 정글로 만들었고 ‘한국 사람’이란 공동체의 정체성을 한두 가지의 변치 않는 본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 “역사적 숙명으로 가공하고 가족 간식을 걸어 두었다. 하늘길이 열리면 바로 나갈 거라는 나도 믿지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후 본가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일주일 만 에 돌아온 문 앞은 또 다른 불평을 담은 여러 개 의 편지가 붙어있었다. 빈 집이었는데 말이다. 그 것도 일주일 동안. 모두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 했던 같이 놀던 새 노래도 들려주었다. 나무 고아원. 버려진 나무들이 모여 심어진 그 곳에서 하루하루 희망을 찾고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겨울 여행을 시작한 이래 남편과 헤어진 지 12개월만에 드디 어 상봉을 하게 되었다. 살아있다는 현재형이 너무 감사했던 그때 결국 민족의 정체성은 각 시대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함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람’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곳은 1962년 9월 22 일 조선일보이다. 이전엔 ‘조선사람’이란 단어가 존재했지 경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표현을 쉽게 하며 돈 때문에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잘 믿어지지 않 는 말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력 모든 걸 갖추고 있지만 문화적·사상적 측면 에서의 한국사람은 없다. 놀라울 정도로 서로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함이 특색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을 이용해 새로운 걸 만 들 수 있다. 독창적 문명이다. 아직까지 완전해지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경찰 혹은 군인 등을 보내 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근년에는 변호사와 인상이 험한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채무자의 회사나 숙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외국인이 이 방법을 쓸 때 는 자기도 똑 같이 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 은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일반법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성실한 기업인등이 취하고 있는 적법 한 방법이다. 문제를 실정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바 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공정한 판결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원의 판결문을 인도네시아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1) 인도네시아한인회(*인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인 도네시아 재단법인)가 독자적으로 혹은 한인회와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새로운 재단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자격을 취득하고 이 재단법인이 인도네 시아 한인중재원 (Badan Arbitrase Hanin Indonesia)/BAHI)을 설립하여 법인 자격을 취득하고 고려인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산주의 등 국가의 다양성을 경험했다. 그게 우리의 20세기 초반 역사이다”라며 “하지만 해방 이후 공정한 판결 이 기대되어 장기적으로 봐서 한인 간의 분쟁이 감 소할 것으로 보며 과학 관계공무원 에게 뒷돈을 주고 상대를 강제출국 시키려 한다. 더러는 강제출국의 목적을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대게는 상대도 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피하거나 일 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한다.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 리게 하더라도 푸는 것이 크게 힘이 드는 사항이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화풀이는 될 수 있을지 몰라 도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귓 가에 들리던 엄마의 설거지 소리와 닮아 있었다. 오늘도 나의 감각들이 만들어 낸 인지 조각들은 내 입맛에 맞게 머리에 기록됐다. 그렇게 머리에 기록된 나의 느낌과 생각들은 어딘가는 진실되고 어딘가는 왜곡되어 마치 상대성 이론 속 시간처 럼 어느 순간엔 길게 늘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찰나였다. 내 감각의 사고는 제멋대로라 때때로 진실 은 달의 뒷면에 있었고 아무리 노력해서 망원경을 들여다봐도 결코 알 수 없었다. 그냥 놔두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이 뒤 섞였다. 1분 거리로 걸어 다니던 아이들의 학교는 원룸의 위치로 25분이 걸리게 되었고 차는 이미 판 뒤였다. 열 평 남짓 원룸은 전면의 절반이 창으 로 되어있었다. 창에서 쏟아지는 빛을 가릴 커튼이 쳐지지 않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신축 원룸이었다. 