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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개발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 개 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실질협 력 분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는 2012년 9월 아세안 사무국이 위치한 자카르타에 설립되어 한국과 아 세안(ASEAN <창조문화산업 협 력에 관한 양해각서> 000만명이 아세안 국가들을 방문하였고 0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또한 <국방협력 협정> 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인니 중장기 경제협력비전’ 에도 합의했다. 특히 유도요노 정부는 한국의 잠 수함 3척과 T-50 고등훈련기 16대 구매 및 차세 대 전투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협력에도 적 극적으로 협력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썼다. 2014년 11월 한국이 발족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의장 수임 000톤에 불과하지 만 000톤으로 증가할 전망 이다. 이러한 니켈 수요 증가세와 함께 한국의 인 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 는 만큼 인도네시아 니켈 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1) 노동집약산업에 이어 기술집약산업 등 제조업 투자 진출 1988~1992년 기간에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 아 투자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섬유 11월에는 마스터플 랜 협력을 위한 경제협력사무국이 인도네시아에 설치되었다. ★ ‘무궁화 대훈장’ 수훈 유도요노 대통령 2014년 11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기간 (2004∼2014년) 10년 동안 한-인니 관계 발전 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외국 국가원수에게 수여 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 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재임 중인 2011년 ‘인도네 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MP3EI)을 수립하고 12학년) 얼마전 한 드라마의 홍보 영상이 나의 시선을 끌었다. 그 드라마는 화려한 연기력의 출연진도 없었고 1980 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까지 성화(Sung Hwa Dunia) 1980년대는 한국 1989년 1월에 ‘아시아·태 평양 경제협력’ 즉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각료회의가 창설되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인 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이 전 세계 생산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1980년대 후 반기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따른 노동쟁의 증가 1993년부터는 정상회의로 발전한다. 1989년 11월 2일 최호중 외무장관이 아세안사 무국에서 알리 알라따스(Ali Alatas) 인도네시아 외무장관(당시 아세안 상임위원장)과 한-아세안 협의체제 출범을 위한 합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한국은 통상·투자·관광 부문의 대화상대국으로 지정되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인도네시아 정치·경 제와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과거 경영관행에 익숙 했던 대부분 한국계 신발기업은 경영 악화에 직면 한다. 이에 인도네시아 신발 투자기업 1세대로 분 류될 수 있는 성화 2002년에는 남북한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했 다. 또 2011년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는 절친한 사이였다. 메가와티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2009년 대권에 다시 도전해 연임에 성공했다. 무궁화 대훈장 수여(2014. 11.19)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7 5) 박근혜 대통령의 인니 국빈 방문: 상생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래 동반자 관계 구축 박근혜 대통령은 발리 APEC 정상회의와 브루나 이 ASEAN+3/EAS 정상회의 참석 직후 2013년 10월 10~12일 기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 하였다. 방문 둘째날에 대사관 신청사 준공식 제 막식과 기념식수 200만 켤레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집권당 총재로서 풍부한 정치 경력을 쌓아왔다. 1999년부터 지난 다섯 차 례에 걸친 총선에서 대중적인 지지자들은 메가와 티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준 만큼 그는 투쟁민 주당을 결집하는 핵심인물이다. 포퓰리센터(Populi Center) 아디 아비딘 연구원 은 메가와티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에 대 해 2017년 목포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한국과 가깝게 지내왔다. (끝) 2002년 3월 30일. 김대중 대통령과 메가와티 대통령 이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메가와티 대통령은 먼저 북한 방문하고 이 어 남한을 방문하며 외교중재자 역할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2020년 1 202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 1 2023년 기준 연간 180만 톤 의 니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력은 전기 차 배터리 산업 등 니켈 수요 증가와 맞물려 앞으 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니켈 원광 수출 금지는 인도네시아 자원을 현지 에서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제 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처음 시행된 수 출 금지 정책은 2020년 본격화됐으며 2030년에는 18만 1 2년 임기의 의장에 취임했다. 한편 유도요노 대통령은 2012년 11월 8일 발리 민주주의포럼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 명박 대통령에게 양국 간 관계 증진에 대한 공로 로 인도네시아 최고 훈장인 ‘빈땅 아디뿌르나’ 훈장(Bintang Republik Indonesia Adipurna)을 수여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2004년에 인도네시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번째 대통령이다. 1949년 동부 자 바주 빠찟딴 지역에서 퇴역 육군 준위의 아들로 태 어나 1973년 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정계에 진 출하면서 군을 떠날 때 4성 장군으로 예편했다. 2000년 압두라흐만 와히드 정권에서 에너지광물 장관으로 입각해 뒤 정치·안보조정장관으로 승 진했지만 1년 뒤 탄핵사태에 직면한 와히드 대통 령의 비상사태 선포 요구를 거절하다가 해임됐다. 2004년 메가와티 정부에서 정치·안보조정장관 으로 재임명됐지만 대통령과의 불화로 다시 물러 났다. 이후 그는 민주당을 창당해 2004년 대선에 서 출마해 인도네시아 제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으 박근혜 대통령 2년 후인 1991년에 완전 대화상대국 으로 격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1992년 9월 24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다시 만났다.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 핵개발이 가장 심각한 문제 라고 지적하고 3. 발전기(1988~2002년): 노태우 정부부터 김 대중 정부까지 1) 협력의 에너지 확대와 성과의 축적 이 시기에는 양국 간 실질 협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정비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 하기 위한 발전 동력이 만들어졌으며 300만 명의 아동·임산부 등에게 무상급식 프라보워 정부 3월 30일 김 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한반 도 및 동아시아 등 지역정세 4. 제1차 성숙기(2003~2017년): 노무현 정 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1)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동행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기간에 한국 과 인도네시아 양국 외교사는‘전략적 동반자 관 계’로의 격상으로 특징지어진다. 양국은 자유민 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에 기초한 동 반자라는 인식 하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크게 증대 시킨다. 200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이 후 양국 간 협력이 정치·경제·방산·문화·인 적교류·국제무대 등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부터는 매년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여 협력관계가 급속히 증진되었다. 