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특별 > 즉 > 인권

  • Home
  • 태그
  • 1
  • 특별
  • 즉
  • 인권
연관태그 검색 [태그 in 태그]
000 △Surakarta City: Rp 2 000루피아로 동일하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년 주단위 최저임금 9개 공장에서 4천여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031 △Sidoarjo Regency: Rp 4 036 038 △Cirebon Regency: Rp 2 042 047 057 067 070 070 △Salatiga City: Rp 2 10). 방까 벌리뚱주가 있으며 100 △Magelang City: Rp 2 102 △Serang City: Rp 4 106 △Banyumas Regency: Rp 2 12). 자까르따 수 도 특별주 13). 서부 자바주 133 △Malang Regency: Rp 3 14). 중부 자바주 144 △Pasuruan City: Rp 3 15). 족자까르따 특별주 16). 동부 자바주가 있 으며 175 △Magelang Regency: Rp 2 18). 중부 깔리만딴주 19). 남부 깔리만딴주 1945년 헌법 2 년 후에는 마가린 블루밴드(Blue Band)를 생산 하기 시작했다. 이어 1941년 수라바야에 콜리브리(Colibri)라 는 브랜드로 화장품을 생산을 시작한다. 1942년 태평양전쟁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7년에 재가동된다. 수카르노 집권기인 1964년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는 국유화되었다가 수하르토가 집권하면서 1967 년 유니레버인도네시아가 경영권을 회복한다. 1980년부터 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를 유니레버인도네시아로 변경 하고 1982년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 상장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의 브랜드는 식음료 부분 에서 △Bango △Buavita △Cornetto △Feast △Hellmann’s △Lipton △Magnum △Jawara △Knorr △Paddle Pop 위생용품 부문은 △Lux △Sunsilk △Lifebuoy △Cif △Domestos △Molto △Rinso △Sunlight △Super Pell △Vixal △Wipol 화장품 부문은 △Glow and Lovely △Pond’S △Rexona 등 40여개의 브 랜드가 있다. <경제 비즈니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친이스라엘 기업으로 명단 에 오르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유니레 버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가 화제 가 되고 있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관 울 라마협의회(MUI)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 략을 지지하는 것은 하람(이슬람에서 금지된 것) 이라며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 련된 제품 거래를 자제하라는 이슬람 율법의 칙령 인 파트와(fatwa)가 공표되면서 유니레버인도네 시아가 대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 북 부 수마뜨라주 20). 동부 깔리만딴주 21).북부 깔리만딴주가 있 으며 23). 고론딸로주 24). 중부 술라웨시주 244 (6.13%) △족자카르타주: Rp 2 25). 서 부 술라웨시주 26). 남부 술라웨시주 263 △Purwakarta Regency: Rp 4 27). 동남 부 술라웨시주가 있으며 275 △Malang City: Rp 3 287 △Brebes Regency: Rp 2 289 △South Tangerang City: Rp 4 2위로 득점한 두 조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득점자를 정부통 령 당선자로 한다. 4.9. 정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 임 혹은 중임을 허용한다. 즉 3). 리아우주 308 △Bandung Regency: Rp 3 309 △Cimahi City: Rp 3 327 △Jepara Regency: Rp 2 33 년 동안 군부 통치를 한 Orde Baru 정권의 수하르 또(Soeharto) 대통령 하야 이후 모든 대통령은 계 속해서 개혁을 추진했으며 34). 빠뿌아주 35). 중부 빠뿌아주 36). 고산 빠부아주 37). 남부 빠부아주 38). 서 남 빠부아주가 있으며 381로 인상했다. 2024 년 주요 주정부 단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서 부자바주: Rp 2 399 △Bandung City: Rp 4 4). 서부 수마뜨라 주 430 △Karawang Regency: Rp 5 430루피아 2024년 자바섬 시/군 지역최저임금 발표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7 (UMP)을 지난 11월 21일 발표했다. 2024년 자카르타특별주 최저임금은 전년도 대비 3.3% 를 인상해 Rp5 437 중부자바(Central Java) 주 △Cilacap Regency: Rp 2 463 △Gunungkidul Regency: Rp 2 479 △Gresik Regency: Rp 4 485 △Depok City: Rp 4 491 Sukabumi City: Rp 2 495 (3.57%) △중부자 바주: Rp 2 497 (3.16%). 인도네시아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으나 5). 잠비주 500루피아이다. 자카르타특별주는 다른 주(州)와는 다르게 전 지 역이 5 541 △Sukabumi Regency: Rp 3 571 △Wonosobo Regency: Rp 2 582 △Pasuruan Regency: Rp 4 6). 벙꿀루주 6.1.10.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주 가 분리되어 가는 상황이다. 6.2. 지방자치 정부의 입법기관으로 주에는 주의 회 6.1.2. 수마뜨라 도서에는 9). 리아우 군도주 6.1.3. 자바섬에는 11) 반떤주 6.1.4. 깔리만딴섬에는 17). 서부 깔리만딴주 6.1.5. 술라웨시섬에는 22). 북부 술라웨시주 6.1.7. 발리섬 이동 열도는 동측은 29). 동부 누사 떵가라주 6.1.8. 말루꾸 제도의 남부는 31). 말루꾸주 6.1.9. 빠뿌아섬(구명 : 이라안 자야)에는 33). 서 부 빠뿌아주 602 서부자바(West Java) 주 △Bekasi City: Rp 5 612 △Bogor City: Rp 4 677 △Sumedang Regency: Rp 3 690 △Purbalingga Regency: Rp 2 7). 남부 수마뜨라 주 7.2. 헌법에 따라 분장된 국가기관 간에 관활권 분 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권 재판 7.3. 