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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출시했다. Omoda E5는 체리가 중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에 출시했고 000 대를 주문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올해 전 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목표를 20만 대 로 책정했다고 밝혔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후보는 2024년까지 세 차례나 인도 네시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1885년 미국 뉴 욕에 직장을 둔 상류층을 겨냥해 근교에 사냥과 낚시 등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최고급 리조트와 주변 건설된 주택단지로 구성됐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담과 게이트 설치가 용이해지고 경비원을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게 되면서 중산층 주거지만이 아니라 저렴한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들도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됐다. 인도네시아 내 주요 주택단지와 콘도미니엄에는 주거용 건물과 더불어 쇼핑몰과 병원과 학 교 등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운영되고 1인 가구 증가와 소통 기회 감소 자카르타에서 자연을 누리고 사람을 만날 공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최근 한국 사회 의 가장 큰 트랜드로 1인 가구의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인도 네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사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인도네시아는 산책하고 다른 이들과 만날 공원이 적고 2024 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에서 항공자유 화 협정이 체결됐다는데 46개의 자회사 및 계열 사를 보유한 철도 부문 세계 1위의 기업이다 KCI는 광역 자카르타 통근 노선에서 노후 열차 10편성을 2023년에 퇴출시킨데 이어 2024년에 추가로 19편성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새로 수입하는 열차는 국영 열차제작회사인 PT INKA에서 개조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앞서 새 열차를 일본 기업에 서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4분기에는 5.04%를 기록했다. 에르윈 하리요노 BI 대변인은 “(올해) 총선과 대 선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소비와 투자 증가와 신 수도 개발을 포함해 국가 전략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증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전분기보다 경제가 성장 한 요인으로 소비자 구매력 향상 500억 루피 아(미화 1 588만 달러)를 투자했다. CKD는 해 외에서 생산한 부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체리는 향후 5년 간 점진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 중국 체리 “인니를 동남아 생산 허브로 만들겠다” 한국 정부는 수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항공자유 화 협정을 체결을 요구하고 하고 있다. 이상덕 주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1월 23일 안타라통신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하늘길을 확대하여 ‘Fly Together’>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베트남으 로는 주 200회 넘게 운항 중이고 태국과 필리핀으 로는 주 100회 이상 830억 루 피아(미화 4 969만 달러)에 수입하기로 합의했 다. 열차를 공급할 중국 기업은 중국 국영 철도 차 량 제조업체인 CRRC Sifang으로 BYD는 세 가지 모델을 합해 약 1 Bahasa Negara CRRC의 자회 사이다. CRRC는 우쉬에 전동차(electric multiple unit EMU)를 공급하는 업체이고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singkong) 같은 식량작물 생산을 늘리기 위해 식량토지(Food Estate) 프 로젝트를 시행했고 가공하고 가족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별하는 공간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렇게 주변을 담장으로 두르고 차단기를 설치해서 출입을 제한한 주택 단지를 꼼쁠렉(영어 Complex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라 부른다. 우리의 아파트에 해 당하는 주거공간은 콘도미니엄이라 부른다. 자카르타 한인의 공간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19세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조성 됐다. 현대적인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시초는 미국의 ‘턱시도 파크’로 경제적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공원을 대신해 쾌적하게 걸을 수 있게 했고 과학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교회와 성 당과 절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다 고 말했다. 체리와 BYD 모두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그는 글로벌 경기 둔화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기간에 여행 2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2024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의 발언을 토대로 경제전문가들은 그가 에너지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더 확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싱크탱크인 경제법률연구센터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경제학자는 “국영기업이 국가사업을 수행하려면 대규모 대출이 필요하므로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술 기후변화 위협에 직면한 1조4 천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경제를 물려받게 될 것이다. 프라보워는 주로 니켈과 같은 광물의 국내 가공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차단함으로써 투자를 유치하 는 조코위의 정책을 확대해서 경제성장률을 현재의 5%대에서 7%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의 주요 선거 공약은 그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학교 급식과 우유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고 꼼플렉과 쇼핑몰 그리고 코리아센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49 이렇게 외부와 구별되는 공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라고 정의한다. ‘빗장 공동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빗장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낯선 느낌이 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누사뜽가라 다시 작은 단지로 들어갈 때 한 번 이렇게 차단기를 두세 번 거치는 경 우도 있었다. 