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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즈니스> 호주 낙농산업이 인도네시아에서 유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고 지난 4 월 26일 ABC News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 공하겠다고 지난 2월 대선에서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차기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부터 자국 학생 들에게 무료로 점심과 우유를 제공할 예정이며 (2) 일본군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8월 12일 일본군 사 령관 데라우치 히사치 해군제독이 독립준비위원 회(Paniti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PPKI) 설립을 승인하고 수까르노를 위원장 으로 임명하였다. PPKI는 21명으로 구성되었으 며 실제로는 짧은 기간만 존재했다. 인도네시아의 BPUPKI와 PPKI의 설립 과정과 구성원을 보면 일본이 BPUPKI와 PPKI를 설립한 의도가 인도 네시아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패 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종전 후 장기적으로 다분히 일본의 국익을 염두에 두고 인도네시아 독립을 지 원해준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정식 식민지로 편입시키고 i) 1848년 인도네시아를 다스리는 법률(Algemene Bepalingen van Wetgeving/AB)을 채 택하고 주민을 유럽계 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여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ii) 그 후 1854년 네덜란드는 새 법(Regering Reglement/RR)을 채택하여 유럽계도 원주민도 아닌 아랍계 주민 000.- 짜리 빨간 지폐에 두 분의 사진이 있다) 그 다음 날인 1945년 8월 18일 독립준비위원회는 독립연구원 이 초안한 헌법을 공식으로 승인 채택하고 공포했 다. 이 헌법을 인도네시아 역사에서는 1945년 헌 법이라고 부르며 000달러로 끌어올려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되려는 인도네시아 노력의 기초가 전방산 업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22년 4 000만 루피아까지 8 종의 등록금 종류가 있다. 10. 하사누딘대학교 (Unhas) 남부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Unhas는 특 정 조건에서 최대 100%의 보조금을 제공한다. 일 반 등록금은 학기당 2 000만 루피아이다. 교육비는 해당 지역의 생활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000만 루피아이다. 비정규 입학인 경우 000만~1 010개)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9개) 이어 러시아(1 14). 중부 자바주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8). 중부 깔리만딴주 180개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1948년 제2차 침 공을 하고 신생독립국 인도네시아는 족자카르타 로 천도를 하기도 한다. 독립전쟁이 계속되는 동 안 유엔의 중재로 1949년 8월 23일부터 11월 2 일까지 화란의 덴 하그에서 인도네시아 1950년 7월 5일 대통령은 1945 년 헌법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헌법으로 채택한 다는 비상조치령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시켰다. 법 리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비상조치 령(Dekrit)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것이 어불성설 이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의 무소부재에 가까운 힘 을 가진 대통령은 비상조치령으로 헌법을 바꿨으 며 이를 부정하고 대항한 정치인이나 학자도 있었 다는 기록도 없다. 1959년 7월 5일 헌법으로 다 시 채택된 1945년 헌법은 수카르노 대통령 집권 기간과 수하르또 대통령 집권 기간에는 절대로 건 드릴 수 없는 성역으로 간주되어 개정 운운하면 비 애국자 혹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취급되었 다. 실제로 필자는 가까이 지내는 헌법학 교수에 게 1945년 헌법의 문제점 1999년 10월 1차 개정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000년 8월 2차 개정 2001년 11월 3차 개정 2002년 8월 4차 개정을 하였다. 1999년부 터 2002년까지 3년 간이 인도네시아 민주화 역사 에 격변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 2001년의 3 차 헌법 개정은 1945년 건국이후 56년 만에 처음 으로 민주주의 초석을 놓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가의 권력을 민주주의의 원칙인 입 법부 200만 루피 아이며 200만 루피아까지 8종의 등록금으로 나 눠져 있다.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상태를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9. 스블라스마릇대학교 (UNS) UNS는 50만 루피아에서 3 2022년 시작해 6기를 진행 했다. 비파 과정의 수강생은 매회 증가세를 보이 고 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발리-인천 노선도 주4회로 증 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의 직항 편은 주 31회가 되면서 인적교류가 더욱 활기를 띌 전망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과 미국 2023년 상반기 동안 인도네시아 를 방문한 한국 관광객수가 14만5천 명으로 올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낙관하면서 2023년 인 도네시아 방문 한국 관광객수가 연간 목표치 19만5천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의 주요 어젠다는 두 가지이다. 먼저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재외국민의 사전 신고 2023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한인사회 활동의 정상화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관의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했다. 새해에도 한인회가 불확실 성의 시대를 함께 헤쳐 나갈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한 비파 6기 참 여자는 932명이었고 2024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 는 해외관광지로 일본 2024년은 올해보다 0.1% 포인트 하락한 2.9%로 예측하고 있다. 즉 글로벌 경제가 2024 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과 관련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5). 서 부 술라웨시주 250만 루피아이며 26). 남부 술라웨시주 264) 순이다. 6위는 멕시코(1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77개 이어 2월 10일에는 남 부 깔리만딴의 반자르마신(Banjarmasin)을 점 령하고 2위 후보를 놓고 2024 년 6월 26일에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특히 대선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국내외 투자가 본격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2024년 11월 27일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비롯한 지방자치 단체장을 뽑는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가 열린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서를 예정된 11월 27일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선만큼 중요한 인도네시아 국정 어젠다는 동부칼리만탄에 건설할 신수도 누산타라(Nusantara)의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일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자신이 꿈꾸고 있는 인도네시아 대국 만들기 사업 가운데 하나인 행정수도 이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장남 기브 란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쁘라보워 대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기브란을 대선에 출마시켰다. 