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비즈니스> 호주 낙농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지난 4 월 26일 ABC News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 공하겠다고 지난 2월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학생 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며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편집자주) 한인뉴스는 2023년 9월 한국-인 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어판으로 발간한 책 “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 은”(“Merajut Persahabatan dan Memupuk Kepercayaan”)의 한글 원본을 12회에 걸쳐 연 재합니다. 제1장 한국-인도네시아 외교 50년 2. 초창기(1973~1988년): 외교관계 수립부터 전 두환 정부까지 1) 협력과 신뢰의 토대 마련 1973년 9월 18일 000개는 1896년에 지어진 기 상청 건물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집 안 문들의 경첩은 찔리웅(Ciliwung)강에 있었던 부낏 두 리(Bukit Duri) 여자 교도소에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61 Museum Di Tengah Kebun의 주인인 중부 자바 출신의 샤리알 잘릴 (Sjahrial Djalil 000개는 바타비아의 동인도 회사 건물에서 가져왔으며 000개의 벽돌로 건물을 지었는데 000달러로 끌어올려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의 기초가 전방산 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 4 000만 루피아까지 8 종의 등록금 종류가 있다. 10. 하사누딘대학교 (Unhas) 남부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Unhas는 특 정 조건에서 최대 1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 반 등록금은 학기당 2 000만 루피아이다. 교육비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000만 루피아이다. 비정규 입학인 경우 000만~1 010개) 109개의 62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다양한 크기의 돌로 꾸며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 쪽에는 박물관의 주인이자 2000여점의 유 물들을 수집한 Sjahrial Djalil의 묘지가 자리잡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는 자신의 박물관을 오 래 즐기지 못했다. 파킨슨 병을 앓았던 그의 침실 전시실 천장에 그려진 의미를 알 수 없는 그 림은 투병 중이던 그를 위한 치료목적의 그림이라 한다. 2019년 눈을 감은 Djalil은 그의 바 램대로 자신의 집 1200그루 이상의 야자수 139개) 이어 러시아(1 17~18세기 왕과 귀족들의 후원으로 중국. 인도. 중동 지역으로 전 파되었다. 19세기 에는 무역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에는 유리 페인팅이 1840년대에 중국으로부터 발리에 처음 들어왔으며 180개 1940~2019)은 인도네시아 현대 광고계를 이끌어가 던 중요한 인물로 1973년 8월에는 바사라 (Basarah)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답방했 다. 양국 군 고위급 인사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 라 1974년에는 무관이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파견되었다. 1977년 11월 30일에는 최각규 농수산부 장관과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쌀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는 같은 해 10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쌀을 지원하 여 줄 것을 한국 정부에 긴급히 요청하였기 때문이 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심각한 자연재해로 식량이 부족하여 정치·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식량부족 해소를 위해 쌀 7만 톤을 대여하기로 신속히 결정하였고 1985년 6월 에는 인도네시아 민속예술단의 서울공연이 있었 고 1990년 자신의 거주지였던 이 곳을 박물관 으로 등록하였으며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만 루피 아이며 2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으로 나 눠져 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 스블라스마릇대학교 (UNS) UNS는 50만 루피아에서 3 2022년 시작해 6기를 진행 했다. 비파 과정의 수강생은 매회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한 비파 6기 참 여자는 932명이었고 250만 루피아이며 264) 순이다. 6위는 멕시코(1 277개 이어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00만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며 300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가 있다. 아래는 학기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장 비싼 인도네 시아 10대 국립대이다. 1. 인도네시아대학교 (UI) UI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으며 동남아 시아 10위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9개 대학교가 있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3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 미국 3 400만 루피아이다. 3. 가자마다대학교 (UGM) UGM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규 모의 대학으로 400만 루피아이다. 예를 들어 450만 루피아이다. 7. 아리르랑가대학교 (Unair) 수라바야에 위치한 Unair는 학생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조등록금이 4종으로 나누어진다. 최저 등 록금은 50만 루피아이며 최고 등록금은 학기당 2 470 만 루피아까지 다양하다. 4. 보고르농업대학교 (IPB) IPB의 등록금은 학기당 1 495 개) 500m² 면적의 부지 에 지어졌는데 500만 루피아이다. 8. 디뽀느고로대학교 (Undip) 중부자바주 스마랑에 위치한 Undip은 50만 루피 아에서 2 50여권의 책을 출 판한 다작 작가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강조하 였으며 520만 루 피아(약 469~1 575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 소 추세를 보이면서 2위로 밀려났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10대 국가는… 인니 2위 할 방침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26개 국립대를 포함한 총 3 577달러)이다. 2. 반둥공과대학교 (ITB)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ITB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모교로 유명하다. ITB의 정규 학부과정 등록금은 학기당 1 580달러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성공 했다고 자평하면서 800만 루피아이다. 5. 빠자자란대학교 (Unpad) 서부자바주에 위치한 Unpad는 자격을 갖춘 학생 들에게 학기당 50만 루피아의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학기당 최대 2 9세기 중부 자바의 유물로 그 시대의 작품 중 가장 큰 것이라 한다. 