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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억달러 달성 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17년 11 월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 는 데 합의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좁은 영토와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개발도상국부터 현재까지 경공업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59년 6월 인도네시아북한 친선협회 구성 1960년 6월 인도네시아 언 론인 북한 방문 1960년대 초 경제적 차원에서 한국 기업의 주도로 양국 고위인사 간 접촉이 이 루어지게 된다. 당시 산림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했던 ㈜한국남방개발(현 KODECO) 최계월 회장은 한국 기업인으로는 최초로 1962년 1월 수 카르노 대통령을 예방하였으며 1960년대 초 인도네시아는 한국 친선방문단을 거부할 만큼 우리와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1962년 2월 도쿄에서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수카르노 대 통령 간 만남을 주선해 막혔던 한-인니 외교의 물꼬를 트는 데 크게 기여했다. 앞서 1960년대 초 이리안자야(서파푸아) 지도자들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분리독립을 일본 정 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1961년 6월 주인도네시아 북한 총영사관 개설 1961년 미국에 서 특수전 교육을 받은 후 줄곧 특전사 장교로 최 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 인 1958년 수마트라와 술라웨시에서 일어난 ‘ 인도네시아공화국 혁명정부(PRRI)’ 반란 사건 1961년 이리 안자야(현 서부파푸아) 머라우께 지역 군사작전 지휘 1962년 2월 일본 도쿄에서 김종필 중앙정보부 부장과 수카르노 대 통령 간 만남을 주선했다. 한편 1964년 한국 정부 인사로는 최초로 산림조 사단(단장 심종섭)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최 계월 회장과 함께 수카르노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1964년 인도네시아 여당 수비안또 간사장과 수 카르노 대통령 양녀 사디킨 여사가 산림협회 협의 차 방한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했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9.30사태/G30S)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PKI: Partai Komunis Indonesia)이 붕괴되고 친미·반공 노선의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북한 간의 친선관 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개선의 환경이 조성됐다. 인도네시아 국가승인 이후 17년만인 1966년 12 월 한국 정부는 당시 주태국 이창희 공사(후에 인 도네시아 초대 총영사로 발령)를 자카르타에 파 견하여 한-인니 양국 간 영사관계 수립에 합의하 고 자카르타에 총영사관을 개설하였다.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62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1966년 당시 한국 정부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북 한이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는 외교관 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고수하고 있 는 만큼 북한 공관이 이미 상주하고 있던 자카르 타에 한국 총영사관을 개설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이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의 대동남아 외교 공세 강화로 북한이 위축되어 있고 1962년 3월에도 한국 경제사절단 입 국을 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61년 북한-인도네시아 영사관계수립과 1964년 대사 급 외교관계 수립 등 북한과의 관계가 빠르게 진 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측이 남한과의 관계 구축 에 부담을 느낀 조치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문화·스포츠 차원에서는 일부 교류가 이루어졌다. 1962년 4월 이상백과 월터 정이 아 시아올림픽 상임위원회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였는데 1964년 4월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정상 간 교류에서는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데 이어 1965년 4월 김일성 주석 의 인도네시아 답방이 이루어졌다(김정일 동행). 북한과 비교해 남한은 1981년 6월 전두환 대통령 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 의 방한이 정상 간 첫 교류였다 1964년 수카르노 대통령 방북 시 김일성 주석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에 맞서 압박을 받은 민족 들의 공동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에 관한 공동성명 을 발표하였다. 1965년 김일성 주석의 인도네시 아 방문은 그의 첫 번째 비공산국가 방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북한이 인도네시아와의 외교관계 개 선에 두었던 중요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비동맹운동 창설의 기초가 되었던 1955년 반둥회의(Bandung Conference 또는 Asian-African Conference 1964년 말레이시아와의 대결정책 1965년 공산당 쿠데타 9.30정변 등. 수하르토 정권에서 1974년 다나카 일본 수상의 인도네시아 방문 시 발생한 반일 폭력시위인 말 라리(Malari)사태 1965년 인도 네시아 정변 사태로 북한의 활동이 극히 위축된 상태에 있어 한국 총영사관 개설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했다. 인도네시아는 2년 뒤인 1968년 서울에 총영사관 을 개설하고 수깜또 사이디만(Soekamto Sayidiman)을 초대 총영사로 파견하였다. 제2대 총 영사는 베니 무르다니(Leonardus Benny Moerdani)로 현지 한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인물이 며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대 리대사로 근무했다. ★ 지한파 베니 무르다니 장군… 인도네시아 현대 사의 주역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격변기를 겪을 때마다 주 역으로 등장하는 베니 무르다니(1932~2004년) 장군은 한국과 매우 인연이 깊은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1932년 중부자바 지역에서 태어난 베니 무르다 니는 1956년 육군 소위로 임관 1975년 동티모르 사태 1981 년 가루다항공 납치 사건 1981년 한국인 최초로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뛰어든 서부 마두라 해상유전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 수익이 나지 않아 경 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1984년 딴중쁘리옥 이 슬람사원 사태 등의 진압을 지휘한 주인공이다. 베니 무르다니는 1971년 당시 육군 대령으로 제 2대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 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3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 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근하 게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리대 사로 근무했다. 1974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해서는 국방부 정보 국장 1시간 정도 만에 두 가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이후 경찰서에 돌 아와 운전면허 신청서를 작성했다. 신청서를 작성 한 후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서 2000년대 후반 기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한류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한인 슈퍼마켓은 무궁화를 시작으로 도라지 200개였으나 2017년에 각각 15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35개와 13 4. 고독사 20년의 교수생활을 마치고 400개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편의점에는 라면과 떡볶이 등 한 국 식품을 쉽게 볼 수 있다. 롯데몰 내부의 상설행사장 KOREA 360 8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기업이 투자한 유통기업이다. 롯데마트 는 2008년 한국 유통 기업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마크 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현지 사업을 확대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매장 50곳 을 운영 중이다.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 유통업계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 는 만큼 10대 도시 대형 점포와 중소 도시 거점 점포를 연결해 전국적인 물류 네트워크 로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3년 6월 자카르타 메가꾸닝안 지역의 복합단 지인 ‘찌뿌뜨라 월드 자카르타’에 복합쇼핑몰인‘롯데쇼핑 에비뉴점’을 오픈했다. 유통산업에서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유통기업과 슈퍼마켓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유통 기업들은 먼 타국에서 한인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주었을 뿐만 아니라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 났습니다. 그가 술탄으로 재위한 것은 두 번의 재 위기간을 모두 합쳐 865일에 불과했으니 2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성대 한 왕실 장례의식이 치러진 후 그의 유해는 이모 기리 빠지마딴(Pajimatan)에 묻혔고 그의 묘역 은 아스타나 까수와르간(Astana Kasuwargan) 이라 불렸습니다. 한 시대가 그렇게 빨리 저물고 있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의 어린 이복동생 입누자롯 왕자 는 그때 막 10살의 나이로 하멍꾸부워노 4세가 되 어 술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성인이 될 때 까지 디포네고로 왕자가 국사를 도울 섭정이 될 것을 누구도 의심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 코 자기 편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찌감치 간파한 래플스 총독은 영국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합니 다. 그와 깊은 교분을 나누고 있던 빠꾸알람 1세 를 섭정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뻐히 전투에서 영국이 끄라톤을 함락시킨 후 영국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자치구인 빠꾸알 라만 봉국을 할양받고 그곳의 영주가 된 빠꾸알람 1세는 말레이 반도 삐낭섬으로 유배된 하멍꾸부 워노 2세의 동생입니다. 그가 어린 하멍꾸부워노 4세를 대신해 족자 술탄국의 모든 국사를 영국 총 독부의 입맛에 맞게 결정할 것임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었지만 감히 누구도 총독부의 결정에 이의를 달지 못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로서는 이미 예 상했던 일이었지만요. 빠꾸알람 1세의 초상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125605764@ N04/22639770464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23 디포네고로 왕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던 다 누레죠 재상에게 그렇게 여러번 다짐을 받았고 그 후 정기적으로 술탄을 만나러 오는 일을 빼고는 대부분 뜨갈레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 기서 목가적인 생활을 즐긴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족자와 수라카르타는 물론 자바 전역의 이슬람 사 회와 인편과 서신으로 끊임없이 대화하며 백성들 의 목소리와 지방동향을 파악하는 일을 게을리하 지 않았습니다. 뜨갈레죠에는 귀족들과 이슬람 학 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어 시종들을 제외하고도 식솔들만 수백 명이 넘을 때도 있었는데 그들 중 엔 학문과 종교를 가르치는 이들도 있었고 일단의 젊은이들은 부기스 부대 장교출신 무관들로부터 무술과 창검술을 배웠으므로 하긍 왕후의 저택은 물론 뜨갈레죠 일대가 학교나 병영처럼 기능하면 서 한껏 활기에 넘쳤습니다. “고모님 50-60대 구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젊은 세대 또한 늙어가는 과정을 피할 수 없 으므로 다가올 노년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내 주위의 문제도 아니고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72점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1주일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덕분인지 합 격 점수를 보고 기분이 무척 좋았다. 경찰서 직원 들도 외국인이 시험장에 온 것도 신기한데 755개와 5 800만명 유 치했고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JIKS)을 위해 당시로써는 거 금인 13만 달러를 쾌척했다. 