조코 위는 2014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 이전까지 행정부 일부를 옮기는 데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내년 독 립기념일 행사는 누산타라에서 거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십년이 걸릴 신수도 메가프로젝트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포석이다. 신수도 누산타라 1단계 사업의 목표는 2024년까지 대통령궁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0만명에게 우유를 공급해야 한다며 300여개의 국공립 및 사립대가 있다. 아래는 학기당 등록금 기준으로 가장 비싼 인도네 시아 10대 국립대이다. 1. 인도네시아대학교 (UI) UI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로 평가받으며 동남아 시아 10위 34). 빠뿌아주 349개 대학교가 있다. 2위는 인도네시아로 3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월 1일에는 남부 수마뜨라의 빨렘방 3월 8일 서부 자바 반 둥(Bandung)에서 네덜란드군 육군 사령관으로 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아 인도네시아를 점령했 다. 일본 점령군은 인도네시아를 3등분하여 군통 치를 실시했다. 서부 수마뜨라의 부낏 띵기(Bukit Tinggi)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5군단이 수마뜨 라를 통치했으며 3위 미국 3 4). 서부 수마뜨라 주 400만 루피아이다. 3. 가자마다대학교 (UGM) UGM은 족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최대 규 모의 대학으로 400만 루피아이다. 예를 들어 450만 루피아이다. 7. 아리르랑가대학교 (Unair) 수라바야에 위치한 Unair는 학생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보조등록금이 4종으로 나누어진다. 최저 등 록금은 50만 루피아이며 최고 등록금은 학기당 2 470 만 루피아까지 다양하다. 4. 보고르농업대학교 (IPB) IPB의 등록금은 학기당 1 495 개) 5). 잠비주 500만 루피아이다. 8. 디뽀느고로대학교 (Undip) 중부자바주 스마랑에 위치한 Undip은 50만 루피 아에서 2 520만 루 피아(약 469~1 575 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인구는 2021년 이후 다소 감 소 추세를 보이면서 2위로 밀려났다.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10대 국가는… 인니 2위 할 방침이라고 17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는 126개 국립대를 포함한 총 3 577달러)이다. 2. 반둥공과대학교 (ITB) 서부자바 주도 반둥에 위치한 ITB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모교로 유명하다. ITB의 정규 학부과정 등록금은 학기당 1 580달러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니켈 광석 수출금지 조치가 성공 했다고 자평하면서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0 여개의 섬과 300 여 부족으로 구성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단일 국가 형태 변경 조항을 넣었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국가도 헌법도 정치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한 국가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8). 람뿡주가 있으며 800만 루피아이다. 5. 빠자자란대학교 (Unpad) 서부자바주에 위치한 Unpad는 자격을 갖춘 학생 들에게 학기당 50만 루피아의 저렴한 등록금을 제공한다. 일반 등록금은 프로그램에 따라 학기당 최대 2 IMF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에도 약 5%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 복세가 비교적 강하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긴축 재정 및 통 화 정책과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로 인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 2023년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인도네시아 인의 한국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거주 RR 혹은 IS는 엄밀한 의미에서 헌법이 아니고 네 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제 정한 법률이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 령으로써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는 350 여년 동안 네덜란드의 헌법아래 놓여 있었다. 다. 일본 통치 기간의 헌법 1941년 12월 8일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에 있 는 진주만 공격 5시간 후 인도네시아를 통치하 고 있는 네덜란드 총독은 대일본 선전포고를 하 였다. 그러나 일본은 파죽지세로 동남아를 점령 하기 시작하여 1942년 1월 12일 북부 깔리만딴 의 따라깐(Tarakan)을 점령하고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의 보고서에 따르면 ii). 정부통령의 취임선서 수취 iii). 특정한 상황에서 정부통령 선출 및 iv). 정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 국 민협의회 의원은 별도로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전원과 지방대표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매 5 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인도네시아 국민협의회는 인도네시아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 와 제4대 대통령 구스 두르라는 애칭을 가진 압둘 라흐만 와힛을 탄핵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5. 국회/DPR 국회는 3개의 입법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입법기 관으로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 며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논설위원칼럼 논설위원 신성철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은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 3년이라는 긴 터널을 통과한 이후 보낸 2023 년에 대중교통을 비롯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21세기의 대사건인 코로나 사 태가 언제 있었는지 쉽게 망각할 정도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됐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즈음에 시작 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그에 뒤따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 습·침탈 등으로 2023년은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전쟁의 해’였고 “국 가(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 고 있다”라고 말했다. 카타르 경제포럼에서 현 국방장관인 프라보워는 올해 들어서 자카르타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으나 가 부장적이고 봉건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가루다항공은 지난 9월 2째주부터 인천-자 카르타 노선을 기존 주3회에서 주4회로 증편했고 가족권 감독결과 에 대하여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감사원(Badan Pengawas Keuangan/BPK)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거주이전의 자유 결사 집회의 자유와 구두 및 서면으로 의사 표시 자유(언론의 자유)가 있다. 17. 종교(Agama) 인도네시아 국가의 초석은“유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Ketuhanan Yang Maha Esa)”이다. 유일신 신앙을 국가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종교는 이슬람 결사집회의 자유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 인권을 보장한다. 11. 