급하게 얻 은 원룸은 햇빛 이외의 물도 천장에서 쏟아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장을 적실 뿐이었다. 그 다 음 날에는 구멍 뚫린 풍선에서 쏟아지듯 흐르기 시작했다. 아침 그리고 언어를 통해 상상된 공동체인 민족은 열려 있으면서 동시에 닫혀 있다”고 정의했다. 그는 왕권이 약화되고 종교공동체가 붕괴되던 시기에 인쇄술이 발달하자 서로 교류한 적이 없던 이들이 신문과 책 같은 인쇄물을 통해 서로 같은 언어권임을 확인하면서 이 언어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족은 때로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고취하며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다. (3).상대의 근무 장소 혹은 숙소에 해결사를 보내 공포심을 조성하여 목적은 이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옛날에는 폭력배 금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 등 채권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 한인들 이나 한국기업들이 통상 기울이는 노력 채권을 회수하려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나는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안 간힘을 쓰고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 했다. 그곳이 어디든 낯선 땅에 있는 배우자를 보 지 못하고 나는 주 의를 주느라 협박을 하느라 신경이 곤두섰다. 옆 집은 봐주지 않았다. 문 앞에 포스트잇이 테이프 로 붙여진 채 4장이 붙어있었다. 그 다음 날에는 찢은 공책이 붙어있었다. 연이어 나는 반갑지 않 은 러브레터를 받게 되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피 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절부절못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 편지도 써보고 나무에 새순이 나는 모습을 마스크에 갇힌 코로 흡입했다. 그 날 이후 새로운 백신이 나무에서 나 와 내게 신성한 면역력을 불어넣어 주는 듯했다. 그 힘으로 2020년10월 20일 지난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늘 내게 좋은 물건을 현지인에게 보다 싸게 주 었다. 그게 잘못되었을까? 2년이 지난 어느 날 당사자들이 화해 대걸레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2) 신속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 단심제이므로 중재 규칙이 정한대로 빠른 판결을 기대 할 수 있다. (3) 경비가 저렴하다. 중재 규칙에 정해진 공식중 재비만 지급하면 된다. (4) 인도네시아 사법기관에서 도쿄 등 세계 곳곳에 퍼져있던 이유 이다. 사람들은 기독교 두 달... 그리고 기 약 없는 날이 늘어졌다. 원룸은 재계약을 했다. 전 세로 얻어야 할까? 워킹맘으로 지내면서 힘들다고 불평을 하며 살 았었다. 아침마다 아이 둘을 혼자 챙겨 한 녀석은 어린이집에 한 녀석은 학교에 넣고 둘째 아이는 유모 차에 넣고 나는 세계 여행을 떠났다. 한국인이 없 는 곳에서 생경한 다른 나라의 사람 사는 모습들 을 아이들과 나누고픈 욕심이었다. 날씨는 촛불에 세워두면 촛농이 떨어질 듯했다. 하지만 모처럼의 여행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기 싫은 장면과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혼신의 힘을 다해 눈에 때가 되면 제공되는 밥을 먹으며 자신들 이 모든 걸 누린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그렇게 사육됨으로써 진실을 보는 눈을 잃고 만다. 비행기 선체에 불이 켜졌다. 불빛은 잠든 이들을 깨우며 열심히 어둠을 밝혔다. 무뎌진 감각들이 조금씩 깨어났다. 쿵! 요란하게 바퀴가 지면에 닿으며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여기저기서 바하사 인 도네시아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낯선 듯 익숙한 그 언어로 적힌 안내판들이 공항을 가득 채우고 있 었다. 히잡을 쓰고 있는 공항 직원들이 눈에 들어왔다. 입국 심사소에는 같은 비행기를 탄 게 맞는 지 싶을 정도로 발 빠른 사람들이 벌써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모자를 벗자 드러난 구겨진 머리칼을 이리저리 쓸어내리며 입국 심사를 받았다. 낯가림이 심한 나는 얼른 입국 심사 과정이 자동화되어 서 더 이상 출입국 관리직원과 대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쾌쾌한 바깥 공기가 내 코에 불쑥 들어왔다. 초대받지 못한 불청객 같은 그 냄새는 내가 이미 자카르타로 돌아왔음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다. 흠뻑 코로 들이마시기엔 건강이 걱정되는 그 냄새가 어딘가 모르게 정겨웠다. 7시간 전까지 온몸으로 느끼던 서울의 삶은 전생이었던 것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자카르타의 하루가 시작됐다. 꼭두새벽 4시쯤 들리는 첫 ‘아잔’ 소리는 단단히 잠들어 있는 도시에 균열을 만들어 냈다. 며칠 한국에서 지내다 왔을 뿐인데 새벽 아잔 소리에 잠이 깨버렸 다. 잠을 설친 내 모습이 아마추어 같아 살짝 실망스러웠다. 아잔 소리 중간중간 들려오는 닭 울음 소리는 아잔 소리만큼 낯설고 이국적이라 이곳이 한국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동이 트자 또는 누가 걸린 것인지 알아내느라 동전을 던졌다. 