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m 높이의 신도로 (Sindoro)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보로부두르 가까 이에 흐르는 쁘로고강도 움불 줌쁘릿 샘에서 시작된 다. 이 샘은 건기에도 마르지 않고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2.5킬로그램의 대형 금 괴까지 폭넓은 금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르바란 이후 인도네시아 전역의 갈레리24 지점 들 126명의 근로자를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들에게는 르바란 연휴 전에 임금 126명의 노동자가 일자 리를 잃는 사태가 발생했다. 13). 서부 자바주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 법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64년 수 카르노 대통령에 의해 국가 독립영웅으로 지정되 며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1879년 4월 21일 1999년 10월 1차 개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0년 전 세워져 오랜 세월동안 인도네시아를 굽어본 보로부두르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4). 서부 수마뜨라 주 5). 잠비주 567개의 종이로 만든 등불이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날아올라 어두운 하늘을 거 룩하게 밝혔다. 팬데믹 이전의 와이삭 축제는 주변에 LED 조명을 사용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등불 축제는 일반 대중도 참석할 수 있다. 등불을 손에서 놓기 전에 불자들 은 기도를 한 후 스님들의 인도에 따라 등불을 놓는다. 진리는 통하기 때문일까. 별이 되어가는 등불을 보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라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떠올린다.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며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갔던 부처님을 생각하면 등불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뜨겁게 타오른다. 등불 축제를 마친 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열리는 축 하 행사는 대개 예술 공연과 문화 공연이 펼쳐진다. 보로부두르 사원 하늘을 뒤덮는 등불은 부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피어남이다. 이 아름다운 축제로 인해 보로부두르는 더욱 유명해졌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 진리에 의지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등불을 타고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와이삭은 문화와 종교가 풍부한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보는 깨달음의 순례 여행이다. 참가자들 이 보로부두르의 웅장함과 불완전한 인간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 년 전 부처님께서는 인도 대륙을 걸어 다니면서 진리를 설파했다. 따라서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스님들이 믄둣 사원에서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명상을 하면서 걷는 의식은 부처 님의 전법을 따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이후 불교도들은 복덕을 쌓기 위해서 제사에 필요한 음식 준비 비용과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의식(Pindapatta)을 한다. 또한 흰색 꽃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600년 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삶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금강(金剛)〉 05·06월호 세계의 불교축제 3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글 사공경)’에서 발췌 참고문헌 『보로부두르』가종수 6개 종교 축일 모두 국경일로 제정하고 있다. 깨달음의 순례여행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8). 람뿡주가 있으며 IT JIExpo)’를 건설한 무르다야 위디야위마르따 푸 (Murdaya Widyawimarta Poo) 회장이 4월 7일 싱가포르에서 별세했다. 향년 79세. 무르다야는 인도네시아 유통 및 부동산 산업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폰독 인다 몰과 JIExpo 등 주요 상업 시설의 전략적 개발을 통해 현대 인도네시아의 소비 문화의 지형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신문배달부에서 억만장자 사업가로 1946년 1월 12일 Jaya Paritta)을 봉독하면 불자들은 존경의 뜻으로 가슴 앞에 손바닥을 모아 합 장을 한다. 9분 뒤 명상이 종료될 때 징이 한 번 울린다. 이어서 34분 정도 큰스님은 와이삭에 대 한 메시지를 전한다. 오전 11시 26분~오후 1시에 모든 불교도는 땅 위에 내려앉은 수미산 PIM 2 PIM 3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vaisakha)의 보름날’이다. 인도에서는 힌두력 두 번째 달 ‘베사카’의 보름날’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는 평등과 세계 연대를 지향한 영적·도덕적 지도자였다”고 회고했다. 메가와티는 2024년 2월 7일 바티칸 산타 마르타 게스트하우스에서 교황과의 사적인 만남을 회상 하며 “무기보다 뇌졸중과 심 장병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지적했다. 사디킨 장관은 지역 내에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족권 각 판사의 재판 근 거가 명확하게 공개되어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 검사 검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가 소송의 당사자 혹은 변호사와 가족 관계 혹은 배 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에 있으면 해당 소송 처리 업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판사 혹은 법 원 입회서기가 소송중인 사건에 직접 혹은 간접으 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송 처리 업무 에서 물러나야 한다. 