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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호주 낙농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지난 4 월 26일 ABC News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 공하겠다고 지난 2월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학생 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며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달러로 끌어올려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의 기초가 전방산 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 4 000만 루피아까지 8 종의 등록금 종류가 있다. 10. 하사누딘대학교 (Unhas) 남부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Unhas는 특 정 조건에서 최대 1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 반 등록금은 학기당 2 000만 루피아이다. 교육비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000만 루피아이다. 비정규 입학인 경우 000만~1 010개) 139개) 이어 러시아(1 180개 1999년 10월 1차 개정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만 루피 아이며 2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으로 나 눠져 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 스블라스마릇대학교 (UNS) UNS는 50만 루피아에서 3 2022년 시작해 6기를 진행 했다. 비파 과정의 수강생은 매회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한 비파 6기 참 여자는 932명이었고 250만 루피아이며 264) 순이다. 6위는 멕시코(1 277개 이어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300만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며 300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가 있다. 아래는 학기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장 비싼 인도네 시아 10대 국립대이다. 1. 인도네시아대학교 (UI) UI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으며 동남아 시아 10위 349개 대학교가 있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3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 미국 3 400만 루피아이다. 3. 가자마다대학교 (UGM) UGM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규 모의 대학으로 400만 루피아이다. 예를 들어 450만 루피아이다. 7. 아리르랑가대학교 (Unair) 수라바야에 위치한 Unair는 학생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조등록금이 4종으로 나누어진다. 최저 등 록금은 50만 루피아이며 최고 등록금은 학기당 2 470 만 루피아까지 다양하다. 4. 보고르농업대학교 (IPB) IPB의 등록금은 학기당 1 495 개) 500만 루피아이다. 8. 디뽀느고로대학교 (Undip) 중부자바주 스마랑에 위치한 Undip은 50만 루피 아에서 2 520만 루 피아(약 469~1 575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 소 추세를 보이면서 2위로 밀려났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10대 국가는… 인니 2위 할 방침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26개 국립대를 포함한 총 3 577달러)이다. 2. 반둥공과대학교 (ITB)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ITB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모교로 유명하다. ITB의 정규 학부과정 등록금은 학기당 1 580달러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성공 했다고 자평하면서 800만 루피아이다. 5. 빠자자란대학교 (Unpad) 서부자바주에 위치한 Unpad는 자격을 갖춘 학생 들에게 학기당 50만 루피아의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학기당 최대 2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 가(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올해 들어서 자카르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으나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 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 한 유권해석 제도는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수 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적 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력 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관 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 는 위험한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나. 대법원에 상고 절차 (1). 하급법원의 판결문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 고를 원하는 소송 당사자는 경영학부는 2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골까르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PAN도 조코위가 합류를 원한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정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서 소속했던 투쟁민주당 에서 탈당했지만 국내외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 성황 참여했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깔리만딴 내 리더십이 국민의 삶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1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니켈 등 광산 관련한 하 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니켈 제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 면서 인도네시아인의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기존 정당에 입성 하려면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정치 대법원 대통령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독일(461개)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둘째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 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교육·연구위원회는 나딤 마까 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을 불러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질의 인도네시아에서 국립 대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고 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 립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우수한 강사 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모든 국가가 최소한 어느 정 도의 무역제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하 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의 수출을 제한 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계 주민 반박장 반박장 및 재 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에 이첩해야한다. 사.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 : 상술한 상고심 재판 절차와 동일하다. 아.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재심을 청 구할 수 있는 자는 소송 당사자 법치국가(Negara Hukum)(3) (전호에서 계속) (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보통 신부 장관은 “지지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조코위가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기에 는 너무 젊다”라며 “골까르(당)? 예(Yes). 무엇 이든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나스뎀이나 국민수권 당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합류할 정당은 민족 주의 성향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프로조와 비슷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뎀당의 수르야 빨로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아 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지만 부문별로 5명씩 총 20 명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국 거주자들은 대사관에 서 대면으로 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된다” 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보비 나수띠온 메 단 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Gerindra)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2위를 한 그린드라당은 조코위 합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가 정치적 지형에서 자신의 영 향력을 유지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지도자(총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대형) 정당도 조코위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 루딘은 조코위가 프로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의 자야디 하난도 이 사는 대형 정당의 경우 내부 인물들끼리 경쟁이 심 해서 조코위가 당대표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통령 브라질(1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에 의거 내려졌으며 확정 판결문 선고 후에 거짓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을 제시한 상대에 게 형사법정에 의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2). 