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000 000 △Surakarta City: Rp 2 000 △필요 서류: 여권(6개월 이상) 000 단위로 나누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미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세 자리 0을 생략 한 가격 개념에 익숙하다. 가게나 음식점에서는 가 격 표시에 ‘000’을 생략하고 ‘k’(천 단위 기 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노점상과 세탁 보조 일을 하는 시티 하사나(56) 씨는 가격을 부를 때 앞의 두 자리 숫자만 말하 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000 달러 상당 체류비용 증빙 서류 000 루피아(약 3.05달러) 지폐가 50루피아 지폐로 바뀌더라도 실제 구매력은 유지된다. 즉 000루피아 를 넘는 등 액면가가 너무 커서 상거래와 회계 처 리 등 경제활동에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반 다시 고개드는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 지금이 적기? 복해서 제기됐다. 인도네시아는 경제 규모에 있어 서 세계 16위의 국가임에 불구하고 루피아 환율 은 달러대 16 000루피아 수준이다. 루피아가 저 평가된 상태라며 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000루피아를 “10”(sepuluh)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마지막 세 자리가 0이 아닐 때 만 “천”이라는 단어를 붙여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동안 루피아화 환율이 1달러당 16 000여명에 대해 권고사 직을 받았고 000여명을 감 원했다. 이 회사는 과도한 인력과 주문 감소를 정 리해고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고 자카르타글로브 는 보도했다. 한편 CNBC인도네시아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칭 루는 지역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땅그랑 공장을 서부자바주 찌레본으로 이전하면서 근무지를 이 동하고 싶지 않은 직원 2 031 △Sidoarjo Regency: Rp 4 036 038 △Cirebon Regency: Rp 2 040만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네시아호텔·레스토랑협회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3 “사무실·공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 무는 불가” 비즈니스 또는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자주 방문하는 외국인이라면 042 047 057 067 070 070 △Salatiga City: Rp 2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 △Magelang City: Rp 2 100명이 근무하 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데시안티는 “지난해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급등 한 운영 비용과 급격히 감소한 시장 수요 때문이 다. 그러나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 측은 올해 추가 정리해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땅그랑 발라라자 지역 위치한 아디스 디멘션 풋 웨어는 지난 30년 동안 나이키를 생산해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직 면하자 102 △Serang City: Rp 4 106 △Banyumas Regency: Rp 2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3 △Malang Regency: Rp 3 14). 중부 자바주 144 △Pasuruan City: Rp 3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5 △Magelang Regency: Rp 2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2 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 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 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 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 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 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 랜드가 있다. <경제 비즈니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 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 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 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 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 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 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 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 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24일에는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4명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5년 넘게 인도네시아의 신규 정유소 건설을 방해하며 석유 수입 의존도를 높여온 부패 관행 을 척결하겠다며 ‘반석유 및 가스 마피아 태스 크포스’를 구성했다.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5년 복수입국비자(Visa Multiple-Entry 5 Tahun untuk Bisnis dan Wisata)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023년 12월 20일 인도네시아 이민청 및 주인도 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8). 람뿡주가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육 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8% 성장률은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5% 내 외에 머물렀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지정학적 불 확실성 속에서 8%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대 규모 투자 유입과 내수 시장 강화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나친 외국인 투자 의존은 경제 주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니켈과 구리 산업 BYD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 전 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다. 광물 가공 산업은 막대한 환 경 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유발한다. 인도네시아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32% 감축을 목표로 하 고 있지만 D2 복수입국비자는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입국하 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단 사무실 LG Pertamina Energy Trading Ltd.)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2014년 취임 첫 해 oligarchy) 하에서 부패와 친족주의가 만연하는 필리핀 정치처럼 되는 “필리핀 화”의 징후로 보고 있다. (끝)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인도네시아 정치도 필리핀화 되는가?”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1986년 2월 25일. 성난 필리핀 군중은 21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정 권을 붕괴시켰다. 당시 28세의 나이로 하와이로 쫓겨났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일 명 봉봉)는 2022년 대통령에 당선돼 그해 6월 말부터 필리핀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 다. 아버지가 피플파워로 축출된 지 36년 만에 필리핀 대통령에 올랐다. 32년간 철권 통치한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1998년 민주화 운동에 이은 폭동으 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한편 수하르토가 축출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수하르토 가문은 정 치적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피플파워로 독재 정 권을 무너트리고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중심제의 공화제를 채택했지만 각각 다른 길을 가 고 있는 것일까?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하야하면서 수하르토 가문의 정치적 야심은 물거품이 되었다. 수 하르토 이후 개혁시대(Era Reformasi) 초기에 강한 반(反) 수하르토 정서로 인해 수하르 토의 자녀들은 즉시 수하르토의 정치 기반인 골까르당 지도부에서 추방됐다. 정치 분석가 들은 수하르토 가문이 주요 정치 세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 국제이슬람대학교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회운동을 연구하고 있는 정치전 문가 마젤로 라이노 훼니스 연구원은 지난 1월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라고 설 명했다. 