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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000 / 2인 기준 영업시간 : 월~일 오전 08:00- 오후09:00 주 소 : Jl. Raya Puncak - Gadog KM.77 No.435 Leuwimalang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 루피아 ++)입니다. 인도네시아식 튀긴 두부인데요. 다들 오래 거주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튀긴 두부 안에 속 재료가 있어 서 약간 만두 같지만 겉의 피는 보들보들 만두인 그런 느낌입니다. 겉은 튀겨서 바삭하고 중간은 두부로 보들보들 000-200 000㎡ 4.6. 초과 시에는 토지청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1회) 한인뉴스 2025년 11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7.8. 기타 지역 : Rp.10억 8. 외국인이 매입한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본인 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정부령 및 장관 시행령에는 사용권을 보유 한 외국인 본인이 해당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직 접 거주해야 한다는 규제는 없으며 000루피아 ++)입니다. 인도네 시아는 튀긴 요리가 많아서 그런지 식당에서 피시 앤 칩스를 많이 팔더라고요. 튀긴 요리 의 강국 답게 바삭하게 잘 튀겨냅니다. 안에 생선 살 또한 비린 맛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바 삭한 피시 앤 칩스를 새콤달콤 타르타르 소스에 찍어 드셔 보세요. 사실 맥주가 절로 찾아 지는 맛입니다. 저녁에 가시면 분위기도 좋아서 맥주 한 잔에 안주로 곁들이시는 것도 좋 을 것 같습니다. 같이 제공되는 감자튀김도 있으니 맥주 000루피아 ++)입니다. 치킨 크림스프 위에 페스츄리 같 은 빵이 올라갑니다. 위에 빵을 그대로 스프에 담그고 부셔서 먹는 요리인데요. Zuppa란 곡류가 많이 들어간 이탈리아식 스 프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있는 편이였고 우리가 일 반적으로 보는 크리미한 점도보다는 덜 꾸덕꾸덕한 스프였습 니다. 고소한 맛과 치킨스톡 특유의 짭조름한 조미료 맛이 식 전 식욕을 아주 돋우어서 애피타이저 요리로 제격 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요리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가격 도 저렴한 편이고 무엇보다 놀러 왔다는 분위기가 나는 식당이 라서 좋았습니다. 맛도 평균 정도라서 가성비 면에서 나쁘지 않 은 것 같습니다. 아 참! Cimory에 왔으니 신선한 우유 Fresh Milk Plain (15 013조 5천억 루피아로 11.89%(yoy) 증가했다. BI는 정부와 결제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제시스템 디지털화 수용을 확대하고 ‘QRIS Jelajah Indonesia’를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국경 간 QRIS 결제 연결을 확대할 예정이다. BI는 라마단과 이둘피트리 축제 기간에 ‘스람비 (SERAMBI) 2024’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적으 로 루피아화의 가용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8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정치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100만 명 이 상이고 103조 루 피아로 전년 동기간 대비 19.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자화폐 거래액은 80조 30억 루피아로 전 년 동기간 대비 44.25% 증가했다. 조사 기간에 큐리스 거래액은 전년 대비 161.51% 증가했고 12.5킬로그램의 대형 금 괴까지 폭넓은 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르바란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의 갈레리24 지점 들 126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르바란 연휴 전에 임금 126명의 노동자가 일자 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127만 개를 기록했다. 반면 1920 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 (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 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 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띠아 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 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 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 시아 1945-1949)’이라 는 제목의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독립적으로 수 행하던 중 빠빡 왕자군(Pasukan Pangeran Papak- 이하 PPP부대)이라는 가룻(Garut) 와나라 자(Wanaraja) 지역의 인도네시아 공화군 측 유 격대에 합류한 일본군들 중 다수의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는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견했다. 물론 이는 1970년대에 일본인 학자 우쓰미 아야 코가 이미 발굴해 1980년 일본에서 출판한 <적도 아래 조선인 반란>이란 저서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 을 기록한 바 있지만 헨디 조의 조사는 이러한 사전 정보와 관계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룻의 저널리스트 선배 요요 다스리오 (Yoyo Dasrio-작고)의 도움을 받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양칠성(꼬마루딘) 외에도 국재만(수바르조)을 비롯한 다수의 조선 인들이 유격대 대원으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해 활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5년 한국 KBS 라디오가 헨디 조를 취재원 중 한 명으로 가룻 PPP부대의 조선인 청년들을 소개했고 이 사실이 인도네시아 역사 활동가들 사 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고무된 헨디 조가 평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던 지인 1945년 독립선언 직후 제정한 헌 법에 “토지와 물과 공중은 국가에 속한다”고 명 시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에게 부동산 보유를 전 면적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경제 개발을 위해 1967년부터 외국 자본에 문호를 개방한 이후 많 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1946-1949)’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세미나를 열었다. 2020년 11월 14일에도‘1945-1949년 인도 네시아 독립전쟁 당시 가룻에서 발견한 한국인들 의 개입’(Keterlibatan Orang-orang Korea di Garut dalam Perang Kemerdekaan Indonesia 1945-1949)이란 주제의 줌 웨비나를 파 자자란 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동문회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 참전한 한국인들을 연구한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Historika Indonesia) 이야기 글: 배동선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55 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의 공동 주최로 개최했다. 지역사회 인사 접촉 및 지방정부 대관업무도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하는 일이었다. 그들은 인 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활약한 한국인들의 역할 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가룻 군청에 PPP 부대 기념비 건립과 양칠성로 설치를 설득하며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인도네시아에 상륙하 고 2년 가까이 해당 사업이 중단되면서 기념비 건립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칠성로(Jl. Komarudin(Yang Chilsung)는 2023년 11월 10일 실제로 설치되어 가룻 군청 온라인 관보에 등재되었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가 이를 위해 가룻 군청과 이야기를 시작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거둔 결실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대사관 195명 이 해고됐다”며 1964년 수 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국가 독립영웅으로 지정되 며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1879년 4월 21일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 루피아 ++)입니다. 소시지와 함께 나오는 나시고랭입니다.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 는데요. 볶음밥입니다. 일반 나시고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시지가 들어간 다는 것인데요. 네덜란드 영향으로 뿐짝 보고르 쪽에 네덜란드식 요리가 발전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서 저는 뿐짝에 와서 어떤 식당들의 소시지를 먹어봐도 맛있더라고요. 소시지 볶음밥 어른 부터 아이까지 불호가 없는 메뉴 아닐까요?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Dori Fish and Chips (63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13년 6월경 역사 저널리스트인 헨디 조 (Hendi Jo)가 ‘1945-1949년 서부자바에서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에서 일본군의 역할 (Peran eks Tentara Jepang dalam Revolusi Indonesia di Jawa Barat 2022년 인 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 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 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 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광고세와 지하수세에 적용되며 2023년 12월 과세기간까지 음식 및/또는 음료에 대한 지방세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2024년 2월 총유통 통화(total currency in circulation)는 1 2024년 7월 8일부터 8월 18일까지 납부할 경우 원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고 2024년 7월 8일부터 9 월 30일까지 시행되는데 2024년 8월 19 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연체금 등에 대한 행정 제재도 철폐한다. 2024년 과세연도까지 PBB-P2 2024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미국 경제는 내수에 힘입어 성장이 견조할 것이 라고 보았다. 인도도 정부와 민간 투자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재 정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장이 부진하다 고 논평했다.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인한 운송비 상승과 악천 후로 인한 공급 부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 승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연장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BI는 선진국들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 하고 있다며 2024년 재산세(PBB) 할인 규정 글: 김재훈 Indonesia Tax Court Attorney 김재훈의 세무 TALK PBB-P2 는 Pajak Bumi dan Bangunan Pedesaan dan Perkotaan 으로 농촌 및 도시의 토 지 및 건물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농업 2024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록 파종 지연으로 인해 올해 초기 쌀 수확량이 부진했지만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24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 료관광을 떠나며 2026 년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5ha인 경우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고 적정 규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개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사업권 토지 면적은 최 대 25ha까지이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 년 후인 2026년 1월 2일 발효시켰다. 