저. 상기 “어”항을 어기고 선고된 판결문은 무 효이며 관련 판사 혹은 법원 입회 서기는 관련 법 규에 따라 행정 혹은 형사처벌에 처한다. 6. 법원 판결문의 집행 가. 형사사건 판결문은 검사가 집행한다. 나. 형사사건 판결문의 집행은 관활 지방법원장 이 감독한다. 다. 민사사건 판결문은 관활 지방법원장의 지휘 하에 법원 서기와 집달리가 집행한다. 라. 판결문은 인간애와 공정에 기준하며 집행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 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결혼 전까지 집 안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 했 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독서와 편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를 하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 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 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 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 이라는 뜻이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 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 정판결문이 된다. 소송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 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 결문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 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곳곳에 등불이 장식된 사찰은 장엄하다. 불교도들도 집안을 등 불로 꾸민 후 집 앞에 특별한 불교 깃발을 매단다. 와이삭 기간 동안 대부분의 불교도들은 흰옷을 입는데 공군참모총장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공증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증인만 을 뜻한다. 인도네시아에 공증인 자격증이 없는 가짜 공증인은 없으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 람이 변호사 행세를 하는 경우는 더러 있는 현지 실정이다. (다음 호에 계속) 관광 및 창조 경제장관이 주도하는 개회사는 엄숙하고 성대하게 열린다. 오후 7시 30분 등불 축제가 본격 시작한다. 음력 4월 15일 보름달의 정점에 불교도들은 깊은 명 상(Samadhi)을 통해 바른 지혜를 얻고 진리를 깨닫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세상을 밝힌다.’ 는 의미로 수천 개의 등불을 켠다. 보름달이 정점에 달하는 순간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에 근거해 계산을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오후 7시 30분이 절정의 순간이어서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권 구청장령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영 기업 회장 국적권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사법원 및 종교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 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고(Kasasi)에 대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일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재심청구에 대한 판결을 한다. 일 반 사건인 경우에 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 급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 62 I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3). 대법원은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판결을 한다. 하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 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 원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뒤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수천 명의 불 교도들이 따른다. 스님들은 여러 대의 장 식된 차에 올라 길가에서 행렬을 지켜보는 불교도들과 주민들에게 성수와 흰 장미를 뿌리기도 한다.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와이삭 명절을 기 념하는 불교도의 전통은 1929년부터 시 작되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1945~1949)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53년에 재개됐다. 또 1973년에 시작 된 보로부두르 사원의 대규모 2차 복원 사 업으로 인해 한동안 믄둣 사원에서 열리 기도 했다. 보로부두르 와이삭 축제는 어떻게 진행 되나? 와이삭 축제는 천 년 전 신도들이 꽃 공양 을 했던 길에 만들어진 보로부두르 사원 단지내 룸비니 공원에 수천 명의 불교도 들이 모이는 것으로 그 서막을 연다. 축제 가 열리는 날 경이로운 보로부두르 사원은 촛불과 꽃으로 가득 찬다. 불자들은 어둠을 쫓아내고 더 나은 삶을 기원하거나 하나가 되고자하 는 염원으로 오색 촛불을 밝힌다. 이어서 엄숙하게 진행되는 다양한 향을 태우는 의식은 와이삭 이 공식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주 제단에 아주 큰 연꽃 모형 위에 모신 부처님을 본다. 진 흙 속에서 피는 연꽃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리의 상징이다. 그래서 사찰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화려하게 빛나다가 타들어 가는 촛불과 만개했다가 볼품없이 시들어 가는 꽃은 불교에 서 말하는 ‘찰나의 삶’을 상징한다.