최 회장의 유전사업을 이어받은 아들인 정필립 코데코에너지 대 표는 2020년 1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큰 금액의 장학금을 JIKS에 기부하고 K-마트 등이 있으며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에서 한류 경험자의 절반 이상(50.7%)은 ‘향후 한국산 제품·서비스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제품·서비스별로는 식품(64.7%) 이 가장 높았으며 S자 코스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pocha)가 현지에서는 떡볶이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Terima kasih”는 “terima”는 “받다”를 의미하고 “kasih”는 “사랑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인샬라”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인도네시아 관광지에 가면 상인들의 호객 행위가 성가시다. 섣불리 대응하면 계속 따라 붙기 일쑤다. 이때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낮은 음성으로 “뜨리마 까시~”라고 말한다면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나?”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대한민국은 1960년대 외환보유고가 1억 달러 남짓할 정도로 국가재정이 형편없었던 시 기에 인도네시아에 최초로 해외직접투자(FDI)를 과감하게 실행했다. 해외직접투자를 결 정하는 데는 많은 요인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인도네시아를 선택했을까? 해외직접투자를 하려면 기업이 갖고 있는 인력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래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가족권 각 지역 경 찰서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시험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는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지역 경찰서 위치 를 알려줬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합니다)이다. 이 말은 누군가가 해준 도움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거주이전의 자유 건강문제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친구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스트레 스와 우울 지수가 상승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기존 관계를 정비하고 결과는 예상대로 불합격이었다. 시험에 떨어 진 후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영 등 유무형의 자산뿐 만 아니라 투자국의 자원과 노동력 경영 등 유무형의 자산뿐 만 아니라 투자국의 자원과 노동력 경쟁력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가 발전하여 경제개발 5개 년 계획을 세워 잘살아 보겠다는 용기를 낼 무렵인 1963년 최 회장은 한국남방개발을 설립해 우여곡절 끝에 1968년에 대한민국 최초 해외투자 기업을 만들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외화보유액이 5천 달러를 밑돌았을 때 경제적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서에 다시 가지 말라 고 하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다만 경찰서에 오기 전 미리 가져온 여권 경찰서에서 무슨 일이 있었 냐고 물었다. 경찰서에서 무슨 이유로 회사로 전 화했는지 경찰서에서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자를 본 적 있냐고 물었다. 본 적이 있다 고 했다. 어떻게 합격했냐고 물었다. 젊은 경찰관 이 답하기를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친구가 적고 곰팡이 등에 의해 기관지 이하 폐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며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군참모총장 공원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교내 나래홀 강당 앞에 최계월 회장 흉상을 설치했다. 최 회장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라. 안 에 없는 것이 그곳에 있다. 나가면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이 후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고인 삶의 궤적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다. 한-인니 관계가 지금 과 같이 뿌리 깊게 발전할 수 있는 데에는 최 회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권 교통 유도용 꼬깔콘 을 한 번이라도 건드리면 탈락이라고 했다. 시험 감독관이 세운 교통 유도용 꼬깔콘이 차량 한 대 가 겨우 지나갈 만큼 촘촘했기 때문에 직진으로 코스를 통과하고 후진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 오는 게 불가능해 보였다.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규칙에 대해 재차 물었다. 시험감독관은 맞다고 답변했다. 나는 시험감독관 에게 시범을 한번 보여 주면 군말 없이 시험을 보 겠다고 했다. 시험감독관이 시험용 차량에 탑승했 다. 시험용 차량은 한국으로 치면 봉고차와 비슷 한 종류였다. 시험감독관은 직진 기어로 시험 코 스를 모두 통과하고 교통비 다 지원이 되지만 부차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 나같이 어디 한군데 의지 할 곳 없 는 늙은이는 돈 떨어지면 굶어야해. 그나마 무료 급식을 찾아 끼니를 해결 할 때도 있는데 거 리가 멀어.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야 걱정~” <20-30대 청년> “열심히 산 것도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날도 오고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 가 예산 국가 예산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소비가 55%가량 차지할 만큼 탄탄한 내수시장은 유통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를 접한 인도 네시아 10~20대의 한식에 대한 반응이 가장 뜨겁다. 팬데믹 기간에 떡볶이로 대표되 는 K-분식의 소비가 크게 늘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음식으로 는 떡볶이와 김밥을 꼽을 수 있다. 떡볶이의 맵고 짜고 단맛은 인도네시아 현지인 입맛에 잘 맞으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던 베니 장군은 수하르토 정부의 군부 실세로 한국기업을 후원했으며 국방부 장관 등 핵심 요직을 맡았다. 수하르토 정부의 군부 실세였던 베니 장 군은 인도네시아 한인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한국 기업을 후원했으며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적권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궁밖에서 살면서 접하게 된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두 번씩이나 끄라톤을 유린한 이민족 의 만행을 보면서 누구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깊이 생각했고 그 결과 이미 굳건한 가치관 을 가지고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 총독부는 다른 왕자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술탄이 평생 열 명 가까운 왕후와 후궁을 들이는 왕가에서 왕자들은 얼마든지 넘쳐났습니다. 나중 의 일이지만 디포네고로 왕자 자신도 평생 아홉 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죠. 하멍꾸부워노 3세의 아 들들 중 총독부의 눈에 든 것은 여덟 번째 왕자 인 구스티 라덴 마스 입누자롯(Gusti Raden Mas Ibnu Jarot)이었습니다. 그는 구스티 깐젱 라투 끈쪼노 (Gusti Kanjeng Ratu Kencono) 왕비에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21 게서 1804년 4월 3일 태어났고 스뻐히 전투가 있 던 1812년엔 겨우 여덞 살이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와 입누자롯 왕자의 사이는 마치 인디아 라마야나(Ramayana) 전설에 나오는 크 레스나(Kresna)와 아르쥬나(Arjuna) 같은 관계 였다고 전해집니다. 크레스나는 힌두신 비슈누의 화신으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Mahabarata)에 서는 아르쥬나의 절친으로 등장하고 바가바드 기 타에서는 주인공 아르쥬나의 조언자이자 정신적 지주인 비슈누신의 모습으로 화해 친족과의 전쟁 을 거부하는 아르쥬나를 다시 전쟁터에 나서도록 설득하죠. 디포네고로가 많은 이복형제들 중 스무 살 가까이 차이지는 입누자롯 왕자를 각별하게 여 긴 것은 그의 온순한 성품이 아버지 하멍꾸부워노 3세를 너무나 쏙 빼어닮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랬기에 영국 총독부 역시 입누자롯 왕자에게 눈도 장을 찍어 두었던 것이고요. 재상 신두네고로는 날로 악화되던 하멍꾸부워노 3세의 건강을 걱정했지만 정작 자신이 스뻐히 전 투 당시 입은 부상이 도져 1813년 어느 날 권유에 대한 정중한 거절로 “띠닥 뜨리마 까시”(Tidak terima kasih) 또는 “뜨 리마 까시”를 쓸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뜨리마 까시”(Terima Kasih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으면 합 격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줬다. 집으로 돌아와 운 전면허 시험에 전념했다. 1주일 후 다시 면허 시험장에 갔다. 70점이 합 격선이었는데 그 소녀는 이미 결혼하여 애가 하 나 있다고 했고 그녀의 남편은 자카르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온다고 했다. 옛날이나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이 인도네시아 여성의 조혼 풍습이다. 도회지의 교 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예외일 수 있을 지라도 시골 지역의 대다수 여성은 조혼을 통하여 가 난과 외로움을 쉽게 해결하려는 풍습이 남아 있다. 이러한 풍습은 남편의 준비되지 않은 생활 능력과 연계되어 가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37 외세의 침략으로 오랜 식민지 생활에 젖어 무능과 부패가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존재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혼 풍습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조산으로 일찍 늙거나 병들고 가난 을 대물림하는 사회 모순이 여전히 존재한다. 남녀가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은 어느 나라건 흔 한 일이다. 인도네시아의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이혼이라는 법적 절차를 오히려 성가시게 보 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그냥 살기 힘들면 남편이 어디로 사라지든가 돈 벌러 간다고 나가서 아예 연락을 끊은 일이 허다하다. 우리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짜라 반뚜안 끄 아낙 야띰 (acara bantuan ke anak yatim) 그날은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한꺼번에 100여 명의 아이가 몰려온다. 물론 지 역 촌장이 추천하는 극빈자들이다. 회사에서는 준비된 물품과 음식을 나누어 주고 미취학 아동 을 선별하여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비용을 주선하는 행사이다.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된 여성 들은 친척들이나 자선 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며 근근이 살아간다. 세계 이슬람 국가 중 인구수가 제일 많은 국가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종교로 인한 탄압 또한 적지 않다. 불편하고 답답한 히잡 사용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문화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신자가 85%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인샬라”(Insya Allah)라는 말이 있다. “신이 허락한다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샬라”는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약속이나 기대하는 바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당장 결정하기 어렵거나 본인이 결정 권한 밖에 있다는 의미를 에둘러 표현할 때 많이 사용 할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한다. “인샬라”라고 말할 때 그 중 인구의 45%인 약 1억2천만 명의 자바족 이 자바섬 중부와 동부에 살고 있고 그동안 봐왔던 한국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반응에 놀란 건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말씨 나 표정을 순간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그들의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속내를 알 수 없는 “인샬라”를 듣는 순간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어떻게 내 신상을 알고 회사로 연락할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같이 운전면허 시 험장에 갔던 운전기사가 경찰에게 내가 어느 회사 에 다니는지 이야기한 것 같았다. 무슨 문제가 있 느냐고 총괄 부장님께 되물었다. 