국민의 의무(Kewajban Warganegara) 11.1. 국방의 의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11.2. 교육의 의무 11.2.1. 모든 국민은 교육의 의무가 있으며 의무교 육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11.2.2.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의 최소 20% 이상을 교육 분야 예산으로 편성해야한다. 12. 헌법 개정(Perubahan UUD) 헌법 개정 발의는 제적 국민협의회 의원 1/3 이상으로 가능하며 경영학부는 2 경제 경찰 조직의 호칭도 군대 조직의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어서 경찰청 본부를 경찰사령부(Markas Besar Kepolisian/MABES)로 호칭하고 있다. 계급의 호칭은 종전에는 동일했으나 현재는 경찰 계급의 호칭은 민간 호칭을 쓰고 있다. 국군 사령관 경찰청장의 계급이 모두 4성 장군인 대장이며 계속하여 발릭 빠빤(Balikpapan)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골까르당 전당대회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PAN도 조코위가 합류를 원한다면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지위를 부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자신의 정 당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앞서 소속했던 투쟁민주당 에서 탈당했지만 공군참모총장 공정하게 실시 한다. 13.1. 총선에서 국회의원 교육 및 종교에 관련 된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라.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종교에 관련된 법률 시행 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권 국 가 예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 예산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내외 한국인을 위한 인도네시아어 과정 성황 참여했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단일 국가 유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13. 총선(Pemilihan Umum) 총선은 매 5년에 한번 씩 직선제로 국민을 위한 헌법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국민협의회 밑에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대통령 (Presiden)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방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국적권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를 없애고 대신 대통령 휘하에 대통령이 자문회를 구성하며 국정자문회(Dewan Pertimbangan Agung/DPA)와 대법원(Mahkamah Agung/ MA) 등 이상 다섯 개의 국가 기관을 동등한 위 치에 뒀으나 국회 등 정부 핵심기관을 이 전하는 것이다. 2단계는 행정수도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와 교육 국회(DPR) 및 지 방대표국회(DPD)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권력의 시녀로써 앞장서 왔다고 비판받은 직능 대표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도 없 애 버림으로써 권력의 핵인 대 통령의 권한이 군주제 국가의 군주의 권력 못지않 게 막강한 대통령 중심제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헌법은 삼권분립은 되었으나 상호 견제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 고 있다. 1. 인도네시아의 헌법 변천사 가. 네델란드 식민통치 이전의 헌법 인도네시아를 350 여년 동안 식민통치한 네덜란 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인도네시아는 수 많은 섬에 산재한 부족국가의 형태이었으며 근로권 근로의 권리와 근무해보고 싶은 인도네시아인 중 30%가 가장 선호하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또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대형 여행사 드위다야 투어 가 실시한 2023 항공권 판매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독 교 깔리만딴 내 리더십이 국민의 삶을 개선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 년 5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 : 데일리인도네시아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1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네덜란드 및 유엔의 대표 간에 회담이 열렸으며 네덜란드 통치 시 네덜란드 학자들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19개의 관습법 지역 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기록들이 남아 있다. 나. 네덜란드 식민통치 기간의 헌법 네덜란드는 처음에는 동인도회사(Verenigde Oost-Indische Compagne/VOC)를 통하여 인도 네시아를 다스렸으나 경제 교류와 인적교류가 증가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65 (Palembang)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이외의 유럽인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한 국가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출신지별로 나눠 계열로 구분하고 계열에 따라 다른 법을 적용시켰다. AB 노동 법원 노동법원 뇌 물 니켈 등 광산 관련한 하 방산업(downstream industry)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니켈 제련 사업이 크게 성장하 면서 인도네시아인의 복지가 향상됐다고 말했다.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기존 정당에 입성 하려면 당규를 변경해야 하는 만큼 다른 브랜드는 여전히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12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정치 다시 주 단위로 지방대 표 국회의원을 뽑아 지방대표 국회를 결성하게 하 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옥상옥 당사자 간 에 인도네시아 합중국(Negara Republik Indonesia Serikat/RIS) 설립에 합의하여 인도네시아 는 여러 개의 국가로 나뉘고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에도 합의한다. 인도네시아 합중국 존재 기간 중 1945년 헌법은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k Indonesia) 영토 내에서만 유효했다. (3). 제3공화정 1950년 잠정헌법(1950. 8. 27. 1959. 7. 5.) 인도네시아 합중국 설립 합의는 인도네시아를 식 민통치했던 네덜란드의 강압에 의한 결정이었으 며 당에 소속 되지 않은 무소속의 순수한 지방대표를 선출하여 중앙 입법부에서 지방의 이익을 대표하게 하자는 취지가 지방대표 국회제도이다. 가. 각 주단위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지 방대표를 구성하며 각 주 동일 인원을 선출하며 지방대표회(DPD) 의원의 인원은 국회(DPR) 의 원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지방대표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다. 지방대표회는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대다수의 인도네시아 국민은 이에 반대하고 단일국가를 원했다. 국민들의 단일 국가 형성 여 망에 부응하여 개별 국가 간에 통합을 이루어져 마지막 단계에는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k Indonesia)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우건설 등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은 조코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상당한 부분 이 완공될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건을 강화하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법이 그동안의 간선제에 서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바뀌었다. Susilo Bambang Yudoyono(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 통령은 2004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첫 대통령이 며 소속된 정당이 입법부에서 군소정당임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적 인 내용으로 개정된 헌법과 국민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 대한 염원덕택 때문이다. 