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ANl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들 중에서 000대를 기록했다. 아이르랑가는 “전기 자동차의 기술과 관련 18톤의 금 22만 톤의 구리 음극판 300만 대와 전기 자동차 200만 대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에너 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전기 차량의 전 환을 통해 실현하고 있으며 400만 메트릭 톤으로 추정된다. 세계 최대 구리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는 칠레(1억 9천만 메트릭 톤)이며 5.2%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견조한 성장세는 이례적이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OECD는 올해 세 계 경제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내 놓은 전망 3.1%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글로벌 생산 증가가 유지되고 있고 물 가 상승률(인플레이션)도 완만한 수준을 지속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당수 국가에서 가계 구매력이 아직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실 질 임금 상승이 가계 소득과 지출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물가 상승률 완화와 실질 소득 증가 등이 수요를 뒷받침하면서 내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2%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까지 대부분의 주요 20개 국(G20)에서 목표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G20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식품 500만 대 도입 목표 차량이 탄소배출 감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새 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전기 차량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세금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전기 자동 차 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 해 18 500만 대의 전기 차량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 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흐맛 까이무딘 해양투자조정장관 산하 인프라 투자 담당 차관은 이 같은 목표가 인도네시아의 넷-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이 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 55톤 의 은 85만 톤의 황산 부산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 Geological Survey)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BAMUl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지도자 협의회(Majelis Ulama Indonesia/MUl)에서 설 립했으며 BANl에서 지명한 중재위원이 중 재부장이 된다. (3).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BANl에서 직권으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 의 중재위원을 지명한다. 종종 피청구인측에서 중 재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재위원 지명을 하지 않는 데 BANl의 판결문은 최종적인 것으로 쌍방에 대하 여 구속력을 가진다” (2). 표준 영문 중재조항 “예” “All disputes Bahasa Negara Bandung 지방법원을 통하 여 압류를 집행한 사례이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GDP 성장을 위해 소비보다 생산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제련소는 272헥타르 부지에 지어졌으며 IDRC는 이 분야에 뜻을 가진 개인들이 설립했다. 이 중에서 Indoensia in Accordance with the BANl’s rules.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concerned” (3). 표준 인도네시아어 중재조항 “예” “Semua sengketa yang timbul dari perjanjian ini akan diselesaikan dan diputuskan oleh 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I) menurut peraturan administrasi dan peraturan- peraturan prosedur arbitrase BANI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PC와 전화기가 책상 위를 채웠다. 2000년대 들 어서는 스타트업 문화가 확산되면서 넓은 공동 공 간과 자유로운 좌석 배치가 등장했고 U.N. 협약 때문에 Uang keputusannya mengingat para pihak yang bersengketa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r for the breach ther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or contract out of sebagai keputusan dalam tingkat pertama dan terakhir” 다. 중재청구 등록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I 65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정할 수 있으며 shall be finally sattled by 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n (BANI) in Jakarta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UN 협약(일명 New York협약)”에 의 거하여 가공하고 가정 환경에 따라 생산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건강을 고려한 디자인이 도 입되며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과학 교수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구리 박 구리 케이블 등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구리 제품 이 세계 시장에 호평 받기를 기대한다”며 “더 이 상 원자재로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코위는 이어 이 제련소가 가동함에 따라 인도 네시아 경제가 내수소비에 덜 의존하는 데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 서부숨바와에 14억 달러 투자한 구리 제련소 준공 (GDP)의 절반 이상이 내수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조코위는 “내수 소비가 GDP의 56%를 차지하 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한다. 우리 자원 을 가공함으로써 산업화된 선진 경제로 도약하고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을 자기 보호선으로 생각하고 불응했다가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 간이니까 괜찮겠지 궐 석중재판결을 맞아 그 시기를 독특한 방식으로 나타내는 자료 또는 뛰어난 미적 양식을 갖춘 자료 등의 선정 기준이 있다. UNESCO 국제기록유산센터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63 2014년 필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인 『직지심체요절』 원본을 열람하기 위해 신혼여행 을 프랑스로 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도착해 사서에게 정중히 『직지』의 원본 열람을 요청했으나 그냥 놔두지 말고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계 값 지급 피청구를 받아 기록에 대한 조상들의 생각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를 보유한 나라다. 특히 『직지』는 한국의 발 달한 인쇄문화를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유산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기록 중 2023년에 등재된 2건(동학농민혁명 기록물과 4·19혁명 기록물)을 더 해 총 18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됐다. 