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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네시아 중재원의 판정은 접수일로부터 최장 180일이다. 다. 소송 경비상의 차이 (1). 소송은 변호사비 이외에 다른 경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현재 실정이나 (2). 중재는 공개를 금한다. 공개하여 회사의 비 한인뉴스 2025년 2월호 I 67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5. 중재 조건 가. 중재는 (2). 중재는 공식 법정 중재비만 부담하면 된다. 중재원에게는 뇌물을 줘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 고 한다면 착각이며 (2). 중재는 채권 채무를 유발시키는 상거래 (2). 중재는 청구자 혹은 피청구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2). 중재원의 판정문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바. 재판 과정 공개여부상의 차이 (1). 모든 소송은 공개원칙이며 가공 건설 건축 경륜이 있 는 법조인 경험 계약 혹은 합작투자에 한한다. 3. 중재대상 당사자 간에 채권채무를 유발시키는 국내나 국 제간의 모든 거래 혹은 계약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 거래 혹은 계약 양태 기준 동산 계약내용이 실정법이나 사 회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원 인무효라고 민법에 규정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밀이 일반에게 공개되면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나 합의서에 중재합의 조항이 없 으면 고등법원 공급 광 고 광두 동북부 차 오저우-샨터우 지역(줄여서 차오샨 지역. 차오저우)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광둥지역(캔터니즈) 국제무역전문가 군법) 금 금 전대여 기술인 기술제휴 기업인 남중국해를 건너는 화인들에게 뚜렷이 상상되고 있었던 중국인의 네트워크라고 묘사한다. 네트워크의 핵심 작동 기제는 화인들이 그들끼리 ‘꽌시(關係)’와 ‘신용(信用)’을 맺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혈 연 · 지연 기반 공동체 단위의 멤버십이라고 말한다. 화인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경제적 영향력과 중국과의 정치적 연계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의 경우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중재원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지 상황이다. 다. 보험거래에서도 노동 다른 한편으론 한국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교들을 살펴보 면 이주된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도 하고 끝까지 이질적으로 남는 이도 있다. 인도 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현지화 또는 현지사회에 대한 동화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한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분화할 까? 한인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100년의 시간과 기회 를 얻게 될까?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현지인들과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 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끝 담배 플랜테이션(대농장) 을 만들고 당사자끼리 약정한 사항 그 자체가 양자 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 의 합의 사항일지라도 대 법원 이상 3심과 또 재심청구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2). 중재는 중재원 단심으로 되어있다. 중재원의 판정문은 법원의 확정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 고 있다(final and binding). 나. 해결에 요하는 시간상의 차이 (1).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제도상 많은 시 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채무지불의무 연기 청구 소송과 파산 선고 청구 소송을 제외한 민사소송은 통상 2-3년 씩 걸리고 있으나 대리 대리점 대만 등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금융 대만에서 플라스틱 사업을 하는 추 가문 등이 언급되고 도급 도매 동을 통한 교역과 동남아 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을 했고 문화 문화와 쓰는 용어 역시 달랐다. 그들은 지역성에 기반한 정체성이 강했기에 서 로 경쟁하기도 하고 물건을 납품했 는데 물건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법상의 계약자유원칙 에 따라 민사소송물 제기할 경우에 반드시 방언도 서로 달랐으며 법 원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 조항에 따라 관할권 이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은 반드시 재판을 거부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할 수도 있다. 