이어 2025 년 12월 17일에는 신 형사소송법(Kitab Undang- Undang Acara Pidana/KUHAP) 법률 2025년 20호를 공포하여 2026년 1월 2일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신 형법의 내용은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자에게 어떠한 형벌을 내려 야 하는지를 규정한 기존의 강제 조치에 벌금형 카테고리를 대폭 확장하였으며 356명 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1 359명) 서부자바(5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로 하락했다. 신태용의 인도네시아 축구 469명) 500루피아 ++) 들도 꼭 시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당 옆쪽에 기념품 가게에 우 유 500루피아 ++) 또는 요거트와 같은 다른 유 제품 Blueberry Yogurt Blend (34 500억 루피아로 8.81%(yoy) 감소했다. 루피아 통화 관리 측면에서 507명이 해고됐다. 인니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캄 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 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567명)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 유지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17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 장관은 효율을 개선하고 중 점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 합병을 통해 국영 건설 회사의 수를 현재 7개에서 3개로 줄이겠다고 지 난 3월 21일 밝혔다. 현재 국영건설사는 Hutama Karya 656명) 698 만 명과 3 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 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771명)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800만명 유 치했고 812명) 순 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 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 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863 명이 해고됐으며 863명이 해고됐고 8만명을 수용 하는 경기장의 관중들은 물론 함께 관람하던 조코 위 대통령은 열광했다. 이로써 신태용 감독은 지난 1월 2023 아시아축 구연맹(AFC) 아시안컵 조별리그부터 베트남을 상대로 2연속 승리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인도네시아전 패배로 베트남은 F조 1승2패를 기 록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02명)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 918명) AJB를 체결해야 소유권이 매입 자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KITAS 혹은 KITAP을 보 유하지 않은 외국인도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 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ASEAN 대표 부 등) 12.2. 권리 상실 시 처리 사용권 보유자의 법적 신 분이 상기 “12.1항”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유자격자에게 토지권을 양 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을 경우 해 당 사용권은 실효된다. 12.3. 사용권의 부여 사용권은 국가 소유 토지 Adhi Karya Adhi Karya 및 Nindya Karya는 철도와 수자원 인프라 프로젝트에 힘을 합칠 방침이다. Hutama Karya와 Waskita는 고 속도로 BI금리 는 6.00%로 유지하고 Brantas Abipraya Cimory Riverside ㅇㅕ기가 맛집! 여러분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EU IT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 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 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 간 기념의식’(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l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 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JIExpo)’를 건설한 무르다야 위디야위마르따 푸 (Murdaya Widyawimarta Poo) 회장이 4월 7일 싱가포르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무르다야는 인도네시아 유통 및 부동산 산업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폰독 인다 몰과 JIExpo 등 주요 상업 시설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현대 인도네시아의 소비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신문배달부에서 억만장자 사업가로 1946년 1월 12일 KPPA 등) 1.5. 외국 공관(대사관·총영사관 등) 혹은 국제 기구의 대표부 (UN 기구 등) 1.6. 중앙정부 기관 1.7. 지방정부 기관 2. 외국인의 주택·아파트 보유 자격 요건 2.1. 거주허가(KITAP) 혹은 기한부 거주허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 2.2. 주택 보유자 외국인 사망 시 Kecamatan Cisarua Kabupaten Bogor Jawa Barat 16770 인도네시아 ※ Google 참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요리는 Zuppa Chicken Cream Soup (62 PIM 2 PIM 3 PPJB 상태로 전매가 가능 하다. PPJB 상태에서의 전매에는 부동산 양도소 득세가 발생하며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Sertifikat 이후 매각 시에는 부 동산 양도세가 발생한다. (다음 호에 계속) 5.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지역별 주택 최 저가 5.1. 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2. 반텐주 : Rp.50억 5.3. 서부자바주 : Rp.50억 5.4. 중부자바주 : Rp.50억 5.5. 동부자바주 : Rp.50억 5.6. 족자카르타특별주 : Rp.50억 5.7. 발리주 : Rp.50억 5.8. 서부누사텡가라주 : Rp.30억 5.9. 북부수마트라주 : Rp.20억 5.10. 동부깔리만탄주 : Rp.20억 5.11. 남부술라웨시주 : Rp.20억 5.12. 리아우제도주 : Rp.20억 5.13. 기타 지역 : Rp.10억 6.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거용 아파트 의 조건 6.1. 개발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아파트 6.2. 소유권 토지에 부여된 사용권 혹은 건축권 토 지에 건축된 아파트 6.3. 위 6.1항 및 6.2항의 아파트는 특별경제구역 UNICEF Waskita Wijaya Karya ‘가운 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 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 자파힛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 지만 “그는 평등과 세계 연대를 지향한 영적·도덕적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메가와티는 2024년 2월 7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에서 교황과의 사적인 만남을 회상 하며 “무기보다 뇌졸중과 심 장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지적했다. 사디킨 장관은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 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삥간 공항에 도착했 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 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 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계 소비와 투자에 힘입 어 경제 성장세가 탄탄하다고 평가했다. 여러 지 역에서 진행 중인 국가 전략프로젝트(PSN)와 정 부 인센티브에 따른 민간 부동산 개발로 인해 건 축 투자가 예상을 초과했다. BI는 가계소비와 비건축투자가 유지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을 늘 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I는 소비자신뢰지수(CCI)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간자르 쁘 라노워 전 중부자바 주지사는 16%를 기록했다.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같은 기간에 ATM 개 발권(HPL) 토지 및 소유권 토지에 부여할 수 있 다. - 국가 소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에 대한 사용권 부여 결정권은 국가토지청(Badan Pertanahan Nasional/BPN)에 있다.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권을 부여할 때는 반드 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소유권자와 사용 자 간에 작성한 '사용권 제공 문서'에 의거해야 하 며 개발권 토지 혹 은 소유권 토지에 건축권을 줄 수 있다. 소유권 토 지에 대한 건축권 부여는 토지문서 작성관(PPAT) 에 의해 작성된 약정서에 근거하여 중앙 토지원장 이 부여하며 개별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한다. 2.5. 수사(Penyidikan)는 수사관이 범죄의 진상 을 밝히고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2.6. 부수사관(Penyidik Pembantu)은 인도네시 아 공화국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수행 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2.7. 내사관(Penyelidik)은 경찰관 혹은 법률에 따라 임명된 기타 공무원으로 내사를 수행할 권한 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2.8. 내사(Penyelidikan)란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단계에서 정식 입건 전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사건을 확인하여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대질 신문할 수 있음. 4.9.2. 증인은 타인의 압력이나 어떠한 형태의 강 요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 4.10. 피의자의 권리 4.10.1.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설명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갱신 25년을 합산하여 총 70년을 일시에 부여할 수 있 다. 12.4.4. 개인 소유 토지: 최장 25년까지 허용되 나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만료 시 PPAT가 작 성한 토지 문서에 근거하여 신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갱신 30년을 합쳐 총 80년을 일시에 줄 수 있다. 11.4.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조건 11.4.1. 건축권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을 한 토지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갱신 최장 35년이 가능하다.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초 최장 35년과 연장 25년 및 갱신 35년을 합쳐 최장 95년을 동시에 줄 수 있다. 10.4. 사업권은 자유롭게 매매 건물 보유세 라고 할 수 있다. PBB-P2는 지방세로서 각 지방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자카르타 건축권 보 유자의 법적 신분이 인도네시아의 국민 혹은 법인 이어야 하고 건축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11.3. 건축권 유효 기간건축권은 최초 최장 30년을 주며 30년이 지나면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20년이 지나면 다시 최장 30년 갱신이 가능하다. 투자 목적 건축권인 경우에는 최초 30년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할 의무가 있음. 4.7. 녹화 4.7.1. 범죄 혐의자 조사는 전 과정에 걸쳐 CCTV 카메라로 녹화하며 검찰청 결혼 전까지 집 안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 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독서와 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경쟁력 경제 부문별 우대대출금리(PLR) 투명성 강화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적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소·고발을 접수한 수사·내사 관은 접수증을 즉시 발부해야 함. 4.2.4. 고소·고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수사관의 상급자나 감독기관 에 고발할 수 있음. 4.2.5. 직무 수행 중 법령이나 윤리강령을 유탈· 위반한 수사·내사관에게는 규정에 따라 행정· 윤리·형사 제재를 할 수 있음. 4.3. 수사 중단 4.3.1. 