오전 8시 30분 와이삭 행렬이 보로부두르 사원에 도착하면 여러나라에서 온 승가 그 삶은 수많은 여성들에게 교 육과 자각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도약이었다. 오 늘날 인도네시아의 소녀들은 매년 까르띠니의 날 이 되면 그녀처럼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겠다는 다 짐과 함께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식에 참여하며 그때 깊 은 명상 속에 2 그리고 야자수 숲과 갖가지 향신재·과일·꽃이 지천이다. 쁘로고(Progo)강과 엘로(Elo)강이 만나는 풍요로운 끄두(Kedu) 평야 위에 세워진 보로부두르 사원. 그래서 자바인은 이곳을 성스러운 땅 이라고 믿는 게 아닐까? ‘출생·깨달음·열반’ 모두 기념하는 날 인도네시아 불교의 가장 큰 명절은 ‘부처님의 날’로 ‘와이삭(Hari Raya Waisak)’이라 고 부른다. 북방불교와 달리 남방불교에서는 △탄생 △깨달음 △열반을 같은 날 기념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성스러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음력 4월(베사카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금 예치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또한 기독 교 까루나 (Karuna) 등 네 자녀를 두었다. 2024년 기준 까르띠니 (Raden Adjeng Kartini)의 생일로 까르띠니 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서구식 초등교육을 받을 기 회를 얻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창한 네덜란드 어를 구사하며 서양 문물과 사상에 눈을 떴고 깔리만딴 깨달음(성불) 나머지 25%는 주얼리 형태”라고 밝혔다. 갈레리24는 고객들이 손쉽게 금에 투자할 수 있 도록 ‘찌찔 으마스(Cicil Emas)’와 ‘따붕안 으마스(Tabungan Emas)’ 등 다양한 금 기반 투자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 동법원 노동 법원 노동법원 농업 뇌 물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일이 줄어들고 뇌졸중과 심장병이 주요 사망 원인 시아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라며 “ 이어 심장병과 암 등 질병 순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군인과 경찰 등 보안 요원들 사이에서 도 뇌졸중 다른 배석 판사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다양한 디자인의 주얼리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법원 대법원 및 산하 법원과는 법적인 문제 가 발생했을 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 놓여 있다. 대법원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인 도네시아 대법원에 관해 살펴본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40회) 한인뉴스 2024년 12월호 I 61 결문은 실효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하. 모든 선고는 반드시 공개 선고하여야 한다. 비 공개 선고는 무효이다. 거. 일반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민간인과 군 사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있는 군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은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 나 특정한 사건은 대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재판 을 명할 수 있다. 너. 모든 판결문은 그러한 판결을 내리는 명확한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기하며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굴 아래에 위치 하고 있다. 움불 줌쁘릿은 다양한 종교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부자바 주 블리따르에서 태 어난 무르다야는 신문 배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 뎠고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망고 맞춤형 기념 금 메트라(Metra) 무르다야 푸 별세 <경제 비즈니스>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17 구독·광고 문의 이메일: dailyindo@gmail.com 카카오톡 ID: dailyindo99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대 명절인 르바란 연휴 이 후 금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고 4월 9일 현지 언 론이 보도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으로 서 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금 구매자들이 국영 전당회사 뻐가다이안(PT Pegadaian)의 자회사 갈레리24(Galeri24)에서 금을 사려는 구매자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갈레리24는 1그램부터 1킬로그램까지 다양한 중량의 금괴를 판매하고 있으며 무르다야는 『포브스 인도네시 아』가 발표한 부자 순위에서 45위에 올랐으며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법원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바나나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반장령 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 률(*행정부의 긴급조치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 령부터 반장령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 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판결한다. (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8). 대법원은 변호사와 공증인에 대한 감독을 한 다. 변호사 혹은 공증인이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 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 사 혹은 공증인을 파면 혹은 정직시킬 수 있다. 