아. 중재 대상상의 차이 (1). 소송의 대상은 광범위 하나(민사. 형사 보이지 않는 영토 그러나 상상되는 네트워크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I 45 네덜란드는 자바에 강제 경작제도를 도입해서 커피 보증 등 나. 거래 혹은 계약행위 기준 상행위 보험 등 다. 거래 혹은 계약외형 기준 무역 보험을 드는 사람의 입장에 서는 부정부패 분 쟁이 생긴 다음일지라도 분쟁해결 에 관하여 중재합의 조항이 있으면 어느 한 당사 자가 계약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지라도 사탕수수 상 업 상상을 초월하는 재력을 가지고 싱가포르 상품판매 소매 등 4. 중재 대상 가. 상대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나. 상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다. 상대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송금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이민을 살펴보자. 1840년~1940 년 기간에 중국인 약 2천만 명이 동남아시아로 내려왔고 송출국과 이주국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으로 이주 인구는 2억8천1백만 명으로 세계인구의 3.6%를 차지하며 수선 수출입 알선 신탁 심지어는 전쟁을 벌이는 사이이기도 했다. 그들 사이에는 단지 같은 문자를 공유한다는 것과 청(淸)이라고 하는 대륙의 제국으로부터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매 우 느슨한 공유의식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김종호 교수는 중국계 이주민들이 각 방언그룹에서 벗어나 중화민족으로서의 자각하는 계 기로 20세기 초중반 신해혁명(辛亥革命)의 발생과 쑨원(孫文)의 노력 그리고 일본의 중 국과 동남아시아 침략을 꼽았다. 중국계 이주민 중 무역업자(상인)와 유통업자(상인)들은 유럽인들이 세운 항구도시에서 살면서 싱가포르 에 있는 가족과 지인들이 순식간에 소식을 알게 된다. 말로만 듣던 화교 네트워크를 시각 적으로 구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실제 동남아시아 화교들은 어떤 사람들일 까? 어떤 계기로 언제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동남아로 왔을까? 그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어 떻게 연결되고 있나? 책 『화교 이야기』의 저자 김종호 서강대 교수는 동남아시아 화교를 남중국해 해역공간 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발을 디딜 수는 없지만 양자가 그 해결을 중재 원에 의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 당사 자 간에 중재조항이나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가 불가능하다. 나. 물건이나 용역을 납품받는 회사는 변수가 많은 일반법원을 선호할 것이나 여기 에 유럽인과 중국인과 인도인이 더해지면서 더 다채로워진다. 개인 또는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는 이주는 거주지를 재조정해서 새로운 정착지를 만드는 행위이며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가입한 모 든 회원 국가에서 강제집행 할 수 있다(2014년 8 월 현재 뉴욕협약에 가입한 국가 수는 150개 국가 이다). 인도네시아 중재법에 근거하여 운송 위탁매매 유가증권 혹은 기타 재산의 매매 은 이 거래나 계약상 분쟁이 생길 경우에 분쟁의 해결을 중재원에 의뢰한다는 중재 합의 조항을 사전에 계약서상에 넣어 놓거나 이 중재 제 도를 이용하려면 계약서에 반드시 중재 조항이 있 어야 하며 이는 세관 신고자 수이고 비공 식 출국자도 많았으므로 실제 이주자는 더 많았을 것이고 정확한 수를 알기는 어렵다고 한 다. 청나라가 1893년에 해외여행 자유화를 단행하자 이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특히 1890년~1930년 기간에 이주한 중국인들은 동남아시아 도시에서 하층 노동자 계층을 구 성했다. 동남아시아로 이주한 중국계 이주민은 출신 지역에 따라 크게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각각 푸젠 남부지역(호키엔) 이에 2013년에 세계유네스코 기 록유산에 등재됐다. 우리가 화인공동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계 이주자이 고 이주국 입장에서는 일 시적인 체류자이다. 화인은 다른 나라 국적으로 해외에 영구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이다. 화 예는 해외 거주 중국인의 자녀를 말한다. 화인 네트워크는 이민 이중 노동이주는 1억6천9벡만 명으로 추산한다. 용어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상 사중재원의 판정을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물론이 고 인도네시아 중재원 에서 임명해 놓은 많은 중재 위원 중 인도네시아 중재원(BANI)의 중재위원은 매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라. 재판부 구성 및 판사 선정상의 차이 (1). 소송은 일반 법률전문가이나 특정 분야 상거 래나 합작투자에 전문상식이 없을 수도 있는 일 반판사가 맡으며 임대차 자카르타 쇼핑몰과 레 스토랑에서 마주치거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보여주는 화교 사업가의 수는 훨씬 많다. 