이처럼 대한민 국이 기록유산 강국인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의 답을 선조들의 습관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개 선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을 통 해 국가의 주권 강화와 외부 침입에 대비하려고 했다. 조상들은 기록이 미래 세대에게 활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1월 『직지』의 고향인 충청북도 청주시에 유네스코가 ‘국제기록유산센터(ICDH)’를 개 관한 것은 대한민국이 기록유산의 강국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직지심체요절’을 이해하기 위한 여정 우리나라의 세계기록유산은 18건으로 기록은 행위자 사이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소통하는 ‘매개체’가 된다. 조상들이 남긴 기록을 모두 이해하려면 내용과 종류도 많아 어렵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지 만 우리는 인터넷을 활용해 조상들이 남긴 매개체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보이지 않는 가치 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대량의 정보와 정보기술(IT)을 활용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기록유산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에서는 예산과 기술력을 투입해 기록을 분류하고 컬렉션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시공간을 초 월한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다. 기록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활용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내외 기록관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전문가 기업들 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기타 전 문가 내년 2.2% 성장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5일 발간한 중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향후 2년간 견고한 내수 성장을 지속해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각 6.7%와 6.8% 내년엔 1.3%로 예측됐다. 중국은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와 소비자 신뢰 약화가 민간 소비 성장의 발 목을 잡아 올해 4.9% 내년엔 2.2%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올해 성장률은 5월 전망치보다 0.1%포 인트 낮아졌다. 일본은 1분기 실적 부진으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추정치(0.5%)보다도 0.6%포인트나 떨어진 -0.1%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강력한 실질 임금 상승률이 긴축 정책의 영향을 상쇄하면서 내 년엔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OECD는 그러나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투 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성장이 예 상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또 물가 상승률이 완화하고 노동 시장의 압력이 줄어듦에 따라 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돼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범위는 경제 지표에 따라 신중히 결 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재정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미래의 지 출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이 지출은 억제하고 세입은 늘리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문했다. 20 I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인도네시아가 전기차량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9월 19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2륜차를 포함한 1 내년엔 4.5%의 성장률로 네트워킹과 아이디어 교류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제공된다. 반면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2010년대에는 협업을 위한 브레이크아웃룸과 서 서 일할 수 있는 책상 단체들이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 지만 대법원장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한민국의 대법원 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 줘야 하는 의무가 주 어져 있다. 한국 혹은 인도네시아 법원의 판결문 은 상대국가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대한상 사중재원에 대한상 사중재원으로부터 심리에 출두요구를 받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을 인 도네시아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처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법적으로 싸워볼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4). 현재 BANI에 등록되어 있는 중재위원은 인 도네시아의 명망있는 법률 전문가(변호사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려워졌지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세대가 각 나 라의 세계기록유산을 시공간을 초월한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온라인을 활용하고 그 를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후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글 많은 원격 근무자들은 일과 삶의 경계가 흐 려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자문 회사 콜리어스는 팬데믹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었지만 사무실은 여전히 인간의 본질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중요한 공간으 로 남아있다고 명예 목표치인 5%에 못 미친다는 전망이 나왔다. OECD 미래의 사무실은 단순히 일 하는 공간을 넘어 박 물관 반도체 수요 힘입어 올해 2.5% 반드시 아무리 늦어도 중재 첫 심 리 일까지 맞 중재청구를 해야 한다. 아. 궐석 중재판결 피청구인이 중개심리에 불참 시 중재부는 궐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궐석판결에 대하여 피청구 인은 판결내용 피통지 일로부터 14일내에 궐석판 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낼 수 있다. 14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으면 궐석판결문의 내용이 법 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한국에 있는 피청구인이 BANl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서를 받고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배터 리 효율을 높이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저렴한 전기 자동차의 공급과 혜택 등 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전기 차량의 시 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 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 버스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 할 수 도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본인과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새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 했다고 강조했다. 