여 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 는 변호사 배석판사 배석판사 및 법원서기가 서명한다. 더. 법원에서 발행하는 확인서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률의 위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징계 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8. 대법원(Mahkamah Agung/MA) 상술한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 직무 이외의 사법부의 모든 직무는 대법원과 산하법원이 수행 한다. 따라서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 와 법사위원회와는 실질상으로 별다른 이해관계 가 없으나 법정 동등권 법치국가(Negara Hukum)(2) (전호에서 계속) *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 변 호사 혹은 법원 입회서기와 가족관계 혹은 배우자 관계(이미 이혼 했을지라도)가 있으면 배석 판사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어. 재판장 보로부 두르 사원 단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열린다. 와이삭 명절은 1983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에 따 라 국경일로 선포되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이고 보로부두르 부처님의 그윽한 미소가 연꽃 위에서 피어난다. 쁘라닥시나를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쉬는 동안 참여자들은 사원 단지 내 룸비니 공원에서 각 단체 의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제자리로 돌아가고 축제는 이어진다. 와이삭 당일에는 아기부처님을 목 욕시키는 관불(灌佛)의식도 거행된다. 불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스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관불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린다. 이 의식은 부처님의 공덕과 그 모습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과정이다. 또한 이 의식은 사람들은 증오와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축제기 간 스님들과 불자들은 사원에 모여 부처님의 탄생 보로부두르 사원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행렬은 보로부두르 사원 마당에서 열 리는 와이삭 축제의 핵심인 ‘출생·깨달음·열반(Tri Suci Waisak)’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불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물과 불 외에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행렬에 참여한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Walubi)와 스님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차에 불교 단체의 깃발을 매달 고 보로부두르까지 도보 순례로 시작 지난해 보로부두르에서 열린 와이삭 축제는 오전 5시 30분 믄둣 사원의 봉축 불공과 독경으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어 와이삭 행렬을 준비 하는 의식을 진행한다. 와이삭 축제 참가자들은 오전 6시 30에 믄듯 사원을 출발해 빠원 사원을 거쳐 보로부두르 사원까지 행렬을 따라 불경을 독송하며 7㎞ 정도 도보 순례를 한다. 믄둣 사원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동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대기업 ‘센트럴 찝따 무르다야 (Central Cipta Murdaya) 그룹’을 창립했다. 그가 이룬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자카르타 박 람회장을 현재의 JIExpo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이곳은 현재 자카르타에서 가장 붐비는 전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코리아 (2013) 『보로부두르』John Miksic 역자 김성훈 분리 불교 불교 신자가 0.73%(약 200만 명)에 불 과한 인도네시아에서 부처님오신날이 국경일로 정해진 것을 보면 ‘다양성 속의 통합’을 국가 이념으로 삼는 인도네시아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법정공휴일과 국경일을 별 도로 분리하지 않고 있으며 불이 붙으면 비가 내 려도 꺼지지 않아 ‘영원의 불’로 불린다. 므라뻰은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111.6㎞ 떨어진 곳으 로 자동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다양한 나라의 불교도들은 축제 3일 전에 므라뻰에서 가져온 ‘자연 불’을 보로부두르 사원에서 7km 떨 어진 문띨란(Muntilan) 마을의 믄둣(Mendut) 사원 에 피우고 행렬에 참여한다. 각국에서 온 스님과 불교 단체 비리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상조치령 빠원 빠원 사원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건에 대하여 각 판사가 재판부 협의회 에서 제기한 의견을 공개하면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법부의 부조리 사회>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뇌 졸중과 심장병이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흔 한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사디킨 장관은 17일 서부칼리만탄주 쿠부 라야 (Kubu Raya) 지역 공공병원 착공식에서 “인도네 인도네시아인 사회생활권 사회정의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구자의 발자취를 기린다. ‘까르띠니의 날’... 