확정 판결문이 내려진 후에 사기 혹은 가짜 증거물의 발견 혹은 유죄 확정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시기부터 (2). 새로운 증거물이 발견되고 발견 사실을 판사 앞에서 선서한 날부터 (3). 확정 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 이나 청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으로 판결됐거 나 청구한 부분이 아무 설명도 없이 판결되지 않 은 확정 판결문이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이 완료 된 시기부터 (4).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은 명약관화 한 중과실이 있는 확정판결문이 소송당사자들에 게 송달이 완료된 때부터 바. 재심 청구 절차 (1). 재심청구는 대법원에하나 재심청구서는 사 건을 판결했던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시킨다.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회> “우리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논리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 익을 위해 싸우고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자인 블룸버그의 하슬린다 아민 이 조코위 정부가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 고 질문하자 산업부가 부과한 수입 요건인 기술 승인(Pertek) 발급이 지 연되면서 수입이 지체된 것. 안디 사무국장은 최근 산업부 규정 No.6/2024가 시행되면서 Pertek을 받는데 기준 5일보다 더 오 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루피아 가치 하락과 냉각기 생산의 중 요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비용 이 증가한 점도 국내 생산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인기가 있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는 쏠림 자카르타 에어컨 품귀 현상...무더위와 수입제한 규정이 원인 현상도 에어컨 재고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협회는 에어컨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적기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안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요청이다. 협회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입 제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국내 콤프레서 공장 설립 등 생산 기반 확 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지만 상고 청구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등록을 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 청구 등록 접수 사실을 피상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2). 상고인은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한지 14일 이내에 관활 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 출할 의무가 있으며 상고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 법원은 상고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에 상고장 사본을 피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상고장을 받은 피상고인은 상고장 사본을 법 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지 14일 이내에 상고장에 대한 반박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피상고인이 상고장에 대하여 반박장을 내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피상고인이 반박장을 제 출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는 대단히 불리한 판결을 초래할 수 있으므 로 피상고인이 재판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반박장 제출은 필수 불가결의 조건이다. (4). 상고장과 반박장을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피상고인으로부터 반박장을 접수한지 30일 이내 에 상고장 상속인 혹은 적법 한 재심 청구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3). 확정판결문의 내용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했거나 더 많이 판 결한 경우 (4). 청구한 부분의 일부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판결되지 않은 경우에 (5). 동일 법원 혹은 같은 심급의 법원 에서 소송 당사자 및 소송 사건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한 경우에 (6). 판결문에 판사의 중대한 착오 혹 은 명약관화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마. 재심 청구 시한 “라”항의 이유로 재심청구 허용 시한은 다음 상황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1). 거짓말 새 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14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 등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은 여의도 대사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 네시아 기록박물관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롬바는 비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 시아어 말하기 대회로 선거가 끝난 후 집권 연합에 참여해 차기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사위이자 오는 11월 지방선거에서 북부수 조코위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 로 5 세째 양 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비파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 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수강생들은 줌으로 롬바에 비파코리아 수의학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다. 비보조 금 입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기당 최대 1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신당 창당할까?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3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심장 등 특수 부위 에 대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며 “프라보워 당선자의 주된 의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가 흥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요리의 중심에 쇠고 기가 있다”며 “호주는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 는 국가이며 아시아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규 학부과정의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2 아직 어느 정당에 합류할 지 밝 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조코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를 이끌어온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 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을 확보해오고 있다”며 “넓어진 하 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 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주~발리행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의학부의 학비는 사회과학부보다 훨씬 높다. 6. 브라위자야대학교 (Univ. Brawijaya) 브라위자야대학교는 Unpad와 마찬가지로 학기 당 50만 루피아부터 시작하는 등록금을 제공하 며 이 를 위해 연간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낙농과 축산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에 인 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 과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우유와 소고기 등 의 공급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호주 낙농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업인 ‘데리 오스 트레일리아’(Dairy Australia)의 찰리 맥엘혼 은 인도네시아측 기획안을 인용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숫자이자 큰 과제라 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측과 우유를 분유로 할 것인지 UHT우유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파 운영 목적에 대해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인 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선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영상을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 도네시아는 호주의 3위 유제품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학교 무료급식 정책 인도 네시아 관광지 홍보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은 줌으로 결선 을 치렀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국 가는 인도이다. 2위는 중국일까? 아니다. 인도네 시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국가이 다. 