정당해산여부 재판 7.4. 총선 결과에 대한 재판과 7.5. 대통령 혹은 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의 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 청구를 제기했을 때 에 판결한다. 7.6.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의 구성 성분은 대법원이 추천한 3명 730 △Majalengka Regency: Rp 2 736 △Bantul Regency: Rp 2 768 △Subang Regency: Rp 3 791 △Cilegon City: Rp 4 8). 람뿡주가 있으며 812 (2.5%) △람뿡주: Rp 2 834 △Bekasi Regency: Rp 5 838 △Probolinggo Regency: Rp 2 871 △Garut Regency: Rp 2 880 △West Bandung Regency: Rp 3 890 △Boyolali Regency: Rp 2 894 △Tangerang Regency: Rp 4 897 (7.27%) △반뜬주: Rp 2 915 △Semarang Regency: Rp 2 947 (4.02%) △동부자바주: Rp 2 951 △Semarang City: Rp 3 955 족자카르타(Yogyakarta) 특별주 △Yogyakarta City: Rp 2 967 △Cirebon City: Rp 2 969 동부자바(East Java) 주 △Surabaya City: Rp 4 976 △Kulon Progo Regency: Rp 2 988 △Bogor Regency: Rp 4 988 △Tangerang City: Rp 4 997 △Sleman Regency: Rp 2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인 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이다). 인도네시아1945년 헌 법 제1조 3항은 인도네시아가 법치국가임을 명시 하고 있다. 202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 제 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군인 출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Prabowo Subianto)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 국민 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8년 5월 20일 “국가에서 내리 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가장 낮은 지역은 워노기리(Wonogiri) 군( 郡) 지역최적임금으로 2 각 지지자들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토론 무대에 오른 아니스 후보는 양복과 무슬림 이 쓰는 모자인 뻬찌(peci)를 써 지적인 이미지 를 부각시켰다. 쁘라보워 후보는 정장바지에 하늘 색 긴팔 남방을 입어 간자르 쁘라노워는 15.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니스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간자르 후 보를 추월했다. 아니스 후보는 다른 기관의 여론 조사에서도 상승세를 보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인 인디카토르 폴리틱(Indikator Politik)과 름바가 서베이 인도네시아 (Lembaga Survei Indonesia)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쁘라보워 후보는 각각 45.8%와 45.6%의 지지율을 기록해 감사원)에게 법률 분야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요청 혹은 대법원의 자의로 법률 소 견을 줄 수 있다. 대법원의 고위국가기관에 대한 이 법률소견 제도는 강 화조약 및 외국과 조약 체결권이 있다. 4.17.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권이 있다. 4.18. 대통령은 자국 외교사절 임명권 및 타국 외 교사절 영접권이 있다. 4.19. 대통령은 대법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게 감형 및 복권을 줄 수 있다. 4.20. 대통령은 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형이 확 정된 자에게 사면을 줄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기 소 면제를 줄 수 있다. 4.21. 대통령은 훈장 및 기타 명예(“예”를 들면 “Profesor”)를 줄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 “Profesor(교수)”라는 명예 를 대통령이 작위처럼 주고 있다. Performance 에 따라 강인한 인상을 주는 군인에 서 친근한 동네 아저씨로 이미지를 바꾸려는 시도 를 했다. 간자르 후보는 캐주얼 운동화에 정장 바 지와 흰색 남방을 입어 젊고 세련된 이미지를 내 세웠다. 최근 대선 당선가능성을 묻는 주요 여론조사기관 이 쁘라보워 후보가 아니스와 간자르 두 후보보다 20% 포인트가량 앞서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진행 된 1차 대선 TV토론회에서 아니스와 간자르 후 보는 협력이라도 하는 듯 쁘라보워 후보와 관련된 인권침해 혐의와 쁘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 수라 까르따(솔로) 시장의 부통령 자격을 놓고 쁘라보 워 후보를 궁지로 몰았다. 먼저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최근 파푸 아 지역에서 과격해지는 분리주의 움직임에 대한 미흡한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아니스는 이어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야당의 지도자였던 쁘라보워 후보가 조코 위 연립정부에 합류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쁘라보워 후보는 자신이 아니스 후보를 지난 2017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될 수 있도록 지 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조코 위 정부가 독재를 했다면 아니스 씨는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격하면 서 경제가 발전하여 고등 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된다. 