2015년까지의 무역액 500억 달러 달성 728 만 달러 상당의 니켈 제품을 수입했으며 APEC 정상회의(11월 Agus Harimurti Yudhoyono) 5. 식량조정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 (Menko Pangan Airlangga Hartarto) 3. 인력개발문화조정부 쁘라띡노 장관 (Menko Pembangunan Manusia dan Kebudaya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아세안은 1967년 인도네시아 Bahasa Negara Budi Gunawan) 2.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 (Menko Perekonomian CJ 등과 같은 전 자와 바이오 산업이 진출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에서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등하자 CJ 등과 같은 투자성공 사례를 낳는 기반 을 마련하게 된다. 1980년대 후반 봉제와 신발 등 노동집약적 한국 기업이 동남아 국가를 투자 대상으로 주목한 이유 는 원화의 절상 HAM ICT(정보통신기술) 등 투자와 협력을 고도화시 켜 나가고 있다. 또 한류에 대한 인식이 인도네시 아 국민 저변으로 확산되면서 양국 간 문화에 대 한 이해와 교류가 심화됐다. 2006년 4월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자카르 타를 방문하여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a)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Imigrasi dan Pemasyarakatan Yusril Ihza Mahendra) 24. 공동체역량강화조정부 무라이민 이스깐다 르 장관 (Menko Pemberdayaan Masyarakat Jaksa Agung) 21. 국가정보원 헤린드라 원장 (Herindra KMK Kepala BIN) 22. 대통령소통실 하산 나스비 (Hasan Nasbi Kepala Kantor komunikasi Presiden) 23. 법무 인권이민부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장관 (Menko Hukum Kepala Staf Kepresidenan) 53. 내각사무처 떼디 인드라 위자야 처장 (Teddy Indra Wijaya Lambang Negara & Lagu Negara) 22.1. 인도네시아의 국기는 “Sang Merah Putih(적백기)”이며 Mendagri) 7. 법무부 수쁘라트만 안디 아그따스 장관 (Supratman Andi Agtas Mensesneg) 18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26. 외교부 수기오노 장관 (Sugiono Menteri Agama) 29. 인권부 나딸리우스 삐가이 장관 (Natalius Pigai Menteri Agraria dan Tata Ruang/ Kepala BPN) 44. 국가개발기획부 라흐맛 빰부디 장관 (Rahmat Pambudi Menteri Badan Usaha Milik Negara) 17. 투자전방산업 및 투자조정청장 로산 루슬라 니 장관 (Rosan Roeslani Menteri Desa dan Pembangunan Daerah Tertinggal) 40. 이주부 이프띠따 수르야나가라 장관 (Iftitah Suryanagara Menteri Ekonomi Kreatif/Kepala Badan Ekonomi Kreatif) 51. 아동환경여성역량강화부 아리파뚤 코이리 파 우지 (Arifatul Choiri Fauzi Menteri Energi dan Sumber Daya Mineral) 13. 농업부 안디 암란 술라이만 장관 (Andi Amran Sulaiman Menteri Pertanian) 14. 산림부 라자 줄리 안또니 장관 (Raja Juli Antoni Menteri HAM) 30. 이민교정부 아구스 안드리안또 장관 (Agus Andrianto Menteri Hukum) 8. 재무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장관 (Sri Mulyani Indrawati Menteri Imigrasi dan Pemasyarakatan) 31. 초등중등교육부 압둘 무띠 장관 (Abdul Muti Menteri Investasi dan /Kepala BKPM) 18. 협동조합부 부디 아리 스띠아디 장관 (Budi Arie Setiadi Menteri Kebudayaan) 34. 인력부 야시에를리 장관 (Yassierli Menteri Kehutanan) 15. 해양수산부 삭띠 와유 뜨렝고노 장관 (Sakti Wahyu Trenggono Menteri Kelautan dan Perikanan) 16. 국영기업부 에릭 토히르 장관 (Erick Thohir Menteri Kependudukan dan Pembangunan Keluarga) 47. 환경부 하닙 파이솔 장관 (Hanif Faisol Nurrofiq Menteri Kesehatan) 10. 사회부 사이풀라 유숩 장관 (Saifullah Yusuf Menteri Ketenagakerjaan) 35. 이주노동자보호부 압둘 까디르 까르딩 장관 (Abdul Kadir Karding Menteri Keuangan) 9. 보건부 부디 구나디 장관 (Budi Gunadi Sadikin Menteri Komunikasi dan Digital) 43. 토지공간기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 (Nusron Wahid Menteri Koperasi) 19. 청년체육부 디또 아리오떼조 장관 (Dito Ariotedjo Menteri Lingkungan Hidup/Kepala Badan Pengendalian Lingkungan Hidup) 48. 중소마이크로기업부 마만 압두라만 장관 (Maman Abdurrahman Menteri Luar Negeri) 27. 국방부 사프리 삼수딘 장관 (Safrie Samsoedin Menteri Pariwisata) 50. 창조경제부 뚜꾸 리프끼 하르샤 장관 (Teuku Rifki Harsya Menteri Pekerjaan Umum) 38. 주택거주지역부 마르아르아르 시라잇 장관 (Maruarar Sirait Menteri Pemberdayaaan Perempuan dan Perlindungan Anak) 52. 대통령보좌처 뿌뜨란또 처장 (AM Putranto Menteri Pemuda dan Olahraga 20. 부르하누딘 검찰총장 (ST Burhanudin Menteri Pendayagunaan Aparatur Negara dan Reformasi Birokrasi) 46. 가족개발부 위하지 장관 (Wihaji Menteri Pendidikan Dasar dan Menengah) 32. 고등교육과학기술부 사뜨리오 수만뜨리 (Satrio Sumantri Brodjonegoro Menteri Pendidikan Tinggi Menteri Perdagangan) 37. 공공사업부 도디 항고도 장관 (Dodi Hanggodo Menteri Perencanaan Pembangunan Nasional/Kepala Bappenas) 45. 행정역량강화관료개혁부 리니 위디안띠니 (Rini Widyantini Menteri Perhubungan) 42. 디지털통신부 무띠아 하피즈 장관 (Meutya Hafidz Menteri Perindustrian) 12. 에너지광물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 (Bahlil Lahadalia Menteri Per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Kepala BPNTKI) 36. 무역부 부디 산또소 장관 (Budi Santoso Menteri Pertahanan) 28. 종교부 나자루딘 우마르 장관 (Nazaruddin Umar Menteri Perumahan dan Kawasan Pemukiman) 39. 오지마을건설부 얀드리 수산또 장관 (Yandri Susanto Menteri Sosial) 11. 산업부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스미따 장 관 (Agus Gumiwang Kartasasmita Menteri Transmigrasi) 41. 교통부 도디 쁘르와간디 장관 (Dody Purwagandhi Menteri Usaha Mikro Kecil dan Menengah) 49. 관광부 위디안띠 푸트리장관 (Widyanti Putri Muhaimin Iskandar) 25. 국가사무부 쁘라스띠요 장관 (Prasetyo Hadi NGO 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코이 카가 파견한 한국어 Pratikno) 4.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 도요노 장관 (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Sains dan Teknologi) 33. 문화부 파들리 존 장관 (Fadli Zon Sekretaris Kabinet)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9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매장국으로 Zulkifli Hasan) 6. 내무부 띠또 까르나비안 장관 (Tito Karnavian ‘인도네시아 경제개발 마스터플랜’의 주파트너로 참여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얼마 앞둔 11월 ‘한-인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 고 그해 12월 노무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 빈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로 격상하였음을 선언하였다. 국빈 방문 중에 원자력협력협정과 관광협력협 정이 양국 대통령의 임석 하에 서명되었고 가공하고 가루다인다와 가족 가파른 원화 절상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제 조비용 상승으로 채산성이 급격하게 악화하면서 국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해외진출을 모색 하게 됐고 같 은 해 아세안 국민 270만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2020년초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2022년 초반까 지 각종 회의 개발 조사 거 소의 자유가 있으며 건강에 유해한 먹거리 등이 인류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위 협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므로 대체육의 가치는 두 말 하면 잔소리일 거다. 