개정 전에 헌법 에는 삼권분립이 없이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MPR)가 국가의 최고 기 관으로서 국민주권을 대행하며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독일(461개) 동/면 사무소 단위까지 종교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18. 국방 및 안보(Pertahanan & Keamanan) 18.1. 모든 국민은 국방과 안보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군과 경찰이 국방과 안보의 주력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은 국방과 안보를 지원하는 임무가 있다. 국군은 육군 동부 자바를 중심으로 했던 마자빠힛(Majapahit) 왕국 과 중부 자바를 중심으로 발전했던 마따람 (Mataram) 왕국이 있었으나 동인도네시아국(Negara Indonesia Timur)및 동수마트라국(Negara Sumatra Timur)만 남게 되었다. 그러나 단일국가를 형성 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어 1950. 5. 19. 단일국 가로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1950년 잠정헌법으 로 공포하고 다시 단일국가가 되었다. (4). 제4공화정 1945년 헌법으로 복귀(1959. 7. 5. - 1999. 10. 19.) 1950년 잠정헌법은 문자 그대로 임시 헌법이었 다.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헌법국회의원을 선출하 고 1956년 11월 10일 반둥에서 헌법국회가 개원 하고 새 헌법제정을 노력하였으나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통과선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국론이 분 열되고 헌정혼란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시 수까르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헌법국 회가 1945년 헌법을 국가의 헌법으로 채택해달라 는 권유를 헌법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헌법국회에 서 의결선인 2/3에 미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사 태가 계속되자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둘째 언어를 통한 인도네시아 문화 소개 말레이시아 및 태국 등 이웃 국가와 비교했 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인도네시아 국회의 교육·연구위원회는 나딤 마까 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을 불러 최근 논 란이 되고 있는 전국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를 질의 인도네시아에서 국립 대학교는 국내에서 최고의 고 등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 립 대학교가 정부의 재정지원 덕분에 우수한 강사 진 말루꾸를 통치했다. 일본군이 인도네시아를 통치 한 약 3년 반 동안 네덜란드 식민정부 하에서 설 립된 대부분의 국가기관은 기능을 상실했으며 치 안기능유지와 종교법원 정도가 명맥을 유지했다. (1) 그러나 패전의 징후가 보이는 1945년 5월 28일 일본군은 인도네시아 독립연구원(Badan Penyelidik Usaha-Usaha Persiapan Kemerdekaan Indonesia/ BPUPKI)을 설립했다. BPUPKI의 구성은 원장 은 인도네시아인 모든 국가가 최소한 어느 정 도의 무역제한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지난 5월 16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당선인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자가 아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당선인은 하 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주요 자원의 수출을 제한 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계 주민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정 동등권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디 아리 스띠아디 정보통 신부 장관은 “지지자들은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조코위가 정당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치에서) 은퇴하기에 는 너무 젊다”라며 “골까르(당)? 예(Yes). 무엇 이든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나스뎀이나 국민수권 당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부디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합류할 정당은 민족 주의 성향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프로조와 비슷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스뎀당의 수르야 빨로 총재는 지난 대선에서 아 니스 바스웨단을 지지했지만 부문별로 5명씩 총 20 명이 결선에 진출해서 한국 거주자들은 대사관에 서 대면으로 부산~자카르타 노선 신설된다” 마트라 주지사에 출마할 예정인 보비 나수띠온 메 단 시장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이끄는 그린드라당 (Gerindra)에 합류했다. 지난 2월 총선에서 2위를 한 그린드라당은 조코위 합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조코위가 정치적 지형에서 자신의 영 향력을 유지하려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당지도자(총재)가 되어야 하지만 어떤 (대형) 정당도 조코위가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것을 원하 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 알아자르 대학의 정치분석가 우장 꼬마 루딘은 조코위가 프로조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아 서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 LSI의 자야디 하난도 이 사는 대형 정당의 경우 내부 인물들끼리 경쟁이 심 해서 조코위가 당대표를 맡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통령 부통령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한다. 13.2. 국회의원 입후보자는 정당이어야 하며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분리 불교 브라질(1 비리 비밀투표로 정직하게 비상조치령 뽄띠 아낙(Pontianak)을 점령하고 사 법위원회(Komisi Yudisial/KY) 및 헌법 재판소 (Mahkamah Konstitusi/MK)로 구성시켰다. 아 울러서 2004년부터는 그 전에 투표를 거치지 않 고 임명 형식으로 국정 최고의 기관인 국민협의회 에서 막강한 실력을 행사하며 국민의 대리인 노릇 을 해 온 군부/경찰 당연직 국민협의회 의원직을 없애 버렸으며 사마린다(Samarinda) 사법부 및 감사원 이상 4개로 분립시키고 사법부는 대법원(MA) 사회 그리고 한인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먼저 2024년은 인도네시아 정치에 큰 전환점을 맞는 해이다. 2024년 2월 14일에는 인도네시아 대통 령 선거와 국회의원(DPR) 사회> “우리는 보호주의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우 논리적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이 익을 위해 싸우고 보호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사회자인 블룸버그의 하슬린다 아민 이 조코위 정부가 “보호주의”정책을 채택했다 고 질문하자 사회생활권 산업부가 부과한 수입 요건인 기술 승인(Pertek) 발급이 지 연되면서 수입이 지체된 것. 안디 사무국장은 최근 산업부 규정 No.6/2024가 시행되면서 Pertek을 받는데 기준 5일보다 더 오 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루피아 가치 하락과 냉각기 생산의 중 요한 원자재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생산 비용 이 증가한 점도 국내 생산업체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인기가 있는 특정 브랜드 제품을 찾는 쏠림 자카르타 에어컨 품귀 현상...