미완성된 조각임 에도 불구하고 이 박물관에서 가장 값 비싼 소장품으로 알려졌는데 Dia.Lo.Gue Arts Space이다. 음식과 예술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는 주제이지만 Djalil은 이 석상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발견된 지역에 학교를 건립해 주었다고 한다. 정원은 가네샤 이외에도 136개 종류의 꽃 Duta Gallery 역시 인도네시아 대중 에게 예술 작품을 홍보하고 지역 예술가들이 자신의 예술 작품을 전 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재단이다. Hamel은 1980 년대에 많은 인도네시아 영화에도 출연하였으며 Pembela Tanah Air)에 자원하면서 군인으로 성장한다. 1965년 공산당이 주도한 쿠데타인 9·30사태 (G30S)를 당시 수하르토와 함께 진압하면서 수 하르토 정권의 1등 공신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 기도 했으나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회 한인니문화연구원 제339회 문화탐방] 끄망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 가(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올해 들어서 자카르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으나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가공 가구점들이 많은 곳으로 외국인이 자주 찾는 개성 넘치는 카페들이 즐비해 밤 이 되면 인도네시아 젊은이들로 붐빈다. 아쉽게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우기철 상습 침수지 역이기도 하다. Kemang이라는 이름은 습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망고 나무의 한 종류에서 따 왔다고 한다. 정원으로 둘러싸인 도심 속 숨겨진 작은 박물관과 문화예술공간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 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 한 유권해석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 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 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상고 절차 (1). 하급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 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시립무용단이 자카르 타를 방문하여 부채춤과 살풀이 공연을 선보였다. 최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결연 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서울-자카르타 이외에도 발리주-제주특별자치도 같은 해 12월에 첫 선적이 이루어졌다. 쌀을 수입하던 한국이 외국으로 쌀을 대여한 것은 건국 이래 처 음 있는 일이었다. 이는 새마을운동으로 한국의 영 농기술이 획기적으로 혁신되었고 개인 가방도 맡겨야 한다. 내부의 모든 가구 및 소품 하나하나가 오랜 역사를 지닌 전시품이기 때문이다. 집 내부의 거실 건설 건축 경남기업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였다. 동 포들의 자녀 교육을 위한 자카르타 한국학교도 이 시기에 설립되었다. 1973년 9월 18일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영학부는 2 경제가 발전하여 경험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골까르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PAN도 조코위가 합류를 원한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정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서 소속했던 투쟁민주당 에서 탈당했지만 공급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등 해변의 모습과 자연의 논밭을 주로 그리는데 광 고 광고대행사 Ad Force Inc.를 설립한 사람이다. 역사 를 좋아하고 고대 유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30대때부터 취미로 유물 을 수집했다고 하는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내외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 성황 참여했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제무역전문가 국회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군법)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그 곳이 바로 오늘처럼 특별한 날에만 개방되는 수장고이다. 1986년 3월 당시 문화교육부 장관이었던 파웃 하산티(Fuad Hasanti)에 의해 개관된 Duta Gallery는 40년 가까이 국제적인 예술가의 작품이나 역사적인 작품을 전시 그 중 65 그가 그려낸 알록달록한 자연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사실 그래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끄망 곳곳 숨 겨진 이야기들을 찾아 나선 오늘 탐방이 우리가 인도네시아로 다가가는 큰 한 걸음이 되었기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리고 갤러리를 순회하는 이번 탐방은 인도네시아의 역사 금 전대여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기획 전시실 그리고 특별 수장고로 이어지는 관 람길에는 많은 그림들과 조형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여자친구를 모델로 한 Trubus Soedarsono의 흉상에서는 손끝 하나하나의 애정이 느껴지는 듯했고 길을 따 라 쭉 들어가 건물 사이를 지나면 아름다운 중앙 뜰 이 나오고 그 뒤에 기획 전시실이 있다. 정문 오른 쪽에는 상당한 규모의 아랍풍 대리석 건물이 있는데 깔리만딴 나(Gue)라는 의미로 지어진 낭만 적인 이름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대중의 참여 남북한 유엔 가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태평양지역 내 개발도상국 간 협 력 증진의 표시로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는데 협력할 의향이 있음 을 표명했으며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내 리더십이 국민의 삶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1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 노동법원 니켈 등 광산 관련한 하 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니켈 제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 면서 인도네시아인의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기존 정당에 입성 하려면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정치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당신(Lo)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점 대림산업 대법원 대부분 본인이 해외 여행 중에 직접 구입하거나 유럽 대통령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도급 도매 독일 프로이센 빌헬름 2세의 초상화 등등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전시품들이 많았다. 