그는 “현재 루피아에는 너무 많은 ‘0’이 붙어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 본선 진출 팀 가운데 평균 연령이 가장 어린 인도네시 아 국가대표팀이 베트남과의 승리는 매우 갑진 승 리이다”라며 가공 가구 가동 중인 땅그랑 지역 공장에 900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빅토리 칭루의 여러 사업장에는 총 15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 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 가족 및 친구방문 △D2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비즈니스 미팅(회의)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 이 쓰는 모자인 뻬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 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 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 (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 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 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 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 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 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 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 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 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 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 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 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 서 강한 경제 안 정성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는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사회·정치적 안정 성을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인도네시 아는 2000년대 초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정치 적 개최국 자격으로 AFC 아시안컵 본선에 출전했던 2007년 대회 이 후 이번 본선 출전이 17년 만이며 베트남과의 경 기에서 소중한 첫 1승을 따내 16강 진출 가능성 을 열어 놓았다. 이날 인도네시아 승리는 전반 39 분 공격수 라파엘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건설 건축 검찰이 확보 한 증거와 수사 방향에 대해 일부 의구심이 제기 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실질적인 비리 척결인지 결제 시스템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쟁력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의 새로운 단계를 창 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재정 경제가 발전하여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골 든비자 등 다양한 외국인 체류비자를 확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8일까지 인도네 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80만명을 넘어 서 당초 목표보다 16%가 증가했다고 이민청 관 계자가 밝혔다. 5년 복수입국비자 신청 조건 △D1 복수비자 신청 대상 : 미팅 공 장 방문 등을 통한 물품 확인 불가) △비자 신청 비용: IDR 15 공급 공무원·군경 월급 인상 공장 방문 등 을 통한 물품 확인 등 업무는 불가하다. D1 및 D2의 5년 복수입국비자는 이민국 웹사이 트(evisa.imigration.go.id)를 통해 복수입국비 자를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이 비 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최대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3년 1월부터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과도 한 낙관이 초래할 위험한 실험일까? 아래는 현지 언론과 관련 세미나를 분석해 정리했다. 8% 경제 성장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이며 관광/여행 관광객의 대부분은 말레이시아(450만 명)과 중국(350만명) 국적자이다. 한편 2023년 1~11월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 광객은 1 관내 찌꾸바와 빠사 르 끄미스 지역에 위치한 빅토리칭루(Victory Chingluh) 공장은 올해 1월 이후 2 관내에서 나이키와 아 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생산하는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사가 주문 급감과 최저임금 인상 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3 광 고 광물 가공이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고 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무료 급식’과 ‘사회 복지 확대’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내 수요는 하루 130만 배럴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석유왕’ 리자 찰리드와 석유 마피아의 영향력 리자 찰리드는 오랫동안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을 지배하며 ‘석유왕’으로 불려왔다. 그는 페르타 미나 자회사인 페트랄(Petral 국내 정유소에서 사용할 외국산 원유를 현물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는 방식으로 부 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송 수수 료를 13~15% 부풀려 추가적인 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더 많은 정제유(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페 르타미나 정유소의 처리 용량을 의도적으로 줄였 으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귀족들과 네덜란드 지주들을 위해 아무 보상도 없 귀족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스캔들 이 터지고 부패와 독직이 만연했을 뿐 아니라 왕 가의 비옥한 토지가 대단위로 유럽인들이나 중국 디포네고로 왕자와 자바전쟁 배동선작가의 술술 읽히는 인도네시아 역사 12 인들에게 임대되면서 가중된 백성들의 고통에 대 해 끄라톤이 외면으로 일관하자 민초들의 감정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각종 세금이 천정부 지로 치솟아 백성들의 생활은 날로 피폐해 갔는 데 도시와 성읍 관문들의 운명권마저 중국인들에 게 넘어가자 자바의 백성들은 길을 다니는 것만으 로도 통행세를 뜯겨야 했습니다. 민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만한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 었던 것입니다. 디포네고로 왕자는 술탄의 측근들로 이루어진 자문기구에 참여해 어린 술탄을 보위하고 왕정을 바로 세우려 했으나 끄라톤의 실권은 이미 다누레 조와 네덜란드 총독부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습 니다. 네덜란드는 자바의 왕가를 쥐락펴락 하면서 게걸스러운 탐욕으로 왕국의 이권들을 남김없이 먹어치우고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으로 국가 역 량의 대부분을 소모한 후였으므로 네덜란드는 당 면한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세계 식민지 전체 에서 강력한 조세정책을 시행했고 사업과 판매의 독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습니다. 당연히 자바와 수마트라 전역도 예외가 아니었고 세 살짜 리 술탄이 다스리는 족자 왕국이야말로 가장 만만 지난 호에 이어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1 한 밥그릇이었겠죠. 더욱이 실질적인 섭정으로서 왕실의 왕자들과 왕후들을 압도하며 막강한 실권 을 휘두르던 다누레조 재상은 노골적으로 네덜란 드의 편을 들었습니다. 가혹한 조세정책과 네덜란 드의 독점행위가 왕실의 무력감 그 와중에도 인상되어 버린 세금을 내야 했으므로 그나마의 소득도 국가에 모두 빼앗 겼습니다. 기아선상에 내몰린 그들의 원성은 당연 히 드높았습니다. 한편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총독 부가 토지임대권을 독점해 자신들이 직접 토지임 대를 하지 못하게 되자 이로 인한 기회이익의 상 실로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귀족들은 민중의 고통 보다는 자신의 빼앗긴 이권 때문에 네덜란드에 이 를 갈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각도는 매우 달랐지 만 결과적으로 귀족들과 백성들 모두 네덜란드의 게걸스러움에 반감을 품게 된 것이죠. 자바의 중국인들 https://nusantara.news 족자에서 멀지 않은 머라삐 화산 http://www.mixanitouxronou.gr 22 I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디포네고로 왕자님이 어쩌면 자야바야 예언서가 말한 라투 아딜(Ratu Adil)의 현신인지도 몰라!” 의 시조 라덴 위자야(Raden Wijaya) 등이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렇지 않아도 고통받고 있던 인 도네시아 민중들의 목을 더욱 졸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822년 머라삐 화산(Gunung Merapi)이 폭발하고 1824년 콜레라가 창궐하면 서 자바섬엔 더욱 큰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고 민 중들은 물밑에서 네덜란드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 고 있던 디포네고로에게 은연 중 큰 기대와 희망 을 품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관료들과 현지 영주들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아무 댓가 없이 노동력을 차출당해야 했던 농부들은 자신의 논을 경작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 히 감소했고 그리고 ‘석유 왕’ 리자 찰리드의 아들이자 민간 석유업체의 실 소유주인 케리 안드리안토 리자 등 7명을 체포했 다. 이어 2월 26일에는 페르타미나 자회사 임원 2 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검찰 조사 내용과 비리 수법 검찰 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슬람 사회의 지지 등을 보고 들으 며 그의 경제적 리더십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금융·경제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7 정제에 적합하지 않다는 명목으로 낮은 가격에 수 출하고 금 전대여 금융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관 및 가족의 초 청 서류 등 ※ 기존 산업체 방문비자(B211)와 신규 비즈니 스(D2) 비자와 혼동될 수 있으니 기독 교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5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 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들의 생존을 돕기 위해 20조 루피아 (약 13억 달러) 규모의 신용 지원 프로그램을 발 표했다. 이 신용 프로그램은 섬유 기업인 기자들이 스리 물야니 장관에게 사임설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나 기호 2번 쁘라보 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 대에 올랐고 기회의 창인가 환경 재앙인가 프라보워 정부의 산업 전략 중 핵심은 니켈과 구 리 가공 산업 확대이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나머지 재판관들은 질 책을 당했다. 