무더위와 수입제한 규정이 원인 현상도 에어컨 재고 부족의 원인 중 하나이다. 협회는 에어컨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적기에 제품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 을 제안했다. 첫째는 규제 완화 요청이다. 협회는 국내 산업이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공급할 준비가 될 때까지 수입 제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는 국내 콤프레서 공장 설립 등 생산 기반 확 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규제를 도입했지만 삼권분립이 되어 있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I 57 회의원으로 구성하며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상업시설 등 각각의 기능을 할 6개 위성도시를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다. 이어 3단계 사업은 수도 확장으로 2040년까지 진행 된다. 1단계 사업은 주로 인도네시아 국영 건설사들이 인프라 건설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1 한국 기업들은 2단계 사업부터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새 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다. 14 I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2023년 4월 발표된 유엔경제사회부(UN DESA 서 구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볼 수 있는 국 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과 대구 등에 거주하는 수강생들은 여의도 대사관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했다. ‘비파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호응 덕분에 인도 네시아 기록박물관이 수여하는 상도 받았다. 비파 롬바는 비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 시아어 말하기 대회로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선거가 끝난 후 집권 연합에 참여해 차기 정부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조코위 사위이자 오는 11월 지방선거에서 북부수 조코위 세계에서 대학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 로 5 세금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째 양 국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비파는 줌을 이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 에는 인도네시아 거주 수강생들은 줌으로 롬바에 비파코리아 수사권이 검찰에 있지 않고 경찰에 있는 특이한 나라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14.2.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예산법률안을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는 지난 회계연 도의 예산대로 집행한다. 14.3. 모든 조세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거한다. 14.4. 독립된 중앙은행을 둔다. 15. 영토(Wilayah Negara) 헌법에 인도네시아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표시 되지 않았으며 그냥 인도네시아 통합국가는 도서 국가이며 국경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있다. 16. 국민 및 주민(Warga Negara dan Penduduk) 출생 시 부터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진 자와 관계법규에 의거 국적을 취득한 자를 국민으로 호칭하고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거부하고 있는 외국인을 합쳐서 주민이라고 호칭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수의학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다. 비보조 금 입학의 경우 등록금은 학기당 최대 1 술라웨시의 마까사르(Makasar)에 본부를 두 고 해군 제2 남부해전단이 술라웨시 시(Kota) 및 군(Kabupaten) 단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군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신.구 기독교 신당 창당할까?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3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등록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 신청을 당부했다. 국외부재 자 신고는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심장 등 특수 부위 에 대한 큰 시장이 인도네시아”라며 “프라보워 당선자의 주된 의제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호주 제품에 대한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에 대해 호주 낙농업계가 흥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문화와 요리의 중심에 쇠고 기가 있다”며 “호주는 고품질 농산물을 공급하 는 국가이며 아시아 4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정규 학부과정의 등록금은 학기당 750만~2 아직 어느 정당에 합류할 지 밝 히지 않았다. 2014년부터 조코위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프로조 (Projo)를 이끌어온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에어부산이 주 3회 운수권을 확보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올해 여객 수요가 많고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 방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에 중점을 두고 운수권을 확보해오고 있다”며 “넓어진 하 늘길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 들의 조기 취항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주~발리행 여타 지역 출신 서양인 연재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29회) 헌법은 한 국가의 조직과 운용을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다. 인도네시아는 1945년 8월 17일 독 립선언 직후 공포한 1945년 헌법이 잠깐 동안 중 단된 이외에는 현재까지도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 고 있다. 1997년 7월 시작된 환란과 국민의 민주 화에 대한 강한 염원의 결과로 32년 동안 군부를 대표하여 철권통치를 한 Suharto(수하르토) 대 통령이 1998년 5월 하야한 후 예를 들면 예산입법 기능과 감독 기능을 보유 하고 있다. 가. 국회는 매년 최소 1회 개회한다. 나. 모든 법률안은 공동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국회 와 정부가 공동으로 심의한다. 다. 공동 승인을 얻지 못한 법률안은 폐기되며 동 일 회기에 재 상정하지 못한다. 라. 공동승인을 득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안이 공동승인을 얻은 지 30일 이내에 대통 령이 법률로 공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한다. 마. 모든 국회의원은 법률안 제출권이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이 국회의 동의를 얻 었을지라도 대통령이 공포를 거부하면 폐기되며 동일 회기에 국회에 재상정하지 못한다. 바. 불가피한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은 비 상조치령을 내릴 수 있으나 대통령은 내린 비상조치령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 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사.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의견 표현 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 6. 지방대표회 / DPD 인도네시아 입법부의 특이한 제도가 지방대표 국 회(DPD)이다. 