소송 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판결문으로 끝나지 알고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의 판결문이 나 오면 대법원 판결문이 확정판결문이 되어 승소한 측은 대법원의 판결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이 최종판결문 이므로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것이 당연하나 법은 대법원의 판결문 에 대하여 조건부로 재심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즉 고등법원은 주 단위에 있고 자카르타에 모든 법원을 총괄하는 대법원이 있다. 5. 법원의 재판 원칙 가. 모든 재판은 “유일신 신앙에 근거하여 공정 하게” 재판한다. 의역을 하면 판사는 신을 대리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 면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실효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항 소하지 않으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이 확정판결문 이 되며(확정판결문이라는 뜻은 판결문 내용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이라는 뜻이다)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6월에 2차 투표를 진행한다. 쁘라보워 지지율 39.3%... 다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차이 벌려 26 I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이며 구금 구금 혹은 재판 한 공무원은 형사 처벌한다. 아. 법원은 근거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된 소 송의 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소송이 청구되면 이 유불문 하고 반드시 재판을 해야 하는 의무가 판 사에게 부여 되어 있다). 자. 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부 는 반드시 최소 3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차. 형사재판에는 반드시 검사가 참석해야하며 국 민협의회의 결의사항 국가에 대하여 반역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새 대통령 임기 5년 중에 법치국가 실현은 현실적으 로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법치를 국정 철학으로 삼고 국가와 민족을 돌보겠다는 새 대통령의 국정 공약에 기대를 걸어 본다. 법치 국가는 어떠한 제 도와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권리가 신장하고 국민협의회가 이 중에서 정부통 령을 선출한다. 국민협의회에서 선출된 정부통령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4.15. 대통령은 국군(육군 국회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국회에서 추천한 3명 군 및 시 단위로 실시하고 있 다. 현재 전국이 38개 주로 나뉘어 있다. 6.1.1. 수마뜨라 육지에는 1). 아쩨 자치주 군사 법원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군사법원 군에는 군의회 그러 나 인도네시아의 현실은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의 최 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판결이 비법적인 사항에 영향 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도 부인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많은 사람은 사법부에 대하여 유전무죄 무전 유죄 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사법부의 구성 사법부는 크게 둘로 나눠서 대법원 및 산하 법원 과 헌법재판소로 구성돼 있다. 4. 사법부의 조직 사법부는 지방법원 급하게 개혁을 밀어붙 이다가 기득권층과 충돌로 2년 집권 후 탄핵을 당 해 대통령직에서 타의로 물러난 이슬람 성직자였 던 압두 라만 와힛 구스두르 (Abdurrahman Wahid Gusdur)대통령 기독 교 기브란 부통령 후보’ 주요 쟁점으로 부상 한인뉴스 2024년 1월호 I 25 사건이 있었다면서 특별인권법정을 설치해 억울 하게 희생당한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와 관련 기호 2번 쁘라보 워 수비안또 국방장관 겸 그린드라당 총재 그리고 기호 3번 간자르 쁘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무 대에 올랐고 내년 2월 14일 치러지는 인도네시아 대선을 앞 두고 첫번째 대통령 후보 TV토론회가 지난 12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KPU) 청사에서 열렸다. 3명의 대선 후보가 각축을 벌이면서 2시간 동안 날선 공방이 오갔다. 사법 내무부 장관 및 국방부 장관이 공동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며 노동 법원 노동법원 뇌 물 다른 후보들을 20포 인트 이상 앞섰다. 이번 결과는 공식적인 캠페인이 시작된 지 수주 만에 나온 결과로 대법원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에 대하여 같은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는 재심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 며 대법원장 과 부대법원장의 선출은 전체 대법관이 선출한다. 7.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MK) 7.1.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헌법에 맞게 입법이 되였는지 여부 대부분의 고위 국가기관의 대선토론회에 대한 반응이 반 영되지 않았다. 첫 번째 대선 토론회는 12월 12 일에 열렸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인 기브란(36)이 쁘라보워의 러닝메이트로 출마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후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 중 점을 둔 것처럼 보이나 대통령 대통령 지시 대통령 혹은 부통령의 직무를 수 행하는데 심신의 장애가 없는 자라야 한다. 4.5. 정부통령은 반드시 한 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국민이 직접투표로 선출한다. 4.6. 무소속 정부통령 후보는 허용치 않으며 대통령령 대통령이 추천 한 3명 대통령이 탄핵되자 부통령에 서 대통령으로 취임한 메가와띠 수까르노뿌뜨리 (Megawati Soekarnoputri 동장령/면장령의 순위이다. 이 순위에 따라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행정부의 긴급 조치 령은 한시적으로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과 동등순 위이다)이하 그러니까 정부령부터 동장령/면장령 까지의 법규가 상위법에 저촉됐는지 여부를 대법 원에서 판결한다. 6.5. 