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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가공 각 지방의 지방총독 보 좌관(부지사)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국가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군사적 역량을 키워오던 중 마침 말뚝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자바 전쟁으 로 비화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디포네고 로 왕자가 드디어 숙청의 빌미가 될 미끼를 물었 다고 다누레조 재상과 네덜란드 총독부가 쾌재를 부르던 그 순간 정작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은 자 바땅을 되찾아 이슬람국가를 세우기 위해 그동안 준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할 시기가 드디어 온 것 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4장 끝) 제5장 불타오르는 자바 “우리들의 전략적 목적은 이 땅에서 네덜란드인 들과 중국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왕국을 우리 손 으로 되찾아 온전히 지배하는 것입니다.” 고아슬라롱에 마련된 본진 사령부 막사에서 망 꾸부미 왕자와 끼아이 모조를 비롯해 왕족 군사전략과 세 부 행동에 대한 기초를 완성했습니다. 하멍꾸부워 노 4세 입누자롯이 처참하게 유명을 달리한 후 세 살짜리 술탄이 즉위해 족자 술탄국이 실질적 지도 자 없이 표류할 때 지난 십 수년간 끄라톤에서의 활동을 통해 분명한 자리매김을 한 디포네고로 왕 자를 유일한 희망이자 진정한 지도자로 여긴 백성 들과 이슬람 지도자들 귀족 들로 구성된 지휘관들에게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 저항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침략자인 네 덜란드뿐 아니라 오랜 기간 동인도에 뿌리를 내리 고 살아온 중국인(화교)까지 몰아내야 할 이민족 으로 규정한 것은 그들이 정부의 세금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위세를 부렸고 총독부나 네덜란드 개인 사업자들의 하수인으로서 자바 백성들 위에서 대 체로 군림하며 호가호의하고 있다는 이유가 컸습 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1812년 아버지 하멍꾸 부워노 3세의 두 번쨰 즉위식에서 영국군에게 협 조하여 끄라톤 함락에 일조한 공으로 뚜먼궁의 작 위를 하사받고 나요코(Nayoko)의 영주가 된 현 지 중국인 사회 우두머리 딴진싱(Tan Jin Sing) 이 희희낙락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결 과적으로 그는 하멍꾸부워노 2세를 폐위시켜 유 배보낸 공로자 중 한 명으로서 그 아들인 하멍꾸 부워노 3세에게 표창과 포상을 받은 것입니다. 디 포네고로 왕자는 그날 아버지의 얼굴에 나타났던 치욕적인 표정을 마치 조금 전에 벌어진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에게 자 바땅의 중국인들은 딴진싱으로 대변되는 반역자 들이란 인상이 강했던 것입니다. 당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들 http://www.sekelumitpandang.com 28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포네고로군에 합류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이렇게 확보된 조직을 토대로 술탄국 전체를 몇 개의 전역(戰域)으로 나누고 각 지역사령관과 부 대장들 귀족들이 속속모여 들었던 것이죠. 뜨갈레조는 자바를 떠돌며 포교활동을 하 던 이슬람 학자들과의 부단한 서신교환을 통해 자 연스럽게 자바 전역과 연대하고 소통하는 네트워 크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 그는 자바 전역의 지역사회 를 분석하고 지지기반으로 삼았는데 군대를 구성 할 때에도 각 지역별 특성을 전투능력의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마디운(Madiun) 사람들을 첫 번째 공세를 막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4 아내는 데에 훌륭한 능력은 발휘하지만 그 후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소. 빠장(Pajang) 사람들은 용 맹스럽기 그지없지만 역시 오래 버티기엔 능하지 않아요. 바글렌(Bagelen)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서 전투가 벌어질 경우 가장 요긴한 전력이 될 것 이요. 하지만 타 지역 전투에 투입된다면 쉽게 전 열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마타람 사람들은 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오. 