해외에서 온 수집품 외 에도 솔로(Solo) 왕궁에서 가져온 침대 독일(461개) 동 부자바주-경상남도 등 2022년 현재 28개 지자체 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있으며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둘째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또라자 (Toraja) 지역에서 가져온 관 뚜껑 등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것들 또한 다양했다. 세 계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발견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 와양 마치 지중해 의 집처럼 붉은 기와 지붕과 베이지색 벽으로 된 건 물이 등장한다. 왼쪽 건물은 상설 전시실 말레 이시아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 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교육·연구위원회는 나딤 마까 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을 불러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질의 인도네시아에서 국립 대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고 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 립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우수한 강사 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매년 지방자치단 체 간의 경제. 문화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사르워 에디 초대 주한 대사… 사위 유도요노 대통령과 아니 여사 1974년 4월 18일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 Wobowo)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 명돼 4년간 근무한다. 중부자바주 뿌르워레조에 서 태어난 사르워 에디 대사(1925~1989)는 네 덜란드 강점기에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침략한 일본군이 설립한 조국의용 대(PETA 모든 국가가 최소한 어느 정 도의 무역제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하 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의 수출을 제한 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모래사 장의 아이들 모로코에서 발견된 2억 3천만년전 쥐라기 시대의 조개 화석 문화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미국 미국계 주민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민속 예술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박물관 안 정원에 자리하게 되었다. Dia.Lo.Gue Arts Space 다음 탐방지는 맛있는 음식과 예술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 박정희 대통령이 오피스빌딩과 아파트 등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던 여의도에 공관용 부지를 분양해주어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치를 지니고 있 다. 박정희 대통령은 사르워 에디 대사를 청와대 로 불러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의 7남매 가운데 셋째 딸인 크 리스티 아니(Kristiani Herawati) 여사는 한국에 사는 동안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익힌 지한 파로 알려져 있다. 사르워 에디 대사가 한국에 근 무하던 시기에 아니 여사는 당시 군인이었던 수 실로 밤방 유도요노와 결혼했다. 인도네시아 최 초 직선제로 유도요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정치와 경제는 물론 방위산 업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이 더할 나위 없이 가 까웠다. 2019년 별세한 아니 여사는 1973년 자카르타 소 재 인도네시아기독교대학교(UKI) 의과대학에 입 학했으나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고 아버지가 근 무한 한국에서 생활했다. 이후 1998년 인도네시 아 개방대학교(Universitas Terbuka) 정치학과 를 졸업했다. 아니 여사가 부모와 함께 서울 생활 을 할 당시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아니 여사를 만 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결혼 전 연애 이야 기도 큰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1976년 결혼해 두 자녀를 뒀다. 장남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 노는 육군 소령으로 예편해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반드시 반박장 반박장 및 재 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야한다. 사.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 상술한 상고심 재판 절차와 동일하다. 아.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당사자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Negara Hukum)(3) (전호에서 계속) (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동산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보통 신부 장관은 “지지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조코위가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기에 는 너무 젊다”라며 “골까르(당)? 예(Yes). 무엇 이든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나스뎀이나 국민수권 당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합류할 정당은 민족 주의 성향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프로조와 비슷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뎀당의 수르야 빨로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아 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지만 부문별로 5명씩 총 20 명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국 거주자들은 대사관에 서 대면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덮어 올리는 채색이 이 루어진다. 독특한 기법 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된다” 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보비 나수띠온 메 단 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Gerindra)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2위를 한 그린드라당은 조코위 합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가 정치적 지형에서 자신의 영 향력을 유지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지도자(총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대형) 정당도 조코위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 루딘은 조코위가 프로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의 자야디 하난도 이 사는 대형 정당의 경우 내부 인물들끼리 경쟁이 심 해서 조코위가 당대표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부패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브라질(1 빈 공간의 중요성 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에 의거 내려졌으며 확정 판결문 선고 후에 거짓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을 제시한 상대에 게 형사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2). 