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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만톤을 돌파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인 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 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했다. 포스코와 크라카 타우스틸은 향후 5년간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 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 Krakatau-POSCO) 의 제 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한다. 크라 카타우포스코는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이 합작 한 일관제철소로 수도인 자카르타 북서쪽으로 약 100Km 거리의 찔레곤(Cilegon)에 위치해 있다. 현재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1기와 후판공 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크라카타우스틸의 현물출 자를 통해 열연공장도 갖출 예정이다.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크라카타우포스코에 고로 1기 를 추가로 건설해 연간 조강량을 6백만 톤 이상으 로 대폭 확대하고 025 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 현지 체 류자들은 1998년 5월 폭동 이전에 12만여 명이나 체류했지만 이후 2만 명 규모로 줄면서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68년 한국외환은행( 현 KEB하나은행) 자카르타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980년대 후반은 제2차 한국기업이 인도네시아 에 진출하는 시기다. 1988년부터 한국 신발과 봉 제 기업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인도네시아에 쏟 아져 들어오자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대 후반기부터 시작된 인도네 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19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 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2005년 이후 제3차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러시가 이어진다. 시의적절하게 KEB하나은행은 2007년 현지 은행을 인수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다. 신한은행은 2016년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 200개였으나 200만명 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 며 2017년에 각각 15 2020년 두 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KB부코핀은행의 지분율을 67%까지 확대하며 경 영권을 확보했다. 최근 수년간 동안 한국계 은행이 앞다퉈 인도네 시아에 진출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예대마진률이 한국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률은 약 1.17%p에 불과한 반면 2021년 기준 4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 9월 한국타이어 는 서부자바주 브까시 지역에 있는 공단에 총 3억 53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1단계 완공 한 인도네시아 공장은 승용차용 타이어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만5천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들 회사의 현지 총자산은 163억 달러(약 21조 5천억원)에 이른다. 2010년 전후에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인도 네시아 투자가 이어진다. 롯데마트가 2008년 10 월에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 3. 자본·기술집약산업 진출 시기: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1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하며 우리나라 유통업체로서는 최초로 인도네시 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10년 8월 직접 투 자 방식을 통해 수도 자카르타에 간다리아 시티점 (Gandaria City)을 오픈했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씩 투자해 설립한 크라카타우포스코가 연간 생산능력 300만톤 규모의 동남아 최초 일관 제철소를 완공해 가동한지 4년만에 누적 판매량 1 335개 와 13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 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8년 말 대형마트 ‘마크로’ 19개 점을 인수 하며 국내 유통업계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시 장에 진출했다. 2019년 12월 롯데마트는 중부자 바주 뜨갈 지역에 인도네시아 50호점을 열었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 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 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 류 네트워크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 지인 ‘찌뿌뜨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 인 ‘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 만 아니라 5). 잠비주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7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금융사들이 난립해 있다. 더욱이 인 도네시아 현지 은행들의 독점 체제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의 엄격한 감독은 외국계 은행 에게는 어려운 여건이다. 한국계 은행들은 현지 진출 초기에 현지에 진출 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 영업에 초 점을 맞췄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 은행인 빈땅마눙갈은행(PT Bank Bintang Manunggal)을 인수를 시작으로 이후에 진출한 한국 계 은행들도 인수·합병을 통해 현지화 전략으로 리테일(소매) 영업을 확대하는 등 변신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53 최근 인도네시아 금융산업에서 디지털 뱅킹을 확 대되면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에서 비대면·디 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 등 첨단 금융서비스를 선 보이고 있다. 기타 리스업으로 755 개와 5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명 유 치했고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개 증권사 등 28개 한국 금융사가 진출했 다. 이들은 그동안 약 27억 달러(약 3조5천700 억원)를 투자했으며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IBK인도네시아은행 IBK인도네시아은행 등은 각각 현지 은행 두 곳을 인수·합병(M&A) 하면서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국민은행은 2018 년 7월 부코핀은행의 지분 22%를 취득해 2대 주 주가 됐고 ITC K-마트 등이 있으며 KB 부코핀은행 등 순차적으로 한국계 은행들이 현지 시장에 진출해 소매금융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하 고 있다. 생명보험회사로서는 처음으로 한화생명 (Hanwha Life Insurance)이 2013년 현지법인 을 설립해 영업하고 있다. 한국 증권사도 속속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NH 투자증권이 지난 2009년 현지 증권사와의 합작 사 형태로 처음 진출한 이후 키움증권과 미래에 셋대우 OK뱅크인도네시아 OK저축은행은 2019년에 OK뱅크인도네시아 그 리고 IBK은행은 2019년에 [특집]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1) 중화학공업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감가상각 가속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경쟁력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트럭용 타이어 등을 연간 600만개를 생 산할 수 있는 최신 제조 설비를 갖췄다. 2013년 12월 포스코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업 체 크라카타우스틸(PT Krakatau Steel)이 각각 70%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과실송금 보장 등 투자 안정 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투자법은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지 않고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관세 면제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내총생산(GDP)에 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 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 라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만두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금융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독 교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노동법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뇌 물 뉴서울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당시 인니동화) 등 한국 기업의 제1차 인도네시아 투자가 본격적으 로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금융 지원과 시장 조사의 필요성이 커지자 당시 한국 남방개발)와 코린도(Korindo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물품구매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 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 렛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 미화 2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방산 등 기술· 자본집약산업 투자 증가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한 인도네시아 에 투자한 한국 기업은 더욱 안정적이고 다양한 산 업으로 확장한다. 2000년 이후 봉제업체가 양적 으로 다시 증가하고 금융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가가치세 