총괄 부장님께서 설명하시길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근심 글로벌 기업가정신 금융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본적인 생활도 힘들어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이 힘들고 기술 기운이 없거나 기침 긴장감 등을 감추려 할 때이다. 후자의 경우 인도 네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무시당한다거나 뻔뻔하다고 느 끼고 화가 날 수도 있다. 인도네시아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조차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워하며 친근하게 다가 온다. 이들의 환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기 위해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격언에 “비아르 람밧 아살 슬라맛”(Biar lambat asal selamat)이라는 말이 있다. “늦 더라도 확실한 게 낫다”라는 이 격언은 한국인의 습성인 “빨리빨리”와 대비되는 인도네 시아 사람들의 생활철학이다. 느림의 미학인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이들 을 태도에 익숙해져야 인도네시아인들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끝) 꾸랑따우 (kurang tahu 나는 그 렇다고 답했다. 운전면허 비용을 회사에서 지원 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나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지역 경찰서를 찾아갔다. 인도네시아 현지인 들은 외국인이 면허 시험장 접수 창구에서 어슬렁 거리는 것을 신기해하는 분위기였다. 경찰서 직원 이 내게 다가와 무슨 일로 왔느냐고 친절하게 물어 봤다. 나는 운전면허를 신청하러 왔다고 했다. 담 당 직원이 운전면허 접수 서류를 안내하면서 나는 스스로 이런저런 핑계 거리를 찾아 자리를 피했다. 솔직히 말하면 대중들 앞에서 애기하던 내가 일반인들을 만나 웃고 떠든 다고 생각하니 기분도 이상하고 나는 습관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차분해지 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가자. 내 도움이 필요 한 곳을 찾아가자. 우선 동네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아가서 독거노인들의 주소지를 받아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동태를 파악했다. 대부분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계셨다. 철이 바뀌고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냉난방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나는 원하는 자리에 앉아 시험을 보면 된다고 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 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두 국가에서 진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진짜 운전 면허증이란 나를 경찰서 본관 건물 2층에 있는 한 사무실로 안 내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상 대화에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인샬라”는 모든 결정에 신중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습성을 나타낸다. 동남아시아 해양부에 유치한 인도네시아는 전통적으로 바다를 통한 해상무 역을 통한 경제 활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환경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 큼 신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7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근 왕국 간 또는 멀리 인도 남의 말에 귀 기울이 고 내 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돈을 주고 가짜 운전면 허증을 구매했다. 그리고 모두가 가짜 운전면허를 진짜 운전면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가짜 운전면허증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 이 들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었다. 평소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관공서 업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에게 진짜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관해 물어봤다. 내가 저 렴하게 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오해 했는지 내 가 시험 보는 걸 지켜보던 젊은 경찰관 친구가 내 게 말을 걸었다. 그 친구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나의 생각 때문이었을까? 가족들도 지인들도 모두 나와 멀어지는 느낌이다. 오직 주에게 손을 내밀고 간구했건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할 줄이야. 그래서 나는 큰 결심을 하 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기로 했다. 우선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참여하여 내가 경 찰서에서 큰소리로 200만 루피아를 줘야 면허증 을 발급해 주는 거냐고 되물었던 것이 화근이 된 모양이었다. 내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었기 때문 에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들을 총괄 부장님께 설 명했다.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한국인 총괄 부장님은 내게 또 면허시험을 보러 갈 것이냐고 물었고 내가 무엇을 잘하지? 글: 미르한의원 원장 서상영 3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꽉 채울 때 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 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번 시험 을 치르는 동안 시험장에서 실기시험을 본 사람이 나 혼자였던 걸 생각해 보면 내게 왜 계속 시험을 보러 오냐고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노동법원 노인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합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뉴서울 니켈 등 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은 주요 자원을 수입 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경제 취약성을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 립경제체제를 구축해야하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이다. 특히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른 지인은 회사 채무 보증을 섰 다가 은행으로부터 상환 압력을 받자 회사를 그만 두고 인도네시아 생활을 포기하고 영구 귀국해버 린 사람이 있으며 다른 케이스는 회사가 법원으 로부터 파산선고를 당하자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 인이 채무보증을 선 임원에게 책임을 묻고 채무보 증서 서명 시에는 한국 국적이었으나 현재는 귀화 하여 인도네시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당 사자가 보증을 서준 회사의 채무를 갚지 않으면 유산을 물려받을 유족까지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자의이던 타의이던 채무 보 증을 서게 되면 다시 실기 시험을 보는 공터로 갔다. 시험감독관은 나 한 사 람을 위해 여러 번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세워서 그런지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사자들의 의사에 구애 없이 법적으 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관계이다. 나. 기혼자의 채무보증 혹은 채무확인서(PENGAKUAN UTANG) 혼인에 관한 법률 1974년 제1호 제 35 조에 “혼 인관계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체육 장관 말라디(Maladi)와의 면담에서 수카르노 대 통령에게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건의하겠다 는 약속을 받아낸다. 1962년 5월에는 한국축구 단이 방문하여 친선경기가 열렸다. 북한-인도네시아 관계가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 남한 정부 고위인사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이루어 지지는 못했으나 당신의 어깨가 매우 무겁다 는 걸 명심하시오. 내가 끄라톤을 멀리 떠나 있진 않겠지만 이젠 당신이 술탄 전하와 섭정전하를 가 장 가까이에서 잘 보필해야 하오.” 디포네고로 왕자는 재상 다누레죠 4세에게 그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아버지 술 탄 하멍꾸부워노 3세의 장례식을 위해 빠꾸알라만 봉국에서 왔다가 돌아가지 않은 채 곧바로 술탄의 섭정이 된 빠꾸알람 1세의 견제를 벌써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하멍꾸부워노 2 세와 함께 당시 어린 무스타하르 왕자를 흐뭇한 눈 으로 지켜보던 노토꾸수모 왕자는 여전히 혈색좋 은 얼굴로 재치있게 대화를 이끌었지만 왕실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가던 디포네고로 왕자를 더 이상 흐뭇하게만 여기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노토꾸수모공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멍 꾸부워노 4세가 성인이 되기 전에 끄라톤에 공의 사람들을 심어 족자 술탄국이 우리 총독부에 더 욱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오. 그것이 우리와 보조 를 맞추고 있는 빠꾸알라만 봉국을 위해서도 좋을 것 아니오?” 래플스 총독은 서신을 통해 빠꾸알람 1세에게 그 렇게 속삭였죠. 그러기 위해선 왕가와 귀족들의 구심점이 되어 있던 디포네고로 왕자의 힘을 줄 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빠꾸알람 1세 가 섭정이 된 후 끄라톤 궁에서 디포네고로의 행 동은 크게 제한되기 시작했고 많은 회의와 행사들 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열렸습니다. 디포네 고로 왕자가 하멍꾸부워노 4세를 만나는 것은 다 행히 여전히 자유로왔지만 그것은 어린 술탄이 전 혀 실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난 수마디뿌라공만 믿겠소.”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당혹스러움 당황한 표정을 보이며 방 금 내가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고 지금 당장 본 인 사무실에서 나가라고 했다. 사무실에서 나와 1층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 접 수장으로 갔다. 재시험 접수를 하고 싶다고 접수 창구에 물어보니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소변을 못 가 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의 막연하고 뚜렷하지 않은 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다른 문제로 오인하기가 쉽습니다. 때문에 폐렴으로 진단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서 대승적 기업관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더 이상 추근거리지 않고 물러난다. 자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마법의 말 한마디이다. 물론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가장 참기 힘든 것이 ‘나를 가르치려 들려고’ 하면 얼굴표정 관리가 힘들었 다. 반평생 남들 앞에서 얘기 했던 사람이 조언이나 정보를 주는 것도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설교를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인사도 없이 그 자리를 박 차고 나올 때도 있었다.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꽉 막힌 사람으로 보였을까? 사실 나 같은 사람을 본적이 있는데 돈 주고 면허증을 사 는 게 진짜 인도네시아 면허증이 아닌가 하는 생 각도 들었다. 그런 고민을 하며 돌아가던 길에 돈 주고 사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나는 돈 주고 면허를 사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두 번째는 신체검사 증서였다. 경찰서를 여러 번 방문하기가 어려워 등 다양하다. 심지어 한 나무에서 여러 종류의 서 로 다른 색의 꽃을 피우기도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이꽃에서 내뿜는 향기 따위는 애당초 기대할 것이 못 된다. 그뿐인가 종이꽃은 생김새부터가 꽃다운 꽃이기를 거부한다. 꽃의 모양새는 색종이를 꾸깃 꾸깃 뭉쳐서 던져 놓은 듯하고 꽃의 상징인 어여쁜 봉우리도 없고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을법 한 꿀샘도 보이지 않는다. 자연환경은 기후 여하에 따라 인간의 피부색을 검게 혹은 하얗게 하듯이 꽃의 향기 역시 가혹 한 기후의 영향에 취약하다. 온대지방의 적당한 온도와 음지에서 자라는 청초한 꽃들은 대다수 가 잎이 여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지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꽃들은 대개는 향기를 품지 않는다. 그 화려함에도 오죽하면 벌과 나비조차 거들떠보지 않을까? 생명체는 천박하고 모진 환경에서 견디는 놈이 더욱 강건하다고 한다. 적도의 작열하는 태양 은 어떤 연한 꽃잎도 태워버리고 말 것이다. 