인니 여성 교육의 문을 연 선구자 16 I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레본에 위치한 이홍 노바텍스(PT Yihong Novatex Indonesia)가 지 난달 노동자 파업으로 일시 중단됐던 공장 운영을 재개하면서 세 무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금 세무 법원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 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 고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 하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 결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 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 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활권 문제 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활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 인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 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 도네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 실라(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순자산은 약 12억 달러(약 19.6조 루피아)로 추 정됐다. 그의 자산은 고급 부동산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스님들과 불교단체 스트리트 갤러리까 지 확장되며 자카르타 최고의 쇼핑 명소로 자리 매김했다. 사업 외에도 무르다야는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 이었다. 1998년 정당에 가입한 뒤 회계 책임자와 지역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승가(僧迦)가 교대로 자연 불을 존중하고 신성 화하는 의식을 올린다. 빛과 깨달음을 상징하는 불꽃 은 삶을 밝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장 큰 등불 점화 는 보로부두르 사원 안뜰에서 이루어진다. 성수는 중부 자바의 뜨망궁(Temanggung) 지역의 움불 줌쁘릿(Umbul Jumprit) 샘에서 의식을 거행한 후에 가져온다. 움불 줌쁘릿의 제단에 경의를 표하고 승려 대표가 진흙 주전자에 성수를 축제 3일 전에 담 아와 믄둣 사원과 보로부두르 사원에 보관한다. 성수 는 평온한 삶과 겸손함을 상징한다고 한다. 움불 줌쁘릿 지역은 해발 2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 군수령 시장/군수령 신.구 기독교 신비의 사원 보로부두르 사원의 주 제단에 모여 쁘라닥시나(Pradaksina) 의식을 올리면서 참된 자아에 대해 성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9 이는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행렬을 따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를 도는 의식이다. 사원을 세 바퀴 돌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Paritta Suci)의 가르침을 소리 내어 반복하고 외우며 존경 의 표시로 합장을 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사원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참가자는 쁘라닥시나 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지 깨닫게 된다. 따라서 불 교에서 명상을 하면서 사원을 도는 과정을 통해 마음속에 깃든 고귀한 가치를 일깨우며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심리적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부 라야에 건설 중인 이 병원은 우선 진료 가 필요한 주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장비 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될 공공병원에는 CT 스캔 심장병 심장초음파 장비(echocardiography ultrasound) 등이 설치될 계획이다. 매년 4월 21일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여성의 권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 이다. 이날은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의 선구자이 자 민족적 자각의 씨앗을 뿌린 개혁가 심혈관촬영기 (Cath Lab) 암으로 인한 사망이 신체적 충돌 이나 폭력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한인뉴스 2025년 5월호 I 15 장관은 “이들은 총에 맞거나 다치는 걸 피하기 위해 훈련에 열심이다. 하지만 건강관리도 잊지 말 아달라”고 당부하면서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여성 교육의 열망과 민중을 위한 삶에 대한 포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서한집은 네 덜란드에서 5쇄를 찍을 정도로 큰 반향을 일으켰 고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12세가 되자 까르띠니는 당시 자바 귀족 여성의 관습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 고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열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경전 을 하루 종일 읽으며 사원 주변을 걷는다. 경전을 읽으면서 걷는 이유는 부처님께서 인도 전역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전법(傳法)을 다녔던 모습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자동차가 없었던 2 영성과 자 유의 의미에 대해 깊은 묵상을 하게 한다. 최대의 무슬 림 국가에서 펼쳐지는 아름답고도 엄숙한 축제를 보 고 있노라면 인도네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체 감할 수 있다. 2 영어로도 번역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까르띠니의 정신은 이후 까르띠니재단 설립과 함 께 여성 교육운동으로 구체화되었고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오렌지 야자 같은 오방색 열대과일을 불상에 공양하기도 한다. 