중부자바 수꼬하르조 출신 가정주부 율리따 사리 (29)는 이 사건이 “위험 신호”였다며 “선거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가 공모 2019년과 달리 2024년 선거 시즌에는 라이벌 인 간자르 쁘라노워-마푸드 MD와 아니스 바스 웨단-무하이민 이스깐다르 캠프는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대규모 선거 조작’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낮은 인플레이션 및 충분한 외환 보유고 등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화폐 단위 에서 세 개의 영(0)을 없애는 적기가 도래한 것으 로 보인다고 3월 8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루피아화의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 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 논란이 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 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 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 치다. 예컨대 1천 루피아를 1루피아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 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내부고발자들은 정부와 부패척결위원회(KPK)와 법무부의 권한을 남용해 반대자들을 ‘표적’으 로 삼았다고 비난했다. 유권자들에게 마지막 보루는 헌법재판소였다. 하 지만 헌법재판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 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까르따 시장이 프라보워 후 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길을 열 었다. 이 판결로 안와르 우스만 헌법재판소장은 윤리 위반으로 해임되었고 네덜란드는 족자에 서 문띨란(Muntilan)을 거쳐 마글랑까지 이어지 는 도로계획의 원래 경로를 조금 틀어 굳이 뜨갈 레조(Tegalrejo)를 통과하도록 수정하면서 자바 전쟁의 직접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수정 된 도로공사가 하멍꾸부워노 외가의 조상 묘소들 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매일 등청하진 않았 지만 당시 술탄 하멍꾸부워노 5세의 숙부이자 가 장 중요한 후견인 중 한 명인 디포네고로 왕자에 게 사전 언질은 물론 양해와 허락을 받아야 마땅 했으나 그런 절차가 깡그리 무시된 것은 다누레 조 4세 재상의 은밀한 입김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 이었죠. 다누레조 재상이 공사강행을 위해 그 땅 에 경계표시 말뚝을 박으려 하자 그제서야 조상들 의 묘역이 파헤쳐지게 된 것을 알게 된 디포네고 로 왕자가 크게 격분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었습니다. “저 놈들이 우리 묘역 에 박은 말뚝들을 모조 리 뽑아버려라!” 디포네고로 왕자는 수 하들을 시켜 그 말뚝들 을 모두 뽑아 불태워 버렸습니다. 포네고로 왕자도 남쪽 바다 마물들의 여왕 니롤로 키둘과 만났다는 소문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야기 들이 당시 세간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니롤로키 둘은 세노빠티와 만난 후 역대 마타람 제왕들의 영적 아내였다고 믿어졌으므로 니롤로키둘이 디 포네고로 왕자를 찾아왔다는 항간의 소문은 그가 진정한 마타람의 후예이자 족자 술탄국의 적통이 라는 증거처럼 여겨졌습니다. 한편 이슬람 울라마 집단은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서구의 관습이 날로 퍼져나가며 자바의 민 속과 이슬람의 가르침을 타락시키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민중들에게 이슬람에 입각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도덕적 타락의 근원인 네 덜란드를 속히 퇴치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고 디포 네고로 왕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마타 람 까르타수라 왕국 초창기인 1647년 폭군 아망 꾸랏 1세가 울라마들과 이슬람 학자들을 무더기 로 학살하면서 왕가와 이슬람 울라마들 사이엔 오 랜 불신과 증오의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 만 스스로 왕족이면서도 울라마이기도 한 디포네 고로 왕자가 200년만에 그 간극을 극복하며 왕가 와 이슬람 사회 양쪽을 모두 아우른 것입니다. 그 리하여 그는 이슬람 학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 어 모았고 더 나아가 이슬람 신앙을 바탕으로 한 사상과 분명한 저항의 결기가 모든 울라마들 네덜란드령 화폐를 물리적으로 반으로 잘라 사용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루피아에서 세 개의 ‘0’을 제거하는 화폐 단위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노동 노동 법원 노동법원 뇌 물 다누레조 재상의 부패와 맞물려 다른 많은 국가와 마찬가지로 아직 팬 데믹 이전의 궤적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이 는 노동시장과 생산성 증가 등 부문이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음을 반영한다. 금리 상승과 가치사슬 붕괴 우려 전체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인도네시아 외부 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인한 하방 위험에 노출되 어 있다. 주요 경제의 장기 금리 상승은 글로벌 수 요에 부담을 주고 차입 비용을 높여서 세계 시장 에서 차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글로벌 지정학 22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적 불확실성은 가치사슬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 세계은행 다른 소식통은 “리자의 아들 체포는 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라며 다른 후보들을 20포 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 만에 나온 결과로 다양한 관점 단계 및 절차를 오랫동안 준비해왔다”고 밝 혔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반올림되는 경향 때문에 경미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 다. 특히 저렴한 제품은 정확한 환산이 어렵기 때 문에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중앙은행 의 목표 범위 내에서 잘 유지되고 있다. 2023년 5 월 이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시 정책의 홍보가 부족했고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 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 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 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더 이상 뻥축구는 없다” “숙적 베트남에 소중한 1승 신태용호에 인도네시아 열광”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19 아가 이번 아시안컵에서 일본(17위) 도급 도매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들려오는 소문과 전해 내려오는 전설 디포네고로 왕자님에게 니롤로키 둘이 현신했데. 그분이야말로 마타람의 적통이란 뜻이지. 그분이 우리 왕국을 지켜내실 거야!” 마타람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술탄 아궁 (Sultan Agung)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보았다는 불길한 원귀(寃鬼)의 이야기부터 그 옛날 마타람 왕국의 시조 권능왕 세노빠티가 그랬던 것처럼 디 동인도인들이 맨 가마 위에 올라탄 네덜란드인들 자야바야의 예언 (배경의 문자는 자바어 알파벳) 쁘라렘방 자야바야(Pralembang Jayabaya) 예 언서란 분열되어 있던 12세기의 중부 자바 끄디 리(Kediri) 왕국을 재통일한 자야바야 대왕의 예 언을 담은 것으로 당시 사람들은 자야바야가 힌두 신 비슈누의 환생이라고 했다죠. 그 예언의 골자 는 세상이 혼돈과 불의로 편만 하거나 거대한 위기 가 닥쳤을 때 라투아딜(Ratu Adil - 공의의 여신 또는 정의로운 제왕)이 강림해 세상을 평정한다 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까후리빤(Kahuripan) 의 국왕 아이르랑가(Airlangga) 떼뗀 마스두끼 협동조합중소기업부 장 관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 지 불시스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루피아 가치도 상 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리디노미네이션과 평가절하(Devaluation)는 다르다” 뻐르마따은행의 조슈아 파르데데 수석연구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이 화폐 평가절하(Devaluation) 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만일 화폐 단위 변경 인 리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가치 감소 또는 평가절 하로 인식하면 리자의 시대가 끝나고 석유 수입 시장의 권력 구도가 재 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개인 처벌이 아 니라 인도네시아 석유 수입 비즈니스의 권력 재 편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결국 프라 보워 정부가 실제로 석유 마피아를 근절할지 마자빠힛 왕국(Kerajaan Majapahit) 한인뉴스 2024년 8월호 I 23 는 강제노역에 자주 동원되어야 했던 백성들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무료 건강검진 무역 정책을 통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의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정정책은 수익을 늘리고 화석연 료 사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녹색채 권 같은 금융수단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무역정책 개혁은 기후변화 완화 와 적응에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쉽게 만 들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연료보조금 개혁을 완료하고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녹색 전환을 진전시킬 수 있다. 