대법원은 대법원 산하 모든 법원의 직무를 감 독하며 법관/판사를 지휘 감독하며 견책한다. 그 러나 하급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관여는 엄하게 금한다. 6.6.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해군이 나포한 외국선 박과 적재물의 몰수에 대한 분쟁 재판은 대법원에 서 1심과 최종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어선 이 인도네시아 경제수역에서 불법 어로를 하다가 혹은 수산물 수송선이 불법 수송을 하다가 인도네 시아 해군에 대하여 나포되고 몰수되는 분쟁이 일 어나면 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1심이자 최종 심판인 재판을 한다. 6.7.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써 사면을 주기 전에 대 법원에게 사면에 관하여 법률 소견을 요청하여야 하며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법률 소견을 제공한다. 6.8. 대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감독을 한다. 변호사 가 범법을 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소속 단체의 의 견을 수렴 후에 해당 변호사를 파면 혹은 정직시 킬 수 있다. 여기서 지칭하는 변호사는 인도네시 아 변호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자격증을 보 유한 변호사만을 뜻한다. 6.9. 대법원은 헌법이 정한 고위 국가기관(국민협 의회 모든 재판은 법원서기가 배석하여 판사의 업무를 보좌한다. 카. 형사 재판은 피고 참석 재판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피고 궐석 재판을 할 수 있다. 타. 모든 재판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법 에 정한 바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다. 파. 소송 사건 선고를 위한 재판부 판사 간의 협의 내용은 비밀에 속한 사항이므로 비공개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관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2. 인도네시아는 법치국가인가? 1945년 헌법 제1조 3항은 “Negara Indonesia adalah negara hukum”으로 인도네시아는 법치국 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50년 간 화 란의 장기 식민 통치의 결과로 대륙법계 국가가 되 어 있어서 상기 “가”항의 대륙법계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으로 봐서 미성년자법원)의 판 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상 고(Kasasi)에 대하여 판결이다. 일반 사건은 지 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재판이 진 행된다. 그러나 특별법원 또는 일반법원의 판결 문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판결내용은 지방법원에 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올 라간다.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기하기 위해 3심 제가 원칙이나 신속한 재판을 요하는 특별법원의 판결이나 특별한 판결 내용에 한하여 2심제를 채 택하고 있다. 6.2. 대법원은 재심청구(Peninjauan Kembali/ PK)에 대하여 판결한다. 일반 사건인 경우에 지 방법원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에 항소를 하면 지방법원의 판결문은 실효하며 민주주의 민주주의 및 통치방식 등을 주제 로 한 이날 토론회에는 대선 후보 기호 1번 아니 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반 드시 한 정당 혹은 복수 정당의 후보이어야 한다. 4.7. 전체 투표의 과반수이상 득점과 과 전체 주 (Provinsi) 숫자의 과반수이상 주에서 평균 20% 이상 득점자를 정부통령 당선자로 한다. 4.8. 상술한 “4.7”항에서 설명한 득점자가 없으 면 1차 투표에서 1 법률 법률의 위 헌 여부를 재판하며 법에 관 련된 사항에 대하여 예측이 가능해지고 법이 지배하는 국가가 되면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 도네시아의 사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법원의 공정한 재판이 법치국가의 상징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는 가장 기본적이 며 필수적인 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치국가의 기준이 지역 에 따라 사상에 따라 상이하게 인식되며 그 기준 을 달리하고 있다. 가. 대륙법제도 (Civil Law)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1).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기본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 력이 분리 혹은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에서 내리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실정법에 근거하여야하며 본인의 자의로 외국 국적 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부 정부패척결법원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르 거나 정부통령의 자격을 상실하면 국회의 제의에 의거 국민협의회는 정부통령을 임기 중에 탄핵할 수 있다. 4.10.2. 국회는 국민협의회에 정부통령 탄핵을 제 의하기 전에 먼저 정부통령의 상기한 범법행위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받거 나 정부통령의 정부통령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 판소의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4.10.3. 상기한 정부통령에 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회의 의견에 대한 재판 요청 혹은 정부통령의 자격 상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 요청은 재 적 국회의원 2/3이상 발의에 부정부패 범 죄 법원 부정부패척결법원 부통령 부패 북부 는 32). 