이 의식은 모든 불자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기 회를 주기 위함이다. 가난한 이웃에게 채식밥상을 차려주는 자선 나눔과 새장에서 새를 풀어주 는 동물 방생도 함께 펼쳐진다. 여러 개의 불교 깃발이 달려있고 와이삭의 순 간을 맞이하기 위해 큰스님이 명상을 인도하는 말씀을 들려준다. 오전 10시 40분경에 징이 세 번 울리고 큰스님이 성수를 뿌리면서 불자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경 전(자야 빠리따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음력 4월 8일이 부처님오신날이지만 인도네시아는 음 력 4월 15일이 와이삭인 셈이다. 올해는 서력으로 5월 23일이다. 이날 기념법회·불꽃축제·방 생·탑돌이 등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와이삭 축제는 무엇보다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에게 자유(광명)를 준 날’이란 뜻이 크다. 이 축제는 중부 자바의 마글랑 시 우뻬이차(Uppeicha)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럽인들과의 교류 속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에 대한 사상을 키워갔다. 특히 네덜란드 식민정부의 윤리정책 책임자였던 아벤다논(J.H. Abendanon)과의 교류는 그의 생각을 한층 성숙 하게 만들었다. 결국 까르띠니는 중부자바 렘방(Lembang) 지역 부빠띠의 네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지만 육군참모총장 은행에 넣으면 금방 써버릴 것 같아 금을 사기로 했다”며 “갈레리 24에서 는 다양한 중량의 금을 선택할 수 있어 예산에 맞 게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갈레리24 드위 하디 아트마카 책임자는 “금은 유동성이 높고 인플레이션에 강해 자산 가치를 유 지하는 데 유리하다”며 “갈레리24에서 판매되 르바란 연휴 후 ‘금 투자’ 열풍 는 금의 75%는 5그램에서 100그램 사이의 금괴 이며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 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가. 대법원의 직무 (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 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지방법원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것이 인류를 위한 영속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도 교황의 선종에 깊은 애도 를 표하며 이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상징한다. 하이라이트는 등불 축제 보통 오후 4시 30분경 와이삭 참가자들은 보로부두르 사원 내 등불 축제 행사장인 마르가(Marga) 들판에 입장한다. 행사장에는 등불 축제를 축하하는 자바 전통 타악기 가믈란(Gamelan Karawitan)이 연주된다. 천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연주는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며 참가자들의 마음을 두드린다. 오후 5시 30분에 등불 축제 오프닝에 이어 등불 비행 시연이 펼쳐진다. 인도네시아 승가회 의장이 경전을 읽고 묵상으로 인도한다. 오후 6시 15 분 승가회 의장이 신성하고 영원한 불꽃으로 중앙 제단에 메인 촛불을 밝힌 후 주요 내빈을 비롯 한 모든 참가자의 점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명상에 이어 경전을 읽으며 각자의 소원을 빈다. 오후 7시부터 다 함께 인도네시아 라야[國歌]를 부른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등불 축제의 개회사에 이어 내빈들은 중앙 본부에 모여 점화를 한다. 불교도 대표(Walubi)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혼 이후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1972년에는 건 설 회사를 설립하며 사업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다. 1992년 그는 건설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권법원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국화)과 유물인 부처상을 운반한다. 58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북소리와 염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회의원 (DPR)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1971년 시티 하르따띠 무르다야(Siti Hartati Murdaya)와 결혼해 빠즈나(Pajna)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주재 교황청 대 사 피에로 피오포 대주교 앞으로 조전을 전달했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조전에서 “프란치스코 교 황님의 서거는 가톨릭 공동체뿐 아니라 전 세계 에 큰 상실”이라며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사원은 육법공양(등·향·꽃·쌀·차·과일)의 축복 속에 우뚝 서 있 다. 3000m가 넘는 므라피(Merapi) 화산을 배경으로 삼은 주변에는 논밭과 함께 차밭 인도네시아 불교신도대표는 양초와 향을 피운다. 이 어서 불교총회 회장·국회의장 등이 동참한 가운데 환영 인사·기도·묵상을 하고 인도네시아 와이삭(Waisak) 축제 글: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7 와이삭 축제의 불과 성수 인도네시아 와이삭 축제에는 성스러운 불과 물을 사용한다. 자바 중부 그로보간 (Grobogan)의 므라뻰(Mrapen)에는 자연 지질 현상으로 분출되는 천연가스가 나오는데 인도네시아 전역에 여성학교가 속속 세워졌다. 그는 비록 짧 은 생을 살았지만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와이삭’이라고 부른다. 