또 친환경 상품에 적용되는 비관세 무역 조치를 단순화하거나 단계 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유흥세(pajak hiburan)를 최 대 75% 인상한다면 자국의 관광산업이 붕괴될 것 이라며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물품구매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미화 2 민간 석유업체 관계자 2명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정권의 반대자들도 반공 숙청 과정에서 제거되었다. 즉 민주주의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 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 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바 및 스파 등 이다. 유흥세 관련 법규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무관계 법률 Nomor 1 Tahun 2022’에 명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드시 백성들은 오직 디포네고로 왕자만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기대 를 더욱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1825년 7월 중순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적 처벌을 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수사는 그의 아들 케리 안드리 안토가 체포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은 리자의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급습하며 수사를 확 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는 리자가 2014년 대선 당시 프라보워를 공개 지 지했던 점을 상기하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베트남 베트남 및 브루나 이 등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에 나서 자당인 투쟁 민주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투쟁민주당 창립기념식에는 투쟁민주당 소 속이 아닌 마룹 아민 부통령이 참석했으며 베트남(94위)과 함께 D조에 편성됐다며 베트남과의 경기에서 거둔 승리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현지 언론 CNN 인도네시 아는 조코위 대통령이 “일본과의 경기에서 대등 한 경기를 펼쳐 16강에 진출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 콤파스는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텔레비전 ESPN을 인용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복지 정책이 오히려 경제의 부담이 될 수 있다. 14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에서 10년 넘게 논의되어온 루피아 화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동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부패 척결인가 정치적 수사인가?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 약인 무상급식 사업을 위해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 을 시행하면서 각종 정부 사업에 차질이 빚고 있 는 과정에서 사임설이 불거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9년까지 전국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영유아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불 허 시 신청비용은 환불되지 않는다. △주재국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공지사항은 주 재국 출입국 소관기관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출·입국(비자) 및 체류 관련 유권해석 및 문의사항은 주재국 소관 기관인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 또는 체류지 관할 이민국에 문의하면 된다. w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KBRI SEoul Phone(Hunting) : +82-2-2224-9000 비자문의 : +82-2-2224-9011 불교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 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 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 비상조치령 비즈니 스 및 관광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당국이 관광(D1) 및 비즈니스(D2) 목적의 5년 복수입국비자를 시 행한다. D1 복수입국비자는 관광여행자에 해당되며 비즈니스 계약 관련 회의(단 사무실 빈곤 해결 책 될까? 프라보워노믹스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은 사회 복 지 확대이다. 특히 무료 급식 및 우유 제공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사기 행위 등의 확산은 2019 년 선거와 비교할 때 미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와 아르야는 이제 대다수의 유권자가 종교와 인종보다는 후보의 정책 목표와 캠페인 플랫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진 사회> 16 I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인도네시아 대검찰청은 석유 재벌 리자 찰리드 가 연료 수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조사 중 이며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선거도 평 화롭게 치러졌고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있다고 전망했다. 관광산업이 회복세를 지속함에 따라 서비스수지 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자재 가격 하 락과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해 자원 수출은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제도 개혁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GDP 대비 정부 수입은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상 업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품 가격도 1 상품판매 새로운 정치가문의 등장 등을 지적했다. 비근한 예로 2024년 대선 후보에 프라보워 수 비안토 대통령 후보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러닝메이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의 조합 을 예로 들었다. 마젤로는 인도네시아 정치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6년 수하 르토의 권위주의적 통치 이전에는 정당 메커니즘이 충성심과 이념을 중심으로 작동했다. 수카르노 정권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국민당(PNI)과 같은 민족주의자 생산성 성장을 제한하는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계속 실행하는 것이 중요 하다”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가 속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2045년까 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경제 성장을 가속 화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면서 온실 가스 배출을 늦 출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 아가 저탄소와 기후 회복력이 있는 경제로 전환한 다면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거 부정과 국가 개입의 징후는 수하 르토 몰락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아니스-무하이민 캠프 법률팀의 자문위원장인 함단 조엘바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가 선 거 부정을 선별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 장하는 역할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단 위원장은 12월 28일 “선거 부정이 구조적 이고 체계적이며 대규모로 자행된 것이 입증되면 (선거) 결과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라보워-기브란 캠프는 이에 대해 즉시 논평하 지 않았다. 다만 지난달에 이 캠프의 관계자는 “우리는 프라보워가 말한대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투쟁민주당(PDIP) 총재 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해 ‘권력 에 굶주린 자’(power-hungry)라고 비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메가와티는 지난 1월 10일 자카르타 렌뗑아궁 지역에 있는 투쟁민주당 교육 센터에서 열린 자당 창립 51주년 기념식 기조연 설에서 시종일관 격앙된 목소리로 조코위 대통령 을 빗대어 ‘권력에 굶주린 자’라고 비난하면서 “정치는 도덕과 윤리를 따라야한다”라며 성공하려면? 프라보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성장과 분배를 동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3 나이키와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 신발을 공급하는 반뜬주 땅그랑의 주요 신발 공장 2개 회 사가 주문 급감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 면서 수천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세 금 징수를 맡은 화교들의 횡포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디포네고로 왕자의 저항이 획기적 지지 를 모을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 다. 여기에 더해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제 개혁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 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 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 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출 주도형 산업 육성을 통 해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를 위해 니켈·구리 가공 산업 수출입 알선 수하르토 정권은 수카르노 정권의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정당의 충성심을 억압하면서 통 제된 정치적 환경을 조성했다. 1998년 수하르토의 몰락과 B.J. 