수사 중단 시 1일 이내에 검찰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매대금은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상속인에게 인계한다. 3. 외국인과 결혼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부동산 보유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라는 혼인법의 원칙 때문 에 공익 사업을 위한 국 가 수용 공익 수용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 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공정성 공증인 혹은 면장 (Camat)을 통해 거래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들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직접 체결한 문서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13.2. 관련 비용 PPAT 수수료(공증비 포함)는 매매 증서 작성 시 거래가의 약 0.5% ~ 1% 수준 이다. 만약 매매 계약서(PJB)를 먼저 작성할 경 우 해당 공증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면장 (Camat)을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 약 3% 선을 요구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2.5.3. 사용권이 실효될 경우 토지를 국가에 반 환해야 하며 공평성의 원칙과 법정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접수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광 업(2 교육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교환 구금 구두 고소·고발은 수사관이 기록 후 당사자와 수사·내사관이 함께 서명함. 4.2.3. 고소인·고발인이 문맹인 경우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가 해당 시설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배상을 거쳐 국가가 인수할 수 있다. 12.11. 반환 의무(개인 및 개발권 토지) 개인 소 유 토지 혹은 개발권 토지의 사용권이 실효되면 국민들의 선택은 자랑 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치른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에서 프라 보워는 현재까지 당선이 유력하며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영 건물 국적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삶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교 육과 자각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도약이었다. 오 늘날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은 매년 까르띠니의 날 이 되면 그녀처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겠다는 다 짐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식에 참여하며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요리 소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Tahu Tarik (32 그리고 남부 및 중부 칼리만탄이 지목 됐다. 이 지역들은 대규모 팜유 농장이 있어서 주 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그리운 한국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하 지만 8월이 성수기를 많아 멀리 떠나지 못하시는 아쉬운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무더위를 피해 자카르타 근교로 떠나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Puncak Bogor은 자카 르타에서 고속도로를 타면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산지대라 한국의 늦여름이나 가을 정도로 선선해서 저도 더위를 피하려 주말에 자주 가고는 하는데요. 오늘 은 이 곳에서의 조그만 즐길 거리와 식당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17 Cimory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인도네시아 유제품 회사인데요. 아마 편의점이나 마 트에서 자주 사 먹는 요거트나 우유가 거의 Cimory 제품이라 다들 사진을 보면 익숙할 겁 니다. 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Cimory Dairyland가 있는데요. 작은 체험 동물원 정도로 생 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와 말 등에게 먹이 주는 체험도 할 수 있고 조경도 잘 꾸며져 있어 서 사진 찍기도 좋으실 겁니다. 승마체험도 있고 앵무새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힛의 전신인 고 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따느가라가 ‘드비판타 라 devipantara’(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 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 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 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 힛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금 예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 기관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관 및 지방자치 정부 12.1.4. 종교 및 사회단체 12.1.5. 인도네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체 류허가/KITAS 또는 KITAP 보유자) 12.1.6. 인도네시아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외 국 법인의 지사(*상사 지사 등) 12.1.7. 외국 정부 혹은 국제기구의 대표부(대사 관 기존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수백 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실효시키고 신 형법 체계로 통합 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신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1. 신 형사소송법의 구성 신 형사소송법은 총 23장 369조로 구성되어 있다. 1.1. 제1장: 총칙 1.2. 제2장: 내사 및 수사 1.3. 제3장: 공소 1.4. 제4장: 회복적 사법 절차 1.5. 제5장: 강제 조치 1.6. 제6장: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1.7. 제7장: 증인 까루나 (Karuna) 등 네 자녀를 두었다. 2024년 기준 까르띠니 (Raden Adjeng Kartini)의 생일로 까르띠니 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초등교육을 받을 기 회를 얻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창한 네덜란드 어를 구사하며 서양 문물과 사상에 눈을 떴고 깐뿡기 등이 있다. 이비가짬뽕은 올해 찌부부르 꼬따위사따 깔리만딴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 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 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 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나머지 25%는 주얼리 형태”라고 밝혔다. 갈레리24는 고객들이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 도록 ‘찌찔 으마스(Cicil Emas)’와 ‘따붕안 으마스(Tabungan Emas)’ 등 다양한 금 기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남부 수마트라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농· 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 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 농업 농업 당국은 올해 말까지 식량 생산 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업·임업·수산업(2 뇌졸중과 심장병이 주요 사망 원인 시아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라며 “ 이어 심장병과 암 등 질병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군인과 경찰 등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도 뇌졸중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정치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26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늦어도 만료 2년 전에 연장 신청 을 해야 한다. 12.4.3. 투자 목적: 최초 25년 다른 국가와 큐리스(Qris) 결제 연계 확대 등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불구 세계 경제 회복 모 멘텀 유효 BI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 고 세계 경제 회복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 대만 등은 빠 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 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 적 대상 토지가 국토 이용 계획서상으로 건축권 부여에 문제가 없는 토지이어야 한다. 11.4.2.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늦어도 건축권 만 기 2년 전에 신청해야 한다. 11.5. 건축권 보유자의 의무 11.5.1. 법정 공과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식 경비 는 건축권 취득세 5% 외에 다른 공과금이 더 있다. 11.5.2. 정부의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토지 및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 고 환경 훼손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11.5.3. 건축권이 실효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국가 에 반환해야 하며 등기권리증서 원본도 정부에 반 납해야 한다. 11.6. 건축권 토지에 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즉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도마뱀을 만지고 사진촬영도 가능해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둘러보는 데 천천히 둘 러봐도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다른 테마파크처럼 시간도 그렇게 빼앗기지 않고 다리도 아 프지 않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모님들. 하하. 자카르타 사람들이 주말에 자주 더위를 피하 러 뿐짝 도청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자바 주 블리따르에서 태 어난 무르다야는 신문 배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 뎠고 동지들과 뜻을 모아 2016년 4월 21일 에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Historika Indonesia) 라는 이름의 역사연구단체를 설립하고 구성 원들을 관련 연구에 참여시켰다. 당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독립전쟁((1945~1949)을 비롯해 20세기에 벌어진 인도네시아 독립운동 관련 역사 데이터를 보강하는 작업에 주력했다. 저평가된 로 컬 독립영웅들을 조사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 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힛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동포 여러분의 가정에 건 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문화·다법체계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는 각자 의 직분으로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쌓아온 신뢰는 오늘날 한인사회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인도네시아의 사법 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행’은 더 이상 안전 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과 절차를 존중하는 투 명한 행동만이 우리 공동체의 다음 단계를 보장할 것입니다. 또한 1세대의 경험과 2세대의 감각이 조화롭게 연 결되기를 바랍니다. 어른 세대는 열린 마음으로 다 음 세대를 포용하고 두 가 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 를 떨쳤던 마자파힛(Majapahit) 제국에서 사용 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힛이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등기권리증 원본도 정부에 반납해 야 한다. 12.6. 담보 설정: 사용권 토지는 담보권 설정이 가 능하며 담보물로 제공될 수 있다. 12.7. 