사람이 무서웠던 그 때 명예 모두 얼굴에는 눈만 보 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 누가 코로나에 걸렸는 지 서로 티를 내지 않느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은 병에 걸릴 수 있다는 협박을 이겼다. 혹여 다시 만나지 못할까 봐 매일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없던 위경련이 생긴 것은 그 즈음이었다. 일단 2달 을 견디기 위한 원룸을 급하게 구했다. 파사르의 두 번째 집은 건너편의 계단 옆에 붙어 있는 가게다. 물병 무엇을 사고 싶냐며 먼저 나가 온 해리 아저씨. 본인의 가게의 물건이 좋지 않으 면 이웃 가게의 야채를 품삯 없이 구해 주었다. 팁 이라도 주려고 치면 문제는 이들이 정리되지 않고 서로 다 르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지금 한국은 인프라 민단 민족성 민족주의 같은 말은 정의조차 힘들다” 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근대에 와서 생긴 개념으로 반가운 얼굴들을 마주하고도 종종 마음속 에서 남몰래 떠올린 곳은 내 집이 있는 곳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밥을 하다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보증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 의무를 뜻한다. 채무지불의무연기 선고 청구는 등 록일로부터 최장 20(이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상고나 재심청구를 불허하며. 파산선고 청구 는 등록일로부터 60(육십)일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며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며 대법원의 판결도 60(육십)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선고 제도와 파산선고 제도는 채권자의 입장 에서는 제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 적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 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식되어 있다. 나.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이 가능한가? 현지 제도상으로 가능하다.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 쟁해결에 관한 1999년 법률 제30호가 그 법적근 거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한인중재원을 설립하 고 분쟁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신용이 불량할 기업인은 인도네시아에서 사 업 활동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므로 도태될 것이다. (7)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한인사회 정화 효과 가 있을 것이다. (8) 성실한 기업풍토가 조성되는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마.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신분이나 소 속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공동체에 속한다. 공 동체로서 이익과 객체의 이익을 위해 한인중재원 이 필요하다고 보며 불도 어둡 지 않았다. 컨테이너로 숟가락 하나까지 꽁꽁 싸 매어 보냈던 나는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천 원짜리 말아지는 실리콘 도마를 비닐봉지... 어릴 적 트럭에 싣고 우리 동네에 5일 평범한 일상의 위로 Kenyamanan dalam Kehidupan Sehari-hari yang Sederhana [인도네시아 이야기] 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상 최하진 (ACS Jakarta 국어 교사 사 적관계와 업무관계를 혼돈하여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 을 한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 물론 한인 상사 중재 6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에 상대방을 비방하는 여론은 조성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상하이 상호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른 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 이다. 진정한 ‘한국사람 만들기’는 이제 시작이다.” 함재봉 교수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장해 한국의정치·역사를 연구하며 깨달은 사실이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53 함 교수는 “우리는 이미 단일민족의 신화를 넘어 다민족사회”라고 정의하고 새 집을 멋진 나의 애마를 헐값에 넘겨 처분했다. 컨테이너로 짐을 보내고 서로 건네는 인사말 등을 듣다 보면 하루가 간다. 일상에 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순간을 채우는 소리에 집중하곤 한다.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은 저마다의 소리로 채워진다. 자 카르타 소리에 익숙해진 내게 오랜만에 방문한 한국이 들려준 소리들은 가라앉아 있던 기억을 일 렁이게 만들었다. 하마터면 스타벅스에서 내 이름을 호명할 때 그 음절 하나하나가 너무나 또렷해 눈물이 날뻔했다. 어딜 가나 모국어는 나를 둘러쌌고 그 어떤 감각보다 강렬히 나를 흔들어 댔다. 인천공항 안내 로봇 에어스타가 눈앞으로 미끄러져 지나갔다. 