이러한 개발과 노력이 빠른 결실을 맺고 대중화되어서 멀지 않은 미래의 식탁이 친환경적이고 건설 등 한국 기업들이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었던 터라 인도네시아에 직접투자는 진출에 따른 초기 비용 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 경제 경제적으로 약하고 능력이 없는 계층 이 인간으로써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돌 봐야 하며 고문을 받지 않는 권리 곡류에 이르기까지 배양을 해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이는 환경 보호를 위한 엄청난 혁 신이었다. 먼 미래가 아닌 시대적 배경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AI를 활용한 모습이나 나의 관 심 분야인 생명과학의 이야기였기에 나는 정말이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브라운관 속으로 빠져들듯이 보았던 것 같다. 보는 내내 공동기자회견 과학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 으며 국가는 “Indonesia Raya(위대한 인도네시아)”이다 22.2.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 인도네시아 국민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 제의 성장과 안정 국가의 경비로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 낙 후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교육을 모든 분야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정책이 채택되어 2002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전체 국가 예산의 최 소 20%(이십 퍼센트)를 교육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헌법 제31조에 규정하고 있다. 20.2. 수많은 섬과 수많은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 한 문화 배경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헌법에 지역 문화 존중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21. 경제(Ekonomi) 인도네시아의 헌법 조항만 보면 인도네시아의 경 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로 보기가 힘들다. 경제 의 기본 틀을 가족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잡고 주 요한 분야와 많은 사람의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분 야는 국가에서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장관 국어 국어는 “Bahasa Indonesia(인도네시아어)”이며 국장 및 국가(Bendera Negara 국장은 아래 부분에 “Bhinneka Tunggal Ika(다양속에 통일)”이라 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Garuda Pancasila(건 국 5대 이념을 상징하는 독수리상)”이며 국적을 선택 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무대에서의 협 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결국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 의사 전달이 있었다. 또 정보기술 분야에서 협력 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그간 공동연구가 이 루어진 한-인니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키로 합의하였 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양국이 보다 심화된 양자 간 FTA 파트너 관계로 발전하는 초석을 놓 게 된 것이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 세안 산림협력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의 산림 녹 화 성공 경험을 아세안에 본격적으로 전수하게 되 어 한국 산림정책의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40여년 이상의 공고한 한-인니 산림협력 파트너 십이 동 협정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한국 근로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8. 참정권 : 각 사람은 참정권의 기회를 동일하 게 가지고 있다. 19.9. 국적권 : 각 사람은 국적권을 가지고 있다. 19.10. 선택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 앙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수 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급 격한 임금 상승에 따라 봉제 기념식수 및 국빈만찬의 일정을 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 내 타결에 합의하고 2015년 500억 달러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공포로부터의 안 전감과 보호감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5. 고통으로부터 자유와 망명권 : 각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고문과 학대로 부터 자유 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망명을 받을 권 리가 있다. 19.16. 심신 편안·거소·환경·보건권 : 각 사람 은 심신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 슈들에 있어서도 아세안 차원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국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다방면 에 걸쳐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오고 있 다. 아세안과의 FTA는 2007년에 발효돼 상품 기후변화와 환경 김대중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압두라흐 만 와히드 대통령 김영삼 대통 령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서 내가 만든 생명 관련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여러가지 실험을 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브라운관 속 영상에 오버랩 되기도 했다. 드라마를 보면 잘생기고 예쁜 배우에 초점을 맞춰 보았던 나였었 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던 나의 모습에 내가 생명 분야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았었나 하고 스스로 적잖이 놀라기도 했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1 그렇다면 현재의 바이오 기술은 어디쯤 와 있을까? 인류의 존망을 크게 위협하는 문제 노사분규 노예가 되지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57 와 물과 지하자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며 국민 복리 를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 중함을 기본으로 하며 뉴발란스 니 켈 원광 수출 금지 정책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 호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했다고 평가된다. 2009년 신광업법을 기반으로 2020년 본격 시행된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의 경 제적 니켈 매트와 같은 특정 제품군에서 인 도네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향후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에 따라 니켈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방면에 서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였다. 정상외교 측면에서 노태우 대통령 다음날 저녁에 새 내각을 발표했다. 새 내각 의 이름은 인도네시아 국기 색상에서 착안해 “ 메라 뿌띠(Merah Putih 대규모 무 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 경상수지 적자를 면치못 했다. 인도네시아는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증가 했지만 정확한 외채 규모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 로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책 당국은 조정을 주저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외환위기를 맞으며 1997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구조조정계획 절차를 밟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에 발생한 외환위기 로 현지 한국계 기업들은 위기를 맞는다. 1997년 경제 위기와 1998년 이후 민주화 과정의 정치사 2. 제조업 중심의 한국기업 투자 급증: 발전기(1986~2002년)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53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회적 불안정은 한인 사회 존속을 일시적으로 위협 했다. 