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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1969~1974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국내외 투자 촉진을 도모했고 1969년 4월 1일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 획”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내외 환경에 맞춰 기간마다 정책 목표를 수 립하고 국가산업을 고도화해 왔다. 이러한 현지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맞춰 코린도그룹은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며 사세를 확장했다. 인도네시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 1974~1979년)에서 수하르토 정부는 국민 생활 수준 향상과 개발 성과의 공정분배 및 고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외자 봉쇄 조치 1979~1984년)에서 공업화 기반 확충을 추진했다. 자원개발을 강화하고 국토 균형 발 전을 위해 이주정책을 강도 높게 진행한다. 이 기간 약 7.9%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 다. 1980년 코린도는 합판을 중동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1983년 포르말린과 접착제 공장 을 설립해 생산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V 1984~1989년) 기간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의 균등분배 1989~1994년) 기간에는 경제 발전 및 부 의 균등 분배 1994~1998년) 기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 는 제2차 장기경제개발계획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제도약 400톤급 잠수함 3척을 순차적으 로 건조했다. 또한 양국은 다목적 전투기(KF-21)를 공동개발하고 있다. 최근 KF-21 분 담금 연체와 인도네시아 기술자의 기술 유출 시도 문제로 술렁거리고 있다. 2024년 인도 네시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미해결된 사항이 원만히 해결돼 양국 방위산업 협력이 더욱 확 대되기를 기대한다. (끝) Global Value Chain KCC글라스 LG에너지 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 “한국기업 가공 가치사슬)이 재편되면서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 러한 혼돈의 시대에 자원부국이며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GVC의 지각변동의 수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의적절한 한-인니 CEPA 발효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수 카르노 초대 대통령 이후 정권을 잡은 수하르토 대통령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건설 건전하고 역동적인 안정 국가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제 성장 활성화 및 국가 안보의 강화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추진한다. 수 하르토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비(非)석유가스산업 부문 보다는 노동집약산업과 중 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둔다. 또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산업과 수출지향산업에 해외 투자를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제지공장과 스포츠화 제조업을 가동한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도 경제성장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덕분에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적 호황을 누린다. 이 기간 한국 기업은 중화학공 업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글로벌 밸류체인 (GVC 금 전대여 금속과 화학을 비롯해 자동차 산업 등 기술집약산업이 진 출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해 차기 장 기경제계발 계획은 중단된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정권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개혁시대를 맞지만 극 심한 혼란으로 정치·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한 시기가 이어졌다. 2004년 최초로 직접선거 에 의해 선출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 정국과 치안이 안정되고 대( 對)중국 자원수출에 힘입어 연 평균 6%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 시기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2006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발전한다. 유도요노 정부는 투자법을 크게 개정하고 금융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시 한국남방개발)를 통한 과감한 해외투자를 감행한다. 이후 50여년이 지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데코 투자 이후 코린도(KORINDO)를 비롯해 많은 한국 목재회사들이 현지에 투자가 이어진다. 이 가운데 코린도는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도급 도매 롯데케미칼 등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상호 간 깊은 신뢰를 요구하는 방위산업 협력에도 긴밀하다. 방산 협력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 다. 인도네시아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는 나라이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1 롯데케미칼 등 한국 첨단산업 대기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간 주도의 성장을 권장한다. 이 기간 코린도는 금융사업부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방산 및 한류와 관련된 상품과 콘텐츠 산업 등 자본과 기술집약적 산업이 진출한다. 코린도그룹은 상용차와 윈드밀 생산 등 중공업 분 야에 진출한다. 이 기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노 동집약산업이 지역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수도권 외곽 또는 중부자바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 라 우리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발전 및 고용창출에 기여한다. 8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후 양국은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 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시기에 양국 정부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논의를 재개해 합의를 끌어냈다. 2023년 1월부터 발효된 한-인니 CEPA는 양국의 시장을 개방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와 비슷한 협정이다. 하지만 CEPA는 상품 과 서비스 교역 배터리 공장 설립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상 업 상품판매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선 수출입 알선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사업 을 다각화하고 있다. 특히 코린도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발맞춰 성장해온 대표적인 한 상기업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신용 규제를 통한 토착 자본 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펼쳤고 신탁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연평균 7%의 고도성장 을 달성했다. 이 기간에 한국 기업들이 원목을 비롯한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에 투자하는 시기였다. 코데코와 코린도 등 한국 원목개발회사들의 투자가 몰렸고 한국 내 합판산업은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한국 기업은 칼리만탄과 수마트라 등 오지 밀림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펼쳤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통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기간 연평균 6.8%의 성장을 달성했다. 수하르토 정부는 원목수출 규제정책을 진행함에 따라 코데코와 코린도는 현지에 합판공장을 설립했다. 또 한국의 건설사가 현지에서 고속도로와 플랜트 건설을 수주하는 등 현지 진출이 러시를 이 루었으며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펼치면서 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7 앞서 10년 간 경제 기반을 다진 인도네시아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III 이 기간에는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Repelita VI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인도네시아 산업 구조와 지역 변화에 큰 영향 미쳐”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2023년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었다. 올해 2024년은 또다른 50년 즉 100년 을 향한 첫걸음을 떼는 해이다. 1960년대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생산을 위해 코데코(KODECO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보통신기술(ICT)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약·바이 오 및 한류 관련 산업 부문에서도 인도네시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2020 년 11월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법)을 제정해 경직된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문호를 활짝 열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경제협력에서 윈윈(win-win)하려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4.0’(Making Indonesia 4.0)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 도네시아는 제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 도네시아 4.0’을 진행하면서 제조 제조업 분야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의 5대 육성산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늘어나는 등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컨테이너 생산 시작 투자 등 무역 확대에 무게를 둔 FTA에 비해 정부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문화적 교류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의 경제협정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촉진을 통한 산업 고도화 를 꾀한다. 이 기간 전기·전자 특 허 파푸아 원목 개발 등 개시한다. 이 기간 한국은 노동집약산업이 대거 인도네시아 투 자가 이루어지고 LG전자와 삼성전자 및 초기 기술집약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이 진출한다. 앞서 목재와 건설 산업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주로 자바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면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포스코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학식 학자 한국 등 제조업 선진국을 통한 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및 직접 투자 규제에 대한 우선 분야 설정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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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이승민>

2024년 4월호 6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한국기업, 인도네시아 산업구조와 지역변화에 큰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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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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