그 불볕 속에서도 꿈적 않고 강인한 자생력으로 진 화한 종이꽃을 보노라면 척박한 환경에도 주눅 들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인도네시아 여인들 의 한 부분을 보는 듯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근로자 중에 유난히 앳된 소녀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피부는 까무 잡잡하고 나름 입술에 연한 립스틱을 바른 모습이었다. “너 몇 살이니?” “열여섯 살요!” 아직 노동해서는 안 되는 나이였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도 떠르스라(terserah 떡과 유사한 인도네시아 음식(론똥)이 있어 식감에 대한 거부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술집인 포장마차(포차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또 보증인과 채무자 간에 또는 친절한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 현하는 방식이다. 직역하자면 뜸이라는 도구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많은 질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띠닥따우(tidak tahu 모른다) 말동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은 왕 궁의 충신들이 하나 둘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었습 니다. 1813년 12월 2일 임명된 후임 재상은 자빤 (Japan - 지금의 모조꺼르토 (Mojokerto)) 군 수였던 마스 뚜멍궁 수마디뿌라(Mas Tumenggung Sumadipura)였습니다. 그는 아직 30대 초 반의 젊은 영주였어요. 대개는 전임 재상의 자식 이나 피붙이 중 한 명을 선택해 다음 재상을 대 물림시켰지만 디포네고로 왕자는 당시 모조꺼르 토를 동부자바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드 는 수완을 발휘한 수마디뿌라를 족자 술탄국 내 정을 관장할 재상으로 직접 발탁한 것입니다. 그 에게는 ‘다누레죠 4세 재상’이라는 칭호가 붙 었습니다. 그러나 일천한 가문과 배경을 가진 그를 왕도의 고위 귀족들이 순순히 재상으로 떠받들었을 리 없 습니다. 기득권 귀족들의 시기를 한몸에 받은 재 상은 한껏 풀이 죽어 처음엔 크고 작은 실수를 저 지르며 대전에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므 로 디포네고로 왕자가 늘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다누레죠 4세 재 상도 끄라톤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재상의 자리에서 37 년간이나 머물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에측하지 못 했습니다. 그가 디포네고로 왕자와 평생의 원수가 되리란 사실도 말입니다. 하멍꾸부워노 3세의 건강은 날로 더욱 악화되 어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 선대 술탄들이 가졌던 인도네시아 전통 와양 인형극에 등장하는 아 르쥬나(좌)와 크레스나(우) 출처- https://wayang.wordpress. com/2010/03/07/jatidiri-dan-sikaphidup-kresna-27-kedudukan-dan-sikapkresna-dalam-masyarakat/ 22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용기와 배포를 전혀 닮지 않았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자식들 대부분이 자신의 유약함을 그 대로 빼어박은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는 일어나지 못할 병상에 눕게 되었을 때 매일 문 안오는 디포네고로를 만나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굳은 심지 를 가진 큰 아들이 자신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들아 몇 가지 다른 의미 없는 이야기를 더 하다 가 200만 루피아를 주면 면허증을 발급해 주겠다 고 말했다. 나는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200만 루 피아를 줘야 면허증을 주는 거냐고 되물었다. 그 경찰관은 살짝 흥분한 내 얼굴을 보고 놀란 건지 모두 가짜 운전면허증에 대한 방법만 알 려줬다. 왜 가짜 운전면허만 있냐고 관공서 업무 를 주로 담당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모쪼록) 몸살 등 이 나타납니다. 허나 노인들의 경우 무다무다한(mudah-mudahan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물품구매 뭉낀(mungkin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원유 확보와 새로운 유전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최 회장은 수하르토 대 통령의 최측근인 베니 무르다니 장군의 인맥을 활용해 서부 마두라 광구 유전개발 사업을 성 사시켰다. 베니 장군은1969~1973년 기간에 주한 총영사로 근무했던 지한파이다. 앞서 최 회장은 1970년대 석유파동 때 수하르토 대통령에게 부탁해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으 로 가던 유조선 뱃머리를 돌려 한국에 공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니마켓은 급증하는 추세다. 인도네시아 1위와 2위를 달리는 미니마켓인 인도마 렛과 알파마트는 2011년에 매장수가 각각 5 미원인도네시아 미화 2 민망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바꾸면 안 된다고 하던 직진 기어와 후진 기어를 여러 번 변 경하고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여러 번 건드린 후 에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다. 나는 시험감독관에게 시험 규칙에 대해 다시 물었다. 시험감독관은 씩 50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웃으면서 맞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시험을 보겠 다고 했다. 내 예상대로 직진으로 갈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배우자 사망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정 동등권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82.9%) 등 주 로 동남아시아에서 호감도가 높았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7 인도네시아 2억8천만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보증인은 채무자가 재산 이 있다는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하 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본 채권채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조건 보다 더 불리한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채무 보증의 한도는 반드시 본 채권채무 계약의 금액이나 조건 인도네시아법 해설 (337회)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63 가.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한 경우 : 은행에서 대 출 해주면서 통상 회사의 책임자에게 Personal Guarantee를 요구하며 동시에 보증인 항변권 포 기 선언 공정 증서에 서명을 요구한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한 회사 책임자는 채무가 완전히 상환 될 때 까지는 정신적인 부담감을 버릴 수가 없을 것 이며 부끄러움 부모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글 코로나 이전에 3년간 데뽁에서 무료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보다는 연 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BPJS 제도가 자리 잡혀 많은 국민들이 의료혜택 을 보고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의사가 부족한 국가입니다. 침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북한은 불참)를 주 도하면서부터 북한은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중요 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964년 인니여당 간사장 수비안또와 수카르노대통령양녀 사디킨여사 박정희대통령 예방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1 1956년 김일성 주석은 반둥회의에서 채택된 원 칙들을 언급하면서 비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관 계 유지의 중요성과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관계의 시작… 총영사관 개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북한과 인도네 시아 관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 적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발전은 속도를 내 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 양국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처음으로 이루어 지는 등 양국 간 관계개선이 시작되었다. 1962년 7월 6일 한국 외무부 문서에는 1960년 6월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친선사절단 방문을 거 부하였으며 분리 분홍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교 브로커는 그 가격에 일정 마 진을 덧붙여 운전면허를 알선한다고 한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한국인은 브로커에게 구매한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었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 으로 내건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지인들도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서 역할 수행 등 노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연계하여 패턴 모니터링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돌 봄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고 비정상이 정 상으로 인정받는 게 아닌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주위에서 봤을 때는 딱딱하고 다가오기 가 어려웠을 것이다. 사실 나는 두려웠다. 남에게 의지한다는 것 사물인터넷 등) AI스피커를 활용하여 긴급상황에 119와 연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74.5%) 순이다. 한국 문화콘텐츠를 경험한 인도네시아인 의 대다수는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K-콘텐츠 소비 가 연관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26개국의 한국 문화콘텐츠 경험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2023년 11월 10~30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 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K-박람회’를 여 는 등 사진 사회생활권 사회적 상실감으로 인해 자아 존중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우울수준이 낮고 정 신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기술의 힘을 활용(AI스피커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에 한의학 의술이 많이 보급되길 기 대해보며 글을 마칩니다. 韓方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삼성물산 등 종 합상사가 진출했다. 인도네시아 정관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베니 무르다니는 1971년 당시 육군 대령으로 제2대 주한 인도네시아 총영사로 부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는다. 그는 3 년여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한국인과 친근하게 지낸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973년 양국 관계가 대사급을 격상하면서 현역 군인 신분으로 대리대사로 근 무했다. 1974년 1월에 본국으로 귀임해서는 국방부 정보국장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대방 얘기도 잘 들어주는 편이다. 사실 아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도 이런 아내의 성격이 큰 이유였다. 또 생각해보니 나에게 손을 내밀어준 주위 친구들과 지 인들이 생각났다. 아내는 모임이나 쉼터를 찾아 웃으며 사람들과 교류했고 상업법원 새로운 인맥을 만들려는 노력을 통해 일상의 활력과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야 하겠습니다. 5.경제적 지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후대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 라도 노인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족한 공적연금과 의료비 부담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석탄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선물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부의 축 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편견을 이겨내지 못하 고 세 번 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니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금 세무법원 소 외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다. 가끔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어 밤잠 설치는 날도 있다. 아내는 나와 다르게 늙어서 더 활발히 활동한다. 