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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높이의 신도로 (Sindoro)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가까 이에 흐르는 쁘로고강도 움불 줌쁘릿 샘에서 시작된 다. 이 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1969~1974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내외 투자 촉진을 도모했고 1969년 4월 1일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간마다 정책 목표를 수 립하고 국가산업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코린도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인도네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 1974~1979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개발 성과의 공정분배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외자 봉쇄 조치 1979~1984년)에서 공업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 전을 위해 이주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 기간 약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 다. 1980년 코린도는 합판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3년 포르말린과 접착제 공장 을 설립해 생산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V 1984~1989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배 1989~1994년) 기간에는 경제 발전 및 부 의 균등 분배 1994~1998년) 기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는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도약 300년 전 세워져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를 굽어본 보로부두르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 로 건조했다. 또한 양국은 다목적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최근 KF-21 분 담금 연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시도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2024년 인도 네시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사항이 원만히 해결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 (끝) 567개의 종이로 만든 등불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날아올라 어두운 하늘을 거 룩하게 밝혔다. 팬데믹 이전의 와이삭 축제는 주변에 LED 조명을 사용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등불 축제는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 등불을 손에서 놓기 전에 불자들 은 기도를 한 후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등불을 놓는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일까. 별이 되어가는 등불을 보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던 부처님을 생각하면 등불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른다. 등불 축제를 마친 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열리는 축 하 행사는 대개 예술 공연과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보로부두르 사원 하늘을 뒤덮는 등불은 부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피어남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해 보로부두르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을 타고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와이삭은 문화와 종교가 풍부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깨달음의 순례 여행이다. 참가자들 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함과 불완전한 인간 600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도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진리를 설파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스님들이 믄둣 사원에서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 의식은 부처 님의 전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후 불교도들은 복덕을 쌓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준비 비용과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Pindapatta)을 한다. 또한 흰색 꽃 6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금강(金剛)〉 05·06월호 세계의 불교축제 3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글 사공경)’에서 발췌 참고문헌 『보로부두르』가종수 6개 종교 축일 모두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다. 깨달음의 순례여행 Global Value Chain Jaya Paritta)을 봉독하면 불자들은 존경의 뜻으로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합 장을 한다. 9분 뒤 명상이 종료될 때 징이 한 번 울린다. 이어서 34분 정도 큰스님은 와이삭에 대 한 메시지를 전한다. 오전 11시 26분~오후 1시에 모든 불교도는 땅 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KCC글라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vaisakha)의 보름날’이다. 인도에서는 힌두력 두 번째 달 ‘베사카’의 보름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한국기업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한-인니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 카르노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전하고 역동적인 안정 국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경제 성장 활성화 및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수 하르토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非)석유가스산업 부문 보다는 노동집약산업과 중 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산업과 수출지향산업에 해외 투자를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제지공장과 스포츠화 제조업을 가동한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 경제가 발전하여 고도 경제성장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곳곳에 등불이 장식된 사찰은 장엄하다. 불교도들도 집안을 등 불로 꾸민 후 집 앞에 특별한 불교 깃발을 매단다. 와이삭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관광 및 창조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개회사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오후 7시 30분 등불 축제가 본격 시작한다.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의 정점에 불교도들은 깊은 명 상(Samadhi)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 는 의미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켠다. 보름달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에 근거해 계산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오후 7시 30분이 절정의 순간이어서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 이 기간 한국 기업은 중화학공 업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영 기업 회장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그 뒤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불 교도들이 따른다. 스님들은 여러 대의 장 식된 차에 올라 길가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불교도들과 주민들에게 성수와 흰 장미를 뿌리기도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와이삭 명절을 기 념하는 불교도의 전통은 1929년부터 시 작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1945~1949)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재개됐다. 또 1973년에 시작 된 보로부두르 사원의 대규모 2차 복원 사 업으로 인해 한동안 믄둣 사원에서 열리 기도 했다. 보로부두르 와이삭 축제는 어떻게 진행 되나? 