유명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 많은 에 어스타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에도 흔들림. 없이 가던 길을 갔다. 그 장면은 마치 로봇과 인간이 공존해 살아가는 미래 도시의 모습 같았다. 눈앞의 현실인데도 나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 지 못한채 미래 같다고 생각했다. 당당한 에어스타의 뒷모습을 부러운 눈길로 물끄러미 바라보았 다. 자카르타행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다. “손님 여러분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까지 가는 ㅇㅇ항공 000편 잠시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어디든 여행 떠나기 전까지가 가장 신나고 흥분되듯이 성 장하고 세 달이 지 나고 나는 나무 도마를 주문했다. 스텐 젓가락과 숟가락을 골랐다. 기약이 없어짐을 느꼈기 때문이 다. 아직 내 곁에 아이들이 있음을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업을 봐주다 청소 빨래를 하다가 엄마라는 사명 감으로 정신없이 버티고 있었다. 그 와중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온 거다. 젊은 아가씨였다. 그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 자택근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아이들은 갑갑해서 뛰어 댔고 숨도 쉬었다. 상쾌한 나무 향기가 답 답했던 원룸 냄새를 날려버렸다. 가슴 벌려 뻗은 가지는 답답했던 내 마음을 하나 하나 접었던 가 지 펴듯 열어주었다. 두려운 것은 인간이 만든 것 이었지 시 간이 지나고서야 적지 않은 경비와 노력과 시간이 소모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1) 민사상의 계약위반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 여 수사관을 통하여 상대에게 심신양면의 압박을 가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은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 기 보다는 양측 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겪고 시끌벅적하다. 수마트라에서 건너온 아라비 카의 초콜릿 향과 로부스타의 묵직한 쌉쌀 함이 눈으로 보이는 이곳에 왔다. 정신을 밝히는 신비의 음료는 반지하 공간의 습도 어린 땀 냄새 와 같이 뒤섞였다. 낮이었고 먼지 낀 전등의 깜박 임에는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휴 우~”하 고 깊은 숨을 마시고 한 사람 겨우 지나갈만한 틈 을 사이에 두고 한 평 남짓 가게들을 지나쳐 들어 갔다. 히잡을 쓰거나 무하메드의 수염을 닮은 사 람들이 쉬어 가는 곳. 눈인사로 이웃임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이곳에 나는 나를 커피를 닮은 살갗의 사람들 사이로 비집어 넣었다. 난 이방인이 아니 라고 최면을 걸고 이곳에 오기 시작했다. 나는 지 금 인도네시아 사람들 속 파사르에 있다. 2020년 큰아이의 손을 잡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아 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제값을 주고 살 것을. 안 받는다고 해도 팁을 챙겨 드릴 것을.”아쉬운 마음 에 두 개뿐인 앞니로 활짝 웃던 아저씨가 그립다. 옆집 아가씨는 고무 망치를 구입했다. 그리고 그 둔탁한 물체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벽 을 치기 시작했다. 단단한 콘크리트 벽은 여의치 않았을까? 나무로 연결된 머리맡의 벽을 “쿵 쿵 쿵 아이들 학교에 서류를 챙기고 이제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길이 막혀버렸다. 심상치 않은 한국의 코로나 상황에 인도네시아로 입국되는 비자 발급이 중단이 된 것이다. 차라리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머물던 싱가포르에서 들 어갔다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비행기표는 하늘에 매단 굴비가 된 격이었다. 외국에 머물던 재외 동 포들이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한국으로 속속 들어오고 있을 때 아직 건강함을 감사하며 지냈다. 그 이외의 다른 고민과 걱정들 은 하나로 단순해졌다. 인도네시아로 들어가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를. 하지만 어쩌면 곧 갈 수 있 을 거라는 나의 바람은 누구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양심 및 생각권 어느 한 쪽이 코 너로 몰리기 전에는 협상이 쉽지 않으며 언니가 자랑스 러워!”이유도 없이 연습한 한국어를 내게 말하 는 살사는 인도네시아인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내 가 자랑스럽 단다. 4년전 그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 며 만난 나무를 닮은 사람들이 나를 반긴다. 나에 게 웃음 짓는다. 나는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 고 있을 뿐이다. 오늘도 한국의 나무는 가슴을 벌 리고 기다리고 있겠지. 예민 해 있었던 탓이라고 하자.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59 야채 가게를 도착하기 전 떠오르는 아저씨가 있 다. 해리 아저씨. 로컬 시장에서 장을 보는 외국인 이 안쓰러웠는지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외부의 사람들을 배제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경계심을 높였다. 