권리 양도: 매매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캠페인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 화 땅그랑에 대한 2024년 PBB-2P 규정을 살 펴보자. 1. 자카르타 재산세(PBB) 감면 규정 : 작년에 이어 자카르타 주정부에서는 자카르타 주지사령으로 재산세 감면 규정을 공표하였다.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2024년 과세연도에 대한 PBB를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PBB 를 납부하면 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과세연도부터 2023년 과세연도까지의 PBB 연체금에 대해서도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PBB 연체금을 2024년 6월 4일부터 2024년 8월 31월까지 납부 하면 PBB 원금의 10% 경감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4년부터 9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원금의 5% 경감 혜택 및 행정 과태료가 면제된다. 작년과 동일하게 https://pajakonline.jakarta.go.id/esppt/input 에 접속해서 고지서를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9 Download 받아서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지만 금액은 할인된 금 액으로 출력되지는 않는다. 출력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 부할 때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QR code 를 scan 하여 QRIS 로 납부할 경우에는 할 인된 금액으로 표시가 되며 그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와 별개로 조건이 충족될 경우 PBB 100%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람뿡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 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프라보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 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 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 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만기 전 자진 반납 만료 후 최장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말 레이시아 링깃(3.02%)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 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 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 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 며 말레이시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지 않나요? 메인 요리와 곁들이기 좋은 메뉴인 것 같아서 소개 드립니다. 밥 안 먹는 아이들도 간식처럼 먹기 좋아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 드릴 요리는Nasi Goreng Sosis (47 맞춤형 기념 금 메트라(Metra) 면적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 아닌 다른 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보유는 아직도 불허하고 있다. 1.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 소유권 보유가 가능 한 자 1.1. 인도네시아 국민 (Warga Negara Indonesia / WNI) 1.2. 인도네시아 법인 (*주식회사/PT 모 금 캠페인 등을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참여했고 그 들을 중심으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다른 활동 가들도 해당 연구 관련 다양한 활동에 힘을 보탰다. 그 활동 중 하나는 공개토론과 세미나를 개최하 는 것이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 8 월 18일 자카르타에서 한국문화원(KCC)과 함께 “독립의 보편성: 인도네시아 혁명에서 한국 투사 의 역할(Universalitas Sebuah Kemerdekaan: Peran Pejuang Korea dalam Revolusi Indonesia)” 이라는 제목으로 토크쇼 형식의 세미나 를 열었고 2019년 8월 16일에는 데뽁 소재 인 도네시아 대학교 문화과학부(FIB UI)와 함께 ‘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들의 역 할(Peran Orang Korea dalam Perang Kemerdekaan di Indonesia 무르다야 푸 별세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17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 이 후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4월 9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서 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 구매자들이 국영 전당회사 뻐가다이안(PT Pegadaian)의 자회사 갈레리24(Galeri24)에서 금을 사려는 구매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갈레리24는 1그램부터 1킬로그램까지 다양한 중량의 금괴를 판매하고 있으며 무르다야는 『포브스 인도네시 아』가 발표한 부자 순위에서 45위에 올랐으며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무죄 문 맹인 경우 읽어준 후 지장 날인함. 4.11.3. 당사자가 서명이나 지장 날인을 거부하 는 경우 문서 검사 물품구매 미국 연방기금금리(FFR)가 2024 년 하반기까지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세 탄탄해 BI는 자국 경제와 관련 미국계 주민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미화 2 및 Nindya Karya 등 7 개이다. 자카르타글로브 보도에 따르면 에릭 장관은 각 각의 기업들이 각자의 전문 부문에 집중할 수 있 도록 회사별로 주요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것도 합병 과정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Brantas Abipraya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반뜬(6 반환 및 배상 1.14. 제14장: 손해배상 사건과 합병 재판 1.15. 제15장: 공판 조사 1.16. 제16장: 일반적 구제책 1.17. 제17장: 특별 구제책 1.18. 제18장: 법인 혹은 비법인 단체 사업자 범 죄 처리 1.19. 제19장: 판결 집행 1.20. 제20장: 판결 집행 감독 1.21. 제21장: 정보통신기술 재판 제도 1.22. 제22장: 경과 규정 인도네시아법 해설(356회) 한인뉴스 2026년 4월호 I 65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2.11. 기소(Penuntutan)란 검사가 형사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이송하여 판사가 심리하고 판 결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2. 판사(Hakim)는 형사 사건을 접수 발굴하고 빈곤한 생황을 하는 독립투사 후손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활 동에 포함되었다. 특히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이하 바시드) 와 발래리우스 로날드 나요안 -이하 래리) 두 사람 이 헨디 조의 연구를 지원하는 책임을 맡았다. 바시 드와 래리는 데이터 검색 발리섬 방어적 통합 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 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 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 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 대하고 뱀 버카시 법원 확 정 판결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면 적은 중앙 토지원장이 정한다. 10.3. 사업권의 유효 기간은 최초 최장 35년 법인 자격 법인 자격을 획득한 주식회사(PT)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베트남에 1-0 신승 앞서 인도네시아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아시 아 지역 2차 예선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하고 1무7 패를 기록하며 G조 5개 팀 중 최하위로 탈락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오는 26일 베트남 원정을 떠나 F조 4차전을 치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 숫자가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변경돼 아시아에 배정된 출전권도 4.5장에서 8.5장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월드컵에 나가지 못했던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아 시아 국가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 열망이 끓어오 르고 있다. 차기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프라보워 수비안 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민 주주의에 만족하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 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 하지 않았다. 지난 3월 5일 열린 만디리 투자포럼에서 병원 보고르에 가기 때문에 주말에 차가 무지막지하게 밀려요. (금요일 2 PM부터 주말 또는 공휴일 Puncak 노선에서는 홀수 짝수 시행)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걸 권장 드립니 다. 아침에 도착해서 Cimory Dairyland 둘러보시고 배고프고 허기질 점심쯤이 되면 옆에 Cimory Riverside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계곡을 끼고 있는 식당인데요. 계곡 뷰에서 먹는 능이 백숙은 저희에게 익숙하지만 계곡 뷰에서 먹는 인도네시아 현지식 및 양식은 새로운 느낌인데요. 계곡물소리도 들리고 특히 밤에 가면 조명도 예뻐서 분위기 있습니다. 전반적 으로 요리의 퀄리티도 그렇고 메뉴도 한국의 휴게소 느낌이 강하지만 그래도 휴게소 밥맛 은 나쁘지 않잖아요? 딱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 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 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촛 점이 맞춰져 있고 복권 봉제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대기업 ‘센트럴 찝따 무르다야 (Central Cipta Murdaya) 그룹’을 창립했다. 그가 이룬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자카르타 박 람회장을 현재의 JIExpo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곳은 현재 자카르타에서 가장 붐비는 전시 부부 간 재산분리 약정서를 체결한 후에만 부 동산 보유가 가능하다. 4.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주택의 조건 신축·세컨핸드 주택·아파트 모두 허용하고 있 다. (구법에서는 신축만 허용되었다.) 4.1. 소유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2. 개발권 토지에 준하는 사용권 토지에 건축 된 주택 4.3. 국유지에 부여된 건축권 토지에 건축된 주택 4.4. 고급 주택 4.5. 1세대당 1필지 토지 보유 허용 면적 최고 2 부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용권 보유자가 “12.1항”의 법적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부정부패척결위원회(KPK)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 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 불응 시 재소환하거나 관련 공무원에 게 구인(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4.5.3. 불출석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거나 고의로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브루 나이 비제조업 부문에서 20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빈따로 엑스체인지 등지 점포를 오픈할 계획이며 빵 등과 같은 찌모리 유제품들도 팔고 있으니 돌아가실 때 왕창 쇼핑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바캉스의 계절! 바쁘다면 근교라도 가셔서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으로 가득 채워 보는 건 어떨까요? 잠시 숨을 돌리고 새로운 힘을 얻 는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9월에 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겠습니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 우디 아라비아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면 등을 포함한 판사의 공식 발표를 의미한다. 2.19. 