하비비에게 권력 이양으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개혁과 새 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마르코스 이후 처음으로 1987년 민 주적인 선거를 치른 필리핀과 비교하면 스리 물야니 장관은 프라보워 내각에서 가 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스리 물야니는 세 명의 대통령의 내각에서 재무장 관직을 맡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스리 물야니는 2005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 시절 처음으로 재무장관직을 맡아 스리 물야니 재무부장관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사임설 일축 관련 안건을 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인 그린드라당의 고위 당직자인 다스 코 부의장은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스리 물야니는 조코 위도도 대 통령의 영입으로 다시 재무장관으로 복귀했으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시행 을 앞두고 있다. 유흥세 75%까지 인상… 관광업계 ‘반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 장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태국 등 다른 아세안 경쟁국을 따라잡기 위해 인도네시아가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흥세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2년 동안 유흥세에 대한 충 분한 설명 없이 갑자기 시행하려고 한다”고 지 적했다. 2023년에 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2 시행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리적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폐 개혁을 시행한 바 있다. 1950년 재무장관이었던 샤프루 딘 프라위라네가라의 이름을 따서 ‘샤프루딘 컷 (Sjafruddin Cut)’이라고 불린 개혁이 있었으 며 식음 료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 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 성’ 조사에서 신발 신중한 재정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사임 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요건 신탁 신태용 감독이 경험이 부족한 선수 들을 선발해 훈련한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현지 언론 오케이존은 “만일 일본과의 경 기에서 무승부를 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으면 인 도네시아가 D조에서 3위가 돼 실질적 개혁인가? 페르타미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심하게 말해 왕실 의 재산이었으므로 싱가가리 왕국 라자사 왕조 (Rajasa Dynasty)의 켄 앙록(Ken Angrok) 아 니면 단순한 정치적 수사로 끝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아니면 특정 인물을 제거하기 위 한 정치적 수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아디스 디멘션 풋웨어(Adis Dimension Footwear)는 지난해 대대적인 비용 절감 전략의 일환으로 1 아리핀 따스립 에너지광물자 원부 장관 약한 정당 충성 도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고 1월 2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현지 언론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흥세와 관련한 보도를 연일 보도하고 있다. 유흥세 부과 대상 업종은 가라오케 예 선 남은 경기인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인 도네시아가 136위로 10단계 상승할 것이라는 전 망도 냈다.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극적으로 조별리그를 통과 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 진출의 대업을 이뤄냈다. 이어 강호 호주를 상대로 아시 안컵 8강 진출에 도전했으나 4-0으로 패했다. 인도네시아는 2024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동시 에 치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파 정치와 정치적 양극화의 유형이 사라지고 있는 것처럼 보 이는 반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 10 옥탄가 RON-90인 저등급 연료를 수입해 RON-92로 속여 비싼 가격에 페르타미나에 납품 했다. 이후 페르타미나 자회사인 Patra Niaga는 RON-90과 RON-92를 혼합해 RON-92로 판 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네시아는 한때 원유 순수출국이었으나 완구 제조업과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왕조 정치와 제도적 표류에 대한 새로 운 우려가 부상하고 여론 조사의 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유권자인 서부자바주 보고르 출신 회사원 나디띠 야 피트리아니 하사나(29)는 2019년 대선과 비 교해서 2024년 대선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훨씬 적다며 안도했다. 2019년 선거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프라 보워 수비안토 그린드라당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슬람 보수주의자들과 강경파 단체의 지지를 구하 며 그들의 이익을 공약에 반영하는 치열한 경쟁 을 벌였다. 두 후보 지지자들은 서로를 꺼쩨봉(Kecebong 올 챙이. 조코위 후보 지지자)과 깜쁘렛(Kampret 박쥐. 쁘라보워 지지자)이라 부르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인 직 접 투자(FDI) 확대 외국인 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외자 유입에 의존하기보 다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용의자들은 국내산 원유가 프라보워 대통령 운송 원 유 생산량 감소로 2004년부터 원유 순수입국이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60만 배럴 미만이지만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권자 매수 등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정치 기반의 부족 유권자들이 이것이 얼 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는 여전히 종파적 정치 주장 의 잔재가 남아 있지만 증오 표현 유권자들이 정치적 신랄 함은 궁극적으로 쓸모없고 은행 시스템 의류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번 사건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에너지 부 문 부패 척결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불법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고위층까지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지난 3월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9명의 용의자를 조사 중이며 이 사건으로 국가 손실이 약 193.7조 루피 아(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슬람 학자와 지도자들을 움직여 얼마 후 자바 전 쟁의 선봉에 서게 합니다. 이와 같이 네덜란드가 점령하다시피한 끄라톤 궁전에서 온갖 권모술수와 비도덕적 행위들이 횡 행하고 네덜란드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왕국 토지 의 대규모 임대로 인한 네덜란드의 영향력 강화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 번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화폐 단위 변경의 조건과 성공 사례 페리 와르지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는 한인뉴스 2025년 4월호 I 15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의 사임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정치적 성 숙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무너지는 신뢰 후보들은 2024년 선거를 위해 즐거운 정치(politik gembira)를 홍보할 것을 대중에게 촉구했다. [2024선거] 양극화 현상 줄고 대신 왕조정치 우려 커져 20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후보들은 젊은 유권자와 초보 유권자의 시선을 사 로잡기 위해 gemoy(얄미운)와 slepet(누군가에 게 사롱을 던지는 것)같은 최신 유행어를 캠페인 에 사용했다. 하지만 겉보기에 유쾌해 보이는 담론 이면에는 견 제와 균형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공정하고 투명 한 선거를 위한 국가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 다. 2022년 12월 이들의 주장은 많은 근거를 얻고 있다. 두 진영 모두가 국가기관과 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편향적인 모습 이라고 비판했다. 간자르-마푸드 캠페인 팀에 참여하는 유명한 변 호사이자 활동가인 또둥 물야 루비스는 이번 선거 에서 당파주의와 국가개입이라는 두 가지 위협이 “대규모”이고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면적으로는 (선거) 과정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라크(63 위)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 책들이 재정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 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프라보워노믹스 이로 인해 정당 충성도가 감소하고 정당정치 기반이 약화되었다. 필리핀 민주화 이후 정당체제와 수하르토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제 정당의 출현은 의 미있는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마젤로는 평가했다. 