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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명을 동남아 시아 전역의 포로수용소에 파견했다. 이때 동원된 조선인 3 000여명 중 약 1 2) 인도네시아 한인 1호 장윤원과 자녀들 인도네시아에 사는 한인들은 장윤원을 인도네시 아에 정착한 최초의 한인으로 추대하고 2011 년에는 고려독립청년당 총령인 이억관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500여명이 자바섬 자 카르타 500여명이 자카르타 딴중쁘리옥 항구에 도착 한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에 나서며 인도네시아까 지 전선이 확대되고 억류한 연합군 포로(와 그 가 족)의 수가 26만 명을 넘어서자 이들에 대한 감 시와 감독을 위해 1942년 3월에 군사목적(군인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경제가 발전하여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공대학장과 건축본부장을 역임하며 자카르타 스망기 캠퍼스와 쁠루잇 소재 대학병원 등을 건축 해 현재의 캠퍼스 골격을 세운다. 로마 교황청은 이 공로를 인정해 1990년에 아트마자야대 개교 30주년 기념 행사에서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 훈 장인 ‘실버메달’(Equitem Commendatorem Ordinis Sancti Silvestri Papae)을 장순일에게 수여한다. 셋째 딸인 장평화(1942~2016년)는 국립 인도 네시아대학교(UI) 영문과를 졸업하고 대학 조교 로 근무하면서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속 군위안부 귀국 후 1960년 6월1일에 가톨릭 유학생들과 공동으로 가톨릭계 대학교인 아뜨마자야대학교(Universitas Atmajaya)를 자카르타에 공동으로 설립하 고 그가 도 착한 날을 인도네시아 한인 역사의 시작일로 기념 한다. 장윤원은 일제 패망 후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 운동과 민간인 귀환을 도왔고 그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 고 조선의 일본은행에서 근무할 정도로 일본어가 유창해서 네덜란드 총독부의 일본어 통역고등문 관으로 일했다. 이듬해 장윤원은 중국계 인도네시 아인 황항아와 결혼해 남해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그의 자녀인 장남해와 장평화는 1970년대에 인도네시아에 온 한국인의 정착을 돕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윤원(1883~1947년)은 일본강점기에 조선 독 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가 일제 탄압을 피해 중 국을 거쳐 네덜란드령 동인도(현 인도네시아)에 망명했다. 1920년 9월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 도착한 이후 1947년 사망 시점까지 27년 간 인 도네시아에 살았다. 네덜란드령 동인도 총독부의 고위관리이던 안젤린(de Kat Angeline)의 권유 로 인도네시아로 온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김현재 노 병한 등 세 명은 일본군의 트럭과 무기를 탈취해 서 일본군인과 협력자들을 사살하는‘암바라와 거사’를 일으킨다. 세 사람은 일본군에 추격을 당하자 도피했다가 자살로 마무리한다. 민영학이 자살했던 옥수수밭은 현재 논으로 바뀌었고 노동법원 노무자 등)으로 식민지 조선과 대 만에서 강제동원한 민간인 약 5 노병한 등 3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동부자바주 수라바 야 지역에도 조선인 여성 위안부가 있었다. 일본 군이 주둔했던 수마트라뿐 아니라 깔리만딴 또 는 일본군에 의해 간호사로 위장된 군위안부들이 포함되었다. 위안부 피해자 정서운(1924~2004년)은 ‘애 국봉사단’에 입단하라는 이장의 권유에 넘어가 1938년에 중국 광동성을 거쳐서 자바섬 스마랑 으로 끌려갔다. 정서운은 성노예 위안부를 부정 하는 일본 정부 앞에 “내가 스마랑 암바라와 지 역의 일본군 위안부”라고 직접 반박했다. 정서운 은 함께 끌려온 여성 13명 중 6~7명 즉 절반만 종 전 후까지 살아남았으며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문학선 민영학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박창원 반둥 방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부정부패척결법원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업법원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법원 손양 섭과 노병한이 자살한 당시 창고는 암바라와 성요 셉성당 뒤편에 위치해 있다. 고려청년독립당은 1945년 1월 8일 일본군 수송 선인 스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자카르타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던 영국군과 네덜란드군 손양섭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라바야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순일 술 라웨시 스마랑 등의 포로 수용소에 배치되어 포로감시와 노역업무를 했다. 애초 포로 감시원은 2년 연한의 계약직 군속 신분 이었으나 안정적인 삶을 꾸리는 듯했 으나 암본 등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도 조선 인 위안부의 흔적이 남아있다. 해방 직후 귀국선 을 타기 위해 「재자바조선인민회」에 집결한 조 선인들은 포로감시원과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 었다. 민간인 그룹 중 여성들은 군위안부 출신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상문 인 도네시아인 장교들과 공모하지만 사전에 적발되 어 실패한다. 1945년 7월 일본군에 체포된 고려 독립청년당원 10명은 군사법정에서 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종전 후에 석방된다. 하지 만 다시 연합군에 체포되어 전범 조사를 받고 중노 동과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7년에야 귀국한다. 