판사의 사면(Putusan Pemaafan Hakim) 이란 피고인의 유죄가 입증되었으나 범죄의 경중 과 상황을 고려하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했음을 발표하는 선언이다. 2.20. 법적 구제(Upaya Hukum)란 판결에 불복하 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 사무실 빌딩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진 사회>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뇌 졸중과 심장병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 한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디킨 장관은 17일 서부칼리만탄주 쿠부 라야 (Kubu Raya) 지역 공공병원 착공식에서 “인도네 인도네시아인 사회>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올해 건기가 지난해에 비해 덜 심할 것이라고 지난 3월 17일 예보했다. 2023년에는 예년보다 길게 지속된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2019년 이후 가장 극심한 가뭄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와 산불을 악화시켰다고 기상 청이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건기가 지난해만큼 건조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5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 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회정의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산불의 심각성도 줄어들 것 이라고 기상청은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탄 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여전히 산불 위험이 있으므 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난해에는 116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불에 타 는 등 2019년 이후 가장 심각한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2022년에 발생한 산불 면적의 5배 이상이 다. 산불에 취약한 지역은 리아우 산업공단 및 기타 경 제구역에 건축된 아파트를 의미한다. 7. 외국인에게 보유를 허용하는 아파트 지역별 최저가 7.1. 자카르타특별주 : Rp.30억 7.2. 반텐주 : Rp.20억 7.3. 서부자바주 : Rp.20억 7.4. 중부자바주 : Rp.20억 7.5. 동부자바주 : Rp.20억 7.6. 족자카르타주 : Rp.20억 7.7. 발리주 : Rp.20억 상고할 수 있는 권리 및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다음 호에 계속 2. 형사소송법의 주요 용어 정의 형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핵심 용어의 정의는 다 음과 같다. 2.1. 수사관(Penyidik)은 인도네시아 국가경찰 소 속 수사관 상업용 주택 및 아파트 프로젝 트를 처리하기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Wijaya Karya와 PP는 더 이상 유료 도로 프로 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항구와 공항 프로젝트 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 을 마무리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것이다. 에릭 장관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한 공익 분 야에 초점을 맞춰서 전체 국영기업 수를 30개로 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내각의 임기는 10월에 만료되므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 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 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 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 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 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 기로 발릭파판 스삥간공항을 거쳐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이 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 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아 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 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 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아파트 석방 석탄 등 원자재 수출은 감소 했다.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 흐름의 재조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루피아는 상대적으로 안 정세를 유지했다. 루피아 가치는 2023년 12월 말 인도네시아은행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선구자의 발자취를 기린다. ‘까르띠니의 날’... 인니 여성 교육의 문을 연 선구자 16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레본에 위치한 이홍 노바텍스(PT Yihong Novatex Indonesia)가 지 난달 노동자 파업으로 일시 중단됐던 공장 운영을 재개하면서 세르비아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 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고기볶음밥 소매점 소매판매지수 (RSI) 수도 이전에도 불구 강세 유지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3 인도네시아에서 올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사 종결 과정 에 국가 경찰수사관을 참관시켜야 함. 4.4. 수사 병합 혹은 수사 분리 수사관은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사건을 병합하거 나 분리할 수 있음. 4.5. 소환 및 출두 의무 4.5.1. 수사관은 피의자 및 증인을 신문하기 위 해 소환할 권한이 있으며 수사·기소 단계 및 변호인· 판사의 요청에 따른 법정 심문도 녹화 대상임. 4.7.2. 감시카메라 녹화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제정함. 수사관 은 피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10.2. 인도네시아어 미구사자에게는 통역사를 준비해야 하며 수사관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문조서 에 기록해야 함. 다음 호에 계속 범죄 행위 ③법률상 수사 불가 ④동일 사건에 대 한 법원의 확정판결 있음 ⑤공소시효 소멸 ⑥피의 자 사망 ⑦형사 고소 취하 ⑧회복적 사법 메커니 즘을 통한 해결 ⑨제2급 벌금형 범죄의 최고 벌금 납부 ⑩최장 1년 이하 징역 또는 제3급 벌금형 범 죄에 대한 제4급 벌금 납부. 4.3.3. 민간인 공무원 수사관(PPNS) 또는 특별 수사관이 수사를 중단하는 경우 수사관은 별도 소 환 없이 대상자가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수 사할 수 있음. 4.6. 기소 의무 ※ 기소: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의 재판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임. 수사 중단의 유효성 심사 청구가 지방법원에 접수 되어 ‘수사 중단 무효’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2.9. 검사(Jaksa)는 법에 따라 형사 사건 기소 및 법원의 판결을 수행하는 특별한 직무를 맡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10. 기소관(Penuntut Umum)은 피의자를 기 소하고 판사의 판결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검사 를 의미한다. 수산업 혹은 목축업을 해야 한다. 10.5.3. 관계 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사업 을 사업권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 10.5.4. 사업권이 부여된 토지에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및 환경 시설을 만들고 관리해야 한다. 10.5.5. 토지 비옥도를 유지하고 자연 자원 파손을 예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을 보전해야 한다. 10.5.6. 사업권 사용에 대하여 매년 말 서면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10.5.7.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10.5.8. 사업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사업권 등기 권리증서를 발급기관인 토지원에 반납해야 한다. 10.6. 사업권의 소멸 사유 10.6.1. 사업권의 시효가 경과한 경우 10.6.2. 법정 의무 불이행 혹은 법원의 확정 판결 에 의거 유권 기관에서 강제로 취소한 경우 10.6.3. 사업권 시한 만기 전에 보유자가 자진 반 납한 경우 10.6.4.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경우 10.6.5. 취득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장 기 방치한 경우 10.6.6. 지진 수색 숙박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순자산은 약 12억 달러(약 19.6조 루피아)로 추 정됐다. 그의 자산은 고급 부동산 술라웨시 등 일 부 지역에서 시작될 것이다. 건기는 7월과 8월에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부터는 약한 라니냐 기상 패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스트리트 갤러리까 지 확장되며 자카르타 최고의 쇼핑 명소로 자리 매김했다. 사업 외에도 무르다야는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 이었다. 1998년 정당에 가입한 뒤 회계 책임자와 지역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시설물 및 건축물 관리와 환경 보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354회) 한인뉴스 2026년 2월호 I 67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상실 후 1년 이내 미양도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신문 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반드시 입회함. 4.8.2. 수사관이 위협이나 함정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 변호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발 등 제 조업 부문에서 22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룰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 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며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 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 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 전 7시에 도착했다며 신용카드를 사용한 카드 기반 결제 금액은 총 566조 6 신청 요건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실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 사용 권자의 비용으로 지상 구축물 및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빈 토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이행하 지 않을 경우 정부가 철거하며 비용은 전 사용권 자가 부담한다. 단 심리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부 라야에 건설 중인 이 병원은 우선 진료 가 필요한 주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될 공공병원에는 CT 스캔 심장병 심장초음파 장비(echocardiography ultrasound)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매년 4월 21일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 이다. 이날은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의 선구자이 자 민족적 자각의 씨앗을 뿌린 개혁가 심혈관촬영기 (Cath Lab) 싱 가포르 싱가포르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24%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아파트 등 현지에 진출한 한국 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권리는 거 의 전부 건축권이다. 11.1. 건축권 보유 가능자건축권은 인도네시아 국 적 보유자와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 인에게만 보유를 허용한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지사 안녕하세요. 벌써 8월을 맞이했네요. 한국은 찜통더위가 절정일테죠. 자카르타도 물론 일년내내 덥지만 한국의 8월은 습하기까지 해서 온 국민이 찜통의 만두가 된 것만 같 습니다. 자카르타의 8월은 아직 우기가 아니라 습도는 한국보다 덜해서 자카르타의 더위 가 천사처럼 느껴만 집니다. 하하. 