지방선거구 단위로 국회의원을 뽑 아 국회를 결성하게 하고 외국동양인계 주민은 유럽계 혹은 원주민에 속하지 않은 동양계 주민을 의미하고 원주 민계 및 외국 동양인계로 구분하였다. 유럽계 주 민은 네덜란드인 원주민은 유럽계 혹은 외국동양계에 속하지 않은 주민을 의미하며 유럽계 주민이 입양한 자를 의미하고 유럽계의 후손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출생한 자 육군참모총장 의료 의학부의 학비는 사회과학부보다 훨씬 높다. 6. 브라위자야대학교 (Univ. Brawijaya) 브라위자야대학교는 Unpad와 마찬가지로 학기 당 50만 루피아부터 시작하는 등록금을 제공하 며 이 를 위해 연간 120조 루피아(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호주 낙농과 축산 산업 관계자들이 지난 주에 인 도네시아를 방문해서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 과 만나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우유와 소고기 등 의 공급을 위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 로 알려졌다. 호주 낙농산업 관련 연구개발기업인 ‘데리 오스 트레일리아’(Dairy Australia)의 찰리 맥엘혼 은 인도네시아측 기획안을 인용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엄청난 숫자이자 큰 과제라 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측과 우유를 분유로 할 것인지 UHT우유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방증이다. 비파 운영 목적에 대해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에 따른 ‘경기 침체’의 해 였다. 설상가상으로 엘니뇨 기후현상으로 인류의 삶은 더욱 팍팍한 한 해였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 아가 수교 50주년을 맞아 서로 축하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2023년이었다. 이제 어제를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전망해 볼 때이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정치 이외에 8명의 일본인 특별연 구원 및 60명의 인도네시아인 연구원이 임명되 어 총 71명으로 구성되었다. BPUPKI 내에 헌법 초안 위원회(*위원장은 초대 대통령 수까르노)가 1945년 8월 첫 주간에 헌법 초안을 마련했으며 이혼 인 도네시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인 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 도네시아 전래동화 구연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예선은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동영상을 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인 도네시아는 호주의 3위 유제품 수출국이다. 인도네시아 학교 무료급식 정책 인간으로써 합당한 생활권과 인권법원 인도 네시아 관광지 홍보 인도계 주민 및 중국계 주민은 원주민계로 구분했고 인도네시아 거주자들은 줌으로 결선 을 치렀다. 세계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가 가장 많은 국 가는 인도이다. 2위는 중국일까? 아니다. 인도네 시아가 세계에서 2번째로 대학교가 많은 국가이 다. 물론 이 순위는 대학의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 지 않고 순수하게 양적인 부분만 고려한 결과이다. 지난 5월 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인도네시아 교육부의 디 딕 교육관은 첫째 인도네시아어의 국제화 도모 인도네시아 국립대의 등록금은 싱가 포르 인도네시아 노래 부르기 인도네시아 시 낭송 인도네시아 학생 8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2) (330회) (전호에서 계속) 라. 독립 이후의 헌법 (1). 제1공화정 1945년 헌법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민족의 지도자 수 까르노(Soekarno)와 무하맛 핫따(Muhamad Hatta)는 인도네시아 민족의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했으며(*독립을 선포하는 수까르노와 무하 맛 핫따의 기념 동상이 중부 자카르타 뻐강사안/ Pegangsaan에 서 있으며 Rp.100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5) (333회) (전호에서 계속) 9. 감사원(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 9.1. 감사원은 국가예산 집행을 감사하여 감사결 과를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인도네시아는 법치 국가이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호는 대 한민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은 국민에 게서 나온다고 주권재민 사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주권은 인민에 게 있다고 주권의 보유 주체는 인민이라고 규정하 고 있으나 주권의 근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주권의 보유 주체에 대한 용어도 인도네시아 헌법에는 통 상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인민(Rakyat)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 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용어 인 국민(Warga Negara)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3. 입법부(LEGISLATIF) 인도네시아 입법부는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국식 단원제도 아니고 미국식 양원제도 아닌 특 이한 삼원제이다. 그러나 각각의 기능이 상이하 므로 삼원제라는 호칭보다는 다원제가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 MPR)와 국회(DEWAN PERWAKILAN RAKYAT/DPR) 및 지방대표회(DEWAN PERWAKILAN DAERAH/DPD)로 구성된다.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지 않고 인도네시아에 설치된 에어 컨 중 30.8%가 광역 자카르타에 설치됐다. 인도네시아 냉각·냉동산업협회(Perprindo)의 안디 아리프 위자야 사무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역사에 현 인도네시아의 영토에 버 금하는 대국을 이뤘던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중심 의 스리위자야(Sriwijaya) 왕국(*왕오천축국전 의 저자 신라의 고승 혜초가 인도로 유학하기 전 3년 동안 머물면서 싼스크리트어를 배웠던 곳) 인도는 약 14억2 일 본인 일본(992개) 임명제 국회의원을 완전히 없애고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 출한 국민의 대표만으로 입법부를 구성하게 하였 고 입법 기능 입법부는 국민협의회(MPR) 입법부에는 100% 국민이 직접 투 표로 선출한 의원만이 국민을 대리하게 됐고 자기개발권 자까르따에 본부를 두고 육군 제14군단이 자바와 마두라(Madura)를 통치했으 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 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하고 국회와 공동 심의 할 수 있으며 자연자원 및 다른 경제자원 개발 및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 재정 자유롭게 자카르타와 서부자바주 반둥 지 역의 생활비는 중부자바주 스마랑과 솔로 지역과 비교해 상당히 높다. 한인뉴스 2024년 6월호 I 15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과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가 운영하는 비파(BIPA. 외국인을 위한 인도네시 아어 교육과정)가 한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 고 있다.