와이삭 축제는 천 년 전 신도들이 꽃 공양 을 했던 길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내 룸비니 공원에 수천 명의 불교도 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연다. 축제 가 열리는 날 경이로운 보로부두르 사원은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다. 불자들은 어둠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삶을 기원하거나 하나가 되고자하 는 염원으로 오색 촛불을 밝힌다. 이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향을 태우는 의식은 와이삭 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 제단에 아주 큰 연꽃 모형 위에 모신 부처님을 본다. 진 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하게 빛나다가 타들어 가는 촛불과 만개했다가 볼품없이 시들어 가는 꽃은 불교에 서 말하는 ‘찰나의 삶’을 상징한다.오전 8시 30분 와이삭 행렬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도착하면 여러나라에서 온 승가 그때 깊 은 명상 속에 2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야자수 숲과 갖가지 향신재·과일·꽃이 지천이다. 쁘로고(Progo)강과 엘로(Elo)강이 만나는 풍요로운 끄두(Kedu) 평야 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 사원. 그래서 자바인은 이곳을 성스러운 땅 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출생·깨달음·열반’ 모두 기념하는 날 인도네시아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의 날’로 ‘와이삭(Hari Raya Waisak)’이라 고 부른다. 북방불교와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탄생 △깨달음 △열반을 같은 날 기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음력 4월(베사카 글로벌 밸류체인 (GVC 금속과 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등 기술집약산업이 진 출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해 차기 장 기경제계발 계획은 중단된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시대를 맞지만 극 심한 혼란으로 정치·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졌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 對)중국 자원수출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2006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발전한다. 유도요노 정부는 투자법을 크게 개정하고 금융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깨달음(성불) 노동법원 당시 한국남방개발)를 통한 과감한 해외투자를 감행한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데코 투자 이후 코린도(KORINDO)를 비롯해 많은 한국 목재회사들이 현지에 투자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동굴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움불 줌쁘릿은 다양한 종교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밀하다. 방산 협력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인도네시아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망고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금융사업부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바나나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코린도그룹은 상용차와 윈드밀 생산 등 중공업 분 야에 진출한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노 동집약산업이 지역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또는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 라 우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8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후 양국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 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니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 과 서비스 교역 배터리 공장 설립 법무법인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보로부 두르 사원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와이삭 명절은 1983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따 라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고 보로부두르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가 연꽃 위에서 피어난다. 쁘라닥시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쉬는 동안 참여자들은 사원 단지 내 룸비니 공원에서 각 단체 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축제는 이어진다. 와이삭 당일에는 아기부처님을 목 욕시키는 관불(灌佛)의식도 거행된다.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관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공덕과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또한 이 의식은 사람들은 증오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축제기 간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 보로부두르 사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행렬은 보로부두르 사원 마당에서 열 리는 와이삭 축제의 핵심인 ‘출생·깨달음·열반(Tri Suci Waisak)’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물과 불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행렬에 참여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Walubi)와 스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차에 불교 단체의 깃발을 매달 고 보로부두르까지 도보 순례로 시작 지난해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와이삭 축제는 오전 5시 30분 믄둣 사원의 봉축 불공과 독경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어 와이삭 행렬을 준비 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와이삭 축제 참가자들은 오전 6시 30에 믄듯 사원을 출발해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렬을 따라 불경을 독송하며 7㎞ 정도 도보 순례를 한다. 믄둣 사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북코리아 (2013) 『보로부두르』John Miksic 역자 김성훈 불교 신자가 0.73%(약 200만 명)에 불 과한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별 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불이 붙으면 비가 내 려도 꺼지지 않아 ‘영원의 불’로 불린다. 므라뻰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111.6㎞ 떨어진 곳으 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다양한 나라의 불교도들은 축제 3일 전에 므라뻰에서 가져온 ‘자연 불’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7km 떨 어진 문띨란(Muntilan) 마을의 믄둣(Mendut) 사원 에 피우고 행렬에 참여한다. 각국에서 온 스님과 불교 단체 빠원 빠원 사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스님들과 불교단체 승가(僧迦)가 교대로 자연 불을 존중하고 신성 화하는 의식을 올린다.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꽃 은 삶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등불 점화 는 보로부두르 사원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성수는 중부 자바의 뜨망궁(Temanggung) 지역의 움불 줌쁘릿(Umbul Jumprit) 샘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가져온다. 움불 줌쁘릿의 제단에 경의를 표하고 승려 대표가 진흙 주전자에 성수를 축제 3일 전에 담 아와 믄둣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 보관한다. 성수 는 평온한 삶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움불 줌쁘릿 지역은 해발 2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사업 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성장해온 대표적인 한 상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신비의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의 주 제단에 모여 쁘라닥시나(Pradaksina) 의식을 올리면서 참된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9 이는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의식이다. 