휴가의 달 8월에 모두 어떤 휴가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요?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바캉스 떠나는 안보적 안에 속재료는 짭조름만 만두 소 암으로 인한 사망이 신체적 충돌 이나 폭력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15 장관은 “이들은 총에 맞거나 다치는 걸 피하기 위해 훈련에 열심이다. 하지만 건강관리도 잊지 말 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압수 어떻게 참아요? 18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식당 정보 : <Cimory Riverside> 음식 종류 : 양식 및 인도네시아 현지식 가 격 대 : Rp 100 어업 및 목 축업에 필요로 하는 토지에 사업권을 허용한다. 10.1. 인도네시아 국민 혹은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가 진 인도네시아 법인에게만 사업권 보유를 허용한다. 10.2. 사업권을 받으려면 토지 면적이 최소 5ha 이상이어야 하며 언어적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에릭 장관 은 국영기업 합병과 재편 작업을 이때까지 마무리 해야 한다. 국영기업장관 “국영 건설사 7개에서 3개로 줄일 것” 과 비교해 2024년 3월에 2.02% 하락했지만 여성 교육의 열망과 민중을 위한 삶에 대한 포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서한집은 네 덜란드에서 5쇄를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 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12세가 되자 까르띠니는 당시 자바 귀족 여성의 관습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 고 여성 및 고령 자의 권리 1.8. 제8장: 변호사 및 법률 지원 1.9. 제9장: 조서 1.10. 제10장: 서약 1.11. 제11장: 법원의 재판권 1.12. 제12장: 연관 재판 1.13. 제13장: 손해배상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 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 장 최장 25년 연장 20 년 연장 20년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까르띠니의 정신은 이후 까르띠니재단 설립과 함 께 여성 교육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금금리(Deposit Facility. DF)와 대출금리(Lending Facility. LF) 도 각각 5.25%와 6.75%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BI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동결이 통화정책 의 안정성과 루피아 안정성 강화 및 인플레이션을 2.5±1%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BI는 식량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와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BI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성장 친화적인 거시 건전성과 지불시스템에 대한 일관된 접근 방 식을 강조했다. BI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 대출/금융을 활 성화하기 위해 완화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견지 하겠다고 언급했다. BI는 결제 시스템 정책은 신 뢰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 산 업의 구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 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 명했다. BI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루피아 안정화 예술 및 오락서비스에 대한 지방세에도 적용된다. 3. Tanggerang PBB 규정 땅그랑은 조기 납부에 대한 할인 제도는 현재까지 규정되지 않 았다. 2024년 재산세(PBB-P2)는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기한 경과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기타 지역 PBB-P2 는 각 지역별로 공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웹사 이트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끝 오피스 올해 건기는 예년보다 늦은 5 월과 6월에 자바 섬과 칼리만탄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 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 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부동산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 과 달리 외국 정부/국제기구 대표부가 특정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이 사용 가 능하다. 12.4.2. 연장 조건: 토지가 부여 목적대로 사용되 고 있어야 하며 외국 정부의 대표 기관 인 대사관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외국인 외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부동산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 산 개발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1996년부터 외 국인에게 주거 목적의 신축 부동산 보유를 허용하 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주거 목적 신축 혹은 기존 부동산의 토지 권리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의 네덜란드 식민 통 치의 영향으로 요거트 요르단 우동 우뻬이차(Uppeicha)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 KITAP 혹 은 KITAS를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은 고인의 국적 및 종교에 따라 다르다.) 2.2.1.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으면 상속 등기가 가능하다. 2.2.2. 외국인 상속인이 KITAS 혹은 KITAP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 의무가 있다. 2.2.3.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 네시아 국가가 공매를 진행하며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럽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을 키워갔다. 특히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윤리정책 책임자였던 아벤다논(J.H. Abendanon)과의 교류는 그의 생각을 한층 성숙 하게 만들었다. 결국 까르띠니는 중부자바 렘방(Lembang) 지역 부빠띠의 네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지만 은행에 넣으면 금방 써버릴 것 같아 금을 사기로 했다”며 “갈레리 24에서 는 다양한 중량의 금을 선택할 수 있어 예산에 맞 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레리24 드위 하디 아트마카 책임자는 “금은 유동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에 강해 자산 가치를 유 지하는 데 유리하다”며 “갈레리24에서 판매되 르바란 연휴 후 ‘금 투자’ 열풍 는 금의 75%는 5그램에서 100그램 사이의 금괴 이며 의료 이 역시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5. 사용권 보유자의 의무 12.5.1. 법정 공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사용 권 취득세(BPHTB)는 약 5%이며 기타 공과금이 추가될 수 있다.) 12.5.2. 사용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이 중 섬유 이것이 인류를 위한 영속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 를 표하며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보통 더 많은 강수량을 가져와 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라니냐 패턴은 작년의 엘니뇨 패턴과는 반대 로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 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러한 부동산 매 매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부여 및 등기국가 소유 토지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 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를 조서에 기록 해야 함. 4.1.3.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피의자의 유죄 인정 진술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를 조서에 기록해 야 함. 4.2. 고발 의무 4.2.1. 범죄 공모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수사관이나 내사관에게 고발할 의무가 있음. 4.2.2. 서면 고소·고발장에는 고소인·고발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며 이비가 짬뽕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이비가짬뽕의 대표 메뉴는 클래식짬 뽕으로 7만 루피아 수준이며 이어 2025년 1 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외에도 왕갈비짬 뽕 이의 제 기 내용은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9. 증인 신문 4.9.1. 법정 불출석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 서 없이 신문하며 이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72년에는 건 설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그는 건설 이후 다시 최장 25 년 갱신이 가능하다. 단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F&B 그룹인 보가그룹(Boga Group)과 마스터프 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에 인도네시아 1 호점을 열었다. 이날 오픈 행사에는 꾸스나디 라 하르자 보가그룹 회장과 한국의 이비가짬뽕 관계 자가 참석했다. 보가그룹 관계자는 이비가짬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DPR)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1971년 시티 하르따띠 무르다야(Siti Hartati Murdaya)와 결혼해 빠즈나(Pajna)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주재 교황청 대 사 피에로 피오포 대주교 앞으로 조전을 전달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전에서 “프란치스코 교 황님의 서거는 가톨릭 공동체뿐 아니라 전 세계 에 큰 상실”이라며 인도네시아 번영’(Nusantara Baru 인도네시아 사업 자일지라도 합명회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1호점 그랜드 오픈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19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지난 3월 21일 자카르 타 겔로라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 과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 차 예선 F조 3차전에서 1-0으로 힘겹게 이겼다. 이날 승리로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첫 승을 거두며 F조 2위로 올라섰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42위인 인도네시아 는 105위 베트남을 맞아 전반전에 다소 고전했으 나 후반 7분에 미들필더 에기 마울라나가 골문 앞 에서 베트남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하 며 소중한 1승을 거뒀다. 골을 넣자 인도네시아 전역에 여성학교가 속속 세워졌다. 그는 비록 짧 은 생을 살았지만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2) 지난 호에 이어 10. 사업권 (Hak Guna Usaha / HGU) 토지 자체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 인도네시아 토지법(Hukum Pertanahan) (3) 지난 호에 이어 12. 사용권(Hak Pakai) 사용권은 국가 혹은 타 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해당 토지로부터 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12.1. 사용권 보유 가능자 12.1.1. 인도네시아 국적 보유자 12.1.2. 인도네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인도 네시아 영토 내에 법적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주 식회사 인도네시아가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도네시아은행(BI)은 BI금리로 알려진 기준금 리를 6%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BI는 지난 3월 19~20일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인들 이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해 도 된다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 투표율은 평균 80% 수 준이었다. 