예전에는 취미활동이 비슷해서 잘 어울려 다녔는데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쇼핑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유통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현재 인도 네시아에서 현대적인 유통 채널 가운데 하이퍼마켓과 미니마켓(편의점)은 확산 추세인 반면 소통하도록 노력했다. 때때로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워 나 가야만 했다. 3대 노인 질환 한방 韓方 지난 호에 이어 1.치매 2.파킨슨 3.심혈관질환(심장병 속으로 “저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하고 생각했던 때 가 있었다. 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문득 나같이 고독을 느끼는 노인들의 정보를 찾아보다 한국의 고독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수료를 적게 받는 친한 브로커를 소개 해 주겠다는 답변밖에 받을 수 없었다. 한국인 지 인을 통해서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았다. 하 는 수 없이 인도네시아 현지 지인들에게 진짜 운 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물어봤다. 인도네시아 현지 지인들도 돈을 주고 운전면허증을 구매했고 수하르토 대통령 등 정관계 고위급 인사들과 교분을 쌓았 다. 개발 초기인 1968년 인도네시아에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사단 출신 부사관 120명과 함께 맹수와 독충이 우글거리는 원시 정글에 들어가 원목개발을 했다. 임상조사와 위급환자 후송 등 목적으로 1969년 한국인 최초로 경비행기를 구매하는 등 수많은 일화를 남길 만큼 생각과 행동이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다. 한인뉴스 2024년 9월호 I 7 최 회장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던 애국자이다. 동서냉전기인 1964년 북한은 인도네시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압도했고 수하르토의 사위인 쁘라보워 수비안또와의 경 쟁과 수하르토 정권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슈퍼마켓은 축소되고 있다. 2018년에만 헤로 슈퍼마켓이 26개 점포가 문을 닫았 고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간이 될 때마다 실기시험을 보러 갔 다. 다섯 번째 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다. 지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운전면허증 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한국인이든 인도네 시아 현지인이든 다들 나를 괴짜처럼 바라본다. 아직 인도네시아에서는 가짜 운전면허증이 진짜 운전면허증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작은 씨앗을 뿌렸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그리고 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나타 나서 씨앗을 계속 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 다면 언젠가는 진짜 운전면허증이 인정받는 세상 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인도 네시아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시험 감독관을 통해 어떻게 필기시험을 준 비해야 하는지 물었고 시험감독관은 시험을 치렀 던 공터에 붙어 있는 사무실로 나를 안내했다. 도 착한 사무실 책상 위에는 탈락이라는 붉은색 도장 이 찍혀 있는 내 운전면허 접수증이 있었다.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도장을 찍어 놓은 것 같았다. 시험 감독관은 붉은색 도장이 찍힌 접수증을 돌려주며 시험감독관이 나를 공 터 옆 사무실로 안내했다. 어제와 같이 시험 접수 증에는 붉은색 불합격 도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붉은색 도장을 보자 시험을 본 당일에는 재시험 접 수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다음 주 쉬는 날에 다시 방문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서를 나섰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다. 출근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신.구 기독교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신의 뜻대로) 등이 있다. 사실대로 말해서 상대를 언짢게 하는 걸 원치 않거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할 때는 부 모 또는 가족이 아프거나 일이 생겨서 할 수 없다고 하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실수하거나 무안한 마음이 들 때 신청 요건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지 낼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70% 이상 높다는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4.사회적 관계성 가지기 노년기에는 굳어버린 사고방식으로 인해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지며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심리상담과 다양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아내는 친구가 많다는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나는 왜 교류하는 친구가 적을까? 천성이 승부욕이 강해서 남들에게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다. 그와 반대로 아내는 남들에 게 양보도 잘하고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아마도) 아무리 그들이 원한다 해서 디포네고로가 술탄이 되는 것을 영국이 승인할 리 없다는 사실 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디포 네고로 왕자가 어떤 식으로든 왕국의 미래를 일정 부분 좌우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하 멍꾸부워노 3세는 마주 잡은 아들의 손을 꼭 쥐며 엷은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하멍꾸부워노 3세는 두 번째 즉위 후 불과 2년 만 인 1814년 11월 3일 아버님. 술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국 의 술탄이 아니라 이민족들을 모두 몰아낸 자바땅 전체의 술탄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또 다시 족자 술탄국의 왕좌를 거절한다 는 의미였죠. 하지만 그의 말속에 담긴 원대한 포 부에 하멍꾸부워노 3세는 마음이 푸근해짐을 느 꼈습니다. 사실 하멍꾸부워노 3세도 아직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고 아직도 술탄이 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느냐?” 디포네고로 왕자는 부왕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 었습니다. “네 알쏭달쏭 말 한마디 “뜨리마 까시” 알아볼수록 충격을 금치 못했다. 고독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알아서 하세요)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문화적 압박을 감수해야 하고 일부다처제를 허용하여 여러 명의 부인이 한 남자에게 종속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그래도 인도네시아 여성들은 여권이나 결혼관에 대한 사회적 변화 를 크게 요구하지 않고 묵묵히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지키며 밝게 살아간다. 척박한 땅에 태어나서 푸른 잎을 가꾸며 향기 없는 꽃을 피울지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꿋꿋하 게 자리를 지키는 적도의 종이꽃처럼! 앞으로 더욱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년퇴직 나이가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 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이명박 대통령(2008~2013년)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2004~2014년) 간 관 계는 각별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 (MP3EI)’을 수립해 양국의 우호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5년 이후 대한민국은 자원개발을 뛰어넘어 신 발·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을 필두로 제조업 부문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 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 프라 구축을 한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어서 오세요.” 뜨갈레죠를 방문한 라덴 아유 무르실라(Raden Ayu Mursilla)는 돌아가신 술탄 하멍꾸부워노 3 세의 여동생으로 이모기리의 묘소를 돌아보고 수 라까르타 가까이의 빠장(Pajang) 집으로 돌아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열 살 남짓한 아들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작은 몸집에 초롱초롱한 눈 을 가진 아이의 이름은 무슬림 모하마드 칼리파 (Muslim Mochammad Khalifah)라고 했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구나.” 선지자의 이름을 딴 아이의 이름은 이미 그가 아 주 어린 시절부터 이슬람에 푹 빠져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슬림이란 알라를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모하마드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수마디뿌라공(公)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여러 번 방문해서 그런지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아침 먹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연락되어도 장례치르 기를 기피하거나 영향력 없는 사람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올라가는 물가 에 걱정이 많으셨다. 일자리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생활수준 차이 가 꽤 컸다. 하루에 2-3집을 방문하여 사정을 들어보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노트에 기록했 다. 나 또한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으로써 큰 힘은 없지만 하는데 까지 해보자. 그래도 난 배고 픔 걱정없이 사지 말짱하고 정신 또렷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늘도 걸어가는 두발이 가볍고 힘차다. 아래 소개드릴 내용은 한 언론사의 기사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60-80대 노인> 가장 추운 겨울보다 무서운 것이 마음의 추위라고 말씀하신다. “경로당 옷을 말끔히 차려입은 남자가 내게 의자에 잠깐 앉으라고 했다. 직급이 높은 경찰관 같았다. 그 경찰관은 내게 간단한 안부를 물은 후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외교 및 경제 유발 효과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 한국이 한류 문 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류를 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더 나 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운 전면허증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주변 지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었 다. 나는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을 물 었지만 운동 그리고 외부활동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 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미 다수의 나라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필기 시험장에 있던 직원이 내 운전면허 신청서 에 필기시험 합격 도장을 찍어줬다. 처음 필기시 험을 접수했던 접수 창구로 가서 실기시험을 접수 했다. 필기시험과 동일하게 소정의 실기시험 인지 비용을 지불했다. 비용을 지불하고 10분 정도 기 다리니 실기시험 담당 경찰관이 나를 실기시험장 으로 안내했다. 한국에서 운전 경력이 몇 년 있었 기 때문에 실기시험에는 자신이 있었다. 시험 장소는 경찰서 내에 위치한 공터였다. 한국 처럼 별도의 시험 장소가 세팅되어 있지 않았다. 내가 도착하자 시험감독관은 공터에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세우기 시작했다. 꼬깔콘 간의 간격은 시험감독관 마음대로였다. 시험감독관은 눈대중 으로 꼬깔콘을 모두 세운 이후 내게 시험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시험 항목은 단순했다. 일자 코스 운전이 하고 싶어졌다. 차량을 구매하기 전 웃거나 미소를 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유가족들과 연락 닿기가 힘들고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유머 감각 등을 두루 갖췄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부터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대통령 유튜브에 운전면허 시험 관련 강의가 있으며 육군참모총장 은퇴 한 지 8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동네에서 꽤 유명한 장로였다. 아직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사 람을 만나면 반갑고 고맙다. 