특히 1998년 5월 폭동 때는 5천여 명의 한 인들이 비상 탈출해야 하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가족을 귀국시킨 뒤에도 많은 한국계 기업 의 임직원들이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했다. 이때 부터 인도네시아 관리들이나 현지인들은 한국에 대해 어려울 때 도와준 진정한 친구라고 여긴다. 2) 25만명 고용을 창출한 한국 신발업체 신발산업 가운데 스포츠화의 경우 1970년대는 일본 대부분 이 니켈 매트(HS Code 7501)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인도네시아 니켈 제품의 전체 수입 비중 은 낮으나 대상지로 동남아와 중국이 부상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의 신발제조업체들이 대거 동남 아와 중국 등지로 생산기지를 이전시킨 배경에는 나이키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한 도를 3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는 기본약정을 인도 네시아 정부와 체결하였다. 양국 간 실질협력은 국방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 루어져 대중을 위한 보건 시설과 제 시설에 대 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국기 도손(Doson Indonesia) 동 양(Dongyang Indonesia) 동아시아 경 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노력 동조 동조(Dong Joe Indonesia) 드라마 속 바이오 기술 VS 현재의 바이오 기술 최규식(학생기자 JIKS 디지 털 땅그랑은 수도 권의 대표적인 한인 집중 거주지로 부상했고 라오스 리복 말레이시아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 령의 방한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전에 비해 정상 간 상호방문이 활발해졌고 이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1987년 이후 한국 내 민주화와 노조운동 격화 메가와티와 투쟁민주당이 △헌법 질서의 준수 △세속주의 명예 모든 인 류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되길 바라본다. 또한 아직 어린 나이지만 나의 관심 분야로 진로를 선택 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인류를 위해 나의 작은 힘을 보태고 싶은 바람이다. 무 역·투자 미숙한 인력관리 등으로 현지 사회와 갈등을 빚었 다. 한편 인도네시아로 집중되던 노동집약적 중 소 규모 제조업 투자는 1992년 이후 중국과 베 트남이 신규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한때 하락하기 도 했다. 1990년 초부터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점차 기술집약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도자기 생산 공장인 한국세라믹(한국도자기)과 피아노와 악기 제조회사인 삼익인도네시아(삼익악기)가 각각 설 립됐다. 이어 LG전자 미얀 마 미용 민간기업 간 MOU 등도 체결되었다. 민간 조림투자 50만ha 조 성을 합의하여 향후 한국 기업의 임업 부문 진출 의 기폭제가 되었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선언에 따라서 2007년 4 월 산업자원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단 장으로 한 20여명의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자카 르타를 방문했다. 경제사절단은 에너지·자원 바이오 사료 등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생명공학 제품 의 대표적 예인 미생물 농약을 화학물질 대신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농약으로 잔류농약 걱정 없 이 해충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한다. 판타지라 여겨졌던 드라마 속 소재였던 인공 배양육은 이미 동물세포를 이용한 배양육과 함께 생 선의 근육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채취하여 배양해 만든 배양 생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누구나 알다시피 전 세계는 환경오염 바흐릴 라달리 아 에너지광물자원장관 발전 발전소 건 설 발전하는 권리와 폭력과 차별로 부터 보 호받을 권리가 있다. 19.4. 자기 개발권 : 각 사람은 기초적인 필요를 갖추고 자기 재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방위산업 등 8개 분과별로 회 의를 가졌고 번영의 3대 비전 과 법 앞에서 인격체로써 인정받는 권리 및 소급법에 의하여 처벌받지 않는 권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이다. 19.21.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 : 각 사람은 차별을 받지 않는 권리가 있다. 19.22. 전통문화권 : 전통적인 사회의 문화적인 주체성과 권리는 시대의 발전에 맞게 보호한다. 19.23. 국가의 책임 : 기본적 인권의 보호 법인 및 단체는 계약서를 인도 네시아어로 작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외국어로 만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 할 수 있으니 모든 계약서는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인이 이해하 는 외국어로 작성하는 것이 현지법으로 보호를 받 는 적법한 방법이다. 한국인이 인도네시아 개인 혹은 법인과 계약을 체결 시 인도네시아어와 영 어 베트남 보 유하고 보고르) 참석 직전에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해 수하르토 대통 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 관련 협조 보관하고 봉제 부 패방지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및 산림투자 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북한과 관련 한 내 경험이 도움이 되면 기쁘다고 밝혔고 브레베스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있 다. 2016년 이후 한국계 신발업체의 인도네시아 내 이전(반뜬주에서 중부 자바주 또는 수도권에 서 수방과 가룻 등 서부 자바주 외곽지역)이 가속 화돼 화승 빨간색과 흰색) 내각으 로 명명했다. 메라 뿌띠 내각은 장관과 정부 기관장 등을 합치 면 총 109명에 이르는 대규모 내각이다. 이번 내 각 인원 수는 인도네시아 사상 최대 규모다. 앞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정부 당시의 장관은 34명이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인 도네시아가 크고 다양한 국가임을 고려하면 대규 모 연립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부처와 장 관직을 늘리겠다는 뜻을 나타내왔다. 그는 여러 기존 부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식량 조정부 사회·문화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 국들간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분쟁 이나 금융위기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협력 관계를 넓혀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3)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5 한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1987년 6월) 이후 제1호 유상원조 사업이 인 도네시아 빠당(Padang)시 우회도로 건설사업 (1987년 12월)으로 시작된다. 이어 1992년 9월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제1호 해외사무 소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개설됨으로써 무상 원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KOICA 사무소는 한국 초청연수 산업기술협력 산업장관 삶 의 질적 향상과 인간으로서 번영을 위하여 교육을 받 을 권리가 있으며 삼 성전자 삼성전자 새 내각 의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명 또는 바이오에 관련해서는 장르를 불문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기에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드라마의 간략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한 생명공학 기업이 세계 최초로 인공 배양육을 상품화하는데 성공시킨 이야기이다. 참치 서 비스 협정에 이어 2009년 투자 협정이 발효되었 다. 한-아세안 관계는 2010년 ‘전략적 동반자관 계’로 격상되었다. 무엇보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 2의 교역대상 지역이자 건설 수주 대상 지역이며 석유·가스·석탄 개발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등 국내외적 경영 여건의 나빠졌기 때문 이다. 당시 동남아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노 동력이 풍부하고 비교적 임금이 낮았을 뿐 아니 라 설립 이후 지난 50여년 간 정치·안보 성 장하고 소통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4. 보호권 :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인도네시아에 적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밝 혔다. 1989년은 한국이 동남아 외교에 있어서 전기가 마련된 해이다. 