확정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의 발견 혹은 유죄 확정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기부터 (2).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발견 사실을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3). 확정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 이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판결됐거 나 청구한 부분이 아무 설명도 없이 판결되지 않 은 확정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완료 된 시기부터 (4).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은 명약관화 한 중과실이 있는 확정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 게 송달이 완료된 때부터 바. 재심 청구 절차 (1). 재심청구는 대법원에하나 재심청구서는 사 건을 판결했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사람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공통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곳이 다. 자카르타 지역 버따위(Betawi) 언어로 그/그녀 (Dia)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사법부는 대법원(MA) 사회> “우리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논리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 익을 위해 싸우고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자인 블룸버그의 하슬린다 아민 이 조코위 정부가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 고 질문하자 산업부가 부과한 수입 요건인 기술 승인(Pertek) 발급이 지 연되면서 수입이 지체된 것. 안디 사무국장은 최근 산업부 규정 No.6/2024가 시행되면서 Pertek을 받는데 기준 5일보다 더 오 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루피아 가치 하락과 냉각기 생산의 중 요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비용 이 증가한 점도 국내 생산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인기가 있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는 쏠림 자카르타 에어컨 품귀 현상...무더위와 수입제한 규정이 원인 현상도 에어컨 재고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협회는 에어컨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적기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안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요청이다. 협회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입 제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국내 콤프레서 공장 설립 등 생산 기반 확 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지만 상 업 상고 청구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등록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 청구 등록 접수 사실을 피상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상고인은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한지 14일 이내에 관활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상고장 사본을 피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장을 받은 피상고인은 상고장 사본을 법 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상고장에 대한 반박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상고인이 상고장에 대하여 반박장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피상고인이 반박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대단히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피상고인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박장 제출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4). 상고장과 반박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으로부터 반박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 에 상고장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인 혹은 적법 한 재심 청구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3).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했거나 더 많이 판 결한 경우 (4). 청구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 (5). 동일 법원 혹은 같은 심급의 법원 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경우에 (6).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 은 명약관화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마. 재심 청구 시한 “라”항의 이유로 재심청구 허용 시한은 다음 상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 거짓말 상업법원 상품판매 새 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14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일상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Bonny의 작품들은 삶의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를 사랑한 외국 작가들의 작 품들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식민지 시절 예술 활동이 어려웠던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신하여 이 땅의 아름다 움을 캔버스에 담아왔다. 유독 눈길이 가는 그림이 있었다. 네덜란드 출신 화 가 Pierre Guillaume은 발리의 시장과 상인 서울과 대구 등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은 여의도 대사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 네시아 기록박물관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롬바는 비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 시아어 말하기 대회로 서재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두 전시실로 사용되며 그 안의 전시물 중 Sjahrial Djalil이 가장 우선시하는 수집품의 이름을 따서 전시실 이름 을 붙였다. 각 전시실마다 다양한 종류의 수집품들을 접할 수 있었다. 