한편으로는 나는 날이 갈수록 잊히는 사람 음식점에서 식사(61.4%) 응답자 57.9%가 한류가 한국 제품·서비스 이용 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의 류 구매(52.8%) 등이 높은 소비 의향을 보였다.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조사 에서 가장 높은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다. ‘마음에 든다’(호감)라고 답한 비율은 인도 네시아(86.3%) 이 렇게 맺은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에는 300여 종족이 있으며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국 방문으로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 유통회사들은 인도네시아 대도시 식품 유통 점포에 납품 하거나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방에 있는 회사에 한국 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한류에 깊이가 더해지고 인도네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을 만큼 확산하면서 그 영향력 도 커졌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쌍방향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데 초 점이 맞춰지고 있다. 양국 모두에게 자국의 문화는 소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자국민 의 정체성 고양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런 경우에는 판사도 채무자에게 새 보증인 세우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을 금한다. 차. 법원의 판결로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부과된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이다 담보권으로 보증인을 대신 할 수 있다. 3. 채무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관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항변권이 없다. 이런 마음을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더 힘들어요. 젊으니 다시 해봐라. 좀 더 부지런히 해봐라. 좀 만 더 참고 해봐라. 주위에서 해봐라 이로 인해 코데코의 사세가 기울었다. 초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은 최계월 회장은 교육사업에도 관심이 많았다. 인도네시아 에 유치원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시험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어 1962년 3월에 우리 경제사절단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1962년 7월 한국 외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1961년 북한과 인도네시아는 영사관계 수립과 1964년 대사관계를 수립하는 등 외교관계가 진전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구축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63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서 정관계 인맥이 있던 최계월 ㈜한국남 방개발(현 KODECO) 회장의 주선으로 도쿄에서 수카르노 대통령과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7 부장과의 만남이 극적으로 성사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1965년 인도네시아 정변(G30S)으로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붕괴되고 친미·반공 노선의 수하르토 정권 이 들어서면서 인도네시아 북한 간의 외교관계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 아 관계개선의 환경이 조성됐다. 1966년 12월 자카르타에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설립됐다. 대사급 외교관계가 수립되기 이전인 1968년 대한민국 최초 해외직접투자가 인도네시아에 서 이루어지면서 현지에서 우리 기업이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다. 1973년 9월 18일 이어 베트남 (78.6%) 이자와 연체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 의무가 부과된다(민법 제1825조) 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보증인이 될 수 있다. 마. 구두 채무 보증도 법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 시 구두로 채무를 보증했다는 입증이 어려우므로 채무 보증은 서면 특히 공정 증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채무 보증은 상속된다. 보증인의 사망 시 보 증인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게 채무 보증이 상속된다. 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채무 보증인으로 세우 는 것을 금한다. 아. 채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채무 자는 민법상 보증인 결격 사유가 없는 인도네시아 국내 거주자를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자. 채무자가 세운 보증인을 채권자가 동의했으 나 보증인이 채무 보증 이행 불능 시에는 채무자 는 다른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세 운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룰이 적용된다. 그러 나 채권자가 보증인을 파산시켰을 경우에는 채무 자는 새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며 이젠 한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2024년 4월 발표한‘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초석이라는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고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도(84.5%)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문화와 제품을 소비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 울이기를 희망한다.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이것이 익숙하 지 않은 다른 종족이나 외국인들은 자바사람들을 음흉하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일상 대화에서 거북하게 느껴지는 단어들도 이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인들이 부정적 인 결과를 우려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로 ‘끼라 끼라(Kira-kira 대략) 인도네시아 에서 운전면허는 각 지역 경찰서의 주요 수입원이 라고 한다. 각 지역 경찰서가 브로커에게 정해진 상납금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잔뼈가 굵은 한국인 총괄 부장님 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는 어제 경찰서에서 회사 로 연락이 왔다면서 인도네시아에서는 원 래 돈을 주고 면허를 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 다. 원래 그렇다는 말을 들을수록 가짜 운전면허 증에 대한 내 본능적인 거부감은 강해졌다. 다음 주 시간 되는 날에 시험을 다시 봐야겠다고 결심 하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시험장에 갔다. 시험장 접수 창구를 가니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도네시아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 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 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6년 12월에 양국 외교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 상돼 정치·경제·방산·문화·인적교류 등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 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 기업 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 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가 서명되었고 인샬라(insya Allah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인지 비용을 지불하고 접 수 창구 의자에 앉아 있었다. 10분쯤 지났을 때 일본 정·재계와 돈독한 인맥이 있던 최 회장은 외교 수완을 발휘해 네덜란드가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이를 고맙게 여긴 수카르노 대통령은 1962년 최 회장을 인도네시아에 특별 초청했 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일상적인 의미로는 “고맙습니다”에 더 가깝다. 또 의견이나 발 표를 마치고 맺음말로 “뜨리마 까시”라고 하면 무난하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를 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자마다대 학교(UGM) 한국어학과와 인도네시아대학교(UI) 한국학과가 몇 년 전 학과명을 모두 한 국언어문화학과(Prodi Bahasa dan Kebudayaan Korea)로 바꿨다. 언어와 문화의 밀접 한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 부담감 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34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부록 호흡기질환 폐렴은 70세 이상의 노년층 환자에서 매년 가장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질환으로써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 해 문제가 있는지 체크하는 기능 등 다방면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3.건강한 육체 만들기 40대부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30년 후 70대가 됐을 때 정신적 입법 기능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권 자본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50대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33 고독사 극복방법 1.자존감 높이기(자존감이란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 는 것) 노년기에는 신체적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원 자유롭게 자주색 잘 모른다) 잡채 와 불고기 등 현지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는 간이식당 컨셉으로 확산되고 있다. 주류를 판매하는 포차도 있다. 새로운 한류 문화가 현지에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적대감 적절 한 치료 시점을 놓쳐 급격히 악화되거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여 면역세포들이 정상기능을 하도록 돕는 것이 가장 포인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전국적으로 흩어져 거주하는 만큼 자바문화가 주 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자바사람들의 신앙이자 생활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끄자웬 (Kejawen)이 이들의 삶의 저변에 깔려 있다. 이들은‘아니다’라는 의미의 띠닥(tidak) 이라는 부정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회피한다. 무엇인가 를 사양할 때조차 인도네시아인은 뜨리마까시(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미소를 짓는다. 따라서 자바인들과 대화할 때‘야’(ya 또는 iya)가 진정한 의미의 ‘예’인지 ‘아니오’ 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상황이나 표정을 살펴야 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전형적인 증상없이 입맛이 떨어지거나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발열 젊은 경찰관 하나가 나를 멈춰 세웠 다. 인도네시아 사람도 운전면허증을 돈 주고 사 는데 접수 에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다. 첫 번째는 증명 사진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내 동등권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정상 간 교류 등 관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북한-인도네시아 간에는 1958년 8월 주인도네 시아 북한 무역대표부가 개설되었고 인도네시아 예술사절단 북한 방문 정상이 정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정식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필기시험 과 실기시험을 치르고 합격 점수를 받아 취득한 운전면허증이다. 한국에서는 진짜 운전면허를 취 득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진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에서 가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이 없다. 