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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2월 14일 대선 상황 대선 및 총선일 100만 명 이 상이고 1920 년에 어니스트 프란시스코 유진 다우웨스 데커 (Ernest Francois Eugene Douwes Dekker. 일 명 Setiabudi)가 인도나 인도제도를 포함하지 않 는 인도네시아 독립국의 이름으로 누산타라를 제 안하면서 현대 인도네시아어에 등장했다. 스띠아 부디는 누산타라를 사방에서 메라우케까지의 현 재 인도네시아 영토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자바 섬 바깥쪽 섬들에서 자바섬을 포함하지만 말레이 시아 1945년 헌법 195명 이 해고됐다”며 2022년 인 도네시아 신수도 이름이 되어서 또 하나의 의미 가 더해졌다. 누산타라라는 단어는 고대 자바어로 ‘섬’을 의 미하는 Nusa와 산스크리트어로 ‘사이’ 2022년과 2025년에 부가가치세를 각각 10%에 서 11% 이어 12%로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4월에 계획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11%로 인상했고 2024 년 8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 누산타라를 건설하고 있지만 2025년 부가가치세 12%로 인상... 일부는 제외 24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이 해외로 의 료관광을 떠나며 2060년에는 400만 명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수도청이 지난 2월에 발표한 자료 에 따르면 2차 까지 가지 않고 1차에서 승 리를 단정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꼭 들어 맞았다. 조꼬위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파워가 이번 대 선 맥락을 결정 짓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본다. 3. 다른 두 후보자의 반발 및 법정 대응 이미 사전 출구조사에서 확인된 바 2차 선거 없이 당선 원칙에 따라서 차 기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로 프라보워-기브란 이 차기 대통령 356명 356명이 해고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1 359명) 서부자바(5 469명) 507명이 해고됐다. 인니 5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 회장인 신타 캄 다니는 “누산타라는 인구가 적은 점이 수익성 있 는 투자 기회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누산타라의 인구를 200만 명 567명) 656명)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2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자카르타(7 75만 명이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의 꼬르넬리우스 뿌르바 논 설위원은 8월 10일자 칼럼에서 771명)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Jones Lang LaSalle (JLL) Indonesia에 따르면 812명) 순 이다. 앞서 정부는 제조업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이어 지자 지난 7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 세워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 치 및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5년에 부가가치세(PPN 또는 Value-Added Tax))를 현행 11%에서 12%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863 명이 해고됐으며 863명이 해고됐고 902명) 등 다양한 산업 에서 인원을 감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중부자바주가 13 918명) Indoneisa Maju)이다. 79주년 행사는 독립기념일 행사 규정에 따라 서 부 인도네시아 시간(Waktu Indoneisa Barat 또 는 자카르타 시간)을 기준으로 열렸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인도네시아 독립선언 순 간 기념의식’(Upacara Peringatan Detikdetik Proklamasi Kemerdekaan Republik lndonesia)은 이날 자카르타 시간으로 오전 10시 에 진행됐다. 누산타라 행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주재하고 ‘가운 데’ ‘간격’ ‘공간’ ‘다른’ ‘바깥쪽’ 등을 의미하는 Antara가 합쳐져서 “바깥쪽 섬” 이라는 뜻이 됐다. 누산타라는 단어는 1336년 자바 고대 왕국인 마 자파힛의 가자마다 재상의 맹세에서 처음 등장하 지만 “자카르타에서 할림까지 적백기의 여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이 다”라고 말했다. 호송팀이 탄 전용기가 이날 오전 할림 공항을 이 륙해 2시간 후에 발릭파판 스삥간 공항에 도착했 다. 이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이 실린 차량은 20 대의 차량으로 구성된 호송팀의 호위를 받으며 발 릭파판에서 누산타라로 이동해 신수도에 세워진 대통령궁에 무사히 도착했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와 자카 르타에서 동시에 개최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각 당 및 정치후보자들의 수긍과 정치적 밀 당의 협상을 통해 다시 정치적 헤쳐 모여를 단행하 여 각 당내의 연대 즉 연합 (다양속의 통일 국가 : Bhineka Tunggal Ika)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다양성 속의 통일 국가의 성향이 다시 여대 야소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각 정치 정당 밀약을 통해 내각 구성을 함께 한다는 단일화 원칙을 통해 재 단결 하나가 되는 인도네 시아 전통적인 관례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이념이 강하다 볼 수 있다. 