엔더슨은 민족주의는 경계의 안과 바깥을 구별하는 과정에서 국수주의나 인종주의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맺는 말 함재봉 교수는 ‘한국사람 또는 한국인’이 공통점이 없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개념 이라고 말한다. 앤더슨은 ‘민족’이 상상된 공동체라고 말한다. 결국 한국인 또는 한 민족이라는 상상된 공동체는 모두를 아우르는 다양성과 포용력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개념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부르는 명칭도 우리 스스로의 특징도 앞으로 계 속 고민해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고민이 타인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행위가 되 지 않기를 바라며… [끝] 우리 당대 뿐 만 아니라 후손들 에게도 유익한 제도가 될 것으로 믿는다. (2). 상 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비하 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지 가 가며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국사람 만들기’ 이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부르는 공통된 호칭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북한사람 유전 무죄 무전유죄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며 이 상황이 언제까지 헤매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남편의 연 락이 왔다. “아무래도 더 길어질 것 같아. 원룸을 다시 알 아봐.” 남편의 걱정스러움은 순간의 위로를 주었다. 새로 얻은 원룸은 다행히 물도 새지 않았고 이 시장에 와주는 것만으로 도 반갑고 고맙다고 한사코 마다했다. 양이 적었 고 이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그리고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한국계 인도네시아인이라고 부른다. 한편으로 해외에 사는 한국인을 교민 또는 재외동 포라고 부르지만 해외에서는 스스로를 현지인과 구별해서 한국인이라고 부른다.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에는 “재외동포”를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 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 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 재외동포기본법은 2023년 5월 9일에 제정되어 2023년 11월 10일에 시행된 법률 로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 한인중재원을 통하 여 한인 간 혹은 한인기업 간 상거래 분쟁이나 금 전거래 분쟁 혹은 투자 분쟁을 인도네시아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직접 해결할 수 있을까? 가. 상거래 분쟁 이념 이들은 결국 ‘어떤 한국인이 될 것인가’ 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남북으로 갈라서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한다. 함 교수는 한국사람을 다섯 종류로 정리했다. ▲친중위정척사파 ▲친일개화파 ▲친미 기독교파 ▲친소공산주의파 ▲인종주의파이다. 그리고 이 다섯 가지는 한 사람당 하나 가 아닌 이상하게도 떠날 때의 나는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멀어지는 연인의 뒷모습처럼 냉정했다. 분주했던 기내는 조 용해졌다. 말없이 모니터에 눈을 고정한 사람들을 보니 어김없이 애니메이션 “Wall.E”가 떠올랐 다.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니터 달린 의자에 앉아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 인도 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장 인도네시 아~~~’ 어릴 적 헷갈려 가며 불렀던 그 고무줄 놀이의 단골 노래 가사 속의 그곳으로 말이다. 그 런데 남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바 이러스가 출몰했다. 코를 후비는 검사를 지독히 도 하게 만들었던 코로나바이러스. 얼마 남지 않 은 입국인데 비행기를 못 타면 어쩌나 마음 졸이 며 한국에 도착을 하였는데 그 걱정은 뒤로 펼쳐 질 일의 서막에 지나지 않았다. 결정을 해야 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모든 것 들은 나의 판단에 의해 처리해야 했다. 집을 내놓 고 인도네시 아이슬람지도자협의회(Maielis Ulama Indonesia/ MUl)에서 설립한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BAMUl)과 이 분야 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설립한 독립분쟁해결 센터 (Pusat Penyelesaian Sengketa Independen/ IDRC)가 있다. 이 중재원들은 모두 국가기관 에서 설립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설립했으며 인도네시아 대법원장의 재가와 대통령의 재 가를 받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사랑 하는 삼발 소스를 만드는 절구도 판다. 나무를 깎 아 정교하지 않지만 작은 공이를 세트가 돌로 만 들어진 절구와 함께 올려져 있다. 가벼운 물건들 은 비닐봉지에 묶여 천정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 다. 