내가 이야기하는 가짜 운전면허란 진짜 운전면허와 반대로 정식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치 르지 않고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직장 생활을 한 지 1년쯤 됐을 때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환경 등 많은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에는 정치·외교적 요인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글은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에서 크게 작용한 정치·외교정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석유 제 36 조에 “부부 공동 소 유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반드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남편 혹은 아내가 채무보증인이 되려면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남편 혹은 아내 가 채무확인서에 서명 시에도 반드시 아내 혹은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 배우자의 동의 가 없는 채무보증서 혹은 채무확인서는 민법 제 1320 조에 규정된 계약 요건 미달로 원천 무효 에 해당된다. 2. 채무보증은 종속 계약이다 가. 채무보증은 중속계약이다.(민법 제 1821 조) 본 채권채무 계약이 있어야만 채무보증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채권채무 계약이 없으면 채무보 증도 있을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고 공 매하여 채무를 갚기 전에는 보증인은 채무 이행의 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인이 항변권을 포기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진다. 다. 채무보증의 한도는 본 채권채무 계약의 한 도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차입금이 1억 Rupiah 인데 채무보증은 2억 Rupiah로 할 수 없 으며 제1장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50년 (편집자주) 한인뉴스는 2023년 9월 한국-인 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어판으로 발간한 책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 은”(“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의 한글 원본을 12회에 걸쳐 연 재합니다. 1. 태동기(1949~1972년): 인도네시아 국가 승 인부터 외교 관계 수립 전까지 1) 남한과 북한과의 외교전… 초반의 열세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에 따라 외국의 국 가 승인 및 자유우방과의 우호관계 증진에 1차적 목표를 두고 아시아 신생독립국과의 관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러한 외교 정책에 따라 한 국 정부는 1949년 12월 30일 신생독립국 인도네 시아의 국가를 승인을 하였다. 동서냉전기인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은 비공산권 및 제3세계에 대한 외교공세를 펼친다. 특히 비동맹운동 창설의 중심적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와의 우호관계 구축에 매우 적극적 으로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북한-인도네시아 간 에는 외교관계 수립 제일 시원해 보이는 자리에 앉아 시 험을 봤다. 시험은 인도네시아어로만 되어 있었 고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종교법원 종이꽃 (부겐빌레아) 열대 지방인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이 피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종이꽃이다. 그뿐만 아니 라 도로변과 공원에서 혹은 가정에서 제일 많이 심고 사랑받는 귀한 식물이다. 다년생인 종이 꽃은 반 덤불형으로 키가 1미터에서 2미터 이상 자라며 풍성한 잎과 화려한 색상을 자랑한다. 특히 생존성이 매우 강하여 장소와 계절을 구분하지 않고 일 년 내내 피고 지기를 반복하는 가 하면 색상 또한 빨강 종파 주의 주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변에서 증명사진 촬영 및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물었다. 내게 서류를 안내했던 직원은 경찰서 바로 맞은편에서 필요한 서류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진짜 운전면허증 SIM Asli 남기훈 (PT HWA SEUNG INDONESIA) Kudus) <인도네시아 이야기> 공모전 수상작 일반부 최우수상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상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49 경찰서 건물 바로 맞은편에 증명사진 및 신체검사 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주차 세 가지 시험 코스를 모두 통과한 이후 주차 총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특이한 점은 직진으로 일자 코스 준법의 의무 중국 중년쯤 되어 보 이는 중동의 상인들과 거 래하려면 이방인과 신뢰를 쌓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만큼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은 적 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신중한 태도이며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풍)-생략 4.고독사 중화학공업에 이어 지식산업으로 다각적인 발전의 성과를 냈다. 이는 인 도네시아 등 국가들과 외교정책을 통한 각 시대별 산업시대에 필요한 자원을 수급하고 자 원보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지금 내가 시험을 보는 경찰서는 정 해진 규격 없이 시험감독관이 교통 유도용 꼬깔콘 을 마음대로 두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 다고 했다. 그러면서 합격했던 사람은 10번 정도 시험을 보러 온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금은 아침에 산책하는 것 외에는 각자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 몸도 마음도 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쨍하고 해뜨는 날이 올 거라 믿고 생활했는데 채 무 보 증(PENANGGUNGAN UTANG)(1) 채무보증은 인도네시아 민법(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KUH Perdata) 제 1820조에서 제1850조까지에 자세하게 규정되 어 있다. 채무보증을 서 줬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해 보증인의 집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 넘어가는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가족 혹은 친구 의 채무 보증 요청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 이거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하기 전에는 보증 인에 대하여 청구 또는 집행을 할 수 없다. 보증 인의 최고의 항변권 행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집행을 게을리 하여 채무자로부터 채 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 그러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인 경우에는 보 증인이면서 채무자와 같은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 에 보증인의 최고 항변권이 없다. 채권자 입장에 서는 연대보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보증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연대보증을 피해야 할 것이다. 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상태에 있는 경우 라. 채무자가 법인인데 이 법인이 해산한 경우 마. 법원 판결로 채무 보증인이 된 경우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범위 내이어야 한다. 그러나 무한 채무보증인 경 우에는 원금 채무자가 채무 만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비로소 보증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채무 를 갚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경제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면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1. 채무보증(Penanggungan Utang) 가. 채무보증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 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채무가 상환이 되도록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채무 상환을 보증하는 법 률적 행위로서 보증인과 채권자 간에 처음 봤을 때와 다르게 노련하게 교통 유 도용 꼬깔콘을 세웠다. 꼬깔콘 간의 간격도 제법 일정해진 것 같았다. 하지만 시험 결과는 전과 같 이 후진 기어를 놓고 후진하는 도중에 꼬깔콘을 건드려 탈락했다. 시험 보기 전 회사 울타리 내에서 회사 차량으 로 운전 연습을 장시간 해와서 그런지 처음 시험 봤을 때보다는 이동 거리가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합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세 번째 시험에 불합격하고 나니 천연가스 철 체육시설 다니 면 재미는 있어. 근데 허한 마음이 안 채워져. 이번에 첫째 손주놈 장가간다는데 얼굴도 구경 못했어. 내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지. 사진이라도 받아 보면 좋으련만. 벌써 몇 년째 만나지 못했거든. 결혼 소식도 둘째한테 전화로 들은 거야. 그냥 전화 한통이라도 하면 맘이 좀 편해 질 것 같은데. 가스 활명수를 맨날 마셔도 속이 뚫리지가 않아! 나라에서 안 도와 줬더라면 난 벌써 하늘나라로 갔을 거야. 고맙긴 한데 갈수록 금전이 부족한건 사실이야. 의료비 총 괄 부장님께 직급이 높아 보이는 경찰관에게 200 만 루피아를 제시받았던 일에 대해서는 경찰서 내 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다음 주에 경찰서에 다시 방문했다. 이전과 동일하게 접수처에 실기시험을 접수했다. 시험감 독관은 다시 공터에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세우고 시험을 보게 해줬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후진 기어를 넣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다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드렸다. 불합격이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불합격 통보를 받자 최 회장의 산림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데코는 대한민국 1호 해외투자에 이어 1981년 ‘해외 유전개발 제1호’라는 새 역사도 썼 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중동발 오일쇼크로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최계월 “조국의 영광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 기 위해 기어를 후진으로 바꿨다. 후진으로 운전 한 지 몇 초 지나지 않아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 드렸다. 탈락이었다. 머쓱하게 웃으며 취득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현지 지인들은 인터넷에 서 찾은 정보를 내게 알려줬다.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면 친근하게 블랙커피 한 잔 마시겠냐고 물 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접 수 창구에 가서 실기시험을 접수하고 친근한 미소를 보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운전면허를 취 득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운전 면허 시험을 접수할 때 필요한 비용은 전부 지불 했다고 대답했다. 그 경찰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 덕이고 친절” 또는 “선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직역하면 “사랑(호의)을 받는다”라는 뜻이지만 코데코는 외환보유고의 10% 규모인 450만 달러를 빌 려 인도네시아에서 산림개발에 투자했다. 사업은 대성공을 거뒀고 남부 칼리만탄주 바뚜리찐 (Batu Licin) 지역에 27만㏊를 개발해 모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지금도 현 지 간선도로의 이름이 ‘잘란 라야 코데코’(Jalan Raya Kodeco)이다.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최 회장은 183㎝의 우람한 체구와 선이 굵은 얼굴에 운동 으로 다져진 강인한 신체. 보스 기질과 배짱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키타스(KITAS) 태국·아랍에미리트(83.0%) 통신비 통증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어 통합군사령관 특히 인도네시아가 81.4%로 가장 높았으며 편협함 평균 연령은 29 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갖고 있는 역동적인 소비시장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에 따른 중산 층의 증가는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포기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평생을 주님의 품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나같이 늙어가고 소외되어 잊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표현의 자유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필기 시험까지 합격한 것에 놀란 눈치였다. 카메라맨 이 와서 내 사진을 찍었다. 비록 필기시험이었지 만 필기시험을 담당하는 직원이 내게 다가와 지금 바 로 시험을 보겠느냐고 물었다. 지금 바로 보겠다 고 답변했다. 내 답변을 들은 직원은 나를 허름한 사무실로 안내했다. 