이미 프라보워-기브란 쌍두마차의 대통령 선 대위 캠프에서 이번 상대 후보자이었던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경제적 경제적으로 희망의 종을 새로이 울리고 있습니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3 Count 사전 출구조사에서는 프라보워-기브란 대 선 후보의 쌍두마차가 3명의 후보자 중에 최고 60.38% 낮게는 56.66%로 집계 되면서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공정 그리고 간결·명료하게 개정해 정부의 세수 입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PPN의 경우 광 업(2 교육 교통 등 재화와 용역은 PPN을 인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부가가치세 인상할 때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국회의 원 군사법원 그 중 100만 명이 말레이시아 그리고 각 후 보자가 50%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그보다 앞서 1255년 마자파힛의 전신인 고 대국가 싱하사리의 까르따느가라가 ‘드비판타 라 devipantara’(누산타라와 동의어)라는 단어 를 사용해 먼저 개념을 제시했다. 드비판타라는 원나라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자 바섬 동부의 싱하사리를 중심으로 주변 해상왕국 들의 정치 연합체인 드비판타라를 구상했다. 따라 서 14세기의 드비판타라 즉 누산타라는 마자파 힛의 영향력이 미쳤던 수마트라 꼬르넬리우스는 의료관광 객의 약 60%가 국내 병원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 은 경험이 있어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 를 받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해외로 향한다 고 전했다. 꼬르넬리우스에 따르면 끝나면 바로 새끼 손가락에 푸른 색의 잉크를 묻혀 선거권 당사자를 확인하는 방식 으로 선거를 임하는 형태이다. 선거 당일 거리는 한산했고 남부자카르타 제 2선거구 지 역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 노동 법원 노인복지 시설 등 부문에 집중했다. 특히 자카르타와 발리 의 고급 호텔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농· 수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대량해고가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이상이 해고됐다고 노동 부 자료를 인용해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인다 앙고로 뿌뜨리 노동부 고용보험 담당 국장은 “(올 1월부터 8월 13일까지) 44 농업·임업·수산업(2 누산타라와 자카르타 동시 열려 <정치 능동적 외교 활동 통해 국제무대에서 입지 강화 26 I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활동으로 평가했다. 프라보워는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 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으며 다른 2 명의 대선 후보자보다 월등한 차이로 높게 집계 됐다. 대선 당일 선거가 끝나자 마자 오후 7시경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다시 6월 24일 2차 선거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프 라보워-기브란 대통령 단 각 지역구 투표소(TPS)에는 매우 분주한 분위기였고 대규모 해고 계속돼... 8월 중순까지 4만4천명 해고돼 산업별로 보면 지난 7월 31일까지 제조업에서 22 대만 등은 빠 지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1967년에 인도네시아공화국은 인도네시아의 군 도(국가 내부/주변의 섬과 바다)에 있는 사회문화 적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동티모르 및 대만까지 포함했다. (파푸아뉴 기니 제외) 이후 마자파힛의 멸망과 함께 잊혔다가 두 가 지 의미를 갖는다. 중세시대인 14세기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위세 를 떨쳤던 마자파힛(Majapahit) 제국에서 사용 된 누산타라는 마자파힛이 직접 지배하는 자바섬 러시아 등 총 10개국을 방문하며 각국 정상 및 국방부 장관 들과 회담을 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서비스인 TB는 그가 국방장관 자격으로 이러한 외교활동을 벌였지만 한편으론 프라보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러시 아를 “위대한 친구”라고 칭하며 다양한 협력 가 능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마두라섬을 제외한 바깥쪽의 섬들을 의 미했다. 20세기에 누산타라는 현재의 인도네시아 군도를 일컫는 단어로 의미가 바뀌고 말레이 의료관광 연 100만 명... 의료진·비용 경쟁력 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 의료 진이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해 환자들과 쉽게 소통 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의료관광은 인도네시아 경제 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매년 해외로 유출되는 자 금은 약 165조 루피아(미화 106억 달러)에 달하 며 말레이시아 미국이나 중국과 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프라보워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도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반뜬(6 발리섬 방산 협력 등 협력 강화 요구 -영농정책 활성화 -IKN(Ibu Kota Nusantara) 신수도 지향 지속 -프라보워. 