민주주의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많은 나라에서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 했다. 총선거관리위원회(KPU)가 집계한 공식 득표수 에 따르면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로 ‘폰독 인다 몰(Pondok Indah Mall)’과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akarta International Expo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일 본인 일반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수사관을 의미한다. 2.2. 경찰 수사관(Penyidik Kepolisian)이란 법 률에 따라 수사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인도네 시아 공화국 경찰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 2.3. 일반 공무원 수사관(Penyidik Pegawai Negeri Sipil/PPNS)은 법률을 근거로 수사를 수 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일반 공무원을 의미한다. 2.4. 특정 수사관(Penyidik Tertentu)은 국가경 찰이나 일반 공무원(PPNS) 이외의 기관 소속 공 무원으로서 일본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임대를 금한 다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를 금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인도네시아에서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 등기는 통상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난 뒤에 이루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매입은 아 파트 매입 의향서(PO) → 매매약정서(PPJB) → 매매증서(AJB) → 보유권 등기(Sertifikat) 의 순서로 진행된다. PO에서 Sertifikat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KITAS 혹은 KITAP 제출은 AJB 체결 시 반드시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다. 아파트 의 소유권은 PO 단계에서 AJB 전 단계까지는 개 발회사에 있으며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임업 및 광업 사업활동을 제외한 농촌 및 도시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격 상실(국적/ 법인격) 후 1년 내 미처분 시 건축권은 실효한다. 다음 호에 계속 상실하거나 법인 자격을 상실하면 1년 이내에 건 축권을 유자격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으면 건축권이 실효하며 토지는 국가 에 귀속된다. 현실적으로 정관 개정 미비로 법인 자격을 상실한 채 토지를 보유한 사례가 있어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신이 교황으로부터 위촉받은 ‘스콜라스 오꾸렌테스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지부’ 회장직 도 언급했다. “2024년 자예드 인류형제상 심사위원으로 위촉 받았던 일과 올해 초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은 제 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치 자유무역구역 자유무역항 자진 반납 자카르타 대 통령궁 행사는 마룹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 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 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자카르타 인구는 약 1 자카르타 주지사령 16/2024호(Peraturan Gubernur DKI Jakarta 16/2024) 제 7조 1항을 규정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2. Kota Bekasi 재산세(PBB) 감면 규정 : Bekasi 시 Gani Muhamadi 시장 대행은 인도네시아 건국 70주 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한 다고 언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PBB-P2)를 조기 납 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별개로 한시적으로 지방 세 연체에 대한 벌과금 등 행정제도를 철폐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 제공된다. 우선 재산세 (PBB-P2) 인센티브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활발하며 잠비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 재 단 혹은 조합에게 건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외국인이 지분의 100% 혹은 일부를 보유하고 있 는 외자투자회사에게도 법인 자격을 획득하면 건 축권 보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적을 인도네시아법 해설(353회) 한인뉴스 2026년 1월호 I 71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담보물로 제공이 가능하다. 11.7. 건축권 토지는 매매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 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하고 있다. 인니 재단법인 재단법인/ Yayasan 등) *비법인 단체에게는 보유를 불허한다. 1.3.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허가를 보유한 외국인 (Warga Negara Asing / WNA) 1.4.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를 받은 외국 법인 (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재판 및 판결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법 공무원을 의미한다. 2.13. 재판(Mengadili)은 판사가 자유 적대감 전 사용권자는 해당 토지를 소유권자 또는 개발권 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설정 시 약정한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해야 한다. 13. 부동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13.1. 거래 증서 작성 부동산 매매는 반드시 부동 산 거래문서 작성관(PPAT)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자 화폐 거래액 44.25% 증가 2024년 2월 디지털 뱅킹 거래액은 5 전주 MBC 등이 관련 다큐멘터 리를 제작하는 일을 도왔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지금도 자체적인 연구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한편 2013년부 터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들은 결코 항복 하지 않았다: 1945~1949년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속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2025년 8월 출판할 목적으로 준비 중이다. 양칠성로(Jl. Komarudin (Yang Chilsung)) 설 치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참전 한국인 전 사 발굴과 연구에 기여한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 의 그간 노력에 대해 인도네시아 한인교민사회가 이를 치하하는 차원에서 대사 표창을 상신한 것으 로 알려졌다. 가룻을 방문해 양칠성로를 찾아보려는 사람들은 해당 도로명 설치에 기여한 다음 몇몇 이름들을 기억해 두면 좋겠다. 한국인 투사 관련 히스토리카 연구팀 (Tim Riset Historika Indonesia Tentang Pejuang Berkebangsaan Korea) - 헨디 조하리(Hendi Johari) - 압둘 바시드(Abdul Basyith) - 팔레리우스 로날드 나요안(Valerius Ronald Najoan) (2024. 12. 15) * 관련 자료 - 양칠성로 관련 VOA 블로그 기사 https://www.voaindonesia.com/a/ tentara-asing-bantu-perjuangan-kemerdekaan- indonesia/7773909.html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통신원 리포트 https://kofice.or.kr/c30correspondent/ c30_correspondent_02_view. asp?seq=24234 등 2025 신년인사회에서 대사 표창을 받은 Abdul Basyith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 파업으로 확산 되었다. 나흘 동안 파업이 계속되자 젊은 세대는 선배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등을 감정이 아닌 합리적 절차 로 해결하는 성숙한 문화가 정착될 때 우리 사회의 품격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한인동포’라는 이름이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의 금융 문해력 향상 노력 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금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 전히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 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 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여러 지 표들은 낙관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수출은 관광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을 기 록했지만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의 수요 감소로 팜유(CPO)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사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조합 등) 12.1.3. 정부 각 부처 종교 간 연대의 메시지를 상기시키 며 종교/사 회단체 종파 주의 주차 서비스에 대한 지방세 주택 중국 중부 자바의 즈파라 지역에서 태어난 까르띠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암울 한 현실 속에서 자란 여성이다. 그의 아버지 소스로 닝그랏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에서 행정관료인 부빠 띠(bupati)를 지낸 자바 귀족 출신으로 중부술라웨시(1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2.5%±1%에서 유지됐다. 한편 쌀과 고추 가격이 오름에 따라 변동성 식품(VF) 인플레이션은 지난 1월에 7.22%(YOY)에서 2월에 8.47%(YOY)로 상승했다. BI는 2024년 남은 기간에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목표 범위 내에 머물 것으 로 확신했다. 결제시스템 중재에 나선 인도네 시아 인력부 산업관계·사회보장국의 인다 앙고 로 푸트리 국장은 이날 “이홍 노바텍스가 해고 된 근로자 중 200명을 복직시켰다”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홍 노바텍스는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신발 및 섬유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계 기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증여 및 상 속으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1.8. 건축권 토지에 대한 매매는 반드시 토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로 해야 한다. 11.9. 건축권 실효건축권 등기 권리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만기일이 되면 건축권은 실효한다. 따 라서 건축권 토지(부동산)를 매입 시에는 등기 권 리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에 유념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의무 사항 불이행에 따른 취소 증여 및 상속 을 통한 권리 양도가 가능하다. 12.8. 매매 절차: 사용권 토지의 매매는 반드시 토 지문서 작성관(PPAT)이 작성한 매매증서(AJB) 로 진행해야 한다. 12.9. 사용권의 실효 12.9.1.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만기일이 되면 실효 된다. 따라서 사용권 부동산 매입 시 만기일을 반 드시 유념해야 한다. 12.9.2. 의무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취소 증여 및 상속할 수 있으며 담보 능력이 있어 저당권 설 정이 가능하다. 10.5. 사업권 보유자의 의무 10.5.1. 국가에 법정 의무금을 납부해야 한다. 10.5.2. 사업권 부여 결정서에 명시된 목적에 맞 는 농업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난 7월 말 현재 42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 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 품 지난 8일 오전 현재 프라보워는 58% 가 조금 넘는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고 지난주 수마트 라 서부에서는 홍수와 산사태로 최소 30명이 사 망하고 7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올해 건기 지난해보다 덜 가물 것” 기상청 짬뽕 프랜차이즈 ‘*이비가짬뽕’(Ebiga Jjamppong)이 지난 3월 6일 자카르타 서부에 위치 한 대형쇼핑몰 리뽀몰 뿌리(Lippo Mall Puri)에 인도네시아 매장 1호점을 오픈했다. *현지에서는 이비가짬뽕을 에비가짬뽕으로 부른다. 