미국 한 박물관 전시물과 한 쌍을 이룬다는 중국 한나라 시대의 테라코타 선거가 끝난 후 집권 연합에 참여해 차기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사위이자 오는 11월 지방선거에서 북부수 조코위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 로 5 세무법원 세째 양 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비파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 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수강생들은 줌으로 롬바에 비파코리아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라바야-부산광역시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수선 수의학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다. 비보조 금 입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기당 최대 1 수출입 알선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 Museum Di Tengah Kebun - Dia.Lo.Gue Arts Space - Duta Fine Art Foundation 추은진 (한인니문화연구원 팀장) 비가 올 듯 말 듯 촉촉한 토요일 아침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하고 식 당 신당 창당할까?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3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탁 신한기공 심장 등 특수 부위 에 대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며 “프라보워 당선자의 주된 의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가 흥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요리의 중심에 쇠고 기가 있다”며 “호주는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 는 국가이며 싱가포르 아련함과 향수를 자아내며 아시아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규 학부과정의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2 아직 어느 정당에 합류할 지 밝 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조코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를 이끌어온 약간은 단조로운 푸르죽죽함 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려한 색감으로 양국 대통령은 민간 부문 합작사 업의 증진을 장려하기로 했다. 4) 한국과 인도네시아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1984년 7월 25일 염보현 서울시장이 자카르타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4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를 방문 수쁘랍또(Suprapto) 자카르타 주지사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지방정부 간 최초의 자매결연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각 각 김좌겸 총영사와 베니 무르다니 총영사를 대 사대리로 임명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1973년 10 월 23일 한국 정부는 김좌겸 주자카르타 총영사 를 초대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했다. 인도네시아 는 1974년 4월 18일 초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에 사르워 에디 위보워(Sarwo Edhie Wibowo) 를 임명했다. 2) 초창기 군사 관계 및 인도네시아에 쌀 대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군사 관계는 1970년대 초 군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 10월 인도네시아 안보·질서회복사령관 빵가베안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2) 1974년5월14일 박정희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르워 에디 위보워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제정 받았다. [한-인도네시아외교40년사]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3 (Panggabean) 장군 일행이 심흥선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하여 군사회담을 가졌다. 1972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군의 초청으로 서종철 육군참 모총장 일행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다. 1973년 5월에는 옥만호 공군참모총장이 인도 네시아를 방문하였고 양국의 협력과 신뢰 관계를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동안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 졌다. 초창기 산림개발 업체들의 뒤를 이어 미원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 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을 확보해오고 있다”며 “넓어진 하 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 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주~발리행 여러 시대를 망라한 갖가지 종류의 수집품들을 한 곳에서 감 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양성’을 강조하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이념과 닮아 있어서 Museum Di Tengah Kebun의 매력을 한 층 더 느낄 수 있었다. 관람의 마지막 순서인 뒤뜰은 ‘가네샤(Ganesha) 정원’이라 불린다. 이름대로 그 중앙 에 거대한 가네샤 상이 있는데 여러 예술품과 인 도네시아 예술에 관한 기록을 수집해 오고 있다. 솔로 출신으로 에너지 회사 회장인 Wiwoho Basuki와 꽃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인 부인 Kartini Basuki가 갤러리를 소유하고 있다. 두타 재단의 이사인 하멜(D.Hamel)을 빼놓고는 두타를 이야기할 수 없다. 화가이자 큐레 이터 여전히 고유한 정 체성을 형성하는 정신과 전통이 살아있는 인도네시아를 높이 샀다. 두타에서 키운 많은 작가 중에서도 존 반 데어 스테렌(John van der Sterren)은 대중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작가이다. 상설 전시실을 지나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이은 풍작으 로 주곡인 쌀이 자급선을 넘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3) 한국 대통령의 최초 인니 방문과 인니 대통령의 최초 방한 1980년대 한국 정부는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1981년 6월 25일부 터 7월 9일까지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술가 들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지는 예술 플랫폼을 지향함 을 반영한다고 한다. 끄망 남부에 위치한 Dia.Lo.Gue Arts Space는 인 도네시아의 유명 건축가 안드라 마틴(Andra Matin) 이 오래된 사무실 건물을 재디자인하여 완성한 작품 으로 1999년에 이미 건축상을 받았다고 한다. Arts Space로는 2010년에 오픈했으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다 나은 이 해를 위해 연구원 윌리암(William) 국제교류팀장과 김경애 선생님께서 통역과 해설에 도움 을 주셨다. Museum Di Tengah Kebun 첫 번째 탐방지인 Museum Di Tengah Kebun 은 2013년 박물관 평가에서 최고의 개인 박물 관으로 선정된 곳이다. DKI 지방정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두 번이나 상을 받은 곳으로 예술을 찾아보는 여행이었다. 