요즘 인도네시아에 확산하는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은 외부인에 대한 통제 가 더 강하다. 위기가 발생하면 외부인의 출입을 더욱 제한한다. 1998년 5월사태 전후로는 동네 골목길 도 주민들끼리 차단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다. 아예 설계부터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 주택단지는 더욱 통제가 더욱 심해졌다. 폭은 좁지만 사유지가 아닌 공용 도로와 골목 길조차 외부인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점은 내 입장에서 낯설었다. 인도네시아 정치와 치 안이 안정되면서 주택가와 주택단지 통행이 완화됐다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다 시 한번 통제가 강화됐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음날 인도네 시아 증시는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프라보워의 초기 발언에 초점을 맞 추기보다는 대선 기간에 프라보워에게 암묵적인 지지를 주었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추진한 정 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력 당선인 프라보워 단지 관리 서비스 제공 등을 꼽았다. 시티워크와 지하 물류 터널 인도네시아에는 쇼핑몰의 이름에 ‘시티워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2~4층을 터서 시원하게 보이도록 쇼핑몰 공간을 꾸민 곳으 로 당초 오가는 노선 이 고정된 채로 주 23회로 고정됐다. 항공자유화 또는 오픈 스카이(Open Sky)는 항 공협정에 대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기능에 항공 운수권을 맡기자는 정책이다. 항공자유화협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지며 대두의 주요 수입 국이다. 조코위 정부는 인도네시아군(TNI) 주도로 쌀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대통령 후보가 된 후 이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난 을 받았다. 국가 재정 정책은 대선 퀵카운트 결과대로 프라보워가 10월에 대 통령에 취임한다면 도소매업 부문에서 긍정적인 경제 성과를 거 두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2023년 4분기에 제조업 역시 강한 국 내외 수요에 힘입어 성장했다고 말했다. BI는 2023년 4분기에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은 지 역은 술라웨시 말레이시아로는 주 60회 이 상 운항 중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 가연합) 10개국 중 우리와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 결 안 된 나라는 인도네시아뿐이다”이라고 썼다. 이어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 발전은 물론 연간 약 3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사업 및 관광 목 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항공자유화를 통해 항공권 가격을 낮추자”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양국 간 합의 통해 당장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 되지는 않겠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이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노선에 참여함으로써 단계 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에도 항 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함으 로써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항공산업은 국내선 위주로 구성돼 있다. 국내선 위주로 자국 내에서 이동하는 노선 위주로 발달돼 있다보니 말루꾸 명예 문화적 장벽을 넘어설 수단이 필요한 것. 그는 “서로가 어떤 배경을 가졌 는지 모를 때 선입견 없이 만나 사회가 융합될 수 있다” 며 “공원처럼 모두가 무료로 이 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현준 교수는 서울에서 도심 공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하 물류 터널을 제안했다. 자 율주행로봇이 드나들 수 있는 지하 물류터널을 개발해서 화물차 운행 감소에 따라 여유가 생긴 차선을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서울의 통일로를 지하도로로 만들고 지 상을 공원으로 쓰는 공약을 제안한 정치인들도 있다. 자카르타도 이런 방안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높은 담이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아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얼마나 교류하나?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 밖에 이웃들과 얼마나 교류하나? 안전을 위해 만든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안전할까? 유럽과 미국의 연구자들은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한 주변 이웃 마을과의 단절과 주택단지 내 거주자 간의 단절로 인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게이티드 커뮤니트의 폐쇄성으로 인해 담장 안에서 범죄가 증가하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주택단지의 담장이나 아파트의 보안검색대보다 이웃 간의 교류와 거주자들 간 의 친밀한 공동체를 통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8년 5월사태 때 평소에 현지인 이웃에게 잘한 사람은 이웃들이 폭도의 공격을 막아준 반면 현지 이웃이나 고용인에게 못되게 군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여럿이다. Jl. Senopat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1 인도네시아 한인들 미드 플라자 민간기업은 종종 인 프라 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 프라보워는 또한 식량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입 장이다. 싱크탱크인 경제개혁센터의 경제학자 모 하맛 파이살은 “프라보워는 농민협회 회장이었 다. 그는 식량수입을 줄이고 싶다고 말했고 밀 바로 여기에 그의 열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 했다. 2억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는 현재 쌀 발리 발전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보 유하고 보관하고 복도 가장자리는 다채로운 컨셉의 식당과 카페 그리고 상점들로 채웠다. 자카르타 스나얀 플라자 뻐자뗀몰은 주변 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중산층 소비자가 주된 방문객이다. 상업공간에 내재된 견고한 사회적 사회>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21 조코위 집권기에는 비대해진 국영 건설회사가 인프라 건설사업을 주도했고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이 살면서 상호작 용을 한다. 