회담 후 두 지도자는 머르데까궁 즈빠라룸서 대 화를 나누었으며 비공개 회담… “프라보워 지지 선언” <정치 사무 공간과 사무실 문화는 하이브 리드 근무가 일반화되며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많 은 회사와 기관 사무실 내에 서 원격 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콜리어스는 사무실과 원격 근무의 조화가 중요 한 시대가 되었다며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직원 들의 참여와 팀워크를 촉진하는 장소로 변화했다. 202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근무 모델에 맞춰 모 듈형 가구와 적응 가능한 공간이 주를 이루고 사설단체에서 설 립된 사립단체들이다. BANl는 인도네시아 상공회 의소(Kamar Dagang dan Industri/KAD1N)에 서 설립했고 사진. 홍덕용(《세계기록유산 100%활용하기》 저자) 사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21 2024년 현재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성 장하고 소 통의 시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필수이다. 즉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앙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양심 및 생각권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올해 5.4%에서 내년 3.3%로 완화할 것이란 게 OECD 전망이다. OECD는 최근 의 유가 하락과 글로벌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완 화가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추가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봤다. 경제 성장률을 지역별로 보면 미국은 인플레이 션 하락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민간 소 비가 뒷받침되면서 지난 5월 전망과 마찬가지로 올해 2.6%에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다소 둔화한 1.6%로 예측됐으나 통화 완화 정책이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유럽은 정책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의 추가 회복 에 힘입어 올해 0.7% 여전히 원격 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결합한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무실에서의 근무는 여전히 대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생산성과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사무실 내에서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며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일반법정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 여야 한다. 왜냐하면 올해 세계 경제 3.2% 성장 전망…”인플레 완만” 한인뉴스 2024년 10월호 I 19 서부누사뜽가라주 서부숨바와 지역에 광산 대기 업 암만 미네랄 인터내셔널(Amman Mineral Internasional 올해 연말 첫 구리 음극판을 생산할 예정이다. 암만 미 네랄 제련소는 연간 90만 톤의 구리 농축액을 처 리하며 외국에 있는 외국인 전문가가 있다. 이 중에 서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중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바. 중재비 (1). 공식 중재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BANl의 사무처에 서면으로 중재청 구등록은 해야 하며 등록 시 필요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서명 혹은 상호 외부의 간섭 없이 중재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무부 장관 원격 근무는 유연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통근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원본열람 대신 아카이브 인터넷 주소만 받을 수 있었다. 원본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는 사서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원본을 직접 마주하는 감동의 경험은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에 흩어져 있는 『직지』에 관한 내용을 간접적으로나 마 탐구하며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기억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기록한다. 기억은 수증기처럼 증발되 기 때문에 문자나 이미지화하지 않으면 개인과 타인의 공유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 의 행위를 공유하고 싶어 기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 행위의 기억을 모두 기 록으로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을 공유가 필요한 시기에 순간적으 로 포착 대상을 기록한다. 기억이 기록의 형태를 통해 고유화되면 사회적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를 통해 인간은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 소통한다. 타인과 소통은 음성 또는 시각 언어로 가능하지만 유도요노 총재가 말라리아 퇴치 를 위한 글로벌 연합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역할 분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과 논의했 다고 밝혔다. 유노요노 총재의 민주당은 지난 2월 대선에서 프 라보워 수비안토와 조코위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 부밍 라까 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바 있다. 또한 유도요노의 아들 아구스 하리무르띠는 조코위 정 부에서 공간계획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조코위와의 회담에 앞서 유도요노 총재는 자신의 보고르 사저에서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인 투쟁민 주당(PDIP)의 쁘라모노 아눙과 그의 러닝메이트 라노 까르노와 만났다. 쁘라모노는 자카르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조코위-SBY 이 착각 때문에 피해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 꾸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으로부터 중재심리에 출두요구를 받고 불참 시에도 똑같은 결과가 발생된다. 사례를 들면 Bandung에 있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이 한국에 있는 기계를 판 한국회사부터 이는 불이익을 초래 할 가능성이 높으니 이는 지속 가능한 발 전을 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며 “전기 인니 이들 유산이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여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학교에서는 세계기록유산의 내용까지만 알 려 주고 열람의 방법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왜 기록유산 강국일까? 유네스코는 1946년 설립된 유엔(UN)의 전문기구로 기록유산 보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가 1997년부터 2년마다 각 나라와 기구에서 등재를 신청한 기록물을 심 의해 세계기록유산을 선정한다.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를 넘어 세계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자료 이슬람 중재원 (Badan Arbitrase Muamalat Indonesia/ BAMUl)와 독립분쟁해결센터(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Center/Pusat PenyelesaianS engketa Independen/lDRC)가 있다. 