북부 말루꾸주를 형성하고 있으며 불교 브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이 다 른 후보와 20% 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압도 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 월 11일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리 비상조치령 쁘라보워 후보와 러닝메이트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는 3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경쟁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16.7%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영미법제도(Common Law) 국가의 법치국 가 기준 (1). 법 지상주의(법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주의) 가 실현되어 있어야 한다. (2). 국민의 법률상의 지위가 동등해야 한다. (3). 국민의 기본인권이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다. 사회주의 국가의 법치국가 기준 재산 공유가 국민복지 달성에 이르는 유일한 방 법이며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는 실질적인 요건 은 아직은 갖춰지지 않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상기 “가”항의 형식적인 요건 은 다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상속 등 가사 문제 해결을 법원에 청구 시 이슬람 신자는 종교법원에서 관할하고 상업법원 서측은 30). 서부 누사 떵가라주를 형 성하고 있으며 세계 만 국은 하나같이 자국이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 가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세무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금하며 세무법원 세무법원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서 사법 제도상으로 봐서는 인도네시아 가 한국보다 사법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종 교법원은 이슬람 신자를 위한 특별법원이다. 결 혼 세무법원의 판결문은 확정 판결문이라는 법규 때문에 모든 납 세의무자들이 세무법원의 판결에 승복을 했다. 그 러나 세무법원에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추징 선고 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세무법원의 판결에 불복하 여 행정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의 세무법원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세무법원의 판결 문이 확정판결 문이므로 세무법원의 판결문에 대 하여 항소를 불허하고 있었으나 이 납세의무자는 세무법원은 그 본질이 행정 법원이므로 행정법원 의 판결문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항고를 하여 법원 간에 관할권 문제에 대하여 분쟁과 논란이 있었을 때에 대법원은 납세 의무자의 주장을 받아드린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법원 간에 관할권에 대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법원은 이를 판결한다. 6.4. 대법원은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 이하의 법규 가 상위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결한다. 군인 에게 대장에서 이등병까지의 계급의 순위가 있는 것처럼 모든 법규는 계급의 순위가 있다. 인도네 시아 법규의 계급의 순위는 최상위법이 빤짜실라 (Pancasila/건국 5대 이념)이며 세제와 화장품 및 식음료 등 40여 종류의 소비재 를 생산하고 있다. 유니레버인도네시아는 1933년에 현재 인도네 시아공화국 영토인 네덜란드령 동인도에 설립돼 자카르타(당시 바타비아) 뚜바구스 앙께 지역에 서 럭스(Lux)와 선라이트(Sunlight) 비누를 수까르노 초대 대통 령의 딸) 여자 대통령 수색 혹은 압류 당할 수 없다. 마. 피의자 시/군 조례 시에는 시의회가 있으며 그 의 원을 모두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 체의 입법기관에게 지방 조례 제정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6.3. 지방자치제의 중심은 군(Kabupaten) 과 시 (Kota)다. 종전에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인 허가의 대부분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군수와 시 장에게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민선 군수(Bupati) 와 시장(Wali Kota)에게 막강한 파워가 주어져 있다. 어지간한 인허가는 대부분을 군수와 시장이 발급하고 있다. 7. 사법부(KAKUASAAN KEHAKIMAN) 사법권을 행사하는 헌법기관은 대법원 및 산하의 법원과 헌법재판소와 법사위원회가 있다. 법원은 재판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일반법원 시장/군수령 식자층의 표심을 끌어내 지는 못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4 대선] 쁘라보워 당선가능성 압도적 우위 2024년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 후보 ‘당선가능 성’ 조사에서 어디서 무슨 강의를 하면 몇 점 예를 들면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국민도 법도 공산 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법치국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라. 1965년 방콕 국제법 회의에서 합의한 법치국 가의 기준 (1). 국민의 기본 인권을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 야 한다. (2).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3). 자유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4).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5).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한다. (6). 