가까이에 있다고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 걸음 다가가 들여다보아 야 보인다. 보고 느껴야 알게 되고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운송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사 르워노 장군이 주한 대사로 재직할 당시 예비 사 위였던 자신에게 “한국 국민의 역동성과 자립 의 지에 감동을 받았다. ‘한국을 닮아라.’”라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다음 호에 계속)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유리페인팅의 다양한 기능 등이 그 주제이다. Duta Fine Arts Foundation 마지막 탐방지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작 품 컬렉션을 소유한 Duta Fine Arts Gallery 이었 다. 인도네시아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이며 은근히 타오르는 뜨거움 을 이끌어내는 것은 인도네시아를 향한 Guillaume의 애정일 것이다. 제 339회 문화탐방은 우리 주변의 역사 의학부의 학비는 사회과학부보다 훨씬 높다. 6. 브라위자야대학교 (Univ. Brawijaya) 브라위자야대학교는 Unpad와 마찬가지로 학기 당 50만 루피아부터 시작하는 등록금을 제공하 며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를 위해 연간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낙농과 축산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에 인 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 과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우유와 소고기 등 의 공급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호주 낙농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업인 ‘데리 오스 트레일리아’(Dairy Australia)의 찰리 맥엘혼 은 인도네시아측 기획안을 인용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숫자이자 큰 과제라 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측과 우유를 분유로 할 것인지 UHT우유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으로는 최초의 한 국 방문으로 이는 한국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방문이었다. 전두환 대통령과 수하르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동북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전은 상호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나아가 전 세계의 평 화 및 안정의 유지를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 에 견해를 같이하고 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파 운영 목적에 대해 이런 바탕 에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 가기로 했다. 1982년 10월 16일 수하르토 대통령이 전두환 대 통령의 초청으로 나흘 일정으로 공식 방한했다.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으 로서는 최초의 한국 방문이었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방한은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 안 5개국 순방 이후 아세안 지도자로서 최초의 답 방이었다. 수하르토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 달성 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간 의 직접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집트 무덤에서 가져온 50여개 세트 중 하나인 작은 셉티 수호석상 이후 자바에 전파되었으며 찌 르본이 그 중심이 된다. 특히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신질서 엘리트들의 지원과 중산층의 관심으로 전성기를 이루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심이 부족해졌고 예술 가 수가 감소하게 되었다. 이에 Dia.Lo.Gue Arts Space를 운영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유명 한 딴질(Tanzil) 선생님과 부인 엔젤 여사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민속예술인 유 리페인팅의 역사를 알리고 문화유산으로서 그 기법을 보전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5년 동안 준비하고 기획하였다. 유리페인팅은 일반페인팅과는 다르게 유리의 뒷면에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감상하는 것은 그 려진 뒷면이 아닌 앞면이라는 것이 독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칠하고 세밀하게 묘 사하는 인 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선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영상을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 도네시아는 호주의 3위 유제품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학교 무료급식 정책 인도 네시아 관광지 홍보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은 줌으로 결선 을 치렀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국 가는 인도이다. 2위는 중국일까? 아니다. 인도네 시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국가이 다. 물론 이 순위는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 지 않고 순수하게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5월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 딕 교육관은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도모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등록금은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및 해외 예술 작품 및 기록물들이 전 시되어 있다. 박물관은 3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시 낭송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두환 대통령이 제의한 남북 최고책임자 회담과 한국 정 부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대통령은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상호보완관 계에 있으며 그러한 보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학생 8 인도네시아군사관학교(Akademi TNI) 교장과 지역사령관을 역임한 후 전역한다. 사르워 장군은 사관학교장 당시 수실로 밤방 유도 요노 후보생을 수석 졸업으로 배출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에어 컨 중 30.8%가 광역 자카르타에 설치됐다. 인도네시아 냉각·냉동산업협회(Perprindo)의 안디 아리프 위자야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네시아의 자연 은 이렇게 따스하지 않다. 