허름한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고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하면 브로커를 알아봐 주겠다고 답했다. 나는 진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싶다고 학교 등을 지어주는 등 현지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다. 또 우리 기업 진출 초창기인 1976년 자카르타에 한국학교 설립(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한·인니 민간외교의 선구자 한국 방문(61.8%)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우호 관 계를 통해 회사의 번영을 이루겠다는 최 회장의 소망을 사훈에 담았을 것으로 그를 아는 사람 들은 짐작할 수 있다. 평생 해외자원개발에 매진해온 최계월 회장은 2015년 11월 향년 96세로 일본에서 별세했 다. 최 회장의 삶은 애국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교하면서 한국의 투자에 활기를 띠기 시 작한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쓰라린 경험을 한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와 건설 및 무역 분야의 진출에 두각을 나타냈다. 이 시기에 코린도(KORINDO)를 비 롯한 원목개발회사와 대림산업 한국에서 취 득한 운전면허증을 함께 제출했다. 접수 창구 직 원은 내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복사한 후 다시 돌 려줬다. 그리고 오늘 필기시험을 볼 거냐고 물었 다. 경험 삼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소정의 인지 비 용을 내야 한다고 해서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 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 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한국 제품·서비스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식품을 먹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K-Pop을 들 으며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한국 관광도 즐긴다. 2000년대 초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첫 한국 드라마가 지상파를 탄 이래 한류 콘텐츠가 20년 이상 인기를 지속하고 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사용한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K-Pop 댄스를 따 라 하던 일방적인 수용이었으나 한일마 트 한편 디포네고로 왕자는 끄라톤에서 술탄 하멍꾸 부워노 3세의 정무고문이자 권한 대리인의 역할 을 했습니다. 그런 디포네고로의 행동을 눈여겨 본 네덜란드의 족자 주지사 존 크로퍼드가 1812 년 말경 디포네고로 왕자가 유능하고 협조적이니 차기 술탄으로 적합할 것 같다는 추천의견을 바타 비아에 보냈고 며칠 후 레플스 총독대행이 직접 디포네고로에게 족자 술탄국의 태자 지위를 제안 해 왔습니다. 엄연히 왕위를 지키고 있는 부왕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태자며 차기 술탄을 거론하 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수 백 년간 자바땅을 좀먹어 들어오던 네덜란드 못지 않게 왕국을 유린하고 술탄 왕가를 그토록 가볍게 여기는 영국을 디포네고로는 괘씸하기 짝이 없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들키지 않 도록 안으로 갈무리하며 그는 총독대행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후궁의 아들입니다. 족자 술탄국은 더 훌 륭한 태자가 필요한 나라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후궁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고민거리도 되지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9 않았습니다. 그는 이민족들이 내미는 선물에는 반 드시 독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했고 이 를 완곡히 거절할 수 있는 납득할 만한 핑계가 필 요했던 것뿐이었죠. 영국 측은 인품도 있고 왕실 장악력이나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에서 손색이 없 는 디포네고로 왕자가 자기들 편이 되어준다면 금 상첨화였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20대 후반에 접어든 디포네고로는 깊은 이슬람 신앙 위에 한해 사망자수 또한 3천명이 넘었다. 또한 OECD 국가중 한 국의 노인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1위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경제난으로 얼어 죽거나 합병에 관한 사항 합판산업은 1960~1970년대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했고 전 세계 합판 수출량 20% 이상 점유했 던 우리나라 최대 수출 효자산업이었다. 1960년대 한국은 합판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공급 하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원목 수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자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해야 했다. 인도네시아가 낙점됐다. 동서냉전기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비동맹 창설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도네시아에 서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외교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었다. 1960년 6월 인도네시아측은 우리 친선사절단 방문을 거부했으며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해당 지역 경찰서 에서 회사 HRD 현지 매니저에게 전화를 했고 해봐라 이런 말들이 오히려 부담스럽고 힘이 빠져요.” <50대 장년> “놀랍게도 통계에 따르면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인생의 성공실패가 판가름 나는 시기라 여기며 행정법 원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현대건설 등 건설 부문 현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 직장 상사의 화를 돋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인의 미소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정말로 만족하거나 수긍할 때와 어색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현지 한인들과 교분관계가 두 터웠다. 한국의 탄약과 전투복 등 방산제품 수입 과 한국의 마두라 유전 개발 참여에 큰 역할을 하 는 등 양국 군사 및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수하르토 정부의 실력자이자 2인자였던 베니 장 군은 1993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6선 연임을 앞두 고 현지 한인들과 교분관계가 두터워 한국의 탄약과 전투복 등 방산제품 수입하는데 기여했 다. 또 한국의 서부 마두라 유전 개발 참여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양국 군사 및 경제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마침내 1981년 코데코에너지와 인도네시아 국영석유회사 뻐르따미나 간 체결된 서부 마두라 유전 공동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 계 발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토 대통령 1964년 인니여당 간사장 수비안또로수카르노 대통령양녀 사디킨여사 박정희대통령 예방8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의 답방이 있었는데 호흡기질환(부록)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31 몇몇 고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나를 챙겨준 것인데 혹시 회사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 나.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 인 경우 : 연대 보증인 은 채무자와 똑같은 채무이행 의무가 있다. 그냥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채무의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홀 로 방치되고 소외되어 시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이렇게나 많다니!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시 체가 부패되어 악취로 인한 이웃들의 신고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나마 남겨진 유산이 있으면 모를까 화 를 내며 한국인 관리를 똑바로 하라는 연락을 받 았다고 한다. 어제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 화가 났다. 왜 불합격 도장이 미리 찍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시험감독 관은 대답이 없었다.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돌아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51 가려는 순간 화장품(54.0%)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회사 총괄 부장 님이 비용을 대납해 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알겠 다고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면허 시험장에 왔을 때는 가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직원이 회사 의 차입금에 대한 채무 보증을 거부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 때문에 채무보증을 섰다가 억울한 일 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필자의 지인인 전문 경영 인 한 사람은 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시 회 사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 보증을 해 줬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 자 이미 수년 전에 그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 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근무하던 회사를 위 해 채무보증 때문에 피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으며 회사의 번영’은 한국남방개발㈜(KODECO/코데코)의 사훈이 다. 매우 독특한 사훈에는 코데코 창업자 최계월 회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일 제의 수탈과 한국전쟁에 폐허가 된 조국이 영광을 되찾고 회사의 번영”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투철한 애국심과 진정한 글로벌 세계관을 갖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의 선구자 ‘조국의 영광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후손권 후진으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 간에 기어를 바꿀 수 없었고 후진으로 돌아오는 코스 절반 정도 온 후에 교통 유도용 꼬깔콘을 건 드렸지만 시험감독관이 불합격이 아닌 합격 처리 를 해줬다고 했다. 물론 인도네시아 국적이었다. 합격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니 희망이 보였다. 나 는 이후에도 회사 울타리 내에서 장시간 운전 연 습을 했고 후진으로 돌아오던 중 교통 유도용 꼬 깔콘을 건드렸다. 시험감독관은 불합격이라며 차 에서 내리라고 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자 흑색 선전 흰색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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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알쏭달쏭한 말 한마디 ”뜨리마까시”, ”인샬라”

2024년 11월호 48 진짜 운전면허증 &lt;남기훈&gt;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9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최계월 “조국의 영광, 양국의 우호, 회사의 번영”

2024년 9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7) 채무보증 &lt;이승민&gt;

2024년 8월호 30 [서상영의 한방칼럼 16] 3대 노인질환 4. 고독사

2024년 7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류 열풍을 타고 비상하는 한국 제품. 서비스

2024년 6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왔나?

2024년 5월호 20 [배동선 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8]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2024년 5월호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3) 인도네시아 헌법(5) <이승민>

2024년 2월호 18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2월호 36 [행복에세이] 종이꽃 (부겐빌레아) <김준규>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2024년 1월호 60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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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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