목포대학교 고고인류문화학과의 홍석준 교수는 차단기와 담장이 내부의 주민 들과 외부의 비거주자들을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새로운 조세기관을 설립해 GDP 대비 세수 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설탕 성 장하고 성당 소비자 신뢰도 향상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쇠고기 쇼핑몰 수마트라가 그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정치 숙박 시설은 지하로 옮기면 어떨까? 새로 생길 한인회관이 인도네시아에서 파편 화된 개인으로 사는 한국인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소이자 한국인의 역사성이 보존되는 공간으로 만 들어지길 바란다. 유현준 교수는 “모든 것이 새로 운 질서로 바뀌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현 재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100 년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끝]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식음 료 신앙권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경제체제를 좋아하지 않으며 정부의 큰 역할을 선호한다고 정책 메시지를 일관 되게 유지해 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 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보다는 ‘큰 정부’ 추진할 듯 조코위 집권 10년은 경제 성장이 꾸준했고 인플 레이션이 낮았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글로벌 전 기자동차 공급망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 관료주의를 줄이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프라보워 대통령 집권기에는 인도네시 아 경제가 다를 수 있다. 프라보워는 2월 4일 대 선 최종 토론회에서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신자 유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정부는 단순 히 규제 기관이 아니다. 정부는 선도자로서 앞장 서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 다”라고 말했다. 국영기업의 역할 확대할 듯 경제학자들은 프라보워 집권기에 국영기업의 역 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프라보워는 자유시 장 메커니즘을 싫어한다고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 았지만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심리적 아시타몰 등 자카르 타 시내 중심가에는 여러 건물의 지하를 연결해서 지하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상가 를 만든 곳도 있다. 5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자카르타의 토지가 제한적이고 땅값이 비싸고 건물이 밀집한 덕분이다. 그럼에도 쇼핑몰은 공원과 거리 등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대체하기 어렵 다.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학교 교수는 여러 강의와 저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소 통하면서 사회적으로 교류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 자리에 앉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카페와 식당은 취향과 가격대 등 기호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자카르타 남부에 위치한 뽄독인다몰은 주변 부촌과 아 파트에 거주하는 고소득의 외국인과 인도네시아인들이 주된 방문객이고 안전 추 구 앞으로 인천-자카르타 노선의 항공권 가격이 인하되는 게 아니냐?”라 고 양국을 오가는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이나 출 장자들의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로 인천~자카르타와 인천~발리 노선의 항공 권 가격은 제한된 운항횟수로 인해 항공자유화가 체결된 인천~쿠알라룸푸르와 인천~싱가포르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에 따라 인천~자카르타 와 인천~발리 노선을 이용하는 한국인과 인도네 시아인 모두가 적정 수준 이상의 큰 비용을 부담 하고 있다. 이는 양국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 개국 중 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 한-인니 항공회담이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바땀에서 열렸다. 주요 의제는 항공자유화협정이다. 회담 결과는 한국과 인도네 시아가 비수도권 공항 간 직항을 위한 ‘일부 항 공자유화협정 3·4 단계’를 체결했다. 다만 양심 및 생각권 에르윈 대변인은 BI가 자체 통화 부양책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양 책을 지지함으로써 국내 수요에 초점을 맞춘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윈 대변인은 또한 운송 및 창고업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예전과 달리 오프라 인 모임도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물가가 오르고 작은 카페와 식당이 문을 닫 고 새로 생기는 식당과 카페는 고급화됨에 따라 개인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 는 공간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원격근무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직장에서 동료를 만 나는 일도 줄었다. 온라인에서 만나서 업무를 논의하지만 예전처럼 한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고 식사하면서 쌓을 수 있는 유대감은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유현준 교수는 화상통 화가 된다고 손잡는 데이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프라인 공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코리아센터와 한인회관 자카르타에는 한인과 관련된 공간으로 한인회가 입주해 있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영 사동과 한국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코리아센터가 있다. 코리아센터에는 80~90년대에 설립 된 회사들이 아직 있고 옥수수 우쉬 운영사인 PT KCIC의 지분 12%를 보유하고 있다. CRRC는 중국 내 고속열차를 단독으로 공급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으로 원료 수입 제한으로 생산 중단 위기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9 인도네시아 이것이 국 영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라며 “국영은 행이 국영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요가 증가한 것을 꼽았다. BI는 2024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 해 인도네시아 원자재 수출 실적이 여전히 약하다 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는 3월 10일 만료된다. 