사시사철 싱그러운 푸르름을 넘어서 인도네시아인들의 일상 모 습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등 개성 넘치는 인도네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이 흥미로웠다. 바틱 그리기를 즐겼 던 Sukamto의 민화 풍 그림은 바틱의 아름다움을 바 탕으로 전통적 주제를 새로운 양식과 결합하려는 시 도가 보였으며 인도는 약 14억2 일 본인 일반적이지 않은 재료로 완성된 그림 들은 명암이 표현되지 않아 한 컷의 Cartoon(만화) 같은 느 낌이 들었다. 또한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감상하는 그림은 얕은 입체감이 보이면서 그 자체로 액자에 넣은 것 같이 보였다. 여러 수집가와 박물관으로부터 엄선해 가져온 유리페인팅은 4월 11일 까지 전시된다. 작품들은 여러 테마로 나뉘어 구역 별로 전시되었는데 일본(992개) 임대차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구가 잘 눈에 띄지 않아 그냥 지나치기 쉬운 곳이다. 전시 공간이자 거주지인 Museum Di Tengah Kebun은 소유주의 의도대로 건축되었고 전시 되어 있다. 역사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 80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반둥 지 역의 생활비는 중부자바주 스마랑과 솔로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5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가 운영하는 비파(BIPA.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 아어 교육과정)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파 롬바(BIPA Lomba) 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인 도네시아대사관에서 BIP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젤다 울란 까르띠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아말리아 교육관이 축사를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파견된 아말리아 교육관 에 따르면 작가이면서 배우인 프랑스인 Hamel은 1986년 갤러리 설립부터 함께했던 인물이다. 64 I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로 건너와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위해 예술을 소개하는 운동을 주도하였는데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의 25%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등록금 은 학부에 따라 학기당 760만 루피아에서 2 전시되는 작품에 따라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현재는 “Cerita Kaca”라는 제목으로 유리페인팅 전시가 진행중이다. 유리페인팅은 14세 기에 유럽에서 시작했으며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에서 부분으로 쌓아 올리는 채색이 아니라 반대로 강조되는 부분을 먼저 그리고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63 그 뒷배경을 칠하는 정규 프로 그램의 두 배에 가까운 학기당 2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대법관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3대접관의 순서로 개별 적으로 심리하고 최종 합동 심리에서 결정하여 공 개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되여 있다. (3).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져 관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 송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라. 재심 청구 허용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다음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1). 확정 판결문이 상대의 거짓 제조 조코위를 지지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지 언론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 령이 투쟁민주당(PDIP)과 결별한 가운데 종교 종교법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로 발령을 받는다.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은 당초 서울 이태원에 있 었는데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국(2 중동 이슬 람 문화와 인도네시아 현지 문화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종교적 테마 중부 자바(Jawa)에서 발견된 금강수보살상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지방 대표회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 아 학생들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짐에 따라 호주 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2024년 카타르 경제포럼 기간 중 블 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차남 에디 바스꼬로 유도요노 역시 정치 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에 대해 청 주∼발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그간 발리와 자카르타행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돼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운임도 지나치 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하늘길 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에어가 주 4회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최고 학비는 학기당 2 최고의 실험실 및 연구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와 비교해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 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요소로 작 용해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대 국립대는? 부산·청주발 발리행 노선과 부산발 자카르타행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 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 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주4회)에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규정으 로 인해 수입물품 유통에 장애가 발생해 에어컨 품 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5월18일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는 최근 수개월 간 기온이 상승했다. 기상기후지 질청(BMKG)에 따르면 2024년 4월 평균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평균기온보다 0.8 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태국 특 허 특정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 했다”고 말했다. 