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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00만 명 이 상이고 1920 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 (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 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 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띠아 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 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 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 시아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5명 이 해고됐다”며 2022년 인 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 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 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 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 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 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 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 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24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 료관광을 떠나며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위 후보를 놓고 2024 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 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 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 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356명 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1 359명) 서부자바(5 469명) 507명이 해고됐다. 인니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캄 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 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567명) 656명) 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 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771명)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812명) 순 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 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 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863 명이 해고됐으며 863명이 해고됐고 902명)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 918명)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 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 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 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 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 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 간 기념의식’(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l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 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가운 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 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 자파힛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 지만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 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 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 습·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 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삥간 공항에 도착했 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 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 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 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경제 경제적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 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광 업(2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 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힛의 전신인 고 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따느가라가 ‘드비판타 라 devipantara’(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 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 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 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 힛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 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 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 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 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농· 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 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 농업·임업·수산업(2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정치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26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만 등은 빠 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 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 적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 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 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힛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두 가 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 를 떨쳤던 마자파힛(Majapahit) 제국에서 사용 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힛이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 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프라보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 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 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 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 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 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 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 며 말레이시아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반뜬(6 발리섬 방어적 통합 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 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 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 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 대하고 병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 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 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촛 점이 맞춰져 있고 봉제 분리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 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 브루 나이 비제조업 부문에서 20 사 우디 아라비아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사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5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 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 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1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 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 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 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 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 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 기로 발릭파판 스삥간공항을 거쳐 서민과 중산층이 이 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 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아 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 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 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아파트 세금 세르비아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 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매점 수도 이전에도 불구 강세 유지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3 인도네시아에서 올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발 등 제 조업 부문에서 22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룰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 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며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 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 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 전 7시에 도착했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 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싱 가포르 싱가포르 안보적 언어적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 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피스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 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 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부동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 과 달리 요르단 의료 이 중 섬유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 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 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어 2025년 1 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 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번영’(Nusantara Baru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가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입법 기능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카르타 대 통령궁 행사는 마룹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 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 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자카르타 인구는 약 1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활발하며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 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하고 있다. 인니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 었고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 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 에 따르면 정부청사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치적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 고 있으며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중국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중부술라웨시(1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난 7월 말 현재 42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 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 품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 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 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게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 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따 사뚜와 인터뷰한 한 시민 자카르타 시민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인니인 태국 남부 태국과 필리핀 남부 터기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 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 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 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 며 판매업(1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학교 한국 합병에 관한 사항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호 텔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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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호 2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2024년 1월호 2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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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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