어릴 적 문구점 천막 위에 매달린 빨갛고 통 통한 돼지 저금통을 보듯 했다. 이곳에서 나는 쓰 레기봉투를 구입한다. 봉투를 구입하면서 아저씨 는 피상고fod 하나를 내게 권한다. 맛있게 튀겨진 바나나 튀김을 들고 나는 약과 두 봉지를 건넸다. 한 가지씩 일이 해결이 될 때마다 안도감보다 는 걱정과 후회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인들의 위상이 바르게 세워 질 것이다. (5) 중재원의 판결내용이 한인사회에 알려짐으로 써 인도네시아 한인회장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종 등 어느 하나도 공통점이 없다며 한국사람의 본질이 아닌 ‘왜 이 렇게 다양한지’를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사람들은 고민했다. 국권 회복이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상 이 그리웠던 그때를 기억하는 나는 오늘 파사르에 간다. 이제는 깊은 숨을 들이쉬지 않는다. 작은 가 게들을 지나갈 때 시간이 지체된다. 친구들과 눈 맞춤을 하는 순간이 행복한다. 눈웃음으로 나를 반기는 반가움이 느껴진다.”언니 임 대차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하는 기관이라고 본다. 한인중재원이 정상으로 가동된다면 자 체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중재 판결을 내리고 자고 있는 아이 둘을 한번 그렇 게 날을 샜다. 처음에는 새는 물을 받을 살림살이 도 없는데 그 집에 있을 수는 없었다. 결국 매서운 초봄 바람에 아이들을 데리고 짐을 싸서 나와 비 즈니스호텔을 전전했다. 한 달 자기는 옳으며 상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 며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며 자동차를 매매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 람들의 거래가 줄은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 도 보여주지 못한 채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연은 두려움 없이 다가왔다. 원룸에는 놀이터도 없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때에 나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이렇게 원룸에만 있다면 코로나가 아니라 쿵쿵 망치 소리에 쓰러질 판이었다. 안되겠다. 나는 접는 자전거를 샀다.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염려는 바람에 보내 버렸다. 아이들을 가둬둘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나가자. 가까운 곳이 안된다면 시외 로라도 나 가자. 택시를 잡아탄 나는 꾸역꾸역 자전거를 트 렁크에 넣고 아이들을 안았다. 공원은 그대로였 다. 왜 이제 왔냐는 듯 기어가는 애벌레도 보여주 고 자연의 손길은 언제나 자애로웠다. 아이 들과 작은 조약돌을 주워 공기놀이를 했다. 흙을 파며 소꿉놀이를 시작했다. 고슴도치를 닮은 마른 풀 포기에 누런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는 광경을 자카르타로 향하는 기다란 출근 행렬이 이어졌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자카르타 주 변 도시에서 자카르타 시내 곳곳으로 옮겨졌다. 태양이 떠오를수록 도시 위에 낮게 깔린 스모그가 점차 윤곽을 드러냈다. 높은 빌딩 끝자락에서부터 멀리 보고르의 산꼭대기 위까지 스모그가 두껍 게 깔렸다. 가끔 비가 거세게 내린 날은 스모그 띠가 사라져 보고르의 산들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 내는데 자카르타였다. 의자 머리 받침에 머리를 대고 눈을 감았 다. 인도네시아로 이주 후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한국인 승무원들의 등장과 동시에 이미 나는 한국이었다. 귓가에 들리는 한국어가 그토록 따뜻한 적은 없었다. 두 손을 내밀어 덥석 잡아주는 오랜 친구이자 와락 끌어안아 주는 친정 부모님 같았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 고아라(제6회 적도문학상 수상자)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43 그때와 180도 달라진 내 감정에 비웃음이 밀려왔다. 사무치게 그리워하던 고국인데 잔에 부딪히는 소리 잘 문명화된 민족주의는 삶을 안정 되게 만든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강한 수평적 형제애나 사랑의 감정은 공동체 내부 로만 향할 뿐 재미교포 등. 이들을 모두 포용하려면 한 국사람은 영토를 넘어서야 하는 개념인 동시에 한국에 이주해 사는 외국인들을 포용하 려면 혈연도 넘어서야 한다. 같은 영토도 아니고 같은 혈통도 아니라면 한국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은 무엇 일까? 한국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2세대만 지나도 한국어가 쉽지 않고 3세대부 터는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흔하다.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들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는 중국은 진나라 때부터 ‘한족’ 만들기 시작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인 만들기 함재봉 전 연세대학교 교수(현 한국학술연구원 원장)는 저서 『한국사람 만들기』 제 1권에서 “‘한국사람’이란 역사 60여년에 불과한 미완성의 인간”이라며 “한국이 라는 국가 역시 고전이 하나도 없는 나라다. 한글이 사용된 지도 70년이 안 됐다. 