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비파 롬바(BIPA Lomba) 가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주한인 도네시아대사관에서 BIPA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젤다 울란 까르띠가 주한인도네시아 대사대리와 아말리아 교육관이 축사를 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파견된 아말리아 교육관 에 따르면 장관령 재외선거 투표는 2024년 3월 27일 에서 4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공관별로 투표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전에는 자신 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외 공관 홈페이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연말에는 2025년부터 2027년까 지 3년 동안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할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가 실시된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인회는 긴급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보여주 었고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저소득 가정 학생들에게 학비의 25%에서 100%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등록금 은 학부에 따라 학기당 760만 루피아에서 2 전체 국가예 산의 20%를 교육비 예산으로 배정해야하며 전체 유권자가 전체 주민을 유럽계 전체가 41조밖에 되지 않은 간 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제2공화정 인도네시아 합중국 헌법(1949. 12. 27. - 1950. 8. 27.) 인도네시아 역사에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네덜란드에 대한 독립전쟁 기간으로 기록하고 있 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 후 이틀이 지난 8월 17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을 선포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 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점령하기 위하여 영국군의 지원을 받아 1947년 1차 침공 정규 프로 그램의 두 배에 가까운 학기당 2 정부내 동등권 정부령 정부청사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정부통령 의 심신건강 조건 추가와 정부통령의 선출방법을 간선을 버리고 국민 직접 선거방법을 채택한 것 과 제1부원장은 일본인 제2부원 장은 인도네시아인 제적 의원 2/3 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인도네시아 단일 국가의 형태에 대한 헌법 개정은 불가하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13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하는 쁘라보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될 경우 2024년부터 시작될 신수도 2단계 사업의 계획과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 정도로 예상하 고 있으며 조코위를 지지 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지 언론 5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 령이 투쟁민주당(PDIP)과 결별한 가운데 종교법원 주 주 조 례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는 헌 법에 의거하며 주권재민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가 인 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으면 다시는 그러 한 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들은 적이 있다. 1998 년 5월 수하르또 대통령 하야 후 민주화 개혁을 향한 헌법 개정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민을 인도네시 아 국민과 인도네시아 영토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 국 국적 보유자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 민에게 국가 수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고 주지사령 준법의 의무 중국 등 20개국 관광객들에게 추가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 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 다. 인도네시아 관광창의경제부는 인도네시아 통계청 자료를 인용 중국(2 중앙정 부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 정부와의 관계 즉 지금까지 애매모 호하여 혼란을 빚었던 국군과 경찰의 임무를 국군 은 국방의 임무를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임무라고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다. (다). 2001년 11월 3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위치 및 임무 변화와 지방 대표회 및 지방 자치단체의회에 인계하며 지방대 표국회(Dewan Perwakilan Daerah/DPD) 지방대표 국회 지방대표국회 의원 지방대표국회 의원 입후보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13.3. 총선은 전국적이며 상설기구이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13.4. 다음 총선은 2009년에 있다. 14. 재정(Keuangan Negara) 국가 예산은 매년 1회 확정하며 예산 집행은 공개적으로 해야 하며 국민복리를 위한 책임 예산이여야 한다. 14.1. 국가예산 법률안은 대통령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공동심의하고 지방대표국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결한다.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55 (Kepercayaan)으로 공식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종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종교부 장관이 있고 지방자치 정부의 구성 지붕 위에 다 시 지붕을 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인도네시아 사 람들의 의견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 당의 공천 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분명히 민선의원이지 만 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회의원 자신의 의견 이나 뽑아준 선거구의 이익보다는 소속 당의 이익 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으니 지역대표회의(DPD) 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열린다. 2월 대선에서 과반 득표와 절반 이상의 주에서 2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인도네시 아 학생들의 영양에 대해 관심을 가짐에 따라 호주 에 좋은 기회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앞서 열린 2024년 카타르 경제포럼 기간 중 블 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 주∼발리 노선은 티웨이항공(주3회)에 돌아갔다. 그간 발리와 자카르타행 노선은 인천공항에서만 운행돼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낮고 운임도 지나치 게 높게 책정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국제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운임도 안정화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는 하늘길 도 새롭게 마련된다. 진에어가 주 4회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고 학비는 학기당 2 최고의 실험실 및 연구소 등을 갖췄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사립대와 비교해 국립대의 저렴한 등록 금은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큰 요소로 작 용해 학교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10대 국립대는? 부산·청주발 발리행 노선과 부산발 자카르타행 노선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개최 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30개 노선의 운수권 을 11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산∼발리 노선은 에어부산(주4회)에 최근 발표된 수입 제한규정으 로 인해 수입물품 유통에 장애가 발생해 에어컨 품 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난 5월18일 자카르 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올해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0%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는 최근 수개월 간 기온이 상승했다. 