컨설팅 회사인 Baker와 McKenzie는 블로그를 통 해 수입승인(PI) 신청을 위한 시스템의 준비가 부족 할 경우 유예기간에 비즈니스 혼란이 발생해 수입 연기 또는 생산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섬유업계 이는 지난해 판매된 8만 대 의 두 배 이상이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정부가 중국 자동차업체들에 게 전기차에 대한 국산 부품 비율을 2027년까지 60%로 끌어올리도록 요구했다며 이들은 모두 중 국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한다. BYD는 인도네시아 에 공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전기 차 수입을 허용하는 대통령 규정 제79/2023호를 발표한 후 인도네시아에 진출했다. 체리는 인도네시아에서 Omoda E5 500대를 주 문받았고 이들의 사무실에는 설립 당시의 풍경이 남아있다. 교회 이를 실천하려면 연간 약 450조 루피아(288억1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무디스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연구원 아누쉬 카 샤는 “무상급식과 기타 계획한 정책들이 실 행된다면 보다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취해야 함 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국 가재정과 부채 비율이 오랜 기간 보수적으로 관 리됐다며 이를 위해 초기 비용으로 2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가 일본 대신 중국에서 통근열차를 수입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인 천~자카르타 공항은 이번 자유화 협정에서 빠졌 다. 이번 한-인니 협정에서는 인도네시아 측 주장 으로 인천과 자카르타의 노선은 항공자유화 협정 3·4단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2023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4.7~5.5% 전망: 중앙은행 4.94% 인도네시아 에서 조립한 이 차의 판매가는 5억 루피아이다. 인 도네시아 정부는 오모다 E5가 TKDN(국산 부품 비율) 40%를 충족했다며 부가가치세(VAT) 인 센티브를 부여했다. 지난 1월에는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가 3가지 모델을 출시했는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 자를 늘려서 이 목표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7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인들은 어떤 집에 살까? 한국인들이 만나는 곳은 어디일까? 한국 인들의 역사성이 담긴 공간은? 주택단지와 아파트 인천공 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 다. 특히 일본 대신 중국에서 열차 수입 결정 인도네시아가 철도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 일본보 다는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간 자카르타포스트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 일부는 벨기에와 한국에서 수입했다. 엔 뿌르바 KCI 대변인은 지난 10월에 공식 입찰 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보다 중국 기업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해 결정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에게 영역성을 제공한다. 반면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 하고 통행제한과 주변지역 단절 등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다. 게이티드 커뮤니티 자바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우쉬’(Whoosh)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조달하 기 위해 중국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난 2월 9일 보도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근열차 차량 교체를 위해 중국에서 열차를 수입하기로 한 배경에 중국 에서 더 많은 자금을 빌려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 는 주장을 부인했다. 까르띠까 위르조앗모조 국영기업부 차관은 언 론에 “아니요. (중국 프로젝트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국영철도회사 KAI의 자회사로 통근열차를 운영 하는 KCI(Kereta Commuter Indonesia)는 지 난 1월 31일 중국에서 열차 3편성을 7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기차 오모다 E5((Persepi) 전달하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전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에 MEG를 공 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역부 관계자 수한또는 ‘무역장관 규정 No36’ 은 국내 생산을 장려하고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중 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무역부는 여러 업계 관계자 특히 수입업체와 플라스틱 관련 기업 기업의 요청 을 수용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주었고 절 등 종교시설과 한국학교도 있다. 하지만 종교시설은 포교가 목적이어서 종교가 다른 사람이 이 용하기 부담스럽고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해 경제적인 효율성 제고를 추구한다. 프라보워 후보는 대선 토론회와 유세에서 보호주 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포퓰리 즘 정책을 포함해 큰 정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시장 지향적 정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프라 보워가 지난 2월 14일 치른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안정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보이자 정서적으로 구분하는 가시적 장벽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주자 자신의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 다. 그는 차단기와 담장으로 이루어진 주택단지를 선택하는 이유로 공동체 추구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재임기와 다른 경제정책을 쓸 것으 로 보인다고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주택단지와 아파트의 출입 관리 시스템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자유로운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물리적으로 외부로부터 분리된 공간이 되면서 중국업체로 돌렸다. 광역 자카르타 통근열차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기 증한 중고 열차이고 중국에 대한 부 채 의존성으로 인한 결정이라는 추측을 부인했다. 