헤리는 다이킨(Daikin)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쇠고 기 내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소의 폐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팜유 프라보 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온 일부 정 당들이 조코위가 자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골까르(Golkar)와 국민수권 당(PAN)을 포함한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당규에 따라 정당을 운영해왔기에 조코위 대통령의 합류 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골까르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 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르윈 악사 부총재는 현행 당 규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집행위원회에 재직해야 총재로 출마할 수 있지만 프라보워 당선자는 대통령 으로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 페인을 벌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 의 기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세계에 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국 민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며 프라보워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전직 군 장성인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방산업(다운스트림) 발 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 재만 생산하면 선진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의 유세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조 코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전방산업 산업 발전 과 새 수도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5 프랑스(629개)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피체포자 피카소의 큐비즘을 연상시 키는 현대적 감각의 그림 필리핀)을 공식 방문하였 다. 아세안의 첫 방문지는 인도네시아였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임기가 끝나고 하급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 (1). 대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 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 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2). 재판부는 최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되 며(항상 홀수 인원) 하급 법원의 심리와 다르게 제1대법관 학식 학자 한 편 한국은 401개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공식 수 교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한국 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외교의 구체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로써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가운데 남·북한이 대사관을 한 곳에 개설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당시 비동맹 중립국 진영 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와의 정식 수교는 한국 정부가 비동맹 중립국과 관계를 개선 하고 이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다. 1981년 6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전두 환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양국 관계 발 전과 경제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듬해 1982년 10월에는 수하르토 대통령의 답방이 있 었는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총영사 관이 대사관으로 승격됨에 따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인니문화연구원 관람시에는 특별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박물관 전시관 까지 개방해주기도 한다. 주차장에 내려 아치형 정문을 지나면 한인니문화연구원(IKCS)에서 진행하는 339회 문화 탐방은 자카르타 남부의 끄망(Kemang) 지역에서 열렸다. 끄망 지역은 구석구석 작은 소품 가게와 갤러리 한일시멘트 등 제조업체들이 진출했다. 건설 분야 에서도 삼환기업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해당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해운 행정 행정법 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헌법재 판소 혀 현대건설 현실적으로는 국내 에 콤프레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과 연구 부족이 콤프레서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에어컨 유지관리서비스사업을 하는 아흐맛 조니는 “에어컨을 구하기 어렵다. 재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5% 가량 오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에어컨 기술자 헤리 이스완 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 고 현재 이 곳에는 그가 세계 63개국과 인도네시아 21 개 주로부터 수집한 2000여점의 역사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집 품들이 전시 및 보관되어 있다. Museum Di Tengah Kebun은 내부 사진 촬영이 불가하며 현재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호주 낙농산업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농민에게 큰 기회 호주 육류 및 가축 국제시장 총괄책임자인 앤드류 콕스도 호주 식품과 와인 산업 단체들과 인도네시 아를 방문했다. 콕스는 호주산 쇠고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 경매를 통해 모았다고 한다. 많 은 이들이 자신의 수집품을 함께 즐기기를 원했던 Djalil은 자신의 집과 컬렉션을 공개하기로 결정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홍콩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했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새로운 증거물이 발 견된 경우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41회)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63 (2).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14일내에 피청구자(소송상대자)에게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해야한다. (3).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사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에 대한 반박장을 낼 수 있다. (4). 관할 지방법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박장 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장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