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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는 교육과 직무 사이의 불일치가 광범위했으며 2022 년 석탄을 450억 달러 수출했다. 하지만 2024년 10월 현재 국가 예산 적자가 309.2조 루피아(약 194억 3천만 달러)에 달해 재무부의 자원 배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9 에너지 문제 에너지 분야에서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석탄을 주요 수출 수입원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인도네시아의 저개발 지역 주민 중 약 82.6% 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 구글과 테마섹의 연구에 따르면 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그리고 도전과 기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2024년 10월에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기 중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리 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실질적인 임기 첫해인 2025년의 인도네 시아 경제 전망은 어떨까? 전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했다면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466조 루피아(약 34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71조 루피아 규모의 무료급식 프로그램 예산과 향후 4~5년 안에 식량 자급자족을 달성하려는 계획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 국방 예산은 165.2조 루피아 로 전년 175.1조 루피아보다 5.65% 삭감했다. 이 같은 대규모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인도네시 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율이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최저 수준이다. 경제 규 모 대비 재정 규모가 작다 보니 대대적인 세수 확보 없이는 충분한 복지 정책을 펼칠 수 없다. 18 I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VAT)를 1%P 인 상하여 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는 세수입의 비중이 큰 만큼 국가 세수입 증 대가 예상된다. 2025년은 인도네시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 이나 전쟁과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등 혼란스러운 글로벌 상황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현지 언론 보도를 정리한 2025년 인도네시아 현 안 문제의 해법이다. 식량문제 인도네시아의 농촌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라니냐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일부 지역에서 예년보다 많은 강우가 예상돼 농경지가 침수되어 농 업 생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528조 루피아(약 9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 도 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다시 강조할 경우 777만 달러)가 배정된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국가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앞서 프 라보워 대통령은 10월 24일부터 나흘 동안 중부자바주 마글랑에서 열린 내각 수련회에서 누 산타라 프로젝트를 오는 2028년까지 완공시키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2025년 국가예산은 프라보워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인 식량 80%가 민간 부문에서 유입될 전망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제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먼저 프라보워 대통령이 공약한 우선 국정과제인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경제성장의 주요 동 력이 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국가예산에서 71조 루피아를 배정해 초등학교 어린이를 중심으로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진행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방해하며 기술 기반 교육과 자동화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를 위한 재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전략적 해결책 다양한 과제에 대한 전략적 해결책이 시급하다. 식량안보를 강화하려면 기술 인프라 부족이 여전히 장애물로 남아 있다.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협회 (APJII)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기후변화의 영향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생산량이 많이 감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수입 의존도 역시 국가 식량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쌀 수입량은 517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농지를 확보하고 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안 마련을 진행 중이다. 무료급식 프로그램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프 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 등 정부 대형 인프라 예산 을 일시적으로 동결했다고 지난 11월 언론에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약 15조 루피아(약 9억 4 물 안보에 지원하는 프 로그램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025년부터 전국 1 바이오 에너지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 가능 성 전환을 지원할 수 있다. 실업문제 2023년 8월 실업률은 5.86%로 감소했지만 산업의 요구와 노동력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다.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 인구학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직 불일치(학위와 실제 직무 간 불일치)는 53.33% 수평 불일치(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는 60.52%였다. 이 문제는 구조적 실업 현상 을 반영하며 스마트 관개 및 드 론 모니터링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카사바와 사고(Sago) 등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를 장려해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부 와 민간 부문이 기술 인프라에 투자하는 데 협력해야 하며 에너지 우유 생산량도 충분하지 않아 무상급 식을 위해서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무역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프라보워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 으며 이 의존도는 206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를 달 성하려는 인도네시아 국가 목표와 배치된다. 2022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2.30% 정도지 만 인도네시아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력은 442GW에 달하며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력 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끝) 이는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교육시스템 개혁이 핵심이며 이는 인도네시아 역사 상 가장 큰 쌀 수입 기록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 족자카르타 지역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젊은 기업가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 만 이는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 한 투자와 화석연료 보조금 개혁을 통해 즉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전략을 사용 하면 인터넷 접근 격차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 신수도 개발 신수도 누산타라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프로젝트 중 하나로 임기 말년에는 국민 30%가량인 8천만 명 이 넘는 어린이와 유아 임산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계획 이다.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전면 시행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연간 460조 루피아로 엄청난 규 모이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프로그램은 250 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기구는 적자 재정이 확대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17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정부 투자 확대 덕분에 5.0∼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위해선 적어도 새해에는 6%에 육 박하는 경제성장으로 첫 발을 떼야 한다. 프라보워 정부가 2029년 임기 종료 전까지 8%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국내외 투자자 들로부터 약 1경 3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태양광 특히 쌀 생산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쌀은 국내 식량 수요의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물로 특히 여전히 인터넷 접근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대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여 소규모 비 즈니스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새로운 수도 프로젝트와 같은 전략적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는 민관합작 투자방식(PPP)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기존 화석 연료 보조금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 단계는 태양광 패널 풍력 풍력 등 청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노동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개혁 역시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산 업의 필요에 맞는 교육과 재교육 및 스킬 향상 프로그램이 중요하며 프 라보워 대통령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등 복지 정책과 투자를 중심으로 현재 5%대인 인도네시 아 경제성장률을 8%로 끌어올려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경제성장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인도네시아 경제가 대외 수요 회복과 탄탄한 민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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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호 1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5년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 그리고 도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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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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