물론 이 순위는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 지 않고 순수하게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5월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 딕 교육관은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도모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등록금은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시 낭송 인도네시아 학생 8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에어 컨 중 30.8%가 광역 자카르타에 설치됐다. 인도네시아 냉각·냉동산업협회(Perprindo)의 안디 아리프 위자야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는 약 14억2 일 본인 일본(992개)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반둥 지 역의 생활비는 중부자바주 스마랑과 솔로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5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가 운영하는 비파(BIPA.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 아어 교육과정)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파 롬바(BIPA Lomba) 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인 도네시아대사관에서 BIP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젤다 울란 까르띠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아말리아 교육관이 축사를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파견된 아말리아 교육관 에 따르면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의 25%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등록금 은 학부에 따라 학기당 760만 루피아에서 2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정규 프로 그램의 두 배에 가까운 학기당 2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대법관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3대접관의 순서로 개별 적으로 심리하고 최종 합동 심리에서 결정하여 공 개법정에서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되여 있다. (3). 대법원의 판결문은 다시 관할 지방법원으로 보내어져 관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결문을 소 송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라. 재심 청구 허용 사유 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다음사항 중 한 사항에 해당되면 재심청구를 허용한다. (1). 확정 판결문이 상대의 거짓 조코위를 지지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지 언론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 령이 투쟁민주당(PDIP)과 결별한 가운데 중국(2 지방 대표회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 아 학생들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짐에 따라 호주 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2024년 카타르 경제포럼 기간 중 블 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청 주∼발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그간 발리와 자카르타행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돼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운임도 지나치 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하늘길 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에어가 주 4회 최고 학비는 학기당 2 최고의 실험실 및 연구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와 비교해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 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요소로 작 용해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대 국립대는? 부산·청주발 발리행 노선과 부산발 자카르타행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 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 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주4회)에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규정으 로 인해 수입물품 유통에 장애가 발생해 에어컨 품 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5월18일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는 최근 수개월 간 기온이 상승했다. 기상기후지 질청(BMKG)에 따르면 2024년 4월 평균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평균기온보다 0.8 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특정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 했다”고 말했다. 헤리는 다이킨(Daikin)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쇠고 기 내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소의 폐 팜유 프라보 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온 일부 정 당들이 조코위가 자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골까르(Golkar)와 국민수권 당(PAN)을 포함한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당규에 따라 정당을 운영해왔기에 조코위 대통령의 합류 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골까르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 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르윈 악사 부총재는 현행 당 규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집행위원회에 재직해야 총재로 출마할 수 있지만 프라보워 당선자는 대통령 으로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 페인을 벌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 의 기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세계에 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국 민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며 프라보워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전직 군 장성인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방산업(다운스트림) 발 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 재만 생산하면 선진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의 유세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조 코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전방산업 산업 발전 과 새 수도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5 프랑스(629개) 필요하다면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임기가 끝나고 하급법원의 판결문 등 재판에 관계된 모든 서류를 대법원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절차 (1). 대법원이 상고장을 접수하면 사건번호를 부 여하고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부를 지정하고 지정 된 재판부가 재판한다. (2). 재판부는 최소 대법관 3명이상으로 구성되 며(항상 홀수 인원) 하급 법원의 심리와 다르게 제1대법관 한 편 한국은 401개로 13위를 기록했다. 해당법원의 판결문을 송달 받은지 14일 이내에 상고 청구를 관할 지방 법원에 접수해야 하며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헌법재 판소 혀 현실적으로는 국내 에 콤프레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과 연구 부족이 콤프레서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에어컨 유지관리서비스사업을 하는 아흐맛 조니는 “에어컨을 구하기 어렵다. 재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5% 가량 오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에어컨 기술자 헤리 이스완 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 고 현재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호주 낙농산업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농민에게 큰 기회 호주 육류 및 가축 국제시장 총괄책임자인 앤드류 콕스도 호주 식품과 와인 산업 단체들과 인도네시 아를 방문했다. 콕스는 호주산 쇠고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확정 판결문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했으면 확정판결문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을 새로운 증거물이 발 견된 경우에 인도네시아법 해설 (341회) 한인뉴스 2025년 1월호 I 63 (2). 재심청구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법원은 접수 일로부터 14일내에 피청구자(소송상대자)에게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해야한다. (3). 재심청구서 사본을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사 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서 에 대한 반박장을 낼 수 있다. (4). 관할 지방법원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박장 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재심청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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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41) 법치국가 3 <이승민>

2024년 6월호 1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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