일관성 있는 국정에 관한 논의는 줄어 들고 신선한 아이디어 이른바 ‘프라보워노 믹스’(Prabowonomics)를 통해 연간 8% 성장 과 절대 빈곤율 0%라는 대담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의 경제 정책은 과연 인도네시아를 아시아 경제 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아니면 이를 근절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리자는 수하르토 정부 시절부터 석유 거래를 해 온 인물로 이를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및 “프라보워노믹스 이미 2006 년에 인도네시아의 정당이 ‘필리핀화’(Philippinization) 현상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인 도네시아 정치권에서 필리핀화는 당내 권위주의 강화와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부상 이민족이 궁에 들어와 궁안의 여인들과 함부로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끄라톤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마땅할 술탄이 아무 것도 모르는 세 살짜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벌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족 이번 수사가 정치적 의도 를 가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적 수사인가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슬람 정당 마슈미 (Masyumi)와 같은 이슬람주의자 그리고 인도네시아공산당(PKI) 소속의 사회주의자 등 정치적 이념이 분명하게 구분됐다.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7 수카르노 집권기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은 수하르토 정권이 들어서면서 탄압과 억압을 받 게 되면서 행정부와 군부로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이 슬람주의자 이혼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 과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루피아의 가 치가 크게 떨어졌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3년 리디노미네이션 정책을 입안하고 2014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 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재무부는 2020-2024 년 중 화폐 단위 변경을 검토하고 2024년까지 초 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전면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인권 인권법원 인니 경제의 도약인가 무모한 도전인가” 첨단 기술 산업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인도네시 아의 재정 관리와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하지만 2010년 사임 후 세계은행(WB) 상임 이사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개발 정책에 기여했다. 이후 2016년 7월 인도네시아 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 아 대표팀이 베트남을 맞아 1-0으로 승리하자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은 지난 2021년 6월 8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6차전에서 베트남에게 0-4로 대패했다. 당시 베트남 대표팀 감독은 박항서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언론들은 “인도네시아 축 구가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향상됐다”고 평가 하며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은 신태용 이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인도네시아 대표 팀 감독으로 부임해 4년 동안 여러 차례 베트남과 의 경기에서 단 한번도 베트남을 꺽지 못하는 수 모를 당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9일.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경기가 열린 카타르 도하에서 숙적 베트남을 1-0으로 꺾으면서 인도네시아가 16강 진출의 희망을 불꽃을 지피자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석유 마피아의 핵심 인물 로 여겨져 왔다. 그는 2008년 자타피 원유 수입 사건과 2015년 ‘파파 민따 사함(아빠가 주식을 원해)’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는 2004년에야 첫 대통령 직접선거를 실시했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직접선거로 당선되기 전에는 국민협의 회(MPR) 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첫 직선제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이념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인도 네시아 정치는 필리핀의 정당체제와 유사해졌다. 수많은 민족주의 및 이슬람주의 정당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이념보다는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모이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신 발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대만 칭루그룹(Ching Luh Group)의 해외사업부이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정 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 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 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 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 정됐고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담당 이사인 사 뚜 까고넨은 “인도네시아는 충격을 극복하고 경 제 안정을 유지한 기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성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 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 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인센티브 인종차별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적 나라하게 드러냈다. 결국 이러한 대립은 투표 조 작 혐의와 선거 결과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시위 로 확대되어 2019년 5월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숙 지난 5년 간 종파주의적 주장은 대부분 사라졌다. 특히 조코위와 프라보워가 적대감을 묻고 대신 힘 을 합친 후에는 더욱 그렇다. 또한 조코위 정부는 강경파 이슬람 단체를 금지하고 인권운동가를 포 함한 노골적인 비판자들을 기소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데 성공했다. 정치분석가 누리 옥타리자는 2024년 선거에서는 종 파주의와 양극화가 없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로 인해 식량 생산이 중단될 수도 투쟁민주당 소속인 조코위 대통령은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메가와티 총재가 지명한 대선 후보인 간자르 쁘라노워를 지지하지 않고 프라보워 수비 안토 국방장관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브밍 라까를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세워 자신을 두 번이나 대선 후보로 지명한 메가와티와 첨예한 대 립각을 세우고 있다. 메가와티는 이어 “법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임대차 임산부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겠다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에 들어갔다. 이 사업에는 연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사업에 속도를 내겠 다며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했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발굴은 어렵게 됐고 거래정치 가 확산되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정치에 대한 환멸과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무관심으 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과거의 권위주의를 낭만적으 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다. 전 독재자 마르코스의 이름을 지닌 현 필리핀 대통령과 수하르토 시대의 전직 육군 장성이었던 프라보워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마젤로는 프라보워와 기브란의 파트너십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수년 간의 합의의 결과이다.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 기브란은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 령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하다. 정치적 연합의 사례는 본질적으로 우연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상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최근 태국 선거에서 도 나타나고 있다. 전진당(MFP)의 피타 림짜른랏은 지난해 5월 태국 총선에서 승리했고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군부와 군주제가 지원하는 의회는 그 가 총리가 되는 것을 막았다. 마젤로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왕조가 부상한 것을 인도네시아 정당정치가 과두제 (寡頭制 자국 대표팀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현지 분위기는 환호와 축제 분위기로 뜨거웠다. 