교육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인도네시아법 해설 (339회) 한인뉴스 2024년 11월호 I 63 하여 신처럼 공정하게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뜻 이다. 사법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원칙이다. 법률로 사법부에게 정해준 이 재판원칙이 언젠가 는 인도네시아에서 실현되기를 마음이 간절하다. 나. 실정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사람도 법정 에 세울 수 없다. 다. 법정 증거력이 있는 증거물로 입증되기 전에 는 어떠한 사람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 라.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서면 명령서 없이는 어떠한 사람도 체포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4.13.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부통령 후보 2 명을 국민협의회에 추천하여 국민협의회에서 선 출한다. 4.14.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시에는 외무 부 장관 이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의 중요한 직무중의 하나이다. 6.3. 대법원은 재판 관할권에 대하여 판결한다. 하 급 법원 간에 재판 관활권에 대하여 분쟁이 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한다. 수년 전에 세무법원 이 행정부인 재무부의 관활 하에 있을 때에 이러한 식으로 채점을 하 여 일정한 점수를 취득하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Profesor”라는 명예를 준다. 이러한 제도 때문에 고위직 공무원의 명함에서 “Profesor” 라는 단어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4.22.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대통령 휘하에 국정자문회가 있다. 60 I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6.1.6. 발리섬은 28). 독자적으로 발리주를 형성 하고 있으며 이상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 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헌법 재판관들이 상호 선 출한다. 8. 법사위원회(Komisi Yudisial/KY) 법사위원회는 대법관 임명 추천과 판사 징계에 관한직무를 수행한다. 재판부의 비리로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소송 당사자는 관련 자 료를 첨부하여 재판부를 법사위원회에 고발하여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 법사위원회의 위원은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한다. (다음 호에 계속)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gmail.com YSM & PARTNERS 구청장령 이혼 인권법원 인도네시아 역사 상 처음으 로 직선제로 선출되어 5년 임기 대통령직을 연임하 여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평가받는 장군 출신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인도네시아 최서 북단 Aceh(아쩨) 특별주에는 이슬람 법원이 있 다. 지방법원은 시/군 단위로 있으며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3) (331회) (전호에서 계속) 4. 행정부(KEKUASAAN PEMERINTAHAN NEGARA) 정부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은 대부분을 정부통령 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1.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며 직무를 수행함 에 있어서 한 명의 부통령의 보조를 받는다. 4.2. 대통령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4.3.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규칙인 정부령을 제 정·공포·시행한다. * 법은 제정자에 따라 계급이 있다. 인도네시아 실정법의 우선순위는 헌법 인도네시아 헌법(Undang-Undang Dasar/UUD) (4) (332회) (전호에서 계속) 6. 대법원(Mahkamah Agung/MA) 대법원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법원이다. 대법원 은 수도인 자카르타에 두며 그 주요 직무는 다음 과 같다. 6.1. 대법원의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직무는 모든 하급법원(일반법원 인도네시아는 어디까 지 와 있는지 인도네시아에서 정 치 왕조와 후원 정치가 심화되고 있다는 광범위한 비판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최신 여론조사 결과는 이러한 비판조차 쁘 라보워 후보의 인기를 훼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 타났다. 쁘라보워는 동티모르에서 인권침해와 1998년 학 생운동가 13명을 납치한 혐의가 있다. 하지만 그 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선거는 2024년 2월 14일로 예 정됐고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에서 유 니레버인도네시아의 주가가 지난 11월 한때 크 게 떨어지기도 했으며 장관령 재적국회의원 2/3 출석이 참석한 국회총회에서 가결해야 가능하다. 4.10.4.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요청을 접수한지 최 장 90일 이내에 국회의 의견에 대하여 판결해야 한다. 4.10.5. 헌법재판소가 정부통령이 상기한 범법행 위를 범했다고 판결하거나 정부통령이 자격을 상 실했다는 의견을 내면 국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 탄핵 제의를 국민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4.10.6. 국민협의회는 국회로부터 정부통령 탄핵 제의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정 부통령이 국민협의회에 나와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적의원 3/4이상 참석에 참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4.11.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 혹은 국회 직무 정지 권이 없다. 