새 나 라에 새 말인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적대적 인 개념이 아닌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재일교포 저녁 차림이며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혼자 감당하 는 것이 버거웠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편이 없고 보니 그래도 그때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 말은 남편이 있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었던 것이다. 물이 새지 않는 집에 살아서 따뜻한 물로 겨울을 추운지 모르고 지냈다는 대 수롭지 않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게 되었다. 지금 시기에 따뜻한 물을 감사하게 될 줄이야. 물이 새 지 않는 곳에 있음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줄이야. 58 I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비즈니스호텔이지 모텔에 가까웠던 그곳에 아 이들과 지내야 하면서 나는 미안했고 저녁 특정 시간대에 쏟아졌다. 윗 집에서 샤워를 하는 시간대였을까? 그릇도 없는 데 새는 물 한 번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점점 희미해져가고 있었다. 만물상을 이맘 아저씨를 지나쳐 계란 아줌마에 게 간다. 세 개의 나무 박스가 나란히 놓인 그곳 은 한 무더기의 일반 계란 제도적으로 합법적인 중재원이 될 수 있다. (2) 인도네시아한인회 회원과 인도네시아한인상 공회의소 회원 중에서 법률전문가와 1차 산업 전 문가와 2차 산업 전문가 및 3차 산업 전문가를 중 재위원으로 임명하고 조선인 조선족 조정 혹 은 중재를 통하여 스스로 상거래 분쟁이나 금전거 래 분쟁이나 투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근 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이 1999년 법률 제 30호 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중재원은 인 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mar Dagang Indonesia/ KADIN)에서 설립한 인도네시아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BANl) 조총련 종 국에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경쟁업체나 분쟁상대방의 출입국관리법이나 노동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밀고하고 종교 종이컵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요 업종 협의회장과 Kotra Jakarta 관장과 재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 사관 대표 등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인도네시아 한 인중재원 운영에 관하여 자문을 받는다. (3)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으로 하며 중 재(Arbitrase) (3) 인도네시아법 해설 (344회) (전호에서 계속) 9.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 설립은 가능한가? 소송 대체 방법으로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ution/ADR/Penyelesian Sengketa Alternatif)에 관한 법률 1999년 제 30 호는 법원 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국 동포 중재 위원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편리한 한국어 로 중재를 할 수 있다. (4)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 아 관할 지방법원에 등록하면 인도네시아에서 뿐 만 아니라 한국법원을 통하여 한국에서도 강제 집 행할 수 있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뉴욕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모든 회원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 하다. 라. 인도네시아 한인중재원의 장점 (1) 당사자들과 중재 위원들이 비슷한 가치기준을 가진 한국인이며 중재규칙을 제정 하고 중재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중재에 사 용하는 언어는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집과 자동차와 아이들 학교를 부탁하 며 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인도 채무자 기업 혹 은 채무자 개인에 대한 채무지불의무연기 혹은 파 산이 선고된 케이스도 있고 기각된 케이스도 있다. Pailit이나 PKPU 청구 요건은 i). 채무자에게 채 권자가 최소 2명이 있으며 ii). 두 채무 증 한 채무 가 만기 되어 있어야 하며 채권 존재 입증이 간단 해야 한다. 채무는 현금차용 뿐 아니라 상거래 천 원짜리 과일 칼과 플 라스틱 접시 그리고 천오백 원짜리 포크와 수저를 구입했다. 두 달이면 떠날 수 있 으리라 생각했으니까. 두 달이 지나고 천식처럼 기침을 달 고 살았다. 그러고 나서 퇴근 후 둘을 데리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다. 그럼에도 놀이터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출근하기가 벅찼었다. 직장에서는 쉴 새 없이 서서 이야기하 는 일이라 다리는 퉁퉁 붓고 카 메라에 쓸어 담고 있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 갈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남편은 그 와중 갑자기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다. 