북미 및 유럽의 지역 경제공동체 가 배타적 경향을 보이자 스타윈 스타윈 (Starwin Indonesia)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한국 헌법의 경제 조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국가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봐야 하며 신 발회사 직원들의 소비는 땅그랑 지역경제에 활력 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 국과 베트남이 새로운 생산기지로 부상하였고 신뢰 신발 신발 등 노동집약산 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었고 신앙권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 하였다. 아세안 정상들은 이러한 한국의 대아세 안 협력 강화·발전 의지를 환영하였으며 실행 및 충족은 국가 싱가포 르 아구스 구미왕 까르따사 스미따 산업장관 아디다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의 빅바 이어들이자 브랜드 마케팅 기업들이 개발도상국 인 동남아와 중국 등지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편 했다. 인도네시아는 1990년 전후 한국의 중소자 본이 가장 선호한 투자대상국으로 아식스 등 글 로벌 브랜드 제품을 연간 1억3 아태지역의 국가들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의 안 정적 공급 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북 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제네바합 의로 해결의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북한의 합의사 항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수하르토 대통령 도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면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산 LNG 수입과 관련하여 김영삼 대통 령은 안정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가격 합리화도 중 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수하르토 대통령은 공감 을 표하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개최 하루 전에는 양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 간 원자력협력의향서 서명이 있었다. 김영 삼 대통령은 귀국 후 11월 23일 수하르토 대통령 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정상회담 성과와 수하르토 대통령의 APEC 의장 역할을 평가하고 인도네시 아의 LNG 가스 공급에 대해 재확인했다. 김대중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추진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입각해 새 로운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환방문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999년 11월 27일 아세안 +3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이던 김대중 대통령과 압둘라흐만 와히드 대통령이 정상 회담을 가졌다. 김대중 대통령은 동티모르 독립을 승인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이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 임을 강조했다. 와히드 대통령은 동티모르와는 달 리 아쩨는 역사와 현실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토의 일부라고 언급하면서 독립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 다. 한국군의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 인도네시아 동 포들은 한국 언론에 반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1994년 11월 김영삼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이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환담을 했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한국 정부는 동티모르 파병이 유엔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으로 동티모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5) 와히드 대통령 방한 및 메가와티 대통령의 남북 동시 방문 2000년 2월 와히드 대통령이 방한했는데 양국 간 ‘포괄적동반 자협정’(CEPA) 등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 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정해지고 이의 달성을 위 해 공동 노력했다.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양국 간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투자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1차 한-인니 포럼’이 개최됐다. 양국 정상 간 실질 협력 강화 합의에 따라 한국 기 업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2007년 중 부발전·삼탄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수출입은 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통해 약 7억4천만 달러 규모의 찌레본 석탄화력 발전소 민자사업을 수주하게 됐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5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양국 항공사의 취항도 이루어졌다. 2) 노태우 대통령 공식 방문: 협력 관계 발전의 또 하나의 계기 제공 노태우 대통령이 1988년 11월 8일부터 닷새 동 안 인도네시아를 공식방문했다. 노 대통령과 수하 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서부수마트라 주도 빠당(Padang) 시 도로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을 한 국 정부가 유상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양심 및 생각권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장관 연어 예술 및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5. 단체권리 행사권 : 각 사람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공동 발전을 위하여 단체로 권리를 행사 하여 자기 개발을 꾀할 수 있다. 19.6. 평등권 : 각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19.7. 근로권 : 각 사람은 근로의 권리가 있으며 완구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 심으로 인도네시아의 저임금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입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 9월 26일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니켈 매장량의 약 42%를 보유 한 최대 매장국으로 우익 및 소수자 포용 △전통적 인 이슬람과의 협력 등 넓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고 꼽았다. 메가와티는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 하는 등 오랜 기간 한반도 평화 중재자 역할을 기꺼 이 맡아왔다. 메가와티는 1964년 아버지인 수카르 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해 김일성 주석을 만 났고 유도요노 대통령과 양자 정상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 결과 유아 교육 육고기 이 로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더욱 부 각되었다. 이 회의 계기에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직후 양국 대통령 내외는 예정에 없던 단독 오찬 에 이어 서귀포 바다를 산책하면서 각별한 친분 을 과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1월에 한-아세안/아 세안+3/EAS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다시 발리를 방문하였고 이는 1982년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 이래 인도네시 아 정상의 첫 방한이었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 통령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 이는 인도네시아 내 모든 광종 제련 소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제련소 증가는 일자리 창 출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니켈 제품 수출액은 2020년 8억 달러에서 2023년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수출 금지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관련 부가가치를 크게 높였음을 보여준다. 2023년 한국은 니켈 제품을 총 19억 달러 수입 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1 이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와 인 도네시아 진출에 큰 교훈이 됐다.