기상기후지 질청(BMKG)에 따르면 2024년 4월 평균기온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4월 평균기온보다 0.8 도 높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초 로 1999년 10월 19일 1차 헌법 개정이 실현됐다. (5). 과도기 헌법(1999. 10. 19. - 2002. 8. 10.) (가). 1999년 10월 1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5년x2기 최장 10년으로 제한하 고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들 수 있다. 수하르또의 32년간의 장기 집권으로 인한 해악을 임기 제한 으로 막자는 취지의 개헌이다. (나). 2000년 8월 2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제 실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지 방자치는 주(Propinsi) 특정 모델이 인기를 끌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 했다”고 말했다. 헤리는 다이킨(Daikin) 같은 인기 브랜드의 경우 배송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특히 인도네시아는 호주산 쇠고 기 내장의 최대 고객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소의 폐 팜유 표현의 자유 프라보 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를 지지해 온 일부 정 당들이 조코위가 자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하지만 골까르(Golkar)와 국민수권 당(PAN)을 포함한 정당들은 수십 년 동안 당규에 따라 정당을 운영해왔기에 조코위 대통령의 합류 가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골까르당의 고위 지도자들은 조코위 대통령을 환 영한다는 입장이다. 에르윈 악사 부총재는 현행 당 규에 따르면 일정 기간을 집행위원회에 재직해야 총재로 출마할 수 있지만 프라보워 당선자는 대통령 으로서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프라보워는 “우리는 빈곤 퇴치를 위한 대규모 캠 페인을 벌일 것이다. 나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층 의 기아를 없애기로 결심했다”며 “나는 세계에 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국 민이 여전히 매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으며 프라보워 장관이 이 같이 답했다. 전직 군 장성인 프라보워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산업화를 가속화하려면 전방산업(다운스트림) 발 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단순하게 원자 재만 생산하면 선진 산업국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대선 기간의 유세에서 프라보워 장관은 조 코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전방산업 산업 발전 과 새 수도 건설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45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25 프랑스(629개) 필요하다면 규정을 변경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10월 20일 임기가 끝나고 한 편 한국은 401개로 13위를 기록했다. 한국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합병에 관한 사항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해군 참모총장 해군(해병대 포함) 및 공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군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18.2. 경찰은 종전에는 국군과 같이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대통령 직속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오래 동안 국군사령관 휘하에 있었던 결과로 국군과 경찰의 계급 체계가 현재도 동일하며 해당 관서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처하여야 한다. 9.2. 감사원의 본부는 수도에 두며 각 주청 소재지에 지부를 둔다. 10. 국민의 기본권(Hak Warganegara) 생존권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행정부 및 사법부로 분립시켰으며 행정부는 대통령과 부통령 (Wakil Presiden)로 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완화시켰다. *1999년부터 3년간 4차에 걸친 헌법 개정 결과 로 개정 전에 총 41조 77개 항이던 1945년 헌법 은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개혁 여망에 부응하 여 현재 총 78조 199항으로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많은 향상을 이루었다. 2. 국가 정체 및 주권 헌법 제1조는“인도네시아 국가의 형태는 공화국 이며 헌법 재판소 헌법 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와 사법위원 회(Komisis Yudisial/KY)을 신설했다. (라). 2002년 8월 4차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은 국민협의회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지방대표국 58 I 한인뉴스 2024년 2월호 4. 국민협의회/MPR 국민협의회는 그 직무를 보면 “헌법의회” 라고 호칭하면 이해가 더 쉬어진다. 국민협의회는 i). 헌법을 제정·개정하고 헌법이라고 부를만 한 법률은 없었으며 혀 현실적으로는 국내 에 콤프레서 공장이 부족해서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와 첨단 기술과 연구 부족이 콤프레서 공장 설립을 가로막고 있다. 자카르타에서 에어컨 유지관리서비스사업을 하는 아흐맛 조니는 “에어컨을 구하기 어렵다. 재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가격도 5% 가량 오를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에어컨 기술자 헤리 이스완 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수요가 증가했 고 현재 호주는 인도네시아로 연간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유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 정부 형량이 긴 범죄행위 호주 낙농산업에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호주 농민에게 큰 기회 호주 육류 및 가축 국제시장 총괄책임자인 앤드류 콕스도 호주 식품과 와인 산업 단체들과 인도네시 아를 방문했다. 콕스는 호주산 쇠고기의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주계 주민 및 일본계 주민은 유럽계로 구분하여 통치했다. iii) 다시 1920년 새 법(Indische Staatsregeling/IS)을 발효시켜 호주를 꼽았다. 이에 따라 후손권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힌두교이다. 상기 5대 종교(Agama) 이외에 인도네시아 일부 토속 신앙도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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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호 10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2024년 5월호 5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3) 인도네시아 헌법(5) <이승민>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2월호 56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0) 인도네시아 헌법(2) <이승민>

2024년 1월호 20 [신성철 논설위원 칼럼] “2024년 인도네시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4년 1월호 64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29) 인도네시아 헌법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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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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