이 기 관들은 모두 정부기관이 아니고 이어 페루(1억 2천만 메트 릭 톤)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84만 톤의 구리를 생산했으 며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이하 암만 미네랄) 소유의 구리 제련 소가 지난 9월 23일 준공했다. 귀금속 정제소를 포함하며 약 14억 달러(약 21조 루피아)가 투자된 이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기업 인이 소유한 국내 최초의 구리 제련소이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암만 미네랄의 구리 제련소는 인도네시아가 자국의 풍 부한 자원을 국내에서 가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 는 ‘자원 민족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이정표 라고 평가했다. 조코위는 제련소 개소식에서 “구리 판 인 도네시아 공화국 자카르타에 소재한 인도네시아 중재원(Badan Arbitrase Nasional Indonesia/ BANl)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인 도네시아 중재원이 어떻게 한국에 있는 나를 강제 조처 하겠나...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며 인도·인도네시아 향후 2년간 견고한 성장 OECD 인도네 시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중재기관이 다. BANI는 법적으로는 사립단체이지만 그 기능 은 국내외적으로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그 판결문 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가. BANI의 중재 영역 : 모든 분야의 상거래나 합 작투자가 중재영역에 해당된다. 나. 중재 기본 조건 사전에 계약서 내용 중에 중재조항을 기재하거 나 사후라도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한 분쟁을 해 결하기 위하여 BANl에 중재를 청구한다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1). 표준 한글 중재 조항 “예” “이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인도네시아 중재원(Indonesian National Board of Arbitratio/Badan Arbitrase Nasinal Indonesia/BANl)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는 각 5.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3회) (전호에서 계속) 7. 인도네시아의 중재기관 한국에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있듯이 인도네시아에 도 중재기관이 있다. 즉 인도네시아에 이미 진출해 있는 자국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인도네시아의 구리 매장량은 2 일단 피청구를 당하면 일반법정은 지방법원-고등 법원-대법원의 삼심급제에 재심청구의 길이 열려 있는데 비해 자동차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재 생 가능 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가 도입되었다. 콜리어스는 앞으로의 사무 공간은 더 유연하고 적응력 있는 형태로 진화할 필요가 있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기차량 시대 가속화… 2030년까지 1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라. 중재처리 규정 중재는 BANl의 중재처리규칙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마 중재부(재판부) 구성 및 중재위원 지명 (1). 중재부는 중재위원 3명으로 구성되며 정년퇴직 판사 및 검사 등) 정제된 구리 생산량은 20만 톤 규모이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에 힘입어 수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2.5%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소 혹은 연락처 (2). 분쟁내용 설명 (3). 청구내역 (요구사항) (4). 중재조항이 들어있는 계약서 사본 혹은 중 재 청구합의서 (5). 제3자에게 위임시에는 위임장 (6). 중재위원 지명 혹은 BANl에 지명 의뢰의사 표시 (7). 등록비 지급영수증 사본 (8). 중재청구 처리거부 중재조항이나 중재청구합의서가 없으면 BANI 는 중재처리를 거부하며 중 재에 응해야 한다. 중재 대응은 소송과 달리 당사 자가 직접할 수 있으며 중재 청구를 당하면 중재는 한번 판결이 내려지면 이 판결 문이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문과 같아서 중재원의 판 결문은 양국 어디에서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 로 지난 9월 17일 배포한 “오피스 현황과 문화: 사무공간의 변화’라는 제목의 보고 서에 강조했다. 사무 공간은 1980년대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다. 1980년대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좁은 공간에서 대형 PC와 팩스를 사용하며 업무를 처리했다. 1990년대에는 ‘U자형’ 책상이 등장했으며 지속 가능한 설계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술 통합 또한 중요한 요소로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직원들의 웰빙과 생산성을 높 이는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했다. 근무 형태와 오피스 문화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무 공간 설계 미래의 사무실은 관계와 아이디어 교류의 중심지로 변모해야 청구인와 피청구인이 각각 1명의 중재위원은 지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청구액(단위:루삐아) 중재비(%) 10억 미만 10 500억 3 10억 10 1000억 2 25억 9 2500억 1.5 50억 8 5000억 1 75억 7 1조 0.8 100억 6 2조 0.6 150억 5 2조 이상 0.6 250억 4 66 I 한인뉴스 2025년 3월호 (2). 상기 중재비는 표만 보면 비싸게 생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대법원-재심청구)에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경 비에 비하면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의 부담이 크다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3). 중재비 선납원칙 중재비를 완납한 후에 중재가 시작된다. 처음 에 양자에게 상기 금액의 50%씩 납부하도륵 통 지가 가며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토지 트럭은 약 15만 대에 불과하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과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프라보워 수비안토 당선인의 새 정부를 전폭 적으로 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유도요노 민주당 총재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30분간의 비공개 회담을 마친 후 피청구인이 많은 중재위원을 검토 해보고 자기에게 유리한 중재위원은 지명하여 싸 워야 한다. 중재라는 부드러운 용어를 쓰고 있지 만 피청구인이 중재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전액 납부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중재비 반을 중재처리 개시 전 에 지급하는 것을 거부 시에는 중재위원들에게 나 쁜 인상은 주게 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피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사항 이다. 사. 맞 중재 청구 피청구인는 청구인에 대하여 맞 중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법원도 인 도네시아 중재원의 판결문을 한국에서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 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현실은 일반법원에서 쓰고 있는 소송법절차대 로 중재처리가 진행이 되므로 법정공방과 차이가 없으며 협업과 집중 작업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 다고 제안했다. 또한 혹은 한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네 시아 중재원(BANI)에 대하여 설명한다. 8.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 BANI는 1977.12.3. 설립됐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