베트남과의 결전을 앞둔 전날 인도네시아 언론과 인터뷰한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팀이 예전 같이 뻥축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좋아 하는 축구를 인도네시아팀에게 적용시키고 있으 며 선수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로 이날 인도네시아는 경기 내용면에서 슈팅 16 개와 유효슈팅 5개로 베트남의 11개와 3개를 각 각 앞섰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역사상 조별라운드를 통 과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관령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인프라 투자와 복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 정에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거나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 달성 기대 세계은행(WB)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이 내림세이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며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세계은행은 2023년 12월 13일 발표한 『인도네 시아 경제 보고서』에서 원자재 수출 호황이 둔 화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이 2023년 에 5%대에서 2024~2026년에 4.9%가 될 것으 로 전망했다. 2024년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력은 민간소비가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세계은행은 개혁과 새로 운 정부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기업 투자와 공공 지출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은 2023년 3.7%에서 2024년 3.2%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는 3.0±1%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내 수 요 증가세가 팬데믹 후 반등했다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음을 반영한다. 동시에 엘니뇨 기후 현상의 영향으로 식품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부는 무상급 식 예산을 늘리는 대신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5천억원) 규모의 재 정 지출을 줄이기로 해 인프라 사업을 비롯해 각 종 정부 예산이 줄줄이 삭감된 상황이다.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 (Indikator Politik Indonesia)의 최근 조사에 따 르면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정책을 실 현해야 한다. 국가 재정을 신중하게 운용하지 않으 면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소득층 주 택 공급 확대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을 근절하겠 다는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할 수 있지만 적대감 적절한 시행 시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 다. 페리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지기 위 한 조건으로 ▲거시경제 및 통화 안정성 ▲금융 시 스템의 안정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조슈아 파르데데는 리디노미네이션의 가장 중요 한 요소로 ‘시기’와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을 강조하며 전기차 배터리 생 산 전시 행사 등 참가자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 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정부 교체도 순조롭게 이루어졌 다. 2025년 1월 기준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는 1 정부 지출은 점차 팬데믹 이전 수준 으로 돌아갈 것(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규모 가 크지만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책 투명성 정치 엘리트들은 스스로 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방향을 바꾸고 입장을 바 꿀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지적했다. 자카르타에 본부가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정치 연구원 아르야 페르난데스는 2024 년 선거에서 종파주의를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4장 자바전쟁의 시작 세상의 모든 왕가들이 그렇듯 어린 술탄 뒤에서 실권을 쥐려는 왕족들과 정치가들은 섭정 자리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기 마련이죠. 뿐만 아니라 민 심도 흉흉해지면서 하멍꾸부워노 5세의 즉위 직 후인 1822년 왕가를 비난하는 소요가 일어나기 도 했습니다. 술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자 네덜 란드 관리들의 전횡도 도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궁전을 함부로 드나들던 그들이 궁전 안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궁 안에서 일하는 여인 들이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당시의 관념으로 는 술탄의 여인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지 몰라 도 최소한 왕실에 속한 여인들 제조 조 3위를 통한 16 강 진출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회는 6개 조의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에도 16강 진 출권이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매체 볼라스포츠에 따르면 국제축구 연맹(FIFA) 랭킹 146위로 최약체인 인도네시 신태용 “인도네시아 조 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을 선거법 위헌 결정 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서 프라보워의 부통령 후보 로 출마하게 한 것과 관련한 문제도 소리 높여 비 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조코위 겨냥 ‘권력에 굶주린 자’ 비난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21 <경제 비즈니스> 2024년 인니 경제성장률 소폭 둔화 전망…자원가격 하락 영향 인도네시아가 기후문제를 해결하면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 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 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 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 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 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 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 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 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 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 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 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 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 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 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 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인권침해 조코위 정부 1기와 2기 내내 경제 수장을 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재정 부양책을 시행 하며 인도네시아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 개혁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잘 알려진 스 리 물야니 장관은 정부 지출의 투명성 강화 종교 종교법원 종파 주의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요 인사들은 처 벌을 피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초반에도 석유 마 피아의 존재를 인정하며 인도네시아 석유·가스 무역적자 악화를 우려했지만 주지사령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은행이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의 설계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 Regency: Rp 4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 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 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 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 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 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 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 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 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 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1 천 루피아를 1루피아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 게 거론된다. 예를 들어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금이 적기인가? BCA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 알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가 화 폐 단위 변경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며 지난 12일 라마단 만찬에서 프라보 워 대통령과 스리 물야니 장관이 만나 국가 경제 프라보워 측근 지난 2022년 조코위 정부 가 유흥세 40~75%를 부과한다는 법규정에 서명 했고 지방정부에 2년 동안 조정기간을 줬고 지난 20일 자카르 타 붕까르노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이슬람단체 나 들라뚤울라마(NU) 78주년 행사에 참석한 조코 위 대통령은 “밤 12시까지 경기를 보았다. ‘매 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mainnya bagus sekali)라며 지방대표 국회 진정 성을 강조했다. 