포브 스 부자 순위에서 상위에 오른 인도네시아 재벌은 대부분이 중국계 사업가들이다. 동남아시아 화인 재판부 구성은 법원장이 결정 한다. (2). 중재원의 중재부 구성은 정보 같은 무형의 요소들도 움 직이게 했다. 19~20세기 사이 100년 간 2천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중국 본토 가족에게 돈 과 함께 보낸 편지에는 당시 시대상이 풍부하게 담겼고 제 3자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중재인 의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그 분쟁을 종결짓는 자주 법정제도를 뜻한다. 인도네시아의 중재 및 대체 해 결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30호는 중재인의 판정을 국가공권력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제조 제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화인들. 2018년 개봉한 미국 영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속 동남아시아 화인의 모습이다. 중국계 싱가포르인인 남자 주인공 닉이 여 자친구 레이첼 추를 만나는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검색이 시작되면서 종교 중 재(Arbitrase) (1) 인도네시아법 해설 (342회) 1 . 중재란 무엇인가? 중재란 상거래 혹은 합작투자 당사자 간에 분쟁 이 생겼을 때에 그 분쟁 해결을 사법부의 법원에 의 뢰하지 않고 중계 중국 산 업자본의 원천이 된다. 무엇보다 송금을 중개하던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금융산업이 발전 한다. 동남아시아 노동이주는 돈과 물자만이 아니라 사상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비중은 4%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중국과 인도에서 노동력을 수입한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부터 1900년 대 초반까지 노동이주가 급증한다. 동남아시아는 원래 다종족·다문화 사회였는데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에 분쟁이 발생 시에는 계약당사자 끼리 중재원에 중재를 의뢰하 고 그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2. 소송과 중재의 차이 가. 제도상의 차이 (1). 소송은 제도상으로 지방법원 중재 합의 조항이 있으면 중재는 비공개 비밀 심리를 한다. 사. 변론자 자격상의 차이 (1). 소송에서 변론은 변호사가 해야 하나 중재원에 서 나머지 한사람을 지정하여 이 지정된 세 사람 이 중재부를 구성하여 중재원에 있음을 지적 하고. 재판을 각하한다. 예를 들면 중재원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6. 일반법원의 각하 의무 계약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즉. 인도네 시아 사회에서 명망이 높고 청구자가 자기 생각대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친고죄 등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비공개 재판을 하나 특 허 판정을 내린다. 따라서 해 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실에 근거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다. 마. 판결문 강제집행 지역상의 차이 (1). 법원의 판결문은 인도네시아 주권이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으나 푸젠과 광둥 배후지에 분산되어 거 주하는 커지아(하카) 피청 구인이 자유 의사로 한사람을 지정하고 하이난섬 출신이다. 이들은 확실하게 서로를 구별했고 학식 학자 한국 상사중재원 의 판정문을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반화교 정서가 팽배해지는 요인도 됐다. 46 I 한인뉴스 2024년 5월호 중국계 이주민들이 동남아시아로 온 가장 큰 이유는 본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따 라서 이 기간에 노동이민자들의 송금액이 증가하면서 한때는 중국 무역수지의 15%를 차 지하기도 했다. 노동이민자들의 송금은 지역사회에서는 현금 순환의 원천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합작투자 합작투자전문가와 해외 중재위원(외국인)중에서 항공 사 해운 행정 현지에서 일하는 중국인을 위한 생필품을 수입해 유통했다. 또한 지방에서는 농민과 광부 등 생산 자로 일했다. 유럽인들이 현지인을 배제하고 중국인에게 일을 시켜서 중국계 이주민들은 100년 간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홍콩 홍콩에서 부동 산 사업을 하는 추 가문 화교는 중국 국적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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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호 66 인도네시아 법 해설(342) 중재 &lt;이승민&gt;

2024년 5월호 44 [칼럼] 동남아시아 화인, 보이지 않는 영토 그러나 상상되는 네트워크 <조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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