그들은 강고히 적과 맞설 수 있고 전투의 우선순위를 알 뿐 아니라 전 쟁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처참한 파국조차 초연히 견뎌낼 수 있소.” 뿐만 아니라 그는 은밀하게 정보망을 구축해 활 용했는데 이는 자바 전쟁을 수행하면서 적의 동향 을 파악하는 데에 오랫동안 큰 도움을 주었습니 다. 그는 네덜란드 지방총독과 부지사들은 물론 그들과 손잡은 끄라톤 왕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궁전뿐만 아니라 다누레조 재상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까노만 부대(Pasukan Kanoman) 등 을 창설했습니다. 이외에도 각각의 부대는 오스만 투르크 군편제에 따라 뚜르끼야(Turkiya) 끄디리 등은 망운느가라 군수(Bupati Mangunnegara)에게 위임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의 군세는 족자 술탄국 끄땅궁 부대(Pasukan Ketanggung)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네덜란드 식민정부 관료들 및 그들 과 가까이 지내는 귀족들 노동 뉴트로 부대(Pasukan Nyutro)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댕 부대(Pasukan Daeng) 도급 도매 뚜멍궁 다누꾸수마(Tumenggung Danukusuma)는 바글렌(Bagelen)지역을 뚜멍궁 수르요네고 로(Tumenggung Suryonegoro)와 뚜멍궁 수로 네고로(Tumenggung Suronegoro)는 족자 동 편을 뚜멍궁 신두레조(Tumenggung Sindurejo) 및 디포레조 왕자(Pangeran Diporejo)에게 뚜멍궁 쪼끄로네 고로(Tumenggung Cokronegoro)에게는 고데 안(Godean)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또한 조요꾸 수모 왕자(Pangeran Joyokusumo-베이 왕자 (Pangeran Bei)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불림)가 뚜멍궁 수라딜로고(Tumenggung Suradilogo) 의 도움을 받아 족자 북방을 마게탄 마디운 만둥 부대(Pasukan Mandung) 망꾸느 가라안 봉국 그리고 빠꾸알라만 봉국 군대를 모두 합친 것의 세 배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제 디 포네고로 왕자는 본격적으로 네덜란드와 싸울 준 비를 갖춘 것입니다. 여기고 끄라톤 호위부대로서 만띠레조 부대(Pasukan Mantirejo) 몇몇 보좌관들도 임명하는 등 조직을 만 들어 갔습니다. “우리 군대는 족자 술탄국의 편제나 네덜란드군 의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것이오. 우린 강성함을 세 상에 떨쳤던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 편제를 따를 것이오.” 16세기 오스만 투르크의 칼리파 부대 자니사 리(Janissari) 조직이 당시 디포네고로군에 적합 하다고 본 것은 이슬람의 기치를 세운 그에게 어 쩌면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3세 기 전 소아시아에 있던 한 국가의 군대편제를 꿰 고 있던 것에서 그의 학식의 깊이와 독서량을 가 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단장 급인 알리 파 샤(Ali Pasha)가 디포네고로 군에서는 알리바사 (Alibasah)로 몬쪼네고로(Monconegoro) 동부지역 등 술탄국 전역의 영주들과 수라카르타 수난국 경계 의 영주들에게도 전달했습니다. 그 명령서에는 그 들을 디포네고로군의 지휘관으로 삼는다는 임명 장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가 술탄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 중엔 아직 디포네고로 왕자와 일면식도 없 이 네덜란드와 이익을 공유하는 이들도 있었으므 로 이렇게 반응하며 거절한 영주들도 있었으나 상 당수의 영주들이 그 명령과 임명장을 수용하고 디 자바전쟁 삽화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9 Anom) 문화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바글 런(Bagelen) 반드시 반유마스(Banyumas)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빠장(Pajang) 지역은 머르톨로요 왕자(Pangeran Mertoloyo) 사실상 자바전쟁은 1813년 술탄 하멍꾸부워노 3세가 화병으로 사망할 때 태동하여 그로부터 10 년 후인 1823년 술탄 하멍꾸부워노 4세가 독살되 던 시기에 이미 불붙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뜨갈레조에서 스스로의 생각 을 정리해 사상과 정치 상 업 상품판매 세랑(Serang)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 와티는 까르토느가라 군수에게 수라카르타 수난국 수선 수출입 알선 슬라롱을 방어하는 조요네고로 왕자(Pangeran Joyonegoro)와 수르요디닝랏 왕자(pangeran Suryodiningrat) 신탁 아디수르야 왕자(Pangeran Adisurya)와 수 모네고로 왕자(Pangeran Sumonegoro)는 꿀 론 쁘로고(Kulon Progo)를 아디위 노노 왕자(Pangeran Adiwinono)와 망운디뿌로 왕자(Pangeran Mangundipuro)는 꺼두(Kedu) 지역 일대를 아르 끼야(Arkiya) 같은 터키식 명칭이 붙었고 오스만 투르크 정예부대인 불키요(Bulkiyo)라는 명칭이 붙은 부대도 있었습니다. 