하씸 라인 구축 및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인도네시아 투자 공동협력 투자 방안 매우 지 향적임 -에너지 광산 등 자원산업화 강화 방침 예고 -프라보워 지지 기반 당 총재 및 고위급 인사들과 의 긴밀한 접촉 시도 중요 -최종 연대 정치를 염두에 두고 고른 로비라인 구축 필요 인도네시아 이번 대선의 1차 투표의 끝으로 인 도네시아 정치 안정과 경제발전 예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물꼬 아세안 시장 방어적 통합 을 포함한 단일공동체를 Wawasan Nusantara( 군도 전망)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 “신수도 누산타라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됐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0월 공식 취임을 앞두고 능동적이고 다양한 외교 활동 을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8 월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Tenggara Backgrounder’(이하 TB)를 인용해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한 이 후 방위 및 안보 요소를 외 교 정책에 더 많이 반영할 것으로 보았다. 프라보 워의 외교 활동은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역할을 확 대하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병원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 는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 적했다. 8월 17일 열리는 제79주년 인도네시아 독립기 념일 행사는 수도 자카르타와 신수도 예정지인 동 부칼리만탄주 누산타라(Nusantara)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올해 독립기념일 행사는 신수도 누산타라에 촛 점이 맞춰져 있고 봉제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당선자의 차 기 정책적 행보 예측 - 조꼬위 대통령의 정치 정책 및 경제 정책 거의 계승 가져갈 듯 -IKN 신수도 예정대로 강력한 드라이브 걸 듯 -선거공약 유지를 통한 변화 예고 -프라보워 대통령의 승리로 국방력 강화 및 방산 수요 크게 늘어날 듯 -강한 민족주의 성향으로 자국민 보호 활성화 정 책 강화 전망 -방산 비즈니스 강화될 듯 -수하르토 전 대통령 일가의 부흥 (전부인 티티 등등) -조꼬위 대통령 남은 임기 10월 31일까지 부통령 후보자는 예상대 로 조꼬위 현직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1차 선거인 2월 14일에 50% 이상의 지지율을 얻게 되면 부통령 후보자는 자카 르타 시내 메인 스타디움 스나얀 축구 경기장에서 자신들을 그간 지지해왔던 유권자 들과 함께 사전 승리의 축하 행사를 크게 열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1차 2월 14일 부통령으로 당선된다. 이번 선거는 “Ali & Ali Consulting”에서 이미 정치 강의 및 인도네시아 대선 전망에서도 사전 예측한 바와 같이 조꼬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프라보워-기브란의 쌍두마차 후보자가 1차 선거 에서 대선 판도의 승리를 할 것으로 사전 예측했 던 것이 그대로 들어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1차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프라 보워-기브란의 경우 상대 다른 두 후보자의 경합 을 해야하는 만만치 않은 대선 판도가 예상하기 도 했으나 불과 2주만에 2천명이 추가로 해고됐 다고 말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42 브루 나이 비제조업 부문에서 20 사 우디 아라비아 사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5 현대어에서 누산타라(Nusantara)는 (1)인도네 시아 신수도의 이름과 (2)인도네시아 군도 또는 인도네시아 국가 영토를 의미하는 단어로 상업법원 새로운 경제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새로운 투자 진출국 새로운 외교 전략을 통해 자국의 이익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0일 오전 국가기념비가 있는 자카르타 모나스(Monas) 광장에는 수천 명의 자카르타 시 민들이 운집했다. 시민들이 모나스에 이른 아침부 터 모인 이유는 오는 8월 17일 제79주년 독립기 념일 행사가 열리는 동부 칼리만탄 지역의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로 국기인 적백기와 독립선 언문이 호송되는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서이다. 실물 크기로 만들어진 복제품인 국기와 독립선언 문은 모나스에서 할림공항으로 이동해 공군 전용 기로 발릭파판 스삥간공항을 거쳐 서민과 중산층이 이 용하는 일부 재화와 용역은 제외된다고 8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국회(DPR)와 정부는 2021년 신(新) 세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 UU HPP)을 제정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역에 PPN을 인상하지 않았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어 “PPN 인상은 오는 10 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서비스 아 파트 또한 높은 수익률 덕분에 매력적인 투자 대 상으로 부상했다. 또한 자카르타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인 해 비즈니스 허브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아파트 선거 상항은 평소와 같이 오전 7 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각 지역 선거구에서 일 괄적으로 선거가 이행됐고 선거인으로서의 직접 보고 느낀 점 세계 경제의 위기 세르비아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율을 인상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이용하는 재화와 용 역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매점 수도 이전에도 불구 강세 유지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23 인도네시아에서 올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슬로건도 ‘새 수도 누산타라 시/군 조례 시간이 지나면서 조꼬위 현직 대통령 의 정. 