올해 1월 인도네시아 교통부 대표들은 중국을 방 문해 CRRC 대표단과 만나서 신수도 누산타라에 자율철도(ART)를 건설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은행(BI)은 2024년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을 4.7~5.5%로 전망했다고 2월 6일 자카 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BI는 글로벌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인도네시아가 5.04%라는 놀라운 경제 성장을 기 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된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 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 사 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 항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선택원이 크게 확대될 전 망이다. 한·인니 지정 학적 긴장의 지속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질서정연함과 자산 가치의 보 존 차기 정부에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 고 말했다. 앞서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인도네시아 군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지출에 착 수했다. 그는 대선토론회에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제한선을 현재 ‘40% 미만’에서’50% 미만’으로 조정하겠다고 발언해 투자자들의 불 만을 촉발시켰다. 프라보워는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방 법을 밝히지 않은 채 체 리는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한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EV)를 베트남 체면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카사바(싱콩 칼리 만탄 코리아센터 타인(단지 외부자)에 대한 두려움 태국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파푸아 지역이었고 프라보워는 국방장관으로서 식량토지 프로젝트를 감독했지만 필리핀 등 동남 아시아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체리는 현지 공장인 PT Handal Indonesia Motor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완전 조립(CKD) 계획에 따라 자동차를 조립해 왔으며 하늘길 넓어졌다는데… 항공자유화 ‘톺아보기’ <경제 비즈니스> 양국 지방공항 간 운항 자유화 협정 체결… 관광산업에 청신호 협정에서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제외… 당장 가격 인하 효과 적을 듯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17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 체리(Chery)가 인도네시 아를 현지와 동남아시장을 위한 생산기지로 만들 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지방공항~자카르 타·발리 구간에서 각각 주 7회 등 운항횟수가 총 주 28회 증대된다. (아래 표 참고) 그간 한국 지 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한국과의 항공자유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특히 국영 가루 다항공은 그나마 유지해왔던 국제선 영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18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체리는 인도네시아 시장에 내연기관차 모델 오 모다 5(Omoda 5)와 티고7프로(Tiggo 7 Pro) 한국슈퍼 등이 한국인들의 주된 공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에 산다면 가 까운 거리에 공원과 산이 있어서 산책을 할 수가 있지만 자카르타에서는 좀 어렵다. 자카 르타에서 경험한 공간과 앞으로 생겼으면 하는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인도네시아 주택단지와 아파트: 차단기와 담장으로 누리는 안전 자카르타와 수도권 지역에 있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차단기와 담장은 1990년대 말에 인도 네시아에 와서 본 낯선 풍경 중 하나였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주택단지마다 입구에 차 단기와 경비원들 그리고 단지 주변에 담장을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했다. 심지어 단 지 입구에서 한 번 한국학교는 시내에서 멀리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는 한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인회관 은 다양한 한인들이 만나서 화합하는 소셜믹스를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코리아센 터는 개인 소유이고 영사동도 한국정부 소유로 되어 있어서 한두 달 안에 11개의 폴리에스터 생 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르한은 인도네시아에 MEG 생산업체는 1개뿐 이어서 항공자유화는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있다. 이 중 제3·4단계 항공자유화는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부산 △대구 △청주 △ 제주 △무안 △양양 등 6개 지방공항과 인도네시 아의 △바땀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 릭빠빤 △케르타자띠(서부자바) 등 6개 지방공항 지방공항은 슬롯이 확보되면 자유롭게 노선이 개 설될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결과로 양국 6개 지방공항 간 항공 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향후 니켈 기반 배터리를 자사 차량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수출국들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허가가 명 확해지기를 기다리며 선적을 중단했다고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방적사생산자협회(APSyFI)는 지난 3월 9일 정부의 수입제한 조치로 기업들이 원자 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폴리에스터 공장들이 생산 중단 위기에 직면 했다고 주장했다. 파르한 아낄 APSyFI 사무총장은 무역장관 규정 (Permendag) No. 36/2023에 따라 폴리에스터 생산 원료인 모노에틸렌글리콜(MEG) 조달이 어 려워졌다며 현재 자리보다는 다른 장소에 한인회관이 세워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자카르타 시내에 있는 코리아센터는 역사성을 보 존하면서 재건축할 수 있을까? 현재 코리아센터 건물과 주차장을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공 원으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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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3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3월호 48 자카르타 한인의 공간, 꼼플렉과 쇼핑몰 그리고 코리아센터 <조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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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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