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신발산업 이 2005년 파크랜드(PT Parkland World Indonesia)의 풍원제화 인수를 계기로 현지 한국 신발제조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이 어 창신(Chang Shin Indonesia)과 태광(Taekwang Industrial Indonesia) 등 대규모 한국 신 발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신발업계가 제2의 도약기를 맞는다. 2004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 집권 후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대외 여건이 변화하면서 제조업이 회복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 해 중국 등 다국적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련소 를 건설해 자국 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청산 (Tsingshan) 그룹과 같은 중국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로 제련소를 설립하며 인도네시아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역시 인도네시아가 니켈 공급을 주도하며 국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도네시아 는 전략적 위치와 높은 니켈 광석 순도를 바탕으 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 중심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니켈 수출 금지 이후 인도네시아는 외국인투자 유 입이 급증했다. 2023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50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미 호평이 난 작가의 스토리도 아니었다. 그저 ‘인공 배양육’을 소재로 삼았다는 것만으로 나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왜냐하면 나의 관심 분야가 생명 분야이고 이번 에는 한국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 이 긴장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포럼의 공동주재자 역할을 기 꺼이 받아들였다. 9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발리에 체류하는 동안 8개의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축적된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친분은 결국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이날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인도네 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MP3EI)에 주요 파트 너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제발전 마스터플랜 참여 요청에 대 한 구체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그 다음 해인 2011 년 2월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부 장관을 단장으로 이용하고 이중언어로 체결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않는 권리 인 도네시아 신발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3년 이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인상율이 연간 10%를 상회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에서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낮아진 동시에 한국에서 더 가까운 중국과 베트남이 대안 생산기지로 부상 했다. 하지만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을 계기 로 중국의 생산원가가 급속도로 인상되면서 중국 54 I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에 진출했던 한국계 기업 중 일부는 한국으로 U턴하거나 인도네시아로 재이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 투자기업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반뜬주 땅그랑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군통합사령관의 방한 인도네시아 내 니켈 제련소는 44 개에 달하며 인도네시아 머라삐 화산이 폭발하여 200명에 가 까운 사망자와 20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 하였다.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도요노 대통령은 또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는 신뢰에 기 초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성숙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도네시아의 발리 민주주의 포럼(Bali Democratic Forum)을 앞둔 2010년 11월 하순 인도네시아 의 제5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89~1993년)에 한국의 자본 기술이 참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의 하나로 투자보장협정의 조기 타결 및 자원 공동 개발을 장려하기로 했다. 노 대통령의 방문은 당초 8월로 추진되었으나 서 울올림픽 일정으로 연기됐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상이 골프를 치면서 정상회담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를 나누었고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6) (334회) (전호에서 계속) 19. 기본적 인권(Hak Asasi Manusia) 인도네시아 헌법에 기본적 인권의 주체를 “각 사 람”으로 표시하고 있다. 국민은 물론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도 기본적 인 권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에 천부인권설을 수용하고 있다. 19.1. 생존권 : 각 사람은 생존하고 생존과 생활을 유지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19.2. 결혼권 및 후손권 : 각 사람은 적법한 혼인 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19.3. 어린이의 권리 : 각 어린이는 생존하고 인도네시아가 주 요 투자대상지로 부상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한 투자 관련 협정들이 체결되었 고 인도네시아산 니켈 제품 수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피치 솔루션(Fitch Solution)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계 신발제조업체로서 첫 투 자회사인 코린도그룹의 신발사업부 가루다인다와 (PT. Garuda Indawa 인프 라 조정부 인프라 일명 이글)가 1980년 중 반기에 가동을 시작해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만 큼 해외투자에 경험이 없었던 한국 신발업체들은 가루다인다와의 선례를 공유할 수 있었다. 한국계 신발제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1985 년 가루다인다와가 첫 테이프를 끊은 이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를 받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몰렸다. 하지만 영세한 자본의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하면 서 현지 언어와 문화의 이해 부족과 장시간 노동 임금 상승 자동차 등 기간산업 분야와 플랜트 건설 및 사회간 접자본시설 확충 부문에도 대거 참여했다. 다양한 산업의 진출과 더불어 현지 한국계 기업을 주로 겨 냥한 손해보험 서비스를 목적으로 1996년 삼성화 재(현지법인명 PT Asuransi Samsung Tugu)가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이어 1997년 KB손해보험 (KB Insurance)과 1998년 메리츠화재(Meritz Korindo Insurance) 등이 각각 진출한다. 1990년대 들어 수출 호조로 인도네시아 경제는 내수도 증가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부문 모두 활 황을 보였다. 하지만 경기 과열에 따른 물가 상승 과 부동산 시장 등의 거품이 발생했고 자신의 신앙에 따라 예배 를 드릴 권리가 있으며 장관 53명 임명..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유임 원내 진출 8개 정당 가운데 7개 정당 연정에 참여... 투쟁민주당만 참여 안해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17 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 간 약 280억달러(약 38조4천억원)의 막대한 예 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세계은행과 국제 신 용평가사들은 인도네시아 재정 건전성이 악영향 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스 리 물야니 장관이 유임됨에 따라 재정 전망에 대 한 투자자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조코위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조코위 정부에 서 해양조정장관과 투자부 장관을 지낸 루훗 빤자 이딴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조코 위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국무장관을 역 임했던 쁘라띡노는 새 정부에서 인력개발문화조 정장관에 임명됐다. 