메가와티 총재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소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 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 땅그랑 신발공장 대규모 정리해고로 생존 모색 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를 성공적으 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 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 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 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 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α)}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키커로 나선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뛰었던 아스나 위가 침착하게 왼쪽 골대 상단에 꽂는 정확한 슈 팅으로 골을 넣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을 꺽고 16강 진출에 희망을 밝히자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페 트랄이 2012~2014년 원유 및 석유 조달을 조작 해 국가에 약 250조 루피아의 손실을 입힌 것으 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페트랄 사장이었던 밤 방 이리안또만 기소되었을 뿐 편협함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측근이 재무장관의 사임 가능성을 둘러싼 소문을 일축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프라보워 대통령 측근 인 수프미 다스코 아마드 하원(DPR) 부의장은 최 근 확산하고 있는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설을 부인하면서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 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 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 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 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 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 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필리 핀과 인도네시아 모두 민주적 틀 내에서 정치가 작동하고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과거의 향 수에 젖어 있다고 보았다. 마젤로는 동남아시아 정치전문가인 안드레아스 우펜(Andras Ufen)을 인용 필요서류 등을 이민청 사이트(evisa.imigrasi.go.id)를 통해 면밀히 확인이 필요하며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운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현대 에 들어서는 인도네시아 독립전쟁의 선봉에 섰던 술탄 하멍꾸부워노 9세와 수까르노 초대 대통령 같은 이들이 라투 아딜이라 여겨졌죠. 1820년대 의 자바 백성들은 디포네고로 왕자가 라투 아딜 의 현신이라 믿었습니다. 사족이지만 훗날 인도 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맞았을 때 네덜 란드 특수부대 대위 출신인 베스털링이란 영악한 자가 라투 아딜을 자처하며 수까르노의 신생정부 를 상대로 아프라 반란(Pemberontakan APRA: Angkatan Perang Ratu Adil - 공의로운 여신 군대의 반란)을 일으킨 일도 있습니다. “요즘 매일 밤 술탄 아궁 대왕의 무덤에 꾼띨아 낙이 나타난다는군. 불길한 징조야.” 꾼띨아낙이란 출산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여인의 원귀로 대체로 우리 손말명이나 처녀귀신과 통합니 다. “걱정하지 마 현실 가능한가? 프라보워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현재 50 현재 내각 개편 계획은 없다”며 “스리 물야니 장관의 사임 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강조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12일 저녁 대통령궁에서 프 라보워 대통령과 만난 후 귀가할 때 현지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조코 위도 도(조코위) 대통령도 찬사를 보냈다. 인도네시 아 언론 레뿌블리까에 따르면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혹은 10루피 아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 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화폐 단위 변경이 시장과 투자자들의 인 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의 두 경제학자는 리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화폐단위조 정)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루피아 리디노미네이션은 오랜 기 간 논의되어 왔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 치·경제적 안정 환경과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광물 가공과 전기차 산업 육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 셋째 활동가들은 총선거관리위원회 (KPU) 위원 11명을 신생 정당을 검증하는 과정 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선거기관윤리위원 회(DKPP)에 신고했다. DKPP는 선거감독위원회(Bawaslu)의 구성원 중 다수가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정당과 연계되어 있 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선거 사기와 간섭 혐의에 대한 280건 이상의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부터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질이 급격히 떨 어졌다. 조코위 정부의 장관 중 몇몇은 특정 후보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고 활동범위 회계 시스템을 새 롭게 구축해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숫자를 줄이면 거 래가 단순화되고 회계 및 결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효 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후보 에 대한 허위 정보 흑색 선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92 103 125 138 142 148 159 165 186 188 195 207 209 216 219 243 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 250 257 263 △Purwakarta Regency: Rp 4 269 275 △Malang City: Rp 3 287 △Brebes Regency: Rp 2 289 △South Tangerang City: Rp 4 294 308 △Bandung Regency: Rp 3 309 △Cimahi City: Rp 3 309 315 316 327 △Jepara Regency: Rp 2 343 368 378 381로 인상했다. 2024 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 부자바주: Rp 2 384 399 △Bandung City: Rp 4 430 △Karawang Regency: Rp 5 430루피아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7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 를 인상해 Rp5 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 450 463 △Gunungkidul Regency: Rp 2 479 479 △Gresik Regency: Rp 4 485 △Depok City: Rp 4 491 Sukabumi City: Rp 2 495 (3.57%) △중부자 바주: Rp 2 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499 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 역이 5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고 당국 관계자가 지난 7일 밝혔다. 인력부 땅그랑군 지소의 산업분쟁해결 담당 책 임자인 데시안띠에 따르면 50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현재 아 디스 디멘션 풋웨어 공장에는 10 504 508 517 527 533 541 △Sukabumi Regency: Rp 3 560 56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리디노미네이션 571 △Wonosobo Regency: Rp 2 579 582 582 △Pasuruan Regency: Rp 4 601 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 612 △Bogor City: Rp 4 627 635 638 642 670 677 △Sumedang Regency: Rp 3 690 △Purbalingga Regency: Rp 2 716 725 727 730 △Majalengka Regency: Rp 2 736 △Bantul Regency: Rp 2 760 806 813 815 834 878 1945년 헌법 2005년 튀르키예와 1995년 폴란드 의 사례를 성공적인 화폐 단위 변경 사례로 들었 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낮고 통제된 상태여야 하 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 한 원유 및 연료 수입·유통 비리로 인해 인도네 시아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으며 2023년 6월 2025 년 1월에는 전년 대비 0.76%로 하락해 수십 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슈아는 “튀르키예와 폴란드와 같이 리디노 미네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들을 보면 2025 년 3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경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 통령은 야심 찬 경제 정책 2029년 차기 대선 출마 수락 석유왕 표적 수사인가 768 △Subang Regency: Rp 3 791 △Cilegon City: Rp 4 800만명 유 치했고 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빅토리 칭루는 중국 812 (2.5%) △람뿡주: Rp 2 834 △Bekasi Regency: Rp 5 838 △Probolinggo Regency: Rp 2 871 △Garut Regency: Rp 2 880 △West Bandung Regency: Rp 3 890 △Boyolali Regency: Rp 2 894 △Tangerang Regency: Rp 4 897 (7.27%) △반뜬주: Rp 2 9012 / E-mail : seoul.kbri@kemlu.go.id w인도네시아 이민청 안내사이트 : https://linktr. ee/humasditjenimigrasi E-mail : visa@imigrasi.go.id 915 △Semarang Regency: Rp 2 947 (4.02%) △동부자바주: Rp 2 951 △Semarang City: Rp 3 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 967 △Cirebon City: Rp 2 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 976 △Kulon Progo Regency: Rp 2 988 △Bogor Regency: Rp 4 988 △Tangerang City: Rp 4 997 △Sleman Regency: Rp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