인도네시아는 대통령 중심제이며 전체적으로 토론회를 잘 진행했다”고 호평했다. 간자르 후보는 중부자바 지역의 실업 문제와 비료 보조금과 관련된 농부카드(Kartu Tani) 등 정책 에 대해 적절하게 답변했다고 평가했다. 프라보워 후보에 대해 정부령 정부통령 유고 30일 이내에 최종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다득점한 두 정 당에서 정부통령 후보 2명을 한조로 묶어 국민협 의회에 추천하고 조코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 이 파푸아를 방문했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 고 칭찬했다. 쁘라보워 후보도 아니스 후보를 향한 반격에 나섰 다. 쁘라보워 후보는 아니스 후보가 자카르타 주 지사로 재직 당시 관내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막대한 주정부 예산을 어디에 썼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 문제를 바람 흐름의 탓으 로 아니스 후보가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아니스 후보는 쁘라보워 후보에게 다소 상기된 표 정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 람과는 대화가 쉽지 않다”고 되받아쳤다. 지난 11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부 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 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36세 인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솔로 시장이 쁘 라보워 후보의 러닝메이트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 지만 헌재 결정 과정에서 기브란의 고모부인 안와 르 우스만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심 리에 직접 관여해 문제가 됐다. 간자르 후보도 쁘라보워 후보의 약점을 공략했다. 간자르는 공산 쿠데타로 촉발된 1965년 9.30사태 로 최소 50만명의 양민이 대량학살 사태 이후 람 뿡 딸랑사리 사태 등 12차례의 대규모 인권침해 [2024대선] 후보 첫 TV 토론회 심층 분석 ‘인권침해 종교법원 주 조 례 주는 군(Kabupaten)과 시(Kota)로 구성되어 있 으며 지방자치는 주 주지사령 중부 자바주 솔로 (Solo)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2014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연 임으로 10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한 조꼬 위도도 (Joko Widodo)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통령 은 법치를 약속하고 개혁을 추진했으나 강하게 법 치를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 닐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외자 투자 기업인은 법의 확 실성(Kepastian Hukum)을 간절하게 바란다. 법 치 국가 중앙정부가 확정한 주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3% 수준으로 확정됐다. 다음은 자바섬 주요 지역의 최저임금 반뜬(Banten) 주 △Serang Regency: Rp 4 중역 4명이 사퇴하는 사태 가 벌어졌다. 글로벌기업 유니레버의 자회사로 네덜란드 강점 기인 1933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유니레버인도 네시아(당시 사명 NV Lever’s Zeepfabrieke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매일 애용하 는 각종 일용소비재(FMCG)를 만들어 인도네시 아의 국민기업이라 불린다. 유니레버는 1929년 네덜란드 마가린 회사인 마 가린유니와 영국의 비누 제조업체 레버브라더스 가 합병해 세워진 회사이다. 두 기업은 경쟁 대신 식민지 국가로부터 원료를 저렴히 들일 목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병을 단행했다. 땅그랑 BSD 시티에 본사가 있는 유니레버인도네 시아는 찌까랑 자바베카와 수라바야 룽꿋 지역 등 “인도네시아에서 9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니레버’” 인도네시아 자바섬 내 시/군 지역최저임금이 지난 11월 30일 발표됐다. 인도네시아 인력부 자료에 따르면 자바섬에서 서 부자바주 브까시(Bekasi) 시(市)의 월간 지역최 저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5 지방대표 국회 책을 한권 내면 몇 점 청장 령 청장규 칙......의 순위이다. 그러나 불문법인 건국 5대 이 념(Panca Sila)를 최상위법 혹은 최상위 법의 근 원으로 두기도 한다. 4.4. 정부통령 후보의 자격은 출생 시부터 인도네 시아 국적 보유자로서 최장 두 임기인 10 년 집권이 가능하다. 4.10. 정부통령에 대한 탄핵 4.10.1. 정부통령이 국가에 대하 반역 최저임금 산정 공식은 옴니버스법(고용 창출법)에 따른 2021년 대통령에 따라 정해진다. 즉 최저임금은 기존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 △ 경제성장률에 △조정값을 반영해 결정한다.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정해진 값인 만큼 결 국 정부가 결정하는 이 ‘조정값’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다. 정부는 산정 공식을 발표 하며 조정값을 0.1∼0.3으로 결정했다. *산정 공 식: {물가상승 Inflasi + (경제성장 PE X α)} X 조정값UM (t). 이에 따라 프라보워 후보는 “인권과 관련해 반 복되는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침해 사 건을 고소한 유명한 인권 활동가가 자신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일하고 있다”며 “나는 국가를 위 해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며 감정이 섞인 목소 리로 혐의를 일축했다. 이번 TV토론회를 분석한 피르만 노오르 정치전 문가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촌평했다. 아니스 후보는 논란이 되고 있는 2019년 부패척결위원회(KPK) 관련 법개정을 지 적하는 등 사법개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며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 죄가 없는 사람을 고의로 체포 피구금자 혹은 피고는 법원 의 유죄선고 확정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간주 원칙이 적용된다(유죄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로 간주되며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바.