한국 정부는 2011년 11월에 자바에서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이 벌인 항일투쟁을 해외에서 벌 인 항일독립운동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또한 2008년에 암바라와에서 사망한 민영학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정복당하면서 다시 고 초를 겪는다.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를 체포해 고문과 구타를 하고 자카르타 글로독 형무 소에 수감한다. 그는 일본 패망 후 자신의 귀국조 차 미루고 조선인 포로감시원 구명운동과 민간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하지만 장윤원은 고문 후유증과 수형생활로 악화 된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1947년 11월 23일 자카르타에서 사망한다. 장윤원이 인도네시아에서 결혼해 낳은 자녀 중 한 인사회에 기억되는 인물은 세 명이다. 장남 장남해 (1921~?)는 부친 장윤원과 함께 일본 헌병에 체 포돼 고초를 겪었다. 장남해는 1945년 9월1일 결 성된 재자바조선인민회로부터 발급받은 100번째 회원증을 한국과 아버지와 자신을 연결하는 소중 한 증표로 여겨 죽는 날까지 간직했다고 한다. 그 는 1980~1990년대에는 건설 업종으로 진출한 한 국 기업의 현지인 파트너로 활동하기도 했고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도 조선 독립 운동이 이루어졌다. 자바의 조선인 군속 총 16명 이 1944년 12월 29일 자카르타에 모여 이억관 (본명 이활 1907~1983)을 중심으로 상해 대 한민국임시정부를 따르는 항일 비밀결사체 고려 독립청년당 설립을 결의했다. 고려독립청년당은 ‘암바라와 거사’를 행하고 일본군의 수송선 스 미레마루호 탈취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다. 조선 사진. 조선인 포로감시원들 [출처: 연합뉴스]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7 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이들은 인도네시아 독립 을 위해 항일투쟁을 벌이던 인도네시아 민족주의 자들과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과 협력하기도 했 다. 고려독립청년당 반둥 지구당의 당원이자 일 본군 포로감시원이었던 김두삼과 안승갑은 중국 계 인도네시아인 포로인 정지춘(鄭志春)의 적극 적인 협조를 받으며 활동했다. 1945년 1월 5일 중부자바주 암바라와에 있던 「자바포로수용소 및 억류소 스마랑 제2분견소」 에서 고려독립청년당 당원인 손양섭 일본이 패망한 후 싱가 포르를 거쳐 1946년 4~5월경 부산항을 통해 귀 국했다. 암바라와 군위안소는 현재는 인도네시아 정부 소유한 전쟁유적지이지만 70년 이상 방치되 어 있다. 5) 고려독립청년당과 항일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은 한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어느 곳 에서나 전개되었고 일제가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폐기하 고 무기한 근무를 강요했다. 반둥에서 포로감시원 으로 근무한 안승갑 선생은 생전에 일본이 조선인 군속들에게 약속한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강제로 저축하게 하고 이를 돌려주지 않았 다고 증언했다. 일제 패망 후 포로감시원으로 활동했던 조선인은 일본군의 일부이자 전쟁범죄자로 인식되어 다른 조선인들(강제징용 노무자나 위안부 등)과 분리 된 채 전범재판에 회부되고 사법 처리되는 고초 를 겪어야 했다. 전범 혐의에서 벗어난 이들도 고 국 귀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대부분 수용소 에서 굶주림과 풍토병에 시달리다가 네덜란드에 글: 신성철(<우정을 엮어 신뢰를 쌓은> 저자) 56 I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저항한 인도네시아의 독립전쟁이 종식된 후 싱가 포르와 일본 등지를 거쳐 어렵게 조선 땅으로 돌 아갔다. 4) 군위안부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일본군 군속들의 증 언과 2009년 발간된 『인도네시아 동원여성명부 에 관한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임 헌근 자 카르타 한인 가톨릭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한인들 의 정착과 한인성당의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했다. 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50년 여정 (7) 장윤원 가족 한인뉴스 2024년 7월호 I 55 차남 장순일(1927~1995년)은 인도네시아에 큰 기여를 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는 네덜란드에 서 유학할 당시 ‘재네덜란드 가톨릭대학생 연 합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자카르타에 있 던 제6위안소(현 보로부두르 호텔 인근)에 조선 인 출신 여성 7명이 있었고 장평화는 한국을 방문 해 친척들과 만나기도 했다. 1974년 3월에 장평 화는 한국인 여한종과 자카르타 시내 성마리아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여한종은 외무부(현 외교부)에 채용돼 조규홍 등 당원들에게 「건국훈장포장」을 수여했다. 사진 암바라와 군위안소 유적 [출처: 한인뉴스] 종교법원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끝으로 정년퇴 임 후 귀국한다. 장평화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 귀 국해 한국에서 여생을 마친다. 3) 조선인 포로감시원 1942년 일본이 강제로 징집해 파견한 조선인 약 1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찔라짭 창포 평 화 등 2남 3녀를 두고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한국대사관 직원 가족들에게 인도 네시아어를 가르쳤다. 이어 1960년대 말에 설립 된 한국총영사관에서 비서로 근무했다. 1971년 김좌겸 총영사의 배려로 행정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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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땅동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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