사원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Paritta Suci)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외우며 존경 의 표시로 합장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참가자는 쁘라닥시나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불 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도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깃든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며 신용 규제를 통한 토착 자본 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연평균 7%의 고도성장 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원목을 비롯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에 투자하는 시기였다. 코데코와 코린도 등 한국 원목개발회사들의 투자가 몰렸고 한국 내 합판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등 오지 밀림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 열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전 을 하루 종일 읽으며 사원 주변을 걷는다. 경전을 읽으면서 걷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법(傳法)을 다녔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가 없었던 2 영성과 자 유의 의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한다. 최대의 무슬 림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축제를 보 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 감할 수 있다. 2 오렌지 야자 같은 오방색 열대과일을 불상에 공양하기도 한다. 이 의식은 모든 불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채식밥상을 차려주는 자선 나눔과 새장에서 새를 풀어주 는 동물 방생도 함께 펼쳐진다. 여러 개의 불교 깃발이 달려있고 와이삭의 순 간을 맞이하기 위해 큰스님이 명상을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준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징이 세 번 울리고 큰스님이 성수를 뿌리면서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경 전(자야 빠리따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음 력 4월 15일이 와이삭인 셈이다. 올해는 서력으로 5월 23일이다. 이날 기념법회·불꽃축제·방 생·탑돌이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와이삭 축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유(광명)를 준 날’이란 뜻이 크다. 이 축제는 중부 자바의 마글랑 시 유통 이 기간 연평균 6.8%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하르토 정부는 원목수출 규제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코데코와 코린도는 현지에 합판공장을 설립했다. 또 한국의 건설사가 현지에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 루었으며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7 앞서 10년 간 경제 기반을 다진 인도네시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I 이 기간에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I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이라이트는 등불 축제 보통 오후 4시 30분경 와이삭 참가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 내 등불 축제 행사장인 마르가(Marga) 들판에 입장한다. 행사장에는 등불 축제를 축하하는 자바 전통 타악기 가믈란(Gamelan Karawitan)이 연주된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연주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후 5시 30분에 등불 축제 오프닝에 이어 등불 비행 시연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승가회 의장이 경전을 읽고 묵상으로 인도한다. 오후 6시 15 분 승가회 의장이 신성하고 영원한 불꽃으로 중앙 제단에 메인 촛불을 밝힌 후 주요 내빈을 비롯 한 모든 참가자의 점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명상에 이어 경전을 읽으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오후 7시부터 다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國歌]를 부른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등불 축제의 개회사에 이어 내빈들은 중앙 본부에 모여 점화를 한다. 불교도 대표(Walubi) 인도네시아 국화)과 유물인 부처상을 운반한다. 58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북소리와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은 육법공양(등·향·꽃·쌀·차·과일)의 축복 속에 우뚝 서 있 다. 3000m가 넘는 므라피(Merapi) 화산을 배경으로 삼은 주변에는 논밭과 함께 차밭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는 양초와 향을 피운다. 이 어서 불교총회 회장·국회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환영 인사·기도·묵상을 하고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와 지역 변화에 큰 영향 미쳐”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었다. 올해 2024년은 또다른 50년 즉 100년 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해이다.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생산을 위해 코데코(KODECO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와이삭(Waisak) 축제 글: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7 와이삭 축제의 불과 성수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에는 성스러운 불과 물을 사용한다. 자바 중부 그로보간 (Grobogan)의 므라뻰(Mrapen)에는 자연 지질 현상으로 분출되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는 ‘와이삭’이라고 부른다. 즉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1 정보통신기술(ICT) 제약·바이 오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0 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 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 도네시아 4.0’을 진행하면서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종교법원 중부 자 바 주지사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진리(다르마)의 불·성수·재스민(Melati 컨테이너 생산 시작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고도화 를 꾀한다. 이 기간 전기·전자 특히 불교의 성지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입욕을 하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고 파푸아 원목 개발 등 개시한다. 이 기간 한국은 노동집약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 투 자가 이루어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 및 초기 기술집약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다. 앞서 목재와 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면 포스코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학연문화사 (2018)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특히 합작투자 및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우선 분야 설정 행정법 원 흑마법을 막고 자신을 정 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믄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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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이승민>

2024년 5월호 56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 <사공경>

2024년 4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변화에 큰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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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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