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 피체포자 한인뉴스 2024년 4월호 I 59 수장 및 주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 간에 정치 적인 이해관계에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권 력자에 의해 악용되면 합법적으로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를 탄압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6.10. 대법관 임명은 법사위원회의 추천으로 국 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군 및 공군)의 최고 통수권자이다. 4.16.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선전포고 행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및 대통령 보좌 직책인 부 통령에 대하여 입법부에서 탄핵/해임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통령은 입법부에 대한 해산 혹은 정지 권이 없다. 4.12. 대통령 유고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 승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제한한다. 한인뉴스 2024년 3월호 I 59 5. 정부 부처 및 장관 대통령의 보조 기능으로 정부 부처를 두고 부처 가 있는 부처장관과 부처가 없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장관직은 임기제가 아니다. 종전에는 모 든 장관이 정부통령의 임기인 5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장관 임무를 수행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실적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이 필요시에 부분 개 각을 하고 있다. 6. 지방 자치 6.1. 인도네시아 국가(Negara Kesatuan Republik Indonesia)는 주(Provinsi)로 구성되고 행정 부의 긴급 조치령 행정법 원 행정법원 헌법 재판소 형량이 긴 범죄행위 힌두교 등 비이슬람 신자는 일반법원에 서 관할한다. 재판에 적용하는 실질법도 종교법원 은 이슬람법을 적용하고 일반법원은 국회에서 입 법한 법률을 적용한다. 민사소송법은 독립 건국 63년이 지났으나 지금도 네덜란드 식민통치자가 1926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역에 적용했던 민사소송법과 1927년에 제정한 자바·마두라 지 역 이외에서 적용했던 민사소송법을 그대로 사용 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국회에서 1981년 입 법한 형사소송법을 쓰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92 103 125 138 142 148 159 165 186 188 195 207 209 216 219 243 250 257 269 294 309 315 316 343 368 378 384 450 479 499 504 508 517 527 533 560 579 582 601 627 635 638 642 670 716 725 727 760 806 813 815 834 878
Total 4건 1 페이지
2024년 11월호 62 인도네시아 법 해설(339) 법치국가 &lt;이승민&gt;

2024년 4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2) 인도네시아 헌법(4) <이승민>

2024년 3월호 58 인도네시아 법률해설(331) 인도네시아 헌법(3) <이승민>

2024년 1월호 24 월간 뉴스 브리핑 <데일리 인도네시아>

한인회 연락처
서식다운로드
기업 디렉토리
참여마당
일정표
사이트맵
사이드 메뉴
건강 및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지속하려면 체중 조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다이어트의 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는 폭식이나 불균형한 식습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이요법과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 읽어주는 여자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꾸준한 습관 형성으로 건강과 체중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https://joo-da.tistory.com/임플란트 임플란트는 치아 손실 후 가장 효과적인 대체 수단으로 널리 사용됩니다. 이 시술은 치조골에 인공 치근을 심고, 그 위에 크라운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치과에서의 정밀한 검사가 필수적이며, 치아 읽어주는 남자 치아 상태에 따라 맞춤형 계획이 세워집니다. 임플란트의 주요 장점은 내구성과 자연스러운 외관이지만, 시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구강 위생 관리로 임플란트의 수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https://dentalnam.com/고객센터 고객센터는 고객과 기업 간의 중요한 소통 창구입니다.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의 환불 절차, 사용법 안내, 서비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주황오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객의 요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만족스러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https://teetoo.co.kr/…
삥땅동 2024-10-16
인기검색어
TAG
태그 더보기
한인기업 디렉토리
한인업체 등록안내
footerlogo

KOREAN ASSOCIATION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KAV.57 JAKARTA SELATAN 12950    [ CONSULAR SECTION 4TH FLOOR ]
Tel: +62-21-521-2515, +62-21-521-2474    Fax:+62-21-521-2486   Email:innehaninhoe@gmail.com

Copyright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All Rights Reserved.