즉 인력부 중재... 1천여 명 복직할 듯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부동산 재벌로 ‘폰독 인다 몰(Pondok Indah Mall)’과 ‘자카르타 국제 엑스포(Jakarta International Expo 일 본인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기개발권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신이 교황으로부터 위촉받은 ‘스콜라스 오꾸렌테스 인도네시아 및 아시아 지부’ 회장직 도 언급했다. “2024년 자예드 인류형제상 심사위원으로 위촉 받았던 일과 올해 초 그분과의 특별한 만남은 제 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치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1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롭게 장관 령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 파업으로 확산 되었다. 나흘 동안 파업이 계속되자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 당해산여부 재판 정부내 동등권 정부령 정부의 금융 문해력 향상 노력 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금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 전히 선호하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종교 간 연대의 메시지를 상기시키 며 종교법원 주 주 조 례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지사령 준법의 의무 중부 자 바 주지사 중부 자바의 즈파라 지역에서 태어난 까르띠니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암울 한 현실 속에서 자란 여성이다. 그의 아버지 소스로 닝그랏은 네덜란드 식민정부에서 행정관료인 부빠 띠(bupati)를 지낸 자바 귀족 출신으로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재에 나선 인도네 시아 인력부 산업관계·사회보장국의 인다 앙고 로 푸트리 국장은 이날 “이홍 노바텍스가 해고 된 근로자 중 200명을 복직시켰다”며 “앞으로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홍 노바텍스는 2023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용 신발 및 섬유 제품을 생산해온 중국계 기 이홍 노바텍스 대량해고 사태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진리(다르마)의 불·성수·재스민(Melati 진보적 성향의 남편의 지지를 받아 여성 교육을 위한 학 교 설립을 추진한다. 그러나 그의 꿈은 끝내 현실 로 꽃피지 못한 채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철강 첫 아이를 낳은 지 나흘 만에 출산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고작 25세였다. 까르띠니의 이름이 다시 빛나기 시작한 것은 사 후에 발간된 서한집 《어둠에서 빛으로(Out of Darkness to Light)》를 통해서다. 이 책에는 그 가 네덜란드 친구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가 수록 돼 있으며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청장령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대통 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 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에 판결을 하며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컨 벤션 센터로 자리 잡았다. 또한 그는 폰독 인다 몰을 개발한 ‘메트로폴리 탄 끈자나(Metropolitan Kentjana)’의 주요 주 주이기도 했다. 1991년 문을 연 폰독 인다 몰은 이후 PIM 1 타 지역으로 환 자를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서부칼리만탄 주도인 폰티아낙이나 자카르타 통장령 퇴직금 특히 특히 불교의 성지이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입욕을 하면 초자연적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고 특히 자카르타 살렘바 지점에는 고객들의 발 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고객 아만다 씨는 “르바란 보너스를 어떻게 저 축할까 고민하다가 판결문에 재판장 팜오일 농장 표현의 자유 프라보워·메가와티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애도 또한 대통령은 교황이 생전에 일관되게 전해온 소 박함 학연문화사 (2018)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 판 제조 합병에 관한 사항 해고된 근로자 1천여 명이 복직될 전 망이라고 4월 12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하자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해외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다. ‘폰독 인다 몰’ 개발자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행정부의 긴급 조치령 향후 금 가격의 상승세도 기대되고 있다. 업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0일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활권 재판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협의회 협의 내용 요약서 혹은 심리회의록에는 재판장과 입회서기 가 서명한다. 러. 판사는 실정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공정기준도 참작하여 재판한다. 머. 형사피고인의 형량은 피고의 죄질도 감안하 여 결정한다. 버. 피고에게 재판부 기피권이 주어져있다. 서. 배석 판사가 재판장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혹은 해외로의 환자 이송은 환자와 가 족에게 경제적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공장 운영 차질과 고객사의 예산 효율화 정책에 따른 주문 감소로 인해 1 회사측은 지 난 3월 전격 공장 운영을 중단했고 르바란을 앞두 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후손권 휴일 수당이 지급됐다. 인다 국장은 “모든 해고 근로자들이 다시 일자 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 노바텍스 파업 사태는 세 명의 직원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로 시작됐으나 흑마법을 막고 자신을 정 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믄둣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