면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교 비리 비상조치령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진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소득세 감면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현대 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 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슈퍼마켓은 축소되 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 가 문을 닫았고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신청 요건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신한금융투자 신한인도네시아은 행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압두라흐만 와히드 대통령 등 6년 동안 대통령이 3차례 교체되는 과도기적 혼란을 겪는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 고 대(對) 중국 자원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연 평 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도요노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폈 고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어묵 등을 선보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김창범 대사는 “지방 사람들은 상대적으 로 한식을 비롯해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잘 없 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이 지방까 지 신경 써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다음 호에 계속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여기에 지방은행까지 포함하면 1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를 들면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통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식품 을 공급하고 있다. 2019년 8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푸드 트럭과 홍보 버스를 몰고 ‘자바섬 횡단’이라는 색다른 공공외교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 친 구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혼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는 약 5%p나 된다. 더욱이 2억 8천만명의 세계 4 위 인구대국으로 성인 인구의 계좌보유율이 40% 정도에 불과해 성장 잠재력이 높기 때문이다. 하 지만 어려운 금융환경이 장애물이다. 인도네시아 에는 시중은행 격인 상업은행이 120여 개에 달하 고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강판 생산 설비도 구축 할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사 업에도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한국 최고의 스마트시티로 평가받는 송도국제도시 개 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포스코건설 등 그룹사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 반뜬주에 약 47만㎡ 면적의 부지에 납사분해설비(NCC) 등 대규모 석 PT Lotte Chemical Indonesia(LCI)는 Cilegon City 5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유화학단지 건설을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만 39 억 달러(약 5조4300억원)로 롯데그룹이 진행하 는 해외 투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연간 에틸렌 100만t 자바에 오다!’라는 뜻의 현지어 ‘뜨꼬 낭 자와’(Teman Korea(Teko) Nang Jawa!)라 고 이름을 붙인 이벤트는 한국문화원과 관광공사 잠수함 사업을 통해 방산협 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어 ‘단군 이래 최대 무 기개발사업’이라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 업을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하고 있다. 2)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 이어 디지털금융으로 1960년대 후반에 코데코(KODECO 장관령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재인도네시아 외식업협의회 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푸드트럭이 함 께 달려 머무르는 도시마다 현지인들에게 떡볶이 와 닭강정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적대감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정 보통신기술(ICT)과 한류 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산 업이 진출하면서 인도네시아 한인들의 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 통 계의 보수적인 추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동포는 2009년에 3만 700명으로 2005년의 2만 3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종교법원 종파 주의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지부진한 5%대의 경제성장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 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는 외국자본의 유 치라는 결론에 다다른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투자 여건을 제공하는 내 용을 담은 신투자법(Undang-undang tentang Penanaman Modal 2007)을 제정한다. 신투자법은 직접 투자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 와 내국인 투자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와 동등 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여 직접 투자와 관련 한 내외국민의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였으며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철강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초고성능 타이어 초음 속 고등훈련기 T-50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토지세 감 면 등 투자자에게 실제적인 투자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신투자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인도네시 아 정부는 투자 금지 분야와 조건부 투자 분야를 정리한 새로운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Presidential Regulation No. 77 of 2007)를 발효시킴으 로써 직접 투자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법과 네거티브 투자 리스트로 구성되는 직접 투자 관련한 기본 체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KEB하나은행이 현지 소매은행 인수 를 시작으로 우리소다라은행 투자 자산의 국유화 금지 투자도 크게 증가하면서 호황을 구가했다. 우호적인 정치 편협함 평균 연령은 29 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 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폐업한 한국 봉제업체 출신의 관리자들 이 귀국하지 않고 창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정부는 2006년 1 폴리프로필렌 25만t 등이 생산된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국산 훈련기 KT-1 프로필렌 52만t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한 일마트 한국수출입은행이 1992년 인 도네시아에 종합금융(리스) 현지법인 인도네시 아 한국수출입만디리은행(PT KOEXIM Mandiri Indonesia)을 설립했다. 1992년 이 은행 설립 당 시 인도네시아 측 합작은행은 만디리은행의 전신 인 방크다강느가라(Bank Dagang Negara)였다. KDB산업은행이 2019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사무소를 열었다. 앞서 코린도그룹의 클레몽종 합금융(PT Clemont Finance)이 1989년 설립해 영업을 하고 있다. 3)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유통·식품 산업 인도네시아는 2020년 기준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가 진출해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2023년 현재 7개 은행 한인사회 가 인도네시아에서 최대 외국인 공동체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현지 통화의 가치 하락 덕분에 소 자본 창업이 가능해졌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 서면서 봉제 부문의 인도네시아 투자가 다시 성황 을 이뤘고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법 원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금 융지원이 절실하게 되었다. 1990년에 가장 먼저 현지법인을 설립한 은행은 한국외환은행이다. 이 어 1992년 한일은행(현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1997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인도네시아는 이듬해 5월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된다. 이후 민주 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개혁시대(Era Reformasi) 를 맞는다. B.J 하비비 형량이 긴 범죄행위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흑색 선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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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호 5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2 &lt;신성철&gt;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2월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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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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