경제적 후광 인맥이 이번 1차 선거에서 승 리를 다짐 한 듯 시장/군수령 신발 등 제 조업 부문에서 22 신수도 누산타라는 아직 인구가 적고 시장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 고 있다. JLL인도네시아 헤룰리 수헤르만 수석이사는 8월 7일 미디어 브리핑에서 신수도 누산타라는 유망 하지만 자카르타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며 신수도 누산타라로 가는 적백기 ‘환송’ 은 “행사를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행사장에 도착 했다”며 “매우 흥분될 만큼 자카르타 시민을 위 한 멋진 행사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인 솔리하는 행사를 보기 위해 오 전 7시에 도착했다며 싱 가포르 싱가포르 아니스 와 간자르 후보자 진영을 이미 접촉 아직 은 투쟁민주당 및 일부 대선 후보 1번과 3번은 연 대의 기색은 아직 없으나 안보적 언어적 여전히 국내 의료 인프 라와 의료 전문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좀더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지고 있다. 꼬르넬리우스는 해외로 나가는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피스 올해 누산타라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공사가 지연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 울 전망이다. 인도네시아쇼핑센터협회(APPBI) 회장인 알폰 주스 위자야는 “투자자들은 자카르타에 새로운 쇼핑몰을 짓는 데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 등 외 부 요인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 부동산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TB는 조코위가 경제 중심의 외교를 중시했던 것 과 달리 요르단 우리 기업 인 니 투자 봇물 예고 유일한 투자 안정처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국가 인도네시아가 지금부터 총선 이후 정치 의료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 섬유 이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의료 전문가의 활동을 허용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는 외부 요인보다는 상업 적 요인이 주요 동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이미 구축된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수라바야와 발리도 외국 및 현지 투자 자들에게 매력적인 대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2024년 2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주택 이러한 현상은 국내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과 말레이시 아의 뛰어난 의료 서비스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썼다.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이미 차기 대통령에 대한 기세나 물밑 작업의 연대 그리고 일부 외국에서의 축전을 통해 프라 보워-기브란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의 기 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프라보워-기브란 대통령 이번 사전 출 구조사의 대선 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이번 프라보워 측에서 여대 야소 24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또는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집권 통치력을 안정 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야당이 없는 정당 지지율 100%의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기반을 확고히 구 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았 던 상대후보자들의 상대 당들 마저도 폭 넓게 받 아들일 수 있는 정치 지략이 필요할 때다. 이미 프라보워 측근 조꼬위 측근은 대선 이후 승 리의 맥락을 잡기 위한 정치적 물밑 작업이 본격 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어 2025년 1 월에 12%로 인상할 예정이다. 신 세법(UU HPP)은 기존의 세법을 좀더 효율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국적을 딴 한국 사람 중에는 우리 동포를 직접 선거하고 인증 샷을 찍는 등 따듯한 마음을 드러낸 장면도 보여주었다. 2. 대선 당일 현황 보고 및 조꼬위 대통령의 현 정 치 영향력 과시 오후 5시부터 7개의 정치여론 조사기관의 Ouick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글: 안선근 박사 (Ali & Ali Consulting) 2024년 대통령 선거의 이모 저모 인도네시아 번영’(Nusantara Baru 인도네시아 정치 안정으로 인한 경제 도약의 새로운 길을 찾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가 러시 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일부 국가의 전쟁 일부 주민들은 선거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해 해당 지 역의 선관위 도움을 받아 투표에 임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우리 한국사람이 인도 네시아 국적을 받고 자카르타 대 통령궁 행사는 마룹 아민 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 밍 라카 부통령 당선인이 주재했다. 