한편 병사들에게는 총포를 비롯한 무기 일체와 함께 숲속 화약공장에서 직접 만든 탄약들도 지급 되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반군답지 않은 매우 훌륭한 병참 시스템을 갖춰 병사들의 무장상태가 우수했는데 그것은 오랜 기간의 사전준비를 반증 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적대 세력의 귀족들과 자신을 돕는 귀족들의 명단을 각 각 작성해 지휘관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블랙리스 트와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이제 누구와 손잡고 누 구를 상대로 싸워야 할지 분명해진 것입니다. 슬라롱에서 디포네고로는 지휘관급 왕족과 귀 족들에게 임무를 나누어주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아들 아놈 왕자(Pangeran Diponegoro 전투복을 입은 자바인(좌) 아부바까르 왕자(Pangeran Abu Bakar)와 뚜멍궁 자야 무스토포(Tumenggung Jaya Mustopo)는 로와노(Lowano) 지역 을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여단장 급인 파샤(Pasha)는 바사 (Basah)로 불렸습니다. 한편 대대장급은 아가둘 라(Agadulah)를 본따 둘라(dulah)라 했고 중대 장은 세(Seh)라 칭했습니다. 디포네고로군은 족자 끄라톤 장악을 기정사실로 “그러기 위해선 단계적인 전술목표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목표는 왕국을 상징하는 족자 의 끄라톤 궁전을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궁 경비대는 물론 네덜란드군이 철통같이 지키 는 그곳을 치려면 우선 지역적 반란을 일으켜 각 지역의 끄라톤 옹호세력들이 끄라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포네 고로 왕자는 끄라톤을 고립시키고 유럽인들과 중 국인들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꺼두(Kedu)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르요꾸수모 왕자(Pangeran Wiryokusumo)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슬람국가 건설에 대 해 반대입장에 있는 사람들 집안에 하인이나 마구 간지기 등을 포섭하거나 첩자를 들여보내 비밀리 에 정보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7 그가 하멍꾸부워노 4세의 죽음을 통지받기 전에 미리 알고 끄라톤으로 달려갔던 것도 그런 정보망 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동원해 1825년 중반까지 쌀을 대 량으로 구매해 군량미로 비축하기도 했으니 비밀 리에 전쟁을 대비한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멍꾸부워노 3세가 1813년 승하한 이후 12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디포네고로 왕자가 지역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용의주도하게 사회 적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조요위노토 왕자(Pangeran Joyowinoto)에게는 족자 남쪽 방면을 맡 겼고요. 구눙 키둘(Gunung Kidul)은 싱오사리 왕자(Pangeran Singosari)와 와라꾸수모 왕자 (Pangeran Warakusumo)에게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총독( 주지사) 지방총독의 비서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하층 자바인 복장(우) https://m.kiblat.net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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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4년 10월호 26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4]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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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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