아래는 각 부처 장관 1. 정치안보조정부 부디 구나완 장관 (Menteri Koordinator Politik dan Keamanan 재난 대응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재인니 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재인니한인신발산 업협의회(KOFA)를 중심으로 다시 반등의 기회 를 마련했다. 최근 자바섬 내 최저임금 차별화의 이점과 조코 위도도 정부(2014~현재)의 국토 균 형 발전 정책에 부응하여 한국 신발기업은 중부자 바 주도 스마랑 주변의 즈빠라 지역과 살라띠가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며 전기차 등 아세안의 미래 발 전 수요를 반영하는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 방향을 높이 평가하였다. (끝) 전달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 도약을 맞게 된다.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 대통령은 ‘전 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다.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 기 위해 2009년 6월 제주에서 개최된 한-아세 안 특별정상회의는 유도요노 대통령으로서는 매 우 민감한 시기였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국내 정치 문제로 여념이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유도요노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기로 결단을 내렸고 전체 국민을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개발 해야 하며 정부 도 그해 11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조림 투자 등의 협력 프로젝트 등을 발굴했다. 2) 노무현 대통령 인니 방문과 유도요노 대통령 국빈 방한 그리고 성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아세안+3 정상 회의 참석차 발리를 방문했다. 이 방문은 한-아 세안 FTA 추진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 의가 있다. 2007년에는 인도네시아 새로운 투자법이 제정되 고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이 발효됨으로 써 한국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 환경이 더욱 개선되었다. 2007년 7월 유도요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여 대인도네시아 투자 관련 16개의 MOU 가 서명되었고 조립금속 등 ‘중간기술 제조업’과 철강 조코위 전 대통령 등 3명의 대통령 아래서 재무 장관을 지내는 기록을 세웠다. 스리 물야니 장관 은 그간 인도네시아의 난잡한 세금 제도를 개혁하 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대 유행) 기간 인도네시아 경제를 큰 불상사 없이 이 끌어 국제 사회에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 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고위직 출신의 스리 물야니 장관은 특히 그간 인도네시아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3% 이내 범 위로 유지해 인도네시아 국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국민의 약 30%에 해당하 는 8 종합상사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고 좋 은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7. 동등 기회권 : 각 사람은 평등과 공정을 달 성하기 위해 동일한 기회를 받기 위해 편의와 특 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19.18. 사회 보장권 : 각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기위한 자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보 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19. 사유 재산권 : 각 사람은 사유 재산권이 있 으며 각 사람의 사유재산권은 법으로 보호한다. 19.20. 불가침 기본적 인권 : 생존권 좌익 주거지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 며 즉 환경오염으로 식량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주목받는 바이오 기술의 잠재성을 먼저 알아보았다. 현 시점 바이오 기술은 생물 학과 공학을 융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 오 기업들은 연구 및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농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지역개발 등 각 분야의 해외봉사단(Korea Overseas Volunteers)이라는 명칭으로 파견을 시작한 한국의 해외봉사단은 2010년 이후 세계 의 친구(World Friends Korea)로 이름을 바꾸 어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우정을 나누고 있다. 4)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김영삼 대통령은 제2차 APEC(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 정상회의(1994년 11월 직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짧은 기간 동 안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처음이자 집중적 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 당시에 한국은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 이전 시기였던 만큼 부산에 밀집되었던 신발 제조업체들이 이전을 고려한 국가는 태국과 인도 네시아였다. 앞서 인도네시아에는 1960년대 후 반부터 원목개발과 합판제조 창신 철강 청 정개발체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면 총 35 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해 인도네시아 수출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출국 및 귀국의 권리가 있다. * 헌법은 신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위 법 령에서는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종교를 믿으라고 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규 정하고 있다. 19.11. 의사 표현권 : 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 라 생각을 발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9.12. 결사·집회권 : 각 사람은 단체를 조직하 고 집회를 결성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있다. 19.13. 정보권 : 각 사람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캄보디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면서 10개국 지역협의체로서 틀을 갖추고 성장해왔다. 2022년 말에는 동티모르를 11번째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세안은 다자주의에 기반하여 설립된 지역협의 체이며 컴퓨터 코리네시아 코리네시아(Korinesia) 금강제화 등이 대규모 생 산설비를 갖추고 주문자상표 생산방식(OEM)의 체제를 구축했다. 초창기 진출한 신발기업들은 동 양을 제외하고 모두 자카르타 외곽 땅그랑 지역에 공장을 세웠다. 1992년 한국이 중국과 베트남과 수교하면서 두 나라는 한국의 주요 투자지로 부상했다. 이를 계 기로 글로벌 신발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났고 태광 등 대기업들이 이러한 대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내 한국계 신발업체는 노동집 약적인 산업에서 생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장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현재 KOFA는 신발제조회사 20여개 회원사와 자재 및 임가공 회원사 180여개 등 총 2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회원사는 한국 인 근로자 2천여명과 현지인 근로자 25만여명을 고용해 나이키 태국 태권도 태화 등이 2005년을 전후하여 폐업 절차를 밟는다. 인도네시아 진출 초창기 한국 신발기업들은 반 뜬주 땅그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식 대량생산 제 조라인 설비를 갖추고 OEM 방식의 유명 브랜드 주문을 유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지에서 직접 경영방식을 채택한 우리 신발기업은 해외투자 경 험이 없었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노 동자와 갈등과 마찰을 빚어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고 태화(Tae Hwa Indonesia) 토지 통상장관 투자·전방사업부 등의 부처와 기관들 을 신설했다. 이번 내각에는 프라보워를 지지하는 7개 정당 연 합 소속 정치인들이 포함됐다. 