먼저 인도네시아에 가 있겠노라고 쿵쿵 쿵” 아침부터 아이들의 발소리와 말소 리와 망치소리로 합창을 시작해서 또 그렇게 하루 가 끝이 났다. ”쿵쿵 쿵 쿵쿵 쿵”. 밖은 코로나로 위험했고 토지 투자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판 결문 내용을 사법부의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하 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 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인들이 중재원을 설립하고 평소 그 산들을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치 그 광경이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아이 점심 도시락을 싸기 위해 부엌으로 나왔다. 자카르타 일상의 신호탄 같은 도시락 준비는 나 의 일상이 서울에서 자카르타로 옮겨졌단 것을 증명해 보였다. 부엌 조리대 위 놓여있는 조화는 조 명 아래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화사하게 펴있었다. 시들 줄 모르는 그 꽃은 가짜였지만 매일 같 이 내게 안겨준 즐거움은 진짜였다. 부엌 옆 뒷문 열쇠 구멍이 딸깍 돌아갔다. 파출부 이모의 출근 시간이었다. 가벼운 인사를 하고 부 족한 잠을 채우기 위해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머리를 댔다. 방문 밖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려 왔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자장가처럼 평화로웠다. 어릴 적 거실에서 뒹굴거리고 있을 때 푸르스름한 오리알 풍 습 플라스틱 통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 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에 지 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쁜 인 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청구 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와이 하청 한 사람 안에 다섯 가지가 섞여 있는데 한 층 깔릴까 말까 한 유정란이 있다. 10알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민족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 한국인 한국계 인도네시아인? 다른 표현으로 재외동포와 교민? 해외에서 치르는 선거는 재외 선거이고 이때 유권자의 명칭은 국외부재자이다. 이렇게 부르는 말에는 국적 차이처 럼 개인이 처한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을 바라보는 한국 정부의 시각도 반영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혈통을 가진 사람은 한인이라고 부르고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사람은 없었다. 대 한제국 시절에도 대한제국인이었다. ‘한국사람’이란 말이 생긴 지 약 60년이 됐다 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사람만큼 세계에서 서로 다른 민족이 없다”고 덧붙였다. 언어 한국어로 심리할 수 있기 때문 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인도네시아 현지 법원의 상 황으로 경비와 노력과 시간에 강요당하는 경우기 적지 않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가면 2-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재심청구의 길도 제 도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상대가 확정판결에 불 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현 실적으로 추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내심이 필요하다. (5). 상업법원에 채무지불의무연기 청구 혹은 파 산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파산(Pailit) 및 채무의무지불의무연기(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PKPU)에 관한 법률 2004년 제37호 발효 이래 채무자인 한 국계 기업 혹은 한인에 대한 파산청구 혹은 채무 지불의무연기 청구가 계속 있으며 한국은 ‘통일신라’가 신라인 만들기를 시작한 후 고려인 한국인과 재인도네시아 한국인 한국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54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하지만 그는 ‘한국사람 만들기’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연대할 수 있 는 수단이어야지 차별과 배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된 공동체』 정치학자 겸 역사학자 베네딕트 앤더슨은 저서 『상상된 공동체』에서 ‘민족은 제한 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공동체일 뿐”이라고 썼다. “많은 국가들이 민족 의 이름으로 삶을 영위하면서도 민족 한인 한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부조리를 피 할 수 있어 현지법을 따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보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