행사 내외빈 도 누산타라와 자카르타로 나뉘어 진행됐다. 79주년 독립기념일 행사 자카르타 인구는 약 1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는 3 자카르타와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은 여전히 활발하며 장관령 재계는 지난 2022년에 이어 2025년 PPN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구매력이 감소해 기 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 려하고 있다. 인니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진지한 모습이었고 전국민 대 다수의 경 우 자신이 좋아하는 당 및 대통령 정당으로서도 투쟁민주당을 안기 위한 정치적 연대 교섭을 시작했으나 정부령 정부조차도 (누산타라) 개발이 장기 적인 프로젝트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반둥공과대학(ITB) 지질학자 헤리 안드레아스 에 따르면 정치 균등화 및 정치 연대당과 맞 대응 하는 민주화 정치 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고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의 확고한 방침하에 헌정위원회를 통해 1번과 3번은 부정선 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선거 반대의 공명성을 기대하고 재선거 또는 다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으 나 정치적 문제 정치적 성향의 반대도 모두 정리 되고 종교법원 주 조 례 주지사령 중 장기적으로는 인도 네시아의 정향상 최종 연대 정치로서 하나의 일치 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투쟁민주당은 아직 연대 보다는 야당으로서의 정 치노선을 선택 중국 중부술라웨시(1 즉 즉 동남 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처로 변신 한-인니 관계 더욱 확대화 되고 지난 7월 말 현재 42 지난 8월 19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 띠 재무장관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생필 품 지방대표 국회 지역구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후보자에 대한 선거를 일괄 실시했다. 선거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선거상 절차에 따 라서 사전 등록하고 차기 대선 인수위 기간까지 조꼬위 대통령 정책 의지 깊게 반영될 듯 5. 새 정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한국과의 연계 움 직임 중요 -프라보워 라인 및 주변 인맥 구축 강화 -국방 청장 령 총선 후 전망을 적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이 무탈하게 끝나게 되면서 최근 완공된 누산타라 대통령궁으로 호송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번 독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처음 열리 는 뜻깊은 행사로 신수도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다. 중부 칼리만탄 출신인 카치나 오조라와 남부 수마 트라 출신인 케일라 아자라 푸르나마라 등 깃발게 양부대(Tim Purna Paskibraka) 소속 여성 대원 두 명이 적백기와 독립선언문을 직접 들고 모나스 부터 누산타라까지 이동했다. 이날 현지 언론 브리따 사뚜와 인터뷰한 한 시민 자카르타 시민 최종 선거 개표 한 달여 동안 기다리지 않고도 대부분 약 20일 정 도가 되면 일단락 치료 비용도 자카르타나 메단보다 저렴해 많 인니인 태국 남부 태국과 필리핀 남부 터기 투자자 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자 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을 최우선 투자 대상으로 보 고 있으며 투표함에 가서 자신이 원하 는 각각의 후보자에 넓은 캔트지 모양의 백상지 에 후보자들의 사진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투표 하는 방식이고 특히 말레이시아의 의료 진은 의료 처치와 처방에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이 며 판매업(1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신 세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라보워는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군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프랑스 필리핀 민다노오 지역 학교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함께 인도 네시아 정치 발전과 인도네시아 발전을 위해서 차 기 내각 구성에도 함께 뜻을 모아 고른 정치 정당 의 내각을 통해 정치 단일화와 안정적인 정치 발 전을 함께 구성한다는 원칙하에 이미 정치적 협상 은 시작됐다. 현재로서는 여당 KIB 지지 정당의 비율이 45.35% 로 아직 정당으로서의 여대에 미흡하다. 그 이유는 메가와티 현 투쟁민주당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대략 17.2%로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호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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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호 22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22 대통령 선거 상황 및 대선 이후의 정치 방향 <안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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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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