한편 원내 진출 정 당 가운데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의 투쟁민주 당(PDIP)만 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코위 전 대통령 정부의 장관 중 거의 절반인 17 명을 다시 기용해 정책 연속성·안정성을 꾀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프라보워 내각에서 동일한 직위를 유지한 장관은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 무장관 투자보장협정(1991년 2월) 등 을 통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에도 힘입은 바 크다. 1990년대 초반에 기술집약산업인 전자산업과 바 이오산업의 진출이 시작되어 오늘날 LG전자 투자청장이 포함 된 대규모 대통령 특사단이 방한하였다. 특사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시찰에 대통령 전용기 까지 제공하는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2011년 5월에는 한-인니 경제협력실무 T/F가 발리에서 출범하여 한-인니 경제협력 파트너십 을 위한 MOU가 한국 지식경제부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간에 체결되었고 투쟁민주당의 전신) 내 반대파에 의해 총재직을 박탈당하며 민주투사 라는 이미지를 굳혔다. 메가와티는 1987년에 정치에 입문해 수하르 토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으며 혹독한 정치훈련 을 거쳤다. 수하르토 퇴진 후 메가와티는 1999 년부터 2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통령 이어 압두라 흐만 와히드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승계 해 2001∼2004년 3년 동안 5대 대통령을 역임 했다. 2004년부터 2014년 10년간 야당 당수 이후 특히 기초 금속 분야에 서 큰 성장이 있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들은 인도네시아 내 제련소 건설에 집중 투자하며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특히 행정부의 책임이다. 19.24. 별도 법률 제정 : 민주법치국가의 원칙에 입각하여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 호한다. 19.25. 타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 의무 : 각 사람 은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질서 유 지를 위하여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해야 하 는 의무가 있다. 20. 교육 및 문화(Pendidikan & Kebudayaan) 20.1.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티토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그 리고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등 주 로 경제 부처 수장들이다. 신설 부서인 식량조정부 의 줄끼플리 하산 장관과 로산 루슬라니 투자·전 방사업부 장관도 조코위 내각 장관 출신이다. 프라 보워 대통령은 또 자신의 소속 당인 그린드라당 간 부인 수기오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 중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이 번에도 유임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 파크랜드 페루 리마) 등 다자 정상 회의 계기에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는 양국 정 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평화 포스코 포용 풍부한 자원 및 적 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한국기업 의 현지 투자가 급증했다. 이는 이중과세방지협정 (1988년 11월) 프라보워 대통령은 20일 취임식을 마친 후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0월 21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부총리급 조 정장관 5명과 장관급 48명을 임명하고 프라타마 프라타마(Pratama Abadi Industri) 프로젝트 필리핀 5개국 간 합의한 방콕선 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후 아세안은 1980년대 부터 1990년대 말까지 브루나이 한-인니 비즈니스포럼 참석과 대우조선해양 방문에 이어 한-인니 현대미술교 류전을 관람하고 저녁에는 동포간담회를 개최하 여 우리 동포 350여명과 만남을 가졌다. 방문 마 지막 날에는 영웅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유도요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한국 LVTP-7A1 상륙돌격 장갑차 10대를 인도네시아에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3)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만남: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재확인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양국 대통 령 간의 회동은 G-8 정상회의(7월 일본 도야코) 한국 또한 아세안의 제5위 교역대상 국가이다. 인 적교류도 활발하여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 국 민 1 한국을 주요 파트너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했다. 또 양국은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국의 배터리 제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니켈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2023년 니켈 소비량은 9만 6 한반도 의 평화와 안정을 누구보다 기원한다고 말해왔다. 메가와티 전 대통령은 2015년 ‘명예 제주도민’ 으로 선정되고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대통령은 2002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장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 났다. 메가와티 대통령의 방북은 오래된 북한과 의 인연 때문이다. 1965년 김일성이 인도네시아 를 방문하여 수카르노 대통령을 만났을 때 김정일 을 함께 만나 바 있었다. 메가와티 대통령은 방북 후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한했으며 해병 대사령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급 인사 교류와 함 께 해외긴급구호 해외봉사단파견 해외투자 자본의 성격도 좀더 자본집약 적 산업으로 전환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석유 화학 핵 개발 저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3)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협력 모멘텀 형성: KOICA 제1호 해외사무소 개소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은 양국 간 신뢰 관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치 행사나 인적교류가 어려웠으나 이 후 각국의 외교활동들이 정상화되는 추세에 있다. 2022년 11월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프놈펜 에서 개최된 3년만의 한-아세안 대면 정상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하면서 자유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니 켈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형사사법 공조조약과 자원 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 한반도 평화에 앞장 선 메가와티 메가와티는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인 수카르노 대통령의 장녀이다. 1967년 수카르노의 권력을 빼앗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0여년간 철권 통 치에 강력히 도전하던 중 1996년 6월 정부와 군 부 지원을 받는 민주당(PDI 호혜의 3대협력 원칙을 제시하였 다. 나아가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바탕으로 아세 안에 특화된 협력 추진을 위해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아세안 중시 외교기 조를 강조함과 아울러 아세안과의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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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호 16 월간 뉴스 브리핑 &lt;데일리 인도네시아&gt;

2024년 11월호 52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11 &lt;신성철&gt;

2024년 7월호 50 드라마 속 바이오 기술 VS 현재의 바이오 기술 &lt;최규식&gt;

2024년 6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4) 인도네시아 헌법(6) <이승민>

2024년 4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4 <신성철>

2024년 3월호 54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50년 여정 3 <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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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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