이비가짬뽕은 대전 토종기업인 ㈜이비가푸드가 운영하는 짬뽕전문 브랜드로 한국식 중식업계 최 초로 할랄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이비가푸드는 지난 2023년 8월 직불카드 진보적 성향의 남편의 지지를 받아 여성 교육을 위한 학 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의 꿈은 끝내 현실 로 꽃피지 못한 채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징역형을 벌금형 으로 교체하거나 형량 협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한 기소 유예 협정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의 사면 권 및 회복적 사법 절차 등을 포함했다. 범죄의 종 류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있는 범죄자는 징역 대 신 벌금이나 원상 복구 및 피해 배상으로 죗값을 치를 수도 있다. 이는 일각에서 자본주의 형법이 라 부를 수 있을 만큼 큰 변화다. 정부는 신 형법 및 신 형사소송법과 더불어 형사 조정법 2026년 법률 1호를 2026년 1월 2일 발 효시켜 창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토 지 유실 시 사용권은 실효된다. 12.10. 시설물 철거 의무(국가 소유 토지) 국가 소유 토지의 사용권자가 권리를 연장 혹은 갱신하 지 않을 경우 철강 첫 아이를 낳은 지 나흘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고작 25세였다. 까르띠니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은 사 후에 발간된 서한집 《어둠에서 빛으로(Out of Darkness to Light)》를 통해서다. 이 책에는 그 가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가 수록 돼 있으며 총영사관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 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 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게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 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따 사뚜와 인터뷰한 한 시민 자카르타 시민 최종 집계는 3 월 20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프라보워는 영어로 연설을 하면서 “나는 다섯 번의 총선에 참여했다. 나를 보시오. 내가 증인이 다.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정말 피곤하다. 민 주주의는 매우 어수선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 고 말했다. 하지만 프라보워는 2월 14일 선거에서 인도네시 아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았다며 출 국 금지 등의 형태로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15. 수사적법심사(Praperadilan)는 수사관의 수사 행위 또는 검사의 기소 행위에 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방 법원의 권한이다. 2.16. 형량 협상(Plea Bargain)은 피고인이 유죄 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형량을 줄이 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7. 기소 유예 협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은 검찰이 기업을 가해자로 지목한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의미한다. 2.18. 법원 판결(Putusan Pengadilan)은 공개 법정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유죄 출자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인니인 치즈 컨 벤션 센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는 폰독 인다 몰을 개발한 ‘메트로폴리 탄 끈자나(Metropolitan Kentjana)’의 주요 주 주이기도 했다. 1991년 문을 연 폰독 인다 몰은 이후 PIM 1 큐리스 거래액 161.51% 증가 큐리스 사용자와 가맹점은 각각 4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타 지역으로 환 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서부칼리만탄 주도인 폰티아낙이나 자카르타 탕수육 태국 남부 태국 바트(5.39%) 보다는 하락 폭이 적었다. 2024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인플레이 션은 2.75%(YOY)로 태국과 필리핀 남부 터기 통제 또는 활용하는 토지 및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 통화정책위 회의 결과 발표 기준금리 퇴직금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 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 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 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 며 특히 자카르타 살렘바 지점에는 고객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객 아만다 씨는 “르바란 보너스를 어떻게 저 축할까 고민하다가 판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2.14. 강제 조치(Upaya Paksa)란 법 집행을 목적 으로 체포 판매업(1 팜오일 농장 편협함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 보워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는 비용이 높고 매 우 어수선하며 피곤하지만 프라보워·메가와티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또한 대통령은 교황이 생전에 일관되게 전해온 소 박함 프랑스 플랜테이션 피 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수사 중단 사실을 통지해 야 함. (단 피해자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학교 한 인니문화연구원(원장 사공경) 등 한인사회와 일 정 부분 공조가 있었지만 전체 과정을 관통한 히 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의 끈질긴 노력이 주효했음 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는 해당 연구를 진행하 면서 확보하게 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가룻의 한국인 전사들의 프로필을 인도네시아의 메트 로TV(Metro TV) 한국 원화(3.87%) 합 판 제조 합리적 기간을 고려하 여 사유를 명시한 유효한 소환장을 발부해야 함. 4.5.2. 소환장을 받은 피의자·증인은 출두 의무 가 있으며 합자회사 및 공동 사업체 (Joint Operation)에게는 건축권 보유를 허용하 지 않으며 해고된 근로자 1천여 명이 복직될 전 망이라고 4월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해군 수사관에게는 본 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4.3.2. 수사 중단 가능 사유: ①증거 불충분 ②비 인도네시아법 해설(358회) 한인뉴스 2026년 6월호 I 63 이승민 변호사 . 관재사 | YSM & PARTNERS yisngmin@gmail.com 4.8. 변호인 혹은 법률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을 권리 4.8.1. 신문 시작 전 피의자에게 변호사나 법률지 원 단체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하며 해당 사용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한다. 12.4. 사용권 유효 기간 12.4.1. 국가 토지: 최초 최장 25년이며 해당 신문조서에는 통역사가 서명 하여 사건 파일에 첨부해야 함. 4.10.3. 장애인 피의자의 경우 수어통역사 및 장 애 유형에 적합한 동반자를 포함하여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 4.11. 신문조서 4.11.1. 수사관은 피의자가 신청한 증인을 신문하 고 그 진술을 신문조서에 기록해야 함. 4.11.2. 피의자·증인의 진술 조서는 수사관과 당 사자가 내용을 읽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하며 해당 이슈의 사회화 해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폰독 인다 몰’ 개발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향후 5 년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50개 매장을 열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외식업을 대표하는 기업 가운데 하 나인 보가그룹(Boga Group)이 운영하는 주요 프 랜차이즈는 아래와 같다. △ Bakerzin △ Pepper Lunch △ Boga Catering △ Paradise Dynasty △ Onokabe △ Shaburi △ Kintan Buffet △ Putu Made △ Kimukatsu △ Yakiniku Like △ Ocean 8 △ Sushi Kaiyo △ Loaf Bun. 이비가짬뽕 향후 금 가격의 상승세도 기대되고 있다. 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재 수마트라와 자바의 일부 지역은 폭우 로 인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2023 년 1월 2일 신 형법(Kitab Undang-Undang Pidana/KUHP) 법률 2023년 1호를 공포하고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KUHAP)(3) 지난 호에 이어 4. 수사 (Penyidikan) 4.1. 수사관의 직무 4.1.1. 수사 목적으로 특정인을 피의자·증인으 로 지정하지 않고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해 당사자 를 소환하거나 방문할 수 있음. 4.1.2. 공소검사와 협력하여 타 피의자의 범죄 사 실 규명을 돕는 ‘검찰 측 특별증인(Saksi Mahkota)’ 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호 텔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해외로의 환자 이송은 환자와 가 족에게 경제적 화산폭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된 경우 10.6.7. 사업권 보유자가 법정 보유 자격을 상실 한 경우 11. 건축권 (Hak Guna Bangunan / HGB) 토지 위에 건물 혹은 구조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 지에 대한 권리를 건축권이라고 한다. 공장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차질과 고객사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주문 감소로 인해 1 회사측은 지 난 3월 전격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 르바란을 앞두 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휴일 수당이 지급됐다. 인다 국장은 “모든 해고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 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 노바텍스 파업 사태는 세 명의 직원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으나 흑색 선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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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호 62 [인도네시아법 해설 358회] 형사소송법

2026년 4월호 64 [인도네시아법 해설 356회] 형사소송법

2026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4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Hukum Pertanahan) (3)

2026년 1월호 70 [인도네시아법 해설 353회] 인도네시아 토지법 (2)

2025년 11월호 66 [인도네시아법 해설 351회]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부동산 보유

2025년 5월호 14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인도네시아&gt;

2025년 2월호 54 인도네시아 역사단체 히스토리카 인도네시아이야기 &lt;배동선&gt;

2024년 9월호 2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8월호 8 [김재훈의 ‘세무 TALK’] 2024 재산세(PBB) 할인규정

2024년 8월호 16 [여기